“혈세낭비! 도의회가 도민을 대신해 막아야 합니다” - 2011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기자회견 우근민 도정은 2011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밝힌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사업에 중점 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근민 도정은 그동안 전임 도정의 재정운용 정책을 비판해 왔고 재정진단까지 하면서 초긴축 재정 운영을 하겠다던 공언해 왔다. 그러나 납세자의 눈으로, 상식의 시선으로 2011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인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도지사 자신은 만족할지는 몰라도 도민들과 납세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재정이 어렵다면서 2011년에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추진하는 등 책임을 오히려 납세자와 도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예산 편성내용에 있어서도 서민생활안정을 내세웠지만 긴급복지지원 예산 등 정작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관련 실질적인 예산은 삭감됐다. 반면 도의회에서조차 ‘수출 1조원’ 정책의 허구성에 대해서 질타했음에도 비현실적인 예산이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 아래 곳곳에 편성되고 있다. <사업별예산제도>로의 변화에 따라 2010년 예산안의 경우 형식적이나마 <사업예산 성과계획서>라도 제출됐지만 우근민 도정 들어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소위 ‘풀사업비’ 성격의 편성액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면 더욱 증액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풀사업비’는 2011년에는 368억으로 2010년 295억원보다 72억원이나 증액돼 투명해야할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여전히 갈등해결이 되지 않은 해군기지 예산 역시 버젓이 편성돼 삭감해야 하며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곳곳에 홍보비 등을 일단 편성하고 보자는 식으로 반영한 예산 역시 확인된다. ‘선보전 후 개발’이라는 우근민 도정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을...
2010-12-06
노동현안-논평.hwp <논 평> 제주지역 노동현안 해결에 우근민도정이 나서라 우근민 도정에게 제주지역 노동탄압 현안해결을 촉구하며 도청 앞 천막농성을 시작한 노동자들이 벌써 10여일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에 제주도는 아직까지도 요지부동이다. 그렇다고 제주도가 이를 중재하거나 책임질 위치가 아니라서 관망하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니다. 제주도가 직접적으로 책임권한을 갖고 있는 제주의료원, 제주도립무용단 등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노동현안의 중심에 있기 때문이다. 제주의료원의 노동자들은 의료공공성을 뒷전으로 한 제주의료원장의 단체협약 해지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노사관계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책임자의 처벌과 부당개입하고 있는 병원협회의 철수,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및 임산부 간호사 유산사태 등의 문제해결도 촉구한다.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상황이 이 정도라면 당연히 도지사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이다. 도립무용단의 사태도 마찬가지이다. 노동조합지회장을 부당해고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도립무용단 조합원들은 수개월째 천막농성으로 버티고 있다. 민간사업장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우성아파트 전 노동조합원이 정리해고를 당하고, 위탁관리업체의 불법행위 시정요구가 있지만 행정의 대응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이러한 노동현장의 현실 외에 또 제주도정이 사태해결에 나서야하는 이유를 들어야 할까. 제주의료원과 도립무용단은 우근민 지사가 인사권과 관리감독권을 손에 쥐고 있다. 민간사업장의 경우도 불법행위에 대해서 충분히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근민 지사가 손놓고 있는 이유는 뭔가. 추운 겨울,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는 이가 이와 같은 노동탄압을 묵인하는 우근민 지사 자신도 포함됨을 왜 모르는가. 제주도는 노동위원회, 노동지청 등 특별행정기관의 환원여부를 검토한 바 있다. 비능률이 초래되고 있다는...
2010-12-02
[기자회견]에코랜드_공동기자회견_골프장운영중단하라(101108).hwp < 에코랜드 무농약 사용 철회선언 관련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 제주도와 에코랜드는 공증내역 ( 확약서 ) 에 따라 골프장 운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난 2002 년 사업이 추진된 ( 주 ) 더원의 ‘ 에코랜드 ’ 는 이미 입지선정단계에서부터 곶자왈 훼손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당시 행정당국은 에코랜드 ( 구 , 한라산리조트 ) 개발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이후 첫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는 물론 환경부도 사업부지내 곶자왈 훼손우려를 이유로 사업계획의 축소의견을 제시했었다 . 이에 사업자가 개발사업예정자지정권을 반납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은 해소되는 듯 보였다 . 하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사업자의 개발사업 포기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 당시 군유지였던 사업부지를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 ․ 제출되기도 전에 헐값에 매각해 버렸다 . 에코랜드 사업부지는 교래리 돔배오름에서 시작되어 함덕해수욕장까지 평균 2 ～ 3 킬로미터의 폭으로 연장 12 킬로미터에 걸쳐 분포하는 교래곶자왈의 일부이다 . 이곳은 돔형태의 지형이 발달하면서 , 낙엽활엽수가 우점하면서도 상록활엽수가 점 상태로 분포해 , 좁은 공간에 다양한 식생형태가 공존하는 특이한 식생구조를 보이는 지역이다 . 또한 사업부지에는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으름난초를 비롯하여 골고사리 , 좀고사리 , 주걱일엽 , 숟갈일엽 , 한라새우란 , 여름새우란과 같은 희귀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는 곳이다 . 특히 북방계와 남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종다양성이나 희귀식물 분포상황으로 볼 때 제주도내 곶자왈 가운데 매우 중요한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된다 . 이렇게 교래곶자왈의 뛰어난 투수능력과 우수한 식생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환경보전방안으로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잔디관리를 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하였...
2010-11-08
[보도자료]에코랜드_골프장_2차(101104).hwp [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관련 환경단체 2 차 공동 보도자료 ] 매우 헐값에 얻은 사업부지 ․ 개발계획을 가장 많이 변경 에코랜드 , 혜택만 받고 약속은 저버리는 부도덕한 행태보여 지난해 10 월 문을 연 ( 주 ) 더원의 ‘ 에코랜드 ’ 골프장은 개장 당시 전국 최초로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무농약 골프장으로 홍보되었다 . 그래서 골프장의 이름 또한 사업초기에는 ‘ 한라산 리조트 ’ 로 추진하다가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고 난 직후에 ‘ 비치힐스 리조트 ’ 를 바꿨고 , 개장 직전에는 친환경 의미를 더한 ‘ 에코랜드 ’ 로 변경하기까지 했다 . 특히 사업자 뿐 아니라 , 제주도 또한 관련부서인 도시계획과 ( 제목 : 무농약 · NO 캐디 에코랜드 시대 개막 , 2009 년 10 월 21 일 ) 와 일괄처리 팀 ( 제목 : 에코랜드 전국 유일의 친환경 골프장 오픈 , 2009 년 10 월 25 일 ) 에서 앞 다퉈 친환경골프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발표하기까지 했다 . 더욱이 제주도는 지난해 12 월 14 일 열린 '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평가보고회 ' 에서 에코랜드 골프장을 무농약 골프장 이란 이유에서 친환경 관리 우수사업장으로 선정하였으며 , 이 골프장의 김 모 전무에게는 표창패를 수여받기까지 했다 . 이처럼 에코랜드 골프장은 미생물제제를 활용한 무농약 골프장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 개장한지 1 년 만에 스스로 무농약 원칙을 저버리는 결정을 하였다 . 하나씩 따져보면 사실 교 래곶자왈에 들어선 ‘ 에코랜드 ’ 골프장은 처음부터 골프장이 들어서기에 부적절했으며 , 화학농약 대신 미생물제제를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했다 . 미생물제제는 물에 취약하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오는 제주도에서 , 습도가 높은 곶자왈에서 사용하겠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이었다 ....
2010-11-04
[101103]에코랜드_보도자료.hwp [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관련 환경단체 공동 보도자료 ] 미생물제제 대신 ‘ 화학농약 ’ 을 살포하겠다는 친환경 골프장 ? ( 주 ) 더원의 ‘ 에코랜드 ’,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신청해 제주도에서 최초로 잔디 관리에 농약 대신 미생물제재를 이용해 친환경 기업이라 불리는 골프장에서 미생물제제 대신 화학농약을 신규 살포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골프장 허가 당시 , ‘ 미생물제제에 의해 잔디관리가 안 될 경우 , 골프장 운영을 중단 ’ 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이행 될 경우 , 도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게 된다 . ( 주 ) 더원의 ‘ 에코랜드 ’ 는 교래곶자왈 약 334 만 m 2 (100 만평 ) 부지에 들어선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로 , 2006 년 3 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 그해 5 월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았고 , 9 월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 그리고 지난해 10 월 20 일 , 27 홀 규모의 골프장을 개장했다 . 그런데 개장한지 불과 1 년도 안된 시점인 지난 9 월 초 , 골프장측은 골프장 잔디 관리 방법의 변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 골프장 ‘ 그린 ’ 부분에서 조류 증가로 인해 잔디의 생육이 불량하다는 이유에서였다 . 사실상 미생물제제를 통한 잔디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 그래서 잔디 병해를 제거하기 위해 화학농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어제 (2 일 ) 제주도에 공식으로 관련 문서를 접수시켰다 . 제주도는 11 월 9 일 ( 화 ) 오후 4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 ( 주 ) 더원의 ‘ 에코랜드 ’ 골프장은 개발사업 허가 당시 , 곶자왈 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 산림 훼...
2010-11-03
성 명 제주도는 행원단지 풍력발전기 화재 및 붕괴사고에 대한 민 ․ 관 ․ 산 ․ 학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 관련대책을 마련하라 2010 년 10 월 25 일 ( 월 ) 오후 3 시 경 , 제주시 구좌읍 행원풍력발전단지에 있는 15 기의 풍력발전기 중 2 호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 . 풍력발전기는 회전자 ( 블레이드 ), 나셀 ( 발전기통 ), 타워 ( 지주대 ) 등 크게 3 부분으로 이뤄졌는데 , 이번 화재는 발전기 ․ 증속장치 ․ 제동장치가 들어있는 나셀 (Nacelle) 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화재는 30 여 분 만에 자연진화 되었으나 , 날개는 멈추지 않고 아주 빠른 속도로 계속 회전하였다 . 그래서 관계자들도 날개를 멈출 수 없어 인근 지역 주민 120 여명을 대피시켰고 , 결국 밤 9 시 35 분에 지상에서 10m 부분의 타워가 꺾이면서 넘어졌다 . 이로 인해 인근 양식장에 피해를 입혔다 . 관련 언론보도에 따르면 , 화재가 발생하기 며칠 전 날개가 거꾸로 돌았다는 지역 주민의 제보에 따라 관계자들이 풍력발전기 가동을 멈췄다고 한다 . 그런데 사고 당시 풍력발전기의 날개가 다시 회전을 했기 때문에 제동장치에서 문제가 발생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 풍력발전기 내부에는 날개의 과회전 및 과풍속으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전기적 손실을 예방 ․ 보호하기 위해 제동장치 ( 브레이크 ) 가 있다 . 정격풍속보다 바람이 세게 불면 , 풍력발전기 날개가 정격 회전속도보다 빨리 돌아간다 ( 과풍속은 과회전 유발 ). 또한 무부하 조건에서도 과회전이 발생하기도 한다 . 즉 , 전력은 생산하지만 , 생산된 전기에 부하가 걸리지 않으면 회전속도가 정격 속도보다 빨라진다 . 그래서 출력을 제어하고 , 풍력발전기를 보호하기 위해 날개의 회전을 크게 2 가지 방법으로 제동할 수 있다 . 동...
2010-10-26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구,제주쓰시협) (제주YWCA․제주YMCA․제주환경운동연합) 문의: 전화 064)759-2162｜팩스 064)759-2159｜E-mail : jeju@kfem.or.kr 2010년 10월 6일 ｜총2매｜ 담당 신정은 간사 보 도 자 료 서귀포시, 부속섬 폐기물관리 손놓았나? 탄소 무배출 섬 가파도는 노천 불법소각 최남단 청정 섬 마라도는 오염원 집진장치 없어 제주순환사회연대는 올해 7월 추자도를 시작으로 9월까지 상반기 부속섬 쓰레기 처리실태 모니터링을 하였다. 본회가 조사를 한 결과 마라도와 가파도 소각장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라도와 가파도에 설치된 소각로 모두 집진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PET와 캔의 압축시설 또한 없어 소각장 인근에 방치되고 있는 상태였다. 또한 가파도는 소각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쓰레기가 불법소각을 하고 있었다. 마라도, 쓰레기소각 때마다 인근지역 매연이 자욱해 마라도 소각장은 시간당 96kg을 소각할 수 있는 소형소각장으로 8월 31일 조사 당일 마라도 소각장에서는 매연이 나와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마라도 소각장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주민은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피해를 받고 있었고, 수차례 민원 끝에 작년에 재활용품 적치장에 울타리가 설치되었을 뿐이라고 했다. 소각장 벽면에 걸린 유지관리안내판이 무색하게 소각로 투입문이 열린채로 소각되고 있었고, 열린 투입문으로 부탄가스와 캔 등 재활용품이 소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각장 옆 적치장의 재활용품 분리상태가 양호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관리인은 별도의 쓰레기 수거차량이 없어 주민들이 직접 소각로에 쓰레기를 가져다 놓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이 없어 소각을 하고 일부는 해양투기를 하는 주민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마라도 소각로의 가장 큰 문제는 집진시설...
2010-10-07
논 평 [ 제주도의 세계지질공원 인증 ] 세계적인 자연환경의 종합적인 보전관리체제 구축필요 우리나라 시각으로 10 월 4 일 , 그리스에서 열린 세계지질공원 네트워크 (GGN) 회의에서 제주도가 세계지질공원에 인증됐다 . 인증된 지역은 한라산 , 성산일출봉 , 만장굴 등 세계자연유산 지역을 비롯해 천지연폭포 , 서귀포 패류화석층 , 산방산 , 용머리 해안 , 수월봉 화산쇄설층 , 중문 대포 해안 주상절리대 등이다 . 2002 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 2007 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이어 오늘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통해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전 세계적인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 우근민 도지사는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대한 대도민 담화를 통해 ‘2014 년 제 6 회 세계지질공원 총회의 제주 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 2019 년까지 우도 , 비양도 , 선흘 곶자왈 등 14 곳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추가 인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고 밝혔다 . 본회는 오늘 제주도의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환영하며 , 앞으로 이렇게 우수한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현 세대 뿐 아니라 , 미래 세대 및 전 지구인들을 위해 잘 보전해나기를 바란다 . 특히 이번에 인증 받은 곳 뿐 아니라 , 추가적으로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도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제주도의 세계적인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보전체제 구축도 필요하다 . 한편 세계지질공원은 세계자연유산이나 생물권보전지역과 달리 특별한 행위규제가 가해지지 않는 점이 논란이 될 수 있다 . 행위규제가 없다고 해서 기존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반복해서 추진할 경우 , 제주도의 자연환경은 심각하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제주를 찾는 세계인에게 제주도의 자연환경 그대로의 우수성 뿐 아니라 , 이를 잘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을 통해 활용하는 모습도 보여줄 때만이 진정한 세계적...
2010-10-04
긴 급 성 명 제주도는 소규모 핵발전단지 건설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자 (9 월 7 일 ) < 한라일보 > 는 “ 소형 원자력 발전 도입 저울질 ” 이라는 기사를 통해 , 제주도가 현재 국가가 기술개발 중인 스마트 원자로의 시범사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그러나 스마트 원자로는 일종의 핵발전소로써 방사능 누출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큰 사안이기 때문에 , 세계적인 자연환경을 지니고 있는 제주도에 결코 설치해서는 안 된다 . 관련 보도에 따르면 “ 제주자치도는 제주시 애월항 LNG 인수기지에 ' 스마트 원자로 ' 가 들어 설 경우 애월읍과 주변 인구 10 만 명에 물과 전기공급이 가능해 유치를 신중히 저울질하고 있다 ” 고 했다 . 기존 핵발전소 1 기가 1,000MW 규모인데 비해 , ‘ 스마트 원자로 ’ 는 이보다 매우 적은 50MW 규모의 소형 핵발전소로 핵발전 가동을 통해 전기를 생산할 수 있고 , 열에너지도 동시에 생산해 해수담수화도 가능하도록 현재 연구개발 중이다 . 그러나 대형 핵발전소와 마찬가지로 핵연료의 도입과 장전 , 핵발전의 운용 후 핵폐기물의 임시보관과 사후처리 등 핵 관련 문제는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 ‘ 스마트 원자로 ’ 시범사업 유치는 ‘ 소규모 핵발전단지 ’ 건설과 같다 . 단순히 발전소를 하나 만드는 것이 아니라 , 핵연료의 도입 및 핵폐기물의 반출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 후 핵연료 ( 고준위 핵폐기물 ) 뿐 아니라 , 중 ․ 저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임시저장시설도 인근 부지에 설치해야 한다 . 이렇게 될 경우 , 대한민국에 새로운 핵발전단지가 추가 조성된다 . 특히 ‘ 스마트 원자로 ’ 라고 이름만 슬쩍 바꾼 핵발전소를 제주도에 건설할 경우 , 제주도의 청정이미지는 돌이킬 수 없는 정도로 황폐화 될 것이며 , 아직 실용화된 적 없는 연구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아...
2010-09-07
논 평 하천 저류지의 안전하고 과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저류지 붕괴 가능성 , 지속적인 토사퇴적 , 자료축적의 미흡에 대한 대응필요 제주시는 8 월 11 일 보도자료를 통해 태풍 ‘ 뎬무 ’ 내습 시 , 하천 저류지의 가동을 통해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예방했다고 발표했다 . 제주도 환경자원연구원도 8 월 20 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천 1 ․ 2 저류지를 통해 100 만 톤의 하천수를 지하로 인공함양 했다고 밝혔다 . 이렇게 제주시내 4 대 하천의 상류지역 저류지가 홍수예방에 더해 지하수 함양까지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 800 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저류지 건설 및 운영은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 첫째 , 하천 저류지의 붕괴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 태풍 ‘ 뎬무 ’ 당시 가동을 한 한천 1 저류지의 경우 , 1 지의 남측 사면에 쌓은 호안이 붕괴하였다 . 그런데 문제는 이 보다 더 심각한 곳에 있다 . 한천 2 저류지의 1 지와 2 지를 가르는 월류보가 붕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확인되었다 . 지난 6 월 28 일 , 한천 저류지를 완공하고 맨 처음 홍수가 유입되었던 날 촬영한 사진을 확인해본 결과 , 월류보 아래쪽에서 물이 새고 있었다 . 보에 물이 새면 언젠가는 붕괴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 만약에 이 월류보가 붕괴하면 수 십 만 톤의 물이 그대로 저류지 인근으로 넘쳐흘러 오등동 일대는 물바다가 될 수 있다 .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하다 . 둘째 , 태풍이 올 때 마다 저류지 입구 안팎과 바닥에 쌓이는 토사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이번 태풍 ‘ 뎬무 ’ 로 인해 한천 1 ․ 2 저류지 유입구에는 엄청난 양의 토사가 쌓였으며 , 저류지 바닥에도 뻘처럼 진흙이 쌓였다 . 당초 지난해 완공된 한천 2 저류지 입구에는 쌓이는 토사를 준설할 수 있...
2010-08-23
논 평 서귀포 삼매봉 공원계획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지난 1 월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삼매봉 공원계획이 조만간 최종 고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 그러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느끼면서 휴식을 취해야 할 도시공원이 일부 토지소유주가 개설하는 음식점으로 인해 사설 영업장으로 변질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가 든다 . 삼매봉 공원은 1974 년 5 월 10 일 , 최초 근린공원으로 고시된 이후 7 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었다 . 가장 최근의 변경은 지난 1 월이었다 . 기존에 고시되었던 위락시설을 폐지했고 , 기존에 설치된 도로 및 광장 , 운동시설 , 교양시설 ( 삼배봉도서관 , 기당미술관 ), 편익시설 ( 삼매봉전망대 , 화장실 , 주차장 , 관리사무소 ) 을 존치했다 . 또한 변시지 화백의 작품기증에 따라 이를 전시할 문예회관 ( 변시지 미술관 ) 을 공원계획에 신규로 추가했다 . 그러나 여기에 더해 음식점 신설계획이 포함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 시설물의 폐지 ․ 존치 ․ 추가 등의 공원계획 변경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 여기에 추가된 음식점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과 부합할 수 없다 . 삼매봉 공원의 토지소유현황은 사유지가 82.6% 에 달하며 , 공유지 16.6%, 국유지 0.8% 에 불과하기 하기 때문에 , 문예회관 신설을 제외하고는 서귀포시에서는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그러나 민간자본투자의 실체는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사적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해서 , 그들의 토지 위에 그들의 자본으로 그들의 음식점 개설을 허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공원에 사설 음식점을 허가해주는 것은 특혜일 뿐이다 . 더욱이 그 중 한 곳은 이미 수 년 간 불법영업을 해오다 , 지난해 서귀포시가 행정집행을 통해 철거를 했다 . 이번 삼...
2010-08-18
보 도 자 료 내가 직접 만든 ‘ 인간동력 발전기 ’ 로 전등불을 밝히자 < 자전거 발전기 > 제작 워크숍 참가자 모집 , 선착순 15 명 단순한 에너지 절약을 넘어 , 내가 직접 만든 발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면 어떨까요 ? 지난해에 이어 환경단체와 진보정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2010 년 1 기 에너지학교 > 를 운영합니다 . 이번에는 인간의 힘으로 자전거 페달을 밟아서 전기를 직접 만들어 봅니다 . 실제 가정에서의 전등에너지 자립을 위한 자전거 발전기 제작 워크숍에 도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제 목 : ‘ 전등 에너지 자립을 위한 ’ 자전거 발전기 제작 워크숍 ○ 주 최 : 제주환경운동연합 , 진보신당 탐나는녹색위원회 , 민주노동당 환경위원회 ○ 주 관 : 제주환경운동연합 에너지모임 ○ 모집인원 : 선착순 15 명 ( 접수처 ☏ 064) 759 - 2164 제주환경운동연합 ) ○ 참 가 비 : 1 인 10 만원 ( 수강료 , 자료집 , 점심 및 간식비 포함 ) ○ 입금계좌 : ( 농협 ) 178411-51-017213 제주환경운동연합 ○ 진행일정 - 8 월 14 일 ( 토 ) 부터 시작하며 토요일은 오후 1 시 반부터 . 일요일은 오전 9 시부터 . - 로켓스토브 , 태양열조리기 , 장작오븐 등 농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소개 날짜 내용 시간 8/14( 토 ) - 에너지학교 개교식 , 자전거 및 소형 풍력발전기 소개 - 도구 소개 및 자전거 해체 오후 1 시 부터 8/15( 일 ) - 지역 에너지 체제 등 일반 이론 안내 - 코일감기 만들기 및 코일감기 , 자석붙이기 오전 9 시 부터 8/...
2010-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