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랜드 무농약 사용 철회선언 관련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

(

확약서

)

에 따라

지난

2002

년 사업이 추진된

(

주

)

더원의

‘

에코랜드

’

는 이미 입지선정단계에서부터 곶자왈 훼손논란을 불러일으켰다

.

당시 행정당국은 에코랜드

(

구

,

한라산리조트

)

개발사업이 제주국제자유도시 출범이후 첫 대규모 민자유치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

하지만 환경단체의 반대는 물론 환경부도 사업부지내 곶자왈 훼손우려를 이유로 사업계획의 축소의견을 제시했었다

.

이에 사업자가 개발사업예정자지정권을 반납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은 해소되는 듯 보였다

.

하지만 행정당국에서는 사업자의 개발사업 포기를 적극적으로 만류하고

,

당시 군유지였던 사업부지를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

․

제출되기도 전에 헐값에 매각해 버렸다

.

에코랜드 사업부지는 교래리 돔배오름에서 시작되어 함덕해수욕장까지 평균

2

～

3

킬로미터의 폭으로 연장

12

킬로미터에 걸쳐 분포하는 교래곶자왈의 일부이다

.

이곳은 돔형태의 지형이 발달하면서

,

낙엽활엽수가 우점하면서도 상록활엽수가 점 상태로 분포해

,

좁은 공간에 다양한 식생형태가 공존하는 특이한 식생구조를 보이는 지역이다

.

또한 사업부지에는 멸종위기 야생식물인 으름난초를 비롯하여 골고사리

,

좀고사리

,

주걱일엽

,

숟갈일엽

,

한라새우란

,

여름새우란과 같은 희귀식물들이 자생하고 있는 곳이다

.

특히 북방계와 남방계 식물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종다양성이나 희귀식물 분포상황으로 볼 때 제주도내 곶자왈 가운데 매우 중요한 지역 중 하나로 평가된다

.

이렇게 교래곶자왈의 뛰어난 투수능력과 우수한 식생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환경보전방안으로 미생물제제를 이용한 잔디관리를 하겠다고 스스로 공언하였다

.

환경부와 협의한

‘

사전환경성검토

’,

제주도와 협의한

‘

환경영향평가

’

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약속을 하였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에는 이러한 내용을 확약하는 공증까지 하였으며

,

그 내용에는

“

미생물제제로 잔디관리가 어려울 경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한다

”

는 내용까지 포함되었다

.

그러나 골프장을 개장한지 갓

1

년 만에 사업자는 미생물제제가 아닌 화학농약을 사용해 잔디관리를 하겠다면서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계획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

과연 에코랜드라는 업체에 환경윤리가 조금이라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

사업승인과정에서 사업부지의 조기 헐값매각

,

녹지자연도 및 곶자왈 분포면적 평가절하

,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작성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행정의 부당한 비호아래 사업승인이 되었다

.

특히

,

이 사업에 문제를 제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에게 그 가족을 위협하는 협박편지까지 발송되고

,

버스 안에서 심의내용을 변경해 버리는 날림회의를 하는 등 사상초유의 불법과 부도덕한 행태가 자행되었던 절차이행과정이었다

.

자숙하고 더욱 더 친환경적인 사업시행에 힘을 기울이기는커녕

,

도민들 앞에 스스로 공언한 약속을 단 일년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뱉어버리는 것은 또 다시 행정의 비호를 기대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

제주도는 현재 사업자가 신청한 협의내용 변경 외에

7

번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을 해주었다

.

대부분 사업편의를 위한 협의내용 변경들이었다

.

논란이 되었던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의 대처서식지 축소를 포함해 투수성 바닥재 사용 포기

,

원형보전지역 일부 사용 등이 그 내용이다

.

이번에 제주도가 사업자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것도 공증까지 한 사항이지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에서 이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의 판단에 맡기겠다고 하지만 제주도의 속내는 결국 사업자의 편의를 다시 한 번 더 봐 주겠다는 것이다

.

현재의 협의내용 확약서 대로라면 에코랜드는 골프장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

하지만 제주도는 에코랜드에 확약서 이행을 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를 폐기하는 수순에 동참하고 있다

.

사업자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 제주도의 변명이지만

,

사실은 사업자의 협의내용 변경신청 이전에 골프장 운영중단 요구가 먼저 행정행위로 시행되어야 했다

.

또한 제주도는 자문결과 공증을 거친 확약서지만 이 내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

그렇다면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이루어진

‘

공증

’

과

‘

확약서

’

등은 환경단체와 곶자왈 보전을 요구하는 도민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사업자와 제주도의 농간이었다는 것밖에 해석할 수 없다

.

선보전 후개발을 천명한 우근민도정이 이러한 반환경적이고 반도덕적인 작태에 편승할 것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

지난 도정과 분명한 차별성을 둔 환경정책의 잣대를 갖고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이다

.

하지만 앞서 지적한 내용처럼 에코랜드 협의내용 변경신청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지켜볼 때 마냥 기대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

투명한 행정과 환경보전을 우선순위에 놓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에코랜드에 골프장 운영중단을 명령해야 한다

.

그 근거는 에코랜드와 제주도 간의 확약서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는 에코랜드의 협의내용 변경신청의 가부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

이미 에코랜드는 도민과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

그로 인해 골프장 운영은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관된 주장이다

.

우근민도정 역시 도민과 한 선보전의 약속을 에코랜드 사태에서 명확히 보여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

년

11

월

8

일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

별첨

>

에코랜드 사업개요 및 추진과정

사업개요

명칭

:

에코랜드

(

구

,

한라산리조트

,

비치힐스

)

위치

: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산

38-1

번지 일원

면적

: 3,345,610

㎡

사업시행자

:

주식회사 더원

주요시설

:

골프장

(27

홀

),

호텔

,

콘도

,

휴양시설

,

사파리농원

,

상가

,

공연장 등

소요예산

: 3,678

억원

추진과정

2002

년

8

월

19

일

한국민속촌 자회사인

(

주

)

더원

,

한라산리조트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정

2002

년

11

월

21

일 북제주군의회

,

한라산리조트 사업부지 수당목장 군유지 매각 승인

2003

년

2

월

13

일 환경부 영산강청

,

사전환경성 검토의견으로 사업계획 축소의견 제시

2003

년

3

월 제주도

,

한라산리조트 사업계획 축소

․

조정 통보

2003

년

3

월

5

일

(

주

)

더원

,

개발사업예정지지정 반납

2003

년

3

월

5

일 북제주군 부군수 외

2

인

,

개발사업시행예정자 지정 철회 요청

2003

년

6

월

28

일

(

주

)

더원

,

사업예정자 지정 반납 철회

2003

년

9

월

30

일 한라산리조트 사업부지 내 군유지 매각

2005

년

7

월

25

일 통합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2005

년

10

월

9

일

KBS

환경스페셜 제작팀

,

사업부지에서 멸종위기종 애기뿔소똥구리 발견

2005

년

10

월

22

일

국회 환노위 우원식의원

,

환경단체

,

관계기관 공동 사업예정지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