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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곶자왈 보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라
곶자왈 보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라

곶자왈보전.hwp   < 논 평 > 곶자왈 보전,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라 도는 공유화추진, 의회는 세계유산 제안…잘못된 조례로 곶자왈은 사라져가고  최근 논란이 되었던 안덕곶자왈 지역 내 채석장 확장을 위한 제주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동의가 있었다. 곶자왈 훼손문제로 지난해부터 논란이 있었던 이 사안은 제주도가 여론을 의식해 결정을 잠시 보류했다가 최근에 회의를 소집해 통과시켜 주었다. 이틀 전에는 안덕면 상창리 곶자왈 지역의 아름드리 수목 수백그루가 무단 벌채되는 사건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처럼 곶자왈 지역이 법적인 절차아래 행정의 비호를 받으며 버젓이 훼손되거나 일부 불법적인 훼손사례가 끊이지 않는 것은 결국, 곶자왈의 보전관리정책에 큰 구멍이 뚫려있기 때문이다. 현행법규 상 곶자왈 지역은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절차만 거치면 훼손행위가 정당화된다. 또한 불법적인 무단벌채를 할 경우 곶자왈 생태계 등급이 하향 조정되어 개발면적은 더욱 넓어지게 된다. 사실상 현행 법․조례가 곶자왈의 파괴를 부추기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곶자왈의 중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되는 곶자왈 보전관리정책의 보완노력은 손을 놓고 있다. 제주도의 곶자왈의 훼손을 막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하는 곶자왈 공유화사업을 벌이고 있다. 또한 우근민지사는 취임사에서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을 천명하였고, 곶자왈 보전정책도 공약을 내세운 바 있다. 최근 제주도의회는 WCC 의제 제안회의에서 곶자왈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의제를 제안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도와 도의회가 앞 다퉈 곶자왈에 대한 공개적인 애정공세를 펴고 있지만 실상은 도민을 향한 말잔치일 뿐 곶자왈은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 당장 조례개정을 통해 곶자왈 지역의 등급별 행위기준만 보완하더라도 지금 벌어지는 곶자왈 훼손문제의 절반 이상은 막을 수가 있다. 따라...

2011-04-14

제주도는 방사능 오염 방지대책 수립해야한다
제주도는 방사능 오염 방지대책 수립해야한다

제주방사성물질유입.hwp  <논평> 제주도는 방사능 오염 방지대책 수립해야한다 6일부터 제주지역에 직접 유입…외출자제, 휴교령 고려해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이 일본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동풍을 타고 6일부터 제주도와 부산 등 남부지역에 직접 유입된다고 뒤늦게 밝혔다. 모레(7일)는 방사성 물질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비까지 내릴 예정이어서 방사능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은 일본 원전사고 발생 초기에는 편서풍 등을 들어 한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프랑스 기상청이 북극을 통해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 역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은 가능성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었다. 하지만 실제로 북극을 통해 유입되자 이번에는 인체에는 유해한 수준이라며 말을 한 발 물러서서 말을 바꾸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최근 독일 기상청과 노르웨이 대기연구소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본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6일부터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유입된다는 발표를 했지만 정부의 관계기관은 이를 부인했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방사성 물질이 유입될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량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비를 직접 맞는 것은 피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의 한반도 유입과 관련한 일련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특히, 독일 기상청의 시뮬레이션 자료에 의하면 7일 부산과 대구 등 영남지역에 영향을 줄 방사성 물질은 일본 남부 및 관서지방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를 요하는 방사성 물질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기관이 안일한 태도와 말 바꾸기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만큼 제주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나서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우선, 방사성 물질...

2011-04-05

한진 지하수 증산신청에 따른 제주시민단체 공동성명
한진 지하수 증산신청에 따른 제주시민단체 공동성명

한진증산_성명.hwp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있을 수 없는 일 “제주특별자치도는 당장 철회하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최근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취수량을 기존 월 3,000톤에서 월 9,000톤으로 늘리는 안건을 통과시킨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제주 지하수가 본격적으로 사기업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되고 있어 도민사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동의하더라도 지하수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고, 제주물산업 활성화와 수출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한진그룹의 지하수 취수량을 늘리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같은 결정으로 인해 향후 같은 수원을 사용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의 지하수 취수량 증대 요구 및 신규 사업자의 먹는샘물 사업 허가 요구 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제주 지하수의 ‘공적개념’이 무너지고, 생명수인 지하수를 사기업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제주는 상수원을 전적으로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만약 지하수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마땅한 대체 수원이 없는 구조적인 취약성을 갖고 있다. 특히 기상이변으로 폭우 또는 가뭄이 빈발해지는 등 강수가 불규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 등 중산간 지역에 대한 개발이 대규모로 진행되어 지하수 함양량 감소 및 지하수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 증산은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즉 사기업에 지하수 취수량을 증산시킬 경우, 이를 다시 축소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지 않아도 한진그룹은 그동안 지하수 사유화를 위해 끊임없이 증산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산업은 노동집약적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확대 효과는 미미할 뿐만...

2011-03-21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안 상정에 따른 성명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안 상정에 따른 성명

절대보전지역변경취소의결.hwp   <성 명 서>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은 제주도의회의 권위와 제주도민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이다  지난 2009년 12월 한나라당의 날치기로 통과된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의결에 대한 취소의결안이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다. 그 동안 민주적 절차가 생략되고 법적인 절차도 무시하면서 진행되어 온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일부 도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하고 발 벗고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특히, 제주도와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법령까지 위반해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바닥에 떨어진 제주도의회의 권위와 제주도민의 명예를 다시 세운다는 점에서 그 의미는 크다.  지금 강정마을은 풍전등화의 상황에 놓여있다. 해군은 시시때때로 강정주민들 몰래 본격적인 공사강행을 시도하고 있다. 주민들의 요청에 제주도는 등 돌린 지 이미 오래다. 절대보전지역이던 강정연안의 경관파괴는 물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로 가득한 생태계는 절멸위기에 처해있다. 제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제주도의회지만 강정주민들이 이번 발의안을 내준 도의회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도 강정마을의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을 대변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안을 비판하고 나선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사상초유의 불법 날치기 통과로 강정주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더니 참회는커녕 또 다시 의회의 권위를 추락시키고, 도민을 능멸하려고 한다. 도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도의원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적법한 절차와 민주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밀어붙여 온 해군기지 추진이야말로 제주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을 통과시켜야 한다. 불법적인 절차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국책사업이라 불리는 사업이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는 ...

2011-03-11

곶자왈 훼손 면죄부 주는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곶자왈 훼손 면죄부 주는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곶자왈조례강화필요_공동성명.hwp   <곶자왈 지역 채석장 확장사업 심의보류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성명>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으로 곶자왈 훼손 면죄부 주는 근본적 문제 해결해야 한다  제주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었던 곶자왈 지역 내 채석장 확장사업 심의를 보류했다. 당장의 곶자왈 훼손 결정을 막은 것은 다행이지만 일부 사업계획 보완절차를 거쳐 재심의를 한다는 입장이어서 곶자왈 훼손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어느 때보다 곶자왈 보전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때에 울울창창한 곶자왈 지역이 개발로 파헤쳐진다는 것은 요즘 제주도민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이다. 당연히 이번 사안의 경우 제주도는 허가지역으로서는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명확한 불허결정을 내렸어야 옳다. 법적으로 개발이 가능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일지라도 공익을 우선하여 결정하는 사례는 많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제주도가 시시때때 가리지 않고 곶자왈 보전을 외치면서 왜 아직까지도 곶자왈 지역에 개발이 잇따르고 있느냐하는 점이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곶자왈 지역은 보전지구등급에 따라 골프장, 리조트, 채석장 등 거의 모든 인위적인 개발사업이 가능하다. 특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은 법적으로 지정한 보호 동․식물이 서식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아무리 원시림에 가까운 울창한 2차림 곶자왈 지역도 이러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도시계획지역 및 한라산국립공원, 부속섬을 제외한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보전지구별 등급을 매겨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합리적인 제도를 조례로 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등급기준은 물론이고, 행위제한 기준설정이 대부분 토지의 보전보다는 이용 중심으로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결국 곶자왈의 경우 지하수자원 2등급, 생태계 3등급 이하가 대부분이어서 개발사업 모두 허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도정에서는 이를 ...

2011-01-28

제주도는 곶자왈 훼손하는 개발사업 허가절차 중단하라
제주도는 곶자왈 훼손하는 개발사업 허가절차 중단하라

곶자왈채석장_성명.hwp   <곶자왈 지역 채석장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환경단체 긴급성명> 제주도는 곶자왈 훼손하는 개발사업 허가절차 중단하라  지난해 곶자왈 지역 내 채석장 확장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자 신청을 철회했던 채석장 개발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07년 채석장 허가과정에서 같은 부지가 두 업체의 허가과정에 중복으로 포함돼 위법한 행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함께 받아왔다. A업체는 안덕면 상창리 일원에 토석채취 확장을 목적으로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제주도는 내일(26일) 이 사업의 허가 신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지역은 안덕곶자왈 중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논오름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지질이 산재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는 물론이고 제주도의회에서도 곶자왈 보전의 한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도민사회의 사전공유 없이 갑작스럽게 이 사업이 재추진되는 것은 제주도의 곶자왈 보전정책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일부가 중복 허가되면서 그나마 미미한 곶자왈 보호제도마저 유명무실해져 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다.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조치결과에서도 ‘2007년 A업체 허가신청시에 기 B업체에서 허가된 구역과 중복되어, B업체의 허가시에는 채취구역으로, A업체 허가시에는 보전지역으로 되어 있는 구역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근 감사위원회에서는 행정의 잘못된 중복허가절차였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인사조치의견을 내린 바 있다. 결국, 행정당국이 적법한 절차를 어기고 당시 개발사업을 허가해 준 것이다.  이와 같은 부당한 사례가 진행되었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개선요구에는 전혀 응하지 않아왔다. 오히려 개발사업자의 허가 신청에 당위성만 부여하려는 모양새이다.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인정한다면 당연히 이번 채석장 ...

2011-01-28

제주환경연합 정기총회결과 보도자료
제주환경연합 정기총회결과 보도자료

정기총회보도자료.hwp  <보도자료> 퇴색되어 가는 생명․평화의 제주 미래가치 복원해 갈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신임 공동의장 현복자․오영덕 선출, 윤용택 의장 임기만료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2일(토) 제14차 정기총회를 열어 2011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총회에서는 신임 공동의장을 비롯하여 올해 사업을 함께할 임원선출도 진행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올해 사업방향은 해군기지 문제를 포함하여 그 동안 지역의 갈등현안으로 인해 그 빛이 퇴색되어버린 제주의 미래지향가치인 생명과 평화의 가치를 복원하고 실현하기 위한 활동에 기초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역의 중점 현안해결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전제한다고 했다. 그리고 주요 환경현안으로 떠오른 기후변화 대응사업과 환경운동의 핵심 중 하나인 환경교육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내세웠다.  공동의장에는 현복자․오영덕씨가 연임으로 선출되었다. 현복자 공동의장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전신인 “푸른 이어도의 사람들” 대표를 지내기도 해 제주환경운동연합 역사의 산증인이기도 하다. 오영덕 공동의장은 친환경농장 운영과 안전한 먹을거리 및 생태건축, 자연치유 활동을 해 오고 있다.  한편, 지난 6년간 활발한 활동으로 제주지역 환경운동의 발전에 기여를 했던 윤용택 공동의장은 이번 총회에서 임기를 마치게 되었다. 윤용택(제주대 철학과)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역임하면서 선흘곶자왈과 교래곶자왈 지역 내 골프장 개발사업 대응과 해군기지 사업부지의 생태계와 마을공동체 보전에 앞장섰고, 도내 처음으로 환경교육 전문기관인 ‘제주환경교육센터’ 설립을 주도하였다. 2011년 1월 26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 오영덕) ※ 신임의장 사진은 단체 홈페이지 자료실에 실려 있습니다.

2011-01-26

[보도자료] 내복 교환 캠페인 개최 알림
[보도자료] 내복 교환 캠페인 개최 알림

[보도자료]겨울철난방에너지절약_내복배포캠페인(101222).hwp 보 도 자 료   “ 내복을 입으면 3 ℃ 더 따뜻하고 , 에너지도 절약할 수 있어요 ” < 그린스타트 제주시 네트워크 >, 24 일 ( 금 ) 오후 시청에서 내복교환 캠페인 개최   겨울철 실내 적정온도는 18 ℃ ~ 20 ℃ 입니다 . 그러나 춥다고 해서 실내 난방온도를 높이면 그만큼 소모되는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 최근에는 실내 난방을 위해 전기히터나 온풍기와 같은 전열기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열기는 단일 전력기기 중 가장 많이 전기를 소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 전력 소비량 증가를 급속히 확대시킵니다 . 예전에는 1 년 중 가장 많은 전력을 소비하는 시기는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를 많이 사용하는 여름철이었지만 , 이제는 겨울철이 여름철 보다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합니다 . 기름가격이 올라서 많은 가정과 사무실에서 난방에너지를 석유나 가스에서 전기로 바꿨기 때문입니다 .   겨울철을 맞이하여 에너지 소비도 줄이면서 ,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내복을 입읍시다 . < 그린스타트 제주시 네트워크 > 에서는 내복 착용을 통한 실내 난방에너지 절약을 위해 내복 배포 캠페인을 준비하였습니다 . 에너지관리공단의 내복 보온효과 실험에 따르면 , 내복을 입으면 옷 표면 온도가 안 입었을 때보다 3 도 가량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 그만큼 내복의 단열효과가 있어서 , 추위를 덜 다튼 만큼 실내 난방 온도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또 겨울철 실내 난방온도를 1 ℃ 낮추면 절약되는 난방비는 7% 정도라고 하는데 , 내복을 입으면 3 ℃ 정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약 20% 의 난방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 제 목 : 겨울철 실내 난방에너지 절약을 위한 내복 및 실내온도계 교환 ○ 주 최 : 그린스타트 제주시 네트워...

2010-12-22

[보도자료] 2010년 10대 환경뉴스 발표
[보도자료] 2010년 10대 환경뉴스 발표

[보도자료]2010년_10대환경뉴스(101221).hwp 보 도 자 료   2010 년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10 대 환경뉴스 발표 수 년 째 해군기지 ․ 케이블카 건설문제 꼽혀 , 장기 환경현안으로 지속   본회는 매년 제주도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촉구와 도민들의 환경운동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1 년간 발생한 환경사안을 중심으로 10 대 환경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 올해에도 제주도에서는 개발문제 , 자연환경의 보전 , 에너지 및 기후변화 , 폐기물 등 각 분야별로 많은 현안 문제들이 벌어졌다 . 해군기지와 케이블카처럼 , 수년 째 지속되는 환경현안들도 있으며 , 비자림로 도로개발 논란과 같이 올해에만 발생한 특정 사안도 있었다 . 2010 년 제주의 10 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   1. 해군기지 공사강행 추진과 저지를 위한 법적소송 이어져 1 월 18 일 , 새해 벽두부터 해군은 강정마을 인근 토지를 수용한 뒤 , 육상부지 정지작업에 착수했다 .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 50 여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 7 월 초에는 해군기지 예정부지에 있던 도로 등의 공유지를 주민협의도 없이 이미 지난 3 월에 매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도민들 몰래 전임 김태환 도정이 대부분의 건설절차를 이행했음이 드러났다 . 또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소송에 대한 판결들도 잇달아 있었다 . 7 월 15 일 , 서울행정법원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 국방 .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 청구소송에서 군 당국이 기지 건설을 위해 변경한 계획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지만 , 2009 년 1 월 처음 승인한 실시계획은 무효로 판단해서 , 해군기지 추진에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 그러나 제주지방법원에서 12 월 15 일 내려진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소송의 경우 , 강정마을 주민들은 소송...

2010-12-21

[긴급논평] 자연환경보전의 주체와 이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판결
[긴급논평] 자연환경보전의 주체와 이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판결

[긴급논평]절대보전지역해제소송각하관련긴급논평(101215).hwp 긴 급 논 평   [ 해군기지 예정부지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 취소소송판결에 대한 논평 ] 자연환경보전의 주체와 이익을 무시한 사법부의 판결   오늘 (15 일 ) 제주지방법원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올해 초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 절대보전지역 변경 ( 해제 ) 처분 효력정지 및 무효확인 등 소송 ’ 에서 ‘ 원고 자격이 없다 ’ 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 이러한 재판부의 결정은 제주도의 유일한 자산인 ‘ 자연환경 ’ 보전에 대한 사법부의 의지 없음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 국방부가 해군기지로 개발하려고 하는 지역은 강정마을의 해상과 해안지대로 , 이 중 해안 10 만 5295 ㎡ 가 지난해 12 월 23 일 도의회에서 한나라당 도의원들이 주도한 날치기 처리로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되었다 . 이러한 반민주적이고 , 반환경적인 제주도와 도의회의 결정에 대해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도민의 일원으로서 강정마을 주민들은 법적인 문제제기를 하였다 . 특히 ‘ 절대보전지역 ’ 은 지난 1990 년 초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당시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 발생을 우려해 ‘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선별하여 지정하는 ’ 제도로 신설되었고 , 우리나라에서는 제주도에만 있는 유일한 환경보전 제도이다 . 그렇기에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겠다는 것은 자연환경을 보전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 지난 해 말 제주도와 도의회를 통해 자행된 강정 해안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처분은 제주도의 자연환경 자산을 훼손하겠다는 관료들의 의사 표현이며 , 이에 대한 도민들의 정당한 문제제기를 소송할 자격이 없다며 내린 오늘의 ‘ 각하 ’ 판결은 현실에서 실천하고 있는 환경보전의 주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이어 ,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과 세계지질공원으로 등재...

2010-12-15

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사업,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우려된다
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사업,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우려된다

논평-7대경관.hwp  <논평> 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사업,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우려된다 상업적 행사에 휘둘리는 꼴...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잔치돼야  제주도가 내년 11월 결정되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은 스위스에 소재한 민간재단인 뉴세븐원더스(new7wonders)재단이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진행 중인 이벤트이다. 뉴세븐원더스는 세계7대 불가사의를 아이디어로 신(新)7대 불가사의 선정 인기투표를 진행해 지난 2007년에 발표한 바가 있다. 이번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은 400여 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네티즌 인기투표 등을 통해 제주는 지난해 28곳의 최종 후보에 선정됐었다.  하지만 선정방식에 있어서 공정성․형평성이 부재하고, 이벤트 자체가 지극히 상업적이라는 점 때문에 선정결과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있어왔다. 뉴세븐원더스재단이 2007년 발표한 신(新)7대 불가사의 결과만 해도 그렇다. 인기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신7대 불가사의 6곳이 국가별 인구 순위 상위국가가 차지했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했던 곳이라고 언론들은 꼬집고 있다. 특히, 영국 타임스는 선정 이전부터 “신7대 불가사의는 인구가 많고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국민들에게 투표를 강요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인기투표 과정에서 투표참여를 위해 정부주도로 공공장소에 컴퓨터를 무료로 설치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투표를 독려하기까지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 윌리엄스 유네스코 대변인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뉴세븐원더스재단은 “문화유산의 보존보다 상업적 목적에 행사를 이용했다.” 뉴세븐원더스재단으로부터 “수차례 협조요청을 받았지만 유네스코는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 기존 세계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를 보유한 이집트 정부는 인기투표를 통해 신7대 불가사의를 선정하는 것은 ...

2010-12-13

[보도자료]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교육 참가자 모집
[보도자료]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교육 참가자 모집

[보도자료]기후변화대응__그린리더교육_참가자모집(101206).hwp 보 도 자 료   기후변화 대응하는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교육 ” 참가자 모집 < 그린스타트 제주시 네트워크 > 그린리더 교육 참가자 모집 , 12 월 10 일까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라는 환경위기는 저탄소 녹색생활을 통해 대응을 해야 합니다 . 기후변화의 원인과 결과 및 향후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 왜 우리가 자연친화적 삶을 살아야하며 , 어떻게 우리 사회를 생태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 이를 위해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시의제 21 추진협의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 그린스타트 제주시네트워크 > 에서는 그린리더를 위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준비했습니다 . 도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 제 목 : 그린리더 및 일반도민들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교육 ○ 주 최 : < 그린스타트 제주시 네트워크 > ○ 주 관 : 제주환경운동연합 ○ 모집인원 : 선착순 40 명 ○ 신 청 : 064-759-2162 제주환경운동연합 ○ 교육장소 : 한라수목원 자연생태체험학습관 2 층 세미나실 ○ 특 전 : 그린리더 교육 이수 후 , 수료증을 제공하며 , 향후 추가 교육 과정 개설 및 그린리더 활동 시 우선 선발하여 기회 제공 .   ○ 교육일정 : 총 3 일간 교육 . ( 토요일 오후 2 시 ~5 시 강의 / 일요일 종일 현장방문 ) 날짜 내용 시간 12/11( 토 ) ○ 문명의 생태적 전환과 지구환경 보전 14:00~15:30 ○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환경의 변화와 대응 방향 15:30~17:00 12/18( 토 ) ○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환경의 변화와 대응 방향 ...

2010-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