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항_시설계획_변경_논평(1).hwp < 논 평 > 허가조건 위반한 채 강정항 시설계획이 변경되고 있다 온갖 불법과 탈법이 동원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강정항 시설계획 변경공사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공사여서 해군기지 사업의 불법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해군기지 사업부지 서측에 위치한 강정항은 지난 2002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개발사업 승인을 얻어 공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협의내용에 따르면 “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제주도 환경정책과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는 협의내용 변경에 따른 사전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최근 해군이 사업부지 내 저류조 시설공사를 하면서 강정항 동측 방파제에 설치된 테트라포드 4백여 개를 빼내는 공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강정항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제주도는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환경부령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확인 결과 제주도청 환경정책과에서는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요청해 온 적이 없다고 했다. 현재 당장의 계획으로는 4백여 개의 테트라포드를 빼낼 계획이지만 앞으로 총 1천여 개의 테트라포드를 기존 방파제에서 제거할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02년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강정항은 항구 위치가 남동방향을 바라보고 있어, 하계절에는 남서 또는 남동풍의 영향을 직접 받아 파도의 영향이 크다.” 고 밝히고 있다. 결국, 현재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동방파제는 앞으로도 파도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2012-01-27
10대_환경뉴스_2011.hwp <보도자료>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1년 10대 환경뉴스 해마다 제주지역의 주요 환경뉴스를 선정하여 발표를 해 왔지만 올해만큼 10대 환경뉴스 후보군 대부분이 굵직한 사건들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2011년 도민사회는 갖가지 논란과 논쟁의 연속이었다. 그 과정에서도 도민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제주의 환경가치를 지켜낸 사례도 있었고, 반면에 도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며 환경논란을 야기한 사례도 있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1. 치외법권 지역으로 전락한 해군기지 공사장 - 환경영향평가협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각종 허가조건 위반한 불법공사 제주해군기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군이 개발사업 허가조건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올 초 해군은 사업부지 내 지하수관정 훼손 및 원상복구 불이행, 침사지 미설치, 토사 무단방치 등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반했다. 또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인 오탁방지막 설치 후 해상공사 조건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누락된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음이 재확인되었다. 현재에도 여러 이행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 중이다. 2. 점입가경으로 치달은 한진그룹의 제주지하수 사유화 전략 - 한진그룹 계열사인 (주)한국공항의 2차례에 걸친 먹는 샘물 증산시도 한진그룹 계열사인 (주)한국공항이 기존 먹는 샘물 취수 허가량을 월 3천 톤에서 9천 톤으로 증산을 시도하면서 도민사회가 들썩였다. 한국공항은 국제노선 및 탑승객의 증가와 계열사 사용물량 증가, 해외 생수시장 진출 등을 이유로 올 3월 먹는 샘물 취수허가량 증량을 신청했다. 특별법상 사기업의 먹는 샘물 취수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공항의 증량신청은 제주지하수의 공수관리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였다. 이에 제주도...
2011-12-27
보 도 자 료 《 녹색평론 》 창간 20 주년 기념 김종철 발행인 제주 초청강연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 제주는 안전한가 ? 자립적 순환경제에 기반한 공생공락의 삶을 위하여 격월간 《 녹색평론 》 은 사람과 사람 , 사람과 자연 사이의 분열을 치유하고 , 공생적 문화가 유지될 수 있는 사회의 재건에 이바지하려는 의도로 발간되는 잡지입니다 . 창간이후 지난 20 년 동안 생태적 ․ 사회적 위기를 벗어나는 길은 끝없는 성장과 팽창을 내재적 논리로 하는 산업경제를 지양하여 , 자립적 순환경제에 기반한 공생공락의 삶을 재건하는 것이라고 말해왔습니다 . 2011 년 11-12 월호 ( 통권 121 호 ) 를 발행함으로써 창간 20 주년을 맞이하였고 , 이를 기념하여 ‘ 제주환경운동연합 ’ 과 ‘ 한살림 제주 ’( 생협 ) 공동으로 김종철 발행인의 초청강연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 지난 2008 년 6 월 4 일 , 《 녹색평론 》 100 호 발행 기념으로 제주에 초청한지 3 년 만입니다 . 올해 3.11 일본 동북부 대지진에 따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기대고 있는 과학기술의 비민주성에 따른 위험요소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 아직도 계속 대기와 바다로 뿜어져 나오고 있는 방사능 물질들은 그와 인접한 제주도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 이러한 파국적인 사회현상을 어떻게 치유해나가면서 ,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공생공락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 이야기 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 ○ 일시 : 2011 년 11 월 24 일 ( 목 ) 저녁 7 시 ○ 장소 : 제주시청 옆 벤처마루 10 층 대강당 ( 컨퍼런스홀 )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 현복자 ․ 오영덕 )
2011-11-21
[111106]한진그룹_지하수_신청관련_기자회견문[1][1].hwp 취수량 증량의 문제가 아니다! 한진그룹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불허하고, 지하수 공수체계 확립하라! 한진그룹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및 취수량 증량 신청에 따른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11년 11월 6일(일) 오후 1시 장소 | 제주도청 정문 주최 |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 제주YWCA, 제주여민회, 제주흥사단,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주민자치연대, 탐라자치연대 [기자회견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불허하여 지하수 공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우근민 도정의 비호도 다시 시작되었다. 오는 11월 24일로 한진그룹(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 광역수자원본부(지하수관리위원회)는 허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 날짜를 11월 10일(목)에 정하고 지난 2일 관련 공문과 함께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제주도는 갑자기 지하수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날짜를 11월 7일(월)로 앞당겼다.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안건 부의 기간을 계산해서 의도적으로 회의 날짜를 변경한 것이다. 이렇게 이미 제주도의 입장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에 대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처럼 간주하면서, 한진그룹을 비호하고 있다. 이미 한진그룹은 올해 초 기존의 지하수 개발량보다 3배나 더 늘리겠다는 증산허가를 신청했으나,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만료일을 목전에 두고 또 다시 허가...
2011-11-06
111024_성명_지하수_증산_재요청에_따른_성명.hwp 한국공항은 ‘지하수 탐욕’ 당장 중단하고 도정은 ‘사유화’ 차단대책 조속히 제시하라 제주지하수에 대한 한국공항(주)의 탐욕이 끝이 없다. 제주 지하수를 팔아 부를 쌓으려는 집요한 작업이 멈출 줄을 모르고 있다. 갖가지 방법을 제시하며 기를 쓰고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받아내려 하고 있다. 재벌인 한진그룹의 탐욕이 도를 넘고 있다.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은 지난 20일 또 다시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요청했다. 지난 7월에 증산(월 9천 톤)신청이 무산된 한국공항은 이번에는 증산 폭을 월 6천 톤(하루 200톤)으로 신청했다. 이는 현 취수량 월 3천 톤보다 갑절 늘린 양이다. 그리고 취수량 증산 조건으로 판매수입의 일정액을 지역에 환원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나 한국공항이 어떠한 조건을 제시하더라도 제주 지하수는 사유화할 수 없는 도민의 생명수이다. 제주도의 유일한 수원이다. 지표수로 대체가 불가능한 공공재이다. 무궁무진한 자원이 아닌 한정된 자원으로 저장량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래서 지하수는 취수량 증산 규모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사유화 자체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특히 제주자치도가 한국공항에 먹는 샘물 개발·이용 허가를 준 조건은 한진그룹 계열사 및 기내 공급에 한정한 것이다. 그런데 한국공항은 이미 스타벅스 300여 매장에 제주생수를 판매하고 있음은 물론 인터넷 주문판매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도 한국공항은 이를 감추고 단순히 항공기 탑승객 증가요인에 따른 증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한국공항은 돈벌이 수단인 판매확대 목적으로 제주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요청하고 있다. 그래서 만약 이번에 증산요청을 허용하게 될 경우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공수개념에 대한 일관성이 무너지게 된다. 또한 그동안 비공식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제주생수 사유화가 제주자치도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중대한 결과를 낳게 된다. 이로 ...
2011-10-24
협의내용불이행-1007.hwp <보도자료(10/07)> 해군기지 공사장은 치외법권 지역인가! 기존 적발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위반 외에도 위반사항 다수 확인 해군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적은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적된 위반사항 외에도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한 사항들이 확인되고 있다. 어제(6일) 진행된 구럼비해안 발파의 경우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사전에 주민들에게 방송을 통해 발파계획을 알려 주민들의 민원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이를 불이행하여 발파를 강행했다. 기존에 적발된 위반사항으로 대표적인 것은 공사장 내 토사의 유출을 막기 위한 침사지 및 저류조의 설치 불이행, 사업부지 내 지하수관정의 원상복구 불이행, 법정보호종 보전대책 위반 등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 조사결과 이외에도 다수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해군은 이러한 이행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인 협조요청에도 거부해 더욱 구체적인 현장 확인은 어려운 상황이다. 첫째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공사시 강정천 반딧불이 서식처에 영향이 없도록 야간공사를 자제하고, 강정천과 접한 구간에 약 40m 폭의 완충녹지를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사업부지의 토사유출 가능성을 방지하고, 부유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현재 해군은 강정천과 바로 인접하여 펜스를 쳐있는 상태이며, 야간 공사는 없지만 강정천 바로 옆 사업본부 펜스에 강한 조명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반딧불이 서식처의 보전계획을 위반한 것이다. 둘째 , 대기질 분야의 저감대책으로 방음판넬 및 방진망 설치, 출입구와 보조출입구 2개소에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장 내 토사가 바람에 계속 날리고 있...
2011-10-07
성 명 서 9.11 조천읍 물난리는 중산간 난개발 탓 ․ 심층조사 해야 현장 확인 결과, 공동묘지 및 농지 개간으로 인한 불투수 면적 증가 농로와 지방도 등 도로가 물길이 되어 주택․농경지 침수 발생 골프장과 도로 개발 영향 등 피해원인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 세워야 추석 전날이었던 지난 9월 11일(일) 오전, 해안가 마을인 조천읍 함덕리 뿐 아니라 중산간 마을인 와흘리․대흘리․와산리 등 조천읍 지역 일대가 단시간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방재본부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 대흘리에는 무려 116.5mm가 내리는 등 하루 동안 232.5m의 폭우가 쏟아졌다. 이렇게 내린 엄청난 양의 빗물들은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로 인해 지하로 흡수되지 못하고 하류로 흘러가 마을의 주택과 농경지, 그리고 초등학교 운동장까지 침수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마을 주민과 함께 지난 17일(토), 침수 피해 지역 등을 현장 확인한 결과, 대흘1리 중산간 지역의 대부분은 빗물투수능력이 산지보다 매우 불량한 공동묘지와 농지로 개간되어 있었고, 이 지역에서 강우의 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농지는 현재 메밀과 콩 등이 재배되거나 휴경지도 있었고, 일반 초지도 있었으며, 농로 양 옆의 공동묘지는 잔디로 뒤덮여 있었다. 토지의 형질이 이렇게 빗물의 흡수에 취약한 지역으로 변형된 결과, 상류 지역 농경지에서는 강한 폭우로 인해 흙이 쓸려내려가 지반의 암석이 그대로 노출되며 물길이 생겨버린 곳도 많이 보였다. 또한 공동묘지 인근의 농로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깊게 파헤쳐져 현재 긴급 복구 중 이었다. 특히 이렇게 발생한 빗물은 농로를 따라 마을로 유입되면서 인근의 주택을 침수시키고, 농경지를 휩쓸어 버렸으며, 지방도 1136호선(구.국도 16호선)를 따라 계속 흘러가 대흘초등학교 운동장까지 침수시킨 것이다. 해안...
2011-09-19
불법공사_해군_기자회견-0721.hwp 불법공사 강행한 해군에게 문화재청 ․ 제주도는 즉각 행정조치를 시행하라 구속된 주민 ․ 활동가의 저항은 불법공사에 대한 정당방위였다 정부와 해군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올 장마에 봇물 터지듯 전국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 특히 , 각종 허가조건을 위반한 해군의 불법공사에 그 비난의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 그런데 해군의 불법공사를 지적하고 ,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행정기관들은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인 제주도가 그렇더니 최근에는 ‘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 ’ 를 담당하는 기관인 문화재청과 서귀포시청이 그렇다 . 지난 6 월 28 일 도내 환경단체 명의로 해군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이 문화재청에 접수되었다 .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허가조건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 주지하다시피 문화재청은 사업부지가 포함된 ‘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 ’ 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바 있다 . 따라서 해상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해군이 받은 허가조건에는 공사 중 부유물질 저감대책으로 오탁방지막 , 준설선 차단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또한 연산호 보호를 위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실시 , 보존대책 수립 등도 포함되어 있다 . 이러한 허가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할 경우 허가취소를 할 수도 있다 . 이에 따라 5 월 중순에 오탁방지막이 설치되었지만 5 월 말 풍랑에 의해 오탁방지막은 훼손되고 말았다 . 하지만 해군은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 지난 6 월 9 일 해군기지 해상 공사현장에서 준설공사를 강행했고 , 6 월 20 일에는 준설선을 공사현장에 진입하여 공사를 시도하였지만 주민들의 제지로 중단된 바 있다 . 결...
2011-07-21
제주새뱅이(1).hwp 해군기지 사업부지서 또 다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서식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 후보종 <제주새뱅이> 제주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연산호, 붉은발말똥게, 맹꽁이 등에 이어 또 다시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지정 후보종인 “제주새뱅이( Caridina denticulata keunbaei ) ”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새뱅이는 민물새우 종류로 새뱅이, 한국새뱅이, 중국새뱅이, 제주새뱅이 등이 있다. 제주새뱅이는 제주에만 서식하는 고유종이며, 지난 1976년 새뱅이의 신아종으로 발표되었다. 제주새뱅이의 큰 특징은 두 눈 사이로 뻗은 이마뿔이 다른 새뱅이에 비해 상당히 짧다는 점이다. 이번에 발견된 제주새뱅이는 해군기지 사업부지 내 중덕바닷가 용천수인 속칭 “할망물”에서 군집 형태로 제주새뱅이 무리가 서식하고 있었다. 이곳은 해수의 영향이 없고, 용천수가 항시 공급되며, 유속이 거의 없는 환경이다. 또한 수심이 얕고, 그늘이 지는 곳과 햇빛이 비치는 곳이 있으며, 바닥은 암반으로 돼 있고 물 속 바위에 이끼들이 끼어 있어 제주새뱅이의 서식환경에 알맞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새뱅이는 도내 담수에 분포하며, 주로 낚시 미끼로 이용되었는데 이미 20여 년 전부터 하천 수질오염과 남획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왔다. 이에 비해 제주새뱅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지난 1989년에 발표된 <제주새뱅이의 생태 및 종 보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당시 제주새뱅이의 도내 분포지역은 안덕계곡과 중문 천제연, 강정천, 천지연 등 4군데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 눈에 띄는 것은 제주새뱅이 서식지 환경에 생활세제(슈퍼타이) 또는 병해충 농약(히노산 유제 1,000배)을 살포한 논의 물을 1% 농도만 혼합한 경우에도 부화한 제주새뱅이 유생 모두 전멸했다는 점이다. 그만큼 세제 및 농약 등 환경변화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2011-07-20
국립공원환원.hwp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유지위한 정당성과 보전계획 피력해야 한라산 보전․관리정책의 소홀함이 화를 키웠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가 현재 제주도에서 국가사무로 환원되기 위한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사무 및 기관위임사무 등의 사무정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을 국가사무로 환원하는 내용의 대통령 재가를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절차는 환경부가 소관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이 반영이 안될 경우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은 완전히 환경부 소속공공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러한 상황까지 급진전될 때까지도 상황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관계자는 사무정비 과정에 환경부 등 관련 중앙정부,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4대 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다. 결국, 제주도의 안일한 대응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환원이라는 문제로 번지고 만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관리권 환원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이다. 지방분권촉진위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의 환원 논의과정에서 환경부 담당국장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의 국가사무 환원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국가사무로 환원될 경우 더욱 더 나은 관리계획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는 것이다.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권 환원을 과거부터 끈질기게 요청해 왔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환경부의 태도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번 일은 사무정비 논의과정에 제주도의 소홀한 대응으로 촉발된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제주도의 한라산 관리정책의 문제로 접근해야 옳다. 국립공원...
2011-07-07
<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문의; 759-2162 제주도의회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관련 토론회에 대한 논평 (주)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판매를 목적으로 한 지하수 증산 요구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주도의회가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도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란이 되는 사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요구에 도민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은근슬쩍 동의를 해준 제주도정의 행태와 전혀 다르게 민주적인 절차를 밟으려는 제주도의회의 노력이 돋보인다. 하지만 이의 절차가 도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논리를 합리화하고, 면죄부를 주기위한 자리가 될 수도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도민사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건을 상정 보류한 적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유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제주도민 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부동의”결정이 아닌 상정보류와 토론회 이후로 결정한 것은 한국공항측에 기회를 줬다는 인상이 짙다. 가장 최근의 도민여론 조사결과에서도 사기업의 먹는 샘물 판매 의견에는 제주도민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지난 4월 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의 여론조사결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7%였고, 허용해도 된다는 의견이 32%였다. 그 이전 조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이 사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도민사회가 아니라 도의회 의원들인 셈이다.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도민들에 비해 주위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상임위소속 의원의 경우 한국공항 관계자와 함께 언론사를 방문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필요성을 설득하고 다니기까지 했다. 지하수 증산의 ...
2011-05-16
도넘은_경관마케팅__개발만능주의_부를_뿐(1).hwp <논 평> 도넘은 경관 마케팅 , 개발만능주의 부를 뿐 N7W 7 대 경관 선정 투표 동원 중에도 경관 훼손 공사 진행 세계 7 대 경관 선정투표를 주도하는 민간재단 뉴세븐원더스 (new7wonders) 의 상업성이 국내에서도 비판 받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선정을 기원하는 D-200 행사와 이 재단의 월드투어가 24 일 세계자연유산 지구인 성산일출봉에서 진행된다 . 특히 민간에게 추진권한을 넘기겠다던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관리팀 산하에 7 대 경관 유치팀을 만들어 추진위원회 행 · 재정적 업무를 사실상 도맡아 자연유산인 성산일출봉 입장료를 무료화하고 세계무형문화유산 공연과 해상 퍼레이드를 준비했다 . 우리는 지난해 12 월 이 재단이 추진하는 상업적 이벤트에 불과한 세계 7 대 자연경관 선정에 제주도가 20 여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우려한바 있다 . 실제 공무원 동원 , 행정 업무 전화 회선을 전화투표에 쓰는 등 문제점이 노출됐고 , 심지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도 사실상 투표에 동원했다가 웃음꺼리가 되는 일이 벌어졌다 . 그러나 정작 제주발전연구원의 설문조사에도 나왔듯이 공무원을 중심으로만 투표가 진행되는 등 관주도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 또 전국 대상 언론과 쇼셜네트워크를 통해 뉴세븐원더스의 신뢰에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뉴세븐원더스의 상업적이고 비전문성에 대한 과거 다른 나라의 비판기사도 쏟아지고 있다 . 세계 7 대 경관 선정투표로 과연 80% 관광객 유입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제주도의 주장은 여전히 믿을 수 없다 . 뉴세븐원더스는 보존보다는 개발 마케팅에 초점을 둔 돈 장사를 하고 있다 . 이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강조하는 효과는 관광객 유입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이다 . 유네스코가 보존을 위해 지정한 제주자연유산 지역까지도 상품화에 앞장서며 공익...
201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