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특별법 개정안의 절대보전지역 규제완화방침 철회하라 제주환경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와 제주도 1. 지난 30일 총리실이 입법예고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안에 절대보전지역 관련조항이 포함되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내용은 그동안 지켜온 절대보전지역의 원형보전 원칙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높다. 2. 특히,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해제논란이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절대보전지역의 규제완화방침은 사실상 해군기지건설을 위한 개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제주도특별법 개정 논의과정에서도 주요사안으로 전혀 제시되지 않았던 내용이 입법예고안에 갑자기 포함한 것은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3. 해군기지 예정지의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와 정부의 은밀한 논의로 은근슬쩍 개정안에 포함한 것은 너무나도 치졸한 발상이다. 생태계의 보전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접근하는 정부와 제주도가 어떻게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했는지 의문스러울 뿐이다. 4. 절대보전지역은 관리보전지역의 생태계․지하수자원․경관 1등급 지역과 같은 곳이다. 이런 방법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보전지역지정을 해제한다면 제주지역에서 개발이 불가능한 곳은 없다. 따라서 제주의 환경보전원칙을 훼손하고 어지럽히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제주의 환경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정부와 제주도에 강력히 경고하며, 세계환경수도가 구호가 아닌 실제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윤용택․현복자․오영덕)
2009-12-02
<보도자료> 2010년도 환경분야 예산검토결과 사회적 갈등사업, 타당성 부족 및 선심성 사업 여전해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도민들이 갚아야 할 빚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의회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한도를 초과해 부채를 발행하였고, 이러한 금액을 모두 합쳐 ‘지방채 1조원 시대’라 불리고 있는 위기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회는 지방정부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2010년 예산(안) 중 환경분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해당 부서는 청정환경국, 상하수도본부,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 환경자원연구원 등이며, 주요한 검토기준으로 1) 지난해보다 예산규모가 증액되거나, 새로 시작되는 사업, 2)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3)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사업, 4) 지방선거를 맞이하여 유권자의 환심을 사기위한 선심성 사업 등을 선정하였다. 위 기준에 따라 검토한 결과 내년도 환경분야 예산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각종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는 세계자연유산 등재 3주년을 기념하여 각종 이벤트 및 기념사업과 홍보를 위해 5억 1천 만원을 책정해 놓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거문오름트레킹대회’는 따로 예산 1억 8천 만원을 배정해 놓고 있으며, 자연유산홍보라면서 자연유산지구도 아닌 ‘사려니숲길’걷기 행사(녹지환경과)에는 1억 5천만원을 배정했다. 특히 자연유산 홍보와 관련하여 타 부서가 편성한 예산과 중복되기도 한다. 환경정책과에서 편성한 1천 2백만원 규모의 ‘자연환경 홍보용 사진 수집’, 한라산국립공원보호관리부가 편성한 2천 5백 만원 규모의 ‘한라산국립공원 자연다큐멘터리’ 제작은 세계자연유산 홍보와 중첩되는 항목이다. 2천만원 규모의 자전거 축제 개최(환경정책과)도 마찬가지로 일회성 이벤트 행사에 지원될 예정이다. 더욱이 이들 일회성 이벤트행사의 예산은 대부...
[논평]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환영] WCC총회 유치를 계기로 생태보전정책으로 방향전환해야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 열리는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유치하였다. 180여 개국, 1만 여명의 참가자가 열흘 동안 제주를 방문하며, 자연보전․생물다양성․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환경의제를 논의하는 행사다. 이러한 전 지구적인 환경행사를 제주에 유치하는 것은 지역의 발전전략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크게 환영할 일이다. 그동안 제주도는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세계적인 수준에서 인증 받아왔다. 2002년의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에 이어, 2007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었고, 내년에는 세계지질공원에 등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전 지구적인 환경행사까지 유치하여 제주의 이름을 세계에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효과도 얻고 있다. WCC 5차 총회도 제주도의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총회개최를 위해서는 이제는 제주도의 발전전략을 개발중심에서 생태보전으로 방향 전환해야 한다. 그 동안 추진해왔던 개발위주의 정책을 폐기하고, 세계정상급의 친환경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 특히 경제적 효과를 우선으로 생각하다 보면, 행사의 본질인 자연환경보전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 이미 우리는 한라산 돈내코 코스 재개방에서 볼 수 있듯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자연환경보전에 아주 훌륭한 기능을 수행해왔던 ‘자연휴식년제’를 팽개친 적이 있다. 그것도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지 갓 2년 째였을 때다. 뿐만 아니라 핵심지역에 인접한 세계자연유산센터 건설계획 강행으로 생태 및 경관훼손이 우려되고 있으며, 규제완화에 편승해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도 추진 중이다. 이처럼 겉으로는 친환경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내용으로는 개발로 다시 돌아가는 이런 방식의 정책추진은...
2009-11-27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관련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성명>> 철학을 담은 세계자연유산센터를 만들자! 세계자연유산과 어울리지 않는 대규모 주차장 계획 철회해야 제주도의 세계자연유산센터에 대한 설계가 내년 2월 마무리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조천읍 선흘2리에 만들어지는 것이 확정되었고, 현재 부지선정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부지선정과 세계자연유산센터의 시설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현재, 세계자연유산센터의 부지로 고려하는 곳은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의 바로 밑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거문오름의 분화구가 세계자연유산의 핵심지역이고, 부지로 예정된 곳은 세계자연유산의 완충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완충지역이라는 개념은 핵심지역의 반경 500m이내 지역으로 핵심지역에 대한 생태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다. 세계자연유산센터는 연구․교육․홍보 등 기능적인 측면이 있지만, 그 외에 보이지 않는 상징적인 측면이 있다. 다른 나라의 자연유산센터를 보면 최대한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하고, 생태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 뿐 만 아니라, 에너지를 자급하는 구조 등 세세한 부분에 까지 신경을 쓴다. 그 이유는 유산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존이고, 자연유산센터의 그런 생태에 대한 배려가 백 마디의 말보다도 교육적으로 더욱 중요하기 때문이다. 생태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설정된 완충지역에 시설을 짓는 다는 것은 그 기능을 잘 수행하게 할지는 모르나, 자연에 대한 철학은 여전히 인간중심적 이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저급한 발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후 세계자연유산의 바로 턱밑을 파헤쳐서 세계자연유산센터를 짓고, 대규모 주차장을 세운다면 세계자연유산센터를 찾는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지 염려된다. 버스나 자동차를 타고 유산의 바로 코앞에 까지 매연을 뿜으며 달려와 경관을 훼손하며 지어진 세계유산센터를 본다면 과...
2009-11-10
[보도자료] 생태적 자립을 위한 내 손으로 흙집 짓기 참가자 모집 □ 제1차 흙집강좌(이론 및 흙집답사) ○ 사업취지 흙집을 꿈꾸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먹고살기 위해 쉴 틈 없이 일하면서도 흙집을 지어볼 꿈을 놓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흙집에 관심을 갖는 분들 또는 생태적인 자립을 꿈꾸며 내 손으로 직접 흙집을 지어보려는 시민들에게 흙집 이론 및 실기교육과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흙집강좌를 통해 본격적으로 꿈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 운영계획 흙집짓기 강좌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제1차 흙집강좌는 자신이 생각하는 흙집구상, 흙건축 사례 및 흙집 난방 등 흙집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강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제주도내 흙집을 답사하는 내용이 포합됩니다. 이후에 진행 될 흙건축 강좌는 흙건축을 위한 사전준비와 흙, 나무 및 공구 다루기 등 심화이론 및 실기강좌가 진행되며, 최종 3차 강좌에서는 수강생들이 직접 흙집을 짓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 참가자 모집 - 10월 28～11월 10일까지 선착순 20명 ○ 참가비(1차 강좌) - 5 만원(단체회원 20% 할인) ○ 참가비입금계좌 : 농협 178411-51-017213 (제주환경운동연합) 11월 10일 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강좌일정 구분 일시 주제 강사 장소 1강 11/13(금) 19:00 흙집의 생태적 가치 윤용택 환경연합 사무실 내가 꿈꾸는 흙집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 오영덕 2강 3강 11/14(토) 14:00 ...
2009-10-29
[보도자료]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시민의 역할은 무엇인가? 10월 8일(목) 저녁 7시 기후변화 강연, 10월 11일(일) 에너지기행 고유가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해 환경단체, 노동조합, 진보정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었습니다. 최고의 강연과 확실한 견학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도의 에너지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전 지구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지역의 사안에 대해 대안을 모색하는 혜안을 제공해주는 <에너지학교>에 도민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첫 프로그램은 내일 저녁(8일) 7시, 민주노총 제주본부 교육실(시민회관 버스정류장 부근)에서 열립니다. 박승옥 시민발전 前 대표께서 ‘에너지와 기후변화,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강연을 합니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는 제주도의 생태적 지속가능성, 그리고 공공성에 심각한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위협입니다. 강연을 마친 후, 현장 탐방에 나섭니다. 이번 일요일(11일) ‘제주도 에너지는 어떻게 공급하고 있을까?’를 중심으로 발전소와 변환소에 갑니다.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해저 송전선로 변환소’에 들러 지난 2006년 광역 정전 사태에 대해 되돌아 본 후, 성산읍 삼달리에 있는 ‘삼달풍력발전단지’, 성산읍 온평리에 있는 도내 최대 태양광 발전소에 들러 도내 재생가능에너지의 현 주소에 대해 알아봅니다. 이 곳에서는 각종 민원과 환경파괴 및 실효성 논란 등 끊임없이 제기되는 각종 문제들의 실체에 대해서 자세히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개인이 직접 전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소형풍력발전기를 설치한 곳도 찾아가서, 규모와 기술의 문제, 에너지와 삶의 관계에 대해서도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을 예정입니다. 현장 탐방 2차례로 10월 25일, 2차 기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 참가비 : 강연 1회+기행 2회 = 전회 참가 1만원(단, 도시락은...
2009-10-07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졸속심의에 따른 환경성 재조사 및 대책마련 촉구 환경단체․강정마을회 공동기자회견문>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해군과 제주도의 의도대로 통과되었다. 졸속심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주도는 논란 속에 통과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대해 행정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주장이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절차를 이행하겠던 약속도 제주도와 해군은 철저히 무시했다. 제주해군기지 추진에 눈먼 제주도정에게 마을주민은 안중에도 없다. 해군은 심의과정에서 조작의혹까지 제기하며 극구 부인했던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을 확인한 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정밀조사계획의 발표는 없다. 일부 심의위원들이 제기한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효과, 연산호 군락의 보호대책 또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8개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의 원 자료 공개요구에 대해 아직까지도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찬성, 반대를 떠나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을 전면 무시한 상식 이하의 절차를 인정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일부 여론의 비판을 받더라도 밀어붙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마무리하겠다는 해군과 제주도의 계산된 불순한 속셈일 뿐이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도민사회 논란의 핵심이 된 연유는 바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치유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을 논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합리적인 절차들을 지켜야 한다.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 서식여부의 경우도 해군의 주장과 달리 환경단체와 마을주...
2009-09-30
해군기지 사업예정지 붉은발말똥게 서식 확인 환경연합, 조작의혹 제기한 해군의 공식사과와 전면 재조사 요구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에 멸종위기야생동물의 서식여부 논란이 있었던 붉은발말똥게의 유무가 전문가의 확인결과 붉은발말똥게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에서 표본을 채집해 제주대학교 생물학과 이화자 교수에게 확인한 결과 붉은발말똥게라는 답변을 얻었다. 이화자 교수는 의견서에서 제주환경연합이 보내준 표본 두 개체는 “암컷 1마리와 수컷 게 1마리는 둘 다 붉은발말똥게가 확실”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견서에서 “도둑게, 붉은발말똥게, 말똥게는 사각게속에 속하는 종으로 일반인들은 식별하기 어려우나 3종 중에서 붉은발말똥게만의 특징은 눈자루가 있는 좌우측의 등갑각의 가장자리 윗부분에 뚜렷한 한 개의 이를 가지는 것”이라며, 제주환경연합이 보내온 표본 둘 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다. 또한 해군 역시 강정마을에서 채집한 게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이화자 교수에게 확인을 의뢰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해군이 채집한 게는 도둑게 수컷 1마리였고, 여러장의 사진파일에서는 도둑게와 말똥게로 확인이 되었다. 따라서 이화자 교수는 의견서를 통해 “강정해안에는 사각게속에 속하는 도둑게, 붉은발말똥게, 말똥게 이렇게 3종이 모두 서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이화자 교수는 최종의견으로 “붉은발말똥게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에 해당하는 종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게의 종 여부 확인을 의뢰한 해군에게도 전달되었다. 따라서 붉은발말똥게 서식에 대해 조작의혹을 제기한 해군의 공식적 사과가 있어야 한다. 또한 붉은발말똥게, 층층고랭이, 동남참게 등 주요 동식물 분포가 환경영향평가에 누락된 점은 환경영향평가 생태계조사의 부실을 뒷받침하는 것...
2009-09-25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서 멸종위기종 및 희귀식물 발견 멸종위기종 붉은발말똥게 등 모두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돼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인 강정마을 일대에서 또 다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희귀식물이 발견되었다. 그동안 강정마을 연안에서는 산호충류 중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송, 긴가지해송, 멸종위기종인 밤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와 기수갈고둥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었다. 이번에 확인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동식물 II급인 붉은발말똥게는 지난 9월 20일 현장 조사결과 해군기지 매립예정지 해안가 농경지의 수로에서 약 30여 개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기상 여름철에는 더욱 많은 개체수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붉은발말똥게는 그동안 순천만과 마산의 봉암갯벌에서 서식이 확인된 기록이 있지만 제주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해군이 내놓은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재조사 및 정밀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함께 서식이 확인된 층층고랭이는 국내에서는 제주지역에서만 간간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전문가 사이에서도 흔치않은 식물로 보고되어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 층층고랭이는 강정 해안가 암석지 곳곳에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 역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층층고랭이는 사초과 여러해살이풀로 8월에서 10월에 꽃이 피며, 꽃 이삭이 층층으로 달려 층층고랭이라 불린다고 한다. 이 외에도 최근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종 보호가 요구되는 동남참게 역시 이 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가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짜 맞추기식으로 작성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생물종의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 * 관련 사진은 ...
2009-09-22
[성 명] 청정 제주도에서 환경부지사 폐지는 개탄스러운 일 어제(21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환경부지사 명칭을 정무부지사로 바꾸고 청정환경국 업무도 행정부지사로 이관시켜 순수하게 정무부지사 업무만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내로 조례를 개정할 것’이라는 부대조건을 달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 했다. 이렇게 지난 7월부터 시작된 환경부지사 직제 폐지에 대한 논란이 결국 제주도의 원래 방침대로 환경부지사를 없애고, 정무부지사를 부활하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청정지역이라고 자임하면서 대한민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만들었던 최고위급 환경지도자의 자리가 홀연히 사라진 점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세계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WCC’ 실사단 방문이 끝나자마자 일어난 일은 지난 번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위한 실사단 방문 이후,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 재개방 했던 일을 떠올리게 한다. 이로써 제주도정은 환경보전과는 완전히 단절하는 듯 하다. 한라산과 비양도에 케이블카를 건설하려 하고, 수백 미터의 초고층 빌딩을 허가해줬으며, 절대보전지역을 매립하는 해군기지를 유치했다. 이 모든 일이 환경부지사가 있었을 때 벌어진 일이지만, 그래도 ‘환경’이라는 이름은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쉽게 버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쳤다. 이러한 도정의 반환경적 정책추진에 대해 도의회 또한 제대로 견제를 하지 못할망정 오히려 이에 편승해 환경부지사직을 없애려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것이었다면 처음부터 ‘정무부지사’를 염두에 둔 인사청문회를 하는 게 정당한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의 환경부지사 직제 폐지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오히려 지금까지는 이름뿐이었던 환경부지사 직제를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청정환경국 업무뿐 만 아니라 세계자연유산과 기후변화 대응 등을 총괄하는 환경부지사 업무개편이 바람직하다. 200...
[보도자료] 제주도 비호아래 사업 불가지역에 추진되는 비양도 케이블카 총16명 고용창출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한다고? 최근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제주자연의 빼어난 경관적 가치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계자연유산본부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주세계자연유산을 찾았을 때의 만족도 순위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가장 많은 70%가 빼어난 자연경관을 꼽았다.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 역시 제주의 풍광에 큰 만족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의 경관가치를 독점하고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바로 라온랜드(주)의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이다. 지난 7일 라온랜드는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환경훼손, 영향평가서의 부실, 주민고용 및 경제효과, 주민과의 소통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라온랜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블카 건설이 완료되면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원성을 달래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비양도 케이블카는 주민들의 일자리창출 여부는 물론이고 관광객 유치 타당성, 연안경관 및 환경보전을 위한 절차도 무시된 채 진행되고 있다. 첫째, 라온랜드가 ‘지역할당’ 운운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이야기하는 일자리창출은 단 16명에 불과하다. 이들의 직무내용도 음식점종업원 6명, 건물미화원 2명, 매표원 2명, 안내원 2명, 건물관리인 2명, 케이블카 운전관리 및 총괄업무 2명이 전부이다. 라온랜드가 제주도에 제출한 비양도 케이블카 이행계획서를 보면 이 사업의 전체 운영인원은 2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80%인 16명은 지역주민으로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보도자료에서 밝힌 “케이블카 사업이 완료되면,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주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
2009-09-10
[논평]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무지한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어제(8일) 서울에서 열린 한나라당과 전국 시․도지사간 정책협의회에서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제주도는 4대강 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식수문제가 시급한 만큼 하천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정몽준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김태환 제주도지사의 4대강 사업에 대한 동의에 감사를 표하며 한 말이다. 김태환 지사의 4대강 사업 동의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정몽준 대표가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다는 점이다. 육지와 달리 하천에 상시 흐르는 물이 존재하지 않는 제주도는 대부분의 상수원을 지하수 관정에 의존하고 있고, 강정, 서림, 외도 등의 상수원도 따지고 보면 지하수가 솟구쳐 나온 용천수이다. 즉, 제주도의 식수는 하천정비사업과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몽준 대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와 같은 발언을 한 것이다. 신임 여당 대표가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대해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제주도 관련 정책수립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도 있음을 암시해 준다. 물론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대폭 삭감된 내년 제주도 예산은 1,270억 원 정도에 달하며, 그중 142억원은 하천재해예방사업에서 삭감된 액수라고 전해진다. 이러한 사실 때문에 정몽준 대표가 제주도의 입장을 헤아려 하천정비사업에 더 많은 예산을 주겠다는 의미에서 그와 같은 발언을 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동안 벌여온 하천정비사업은 제주도 하천의 수려한 경관과 자연환경을 파괴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고, 특히 재해예방도 제대로 못하면서 토목건설업자들의 배만 불려왔다는 것이 진실이며, 이와 관련된 공무원과 건설업자 간의 유착관계도 경찰의 수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 현황파악도 제대로 못하면서 편성하는 예산은 눈먼 돈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4대강이든...
200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