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404]풍력공공관리_총선후보정책제안_결과(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 ’ 정책제안 수락결과 발표 현경대 후보 ,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정책 공약 “ 답변거부 ”! 김우남 후보 , 공기업 주도 풍력자원 개발정책 “ 판단유보 ”! 본회는 19 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제안한 ‘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 정책 ’ 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다 . 본회는 지난 주 월요일 (3 월 26 일 ) 각 후보의 선거사무소에 팩스와 이메일을 통해 정책제안서를 발송하였고 , 유선전화를 통해 수신을 확인하였으며 , 3 월 30 일 ( 금 ) 까지 회신을 요청하였다 . 그리고 3 월 29 일 ( 목 ) 과 3 월 30 일 ( 금 ), 회신을 하지 않은 후보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어 수신 확인 및 회신 요청을 하였다 . 그 결과 제주지역 3 개 선거구 10 명의 후보들 중에서 제주시 갑의 현경대 , 장동훈 , 고동수 후보는 본회가 여러 방법으로 수차례 정책제안 수락여부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 . 본회는 모든 후보에게 동일한 시간과 기회를 보장했다 . 하지만 위 세 후보가 답변을 거부한 것은 제주도민을 위한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와 이번 총선의 정책대결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본회가 제안한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4 가지 정책공약분야에 대해 지정된 기한까지 회신을 한 7 명 후보들의 답변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첫째 , ‘ 에너지자치 정책 ’ 중 ‘ 풍력을 비롯한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지사로의 권한 이양 ’ 에 대해서는 모든 후보가 수락하겠다고 응답하였다 . 다만 전우홍 후보 ( 제주시을 , 진보신당 ) 는 “ 도지사 권한 남용 방지 대책 수립을 전제 ” 로 해서 ‘ 부분 수락 ’ 하였다 . ...
2012-04-04
보 도 자 료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4.11 총선 정책제안 도내 각 선거구 출마자에 정책공약 제안서 발송 완료 , 다음 주 공표예정 본회는 어제 (26 일 , 월 ) 제주도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정책공약 4 가지를 4.11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에게 발송하였다 . 3 월 30 일 ( 금 ) 까지 회신을 요구했으며 , 그 내용은 다음 주 공표할 예정이다 . 현재 특별법에 의해 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에너지가 사유화의 위협에 처해있다 . 지난 2 월 경관심의를 완료한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외부 민간대자본만이 선정되어 풍력자원의 사유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 또한 그 과정에서 민간대자본들은 풍력자원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 극히 일부분만을 마을주민에게 쥐어줄 뿐이며 , 전체 제주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 따라서 본회는 오는 4 월 11 일 열리는 19 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 본회가 제안한 정책공약은 에너지자치정책 , 개발이익 환수 , 공영 자원개발이다 . 그 동안 제주도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통해 도출해 낸 사항들로 , 지역의 에너지자립과 지구적 생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19 대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제주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 특히 이러한 사항을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해서 성공시킨다면 , 제주도는 자연에너지자원을 통한 지역에너지자립 모델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 이를 통해 국내 타 시 ․ 도에 선도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 2012 년 3 월 27 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 현복자 ․ 오영덕 ) ※ 첨부자료 : 본회가 제안한 풍력정책 내용 ■ 정책 제안 ...
2012-03-27
[120319]청소년탐사대_모집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2012 청소년 화산탐사대 참가자 모집 안내 ( 사 ) 제주환경교육센터 주최 , 중 ․ 고생 환경 및 화산지질 교육프로그램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 사 ) 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는 중 ․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화산지질을 중점으로 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2012 청소년 화산탐사대 ’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 , 세계자연유산 , 그리고 세계지질공원 등 UNESCO 자연과학 분야 3 관왕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달성한 곳입니다 . 제주의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자연환경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지난해 환경부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인증받은 ‘ 청소년 화산탐사대 ’ 는 올해 섭지코지 , 송악산 , 논짓물 , 서귀포층 등 지질활동 및 풍력발전을 중심으로 한 재생가능에너지 현장 체험을 할 계획입니다 . ■ 모집계획 ○ 기간 및 방법 : 3 월 19 일 ( 월 )~3 월 23 일 ( 금 ) 까지 이메일로만 접수 ( jeju@kfem.or.kr ) ○ 교육대상 및 기간 : 중 ․ 고등학생 30 명 내외 , 4 월 ~12 월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 총 7 회 ) ※ 자세한 사항은 본회 홈피 http://ecoedu.kfem.or.kr 참조 바람 , ☏ 064) 759-2164 순서 일시 내용 장소 O.T 4 월 ○ 오리엔테이션 : 참가자 소개 및 기초교육 1 강 5 월 ○ 사라진 분석구 복원 섭지코지 2 강 6 월 ○ 송악산 및 용머리 해안 지층구조 관찰 송악산 등 3 강 7...
2012-03-19
[120316]가시리_국산화_풍력발전단지_준공_관련_논평.hwp 논 평 [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 준공 기념 ]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의 건설과정을 반추하면서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는 오늘 (16 일 ) 오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마을공동목장 내에 건설한 15MW 규모의 국산화 풍력발전단지 준공식을 가졌다 . 총사업비 436 억원 ( 정부지원 255 억원 · 지방비 181 억원 ) 이 투입된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는 지난 2003 년 준공된 행원풍력발전단지에 이어 제주도가 직영하는 2 번째 풍력발전단지로 ,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에너지를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다 . 앞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에너지공기업인 ‘ 제주에너지공사 ’ 에 현물로 출자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또한 기존 제주도내에 건설된 풍력발전단지와는 달리 국내기업이 생산한 풍력발전기로만 구성되고 있어서 , 발전기의 유지 ․ 보수와 수리 및 부품조달이 외국산 제품보다 원활할 수 있으므로 발전기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으며 , 국내 제품의 기술 향상 및 운적실적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특히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주민공모에 의해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의 부지를 결정하였다 . 그 동안 도내에 건설된 풍력발전단지는 인근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에게 풍력발전단지 개발에 따른 영향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갈등이 심하게 발생했었다 . 그래서 갈등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 부지 소유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매년 전력판매금액의 10% 제공이라는 인센티브를 조건을 달았다 . 이러한 조건은 현재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대자본들이 도민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부지 임대료 보다 최소 4 배에서 최대 8 배 이상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 그러나...
2012-03-16
사실로 드러난 대국민 사기극, 7대경관 선정추진.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도민과 국민에게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의혹이 속속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공신력은 고사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스위스 뉴세븐원더스 재단,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내전화로 밝혀진 투표 등 그동안 세계7대자연경관의 제주 선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숱하게 제기되어온 의혹들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국내 주요 언론들이 7대경관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국민 ․ 대도민 사기극’임을 알리고 있고, 제주도정의 이러한 사기극에 동원되어 온 제주도민들은 전국적 ․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이럴진대, 여전히 남아있는 이면계약 존재여부 ․ 전화료 수익 배분구조 ․ 투표기탁 모금의 투명성 ․ 각 단위별 추진위 교부금 정산내역과 같은 의혹과 문제들이 수면 위로 불거질 경우 제주도민이 입을 더 큰 상처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동안 제주도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를 비롯한 문제제기에 대해 ‘제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 ‘제주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으로 매도해왔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제주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제주도민을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당사자가 과연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근민 지사와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은 이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로막음으로써 제주사회의 자정능력을 퇴보시켰다. 제주는 7대경관 같은 허구의 타이틀이 없어도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움을 인정받는 곳이다. 또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인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전지역 ․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보전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세계적 수준의 보전지역을 제대로 보호관리하기는 커녕 보전보다는 활용 중심의 정책을 펴면서 잦은 논란을 일으킬 뿐이다. 제주지역 최대현안인 해군기지 건설사업 대상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과 맞닿아 있고, 이로 인해 최근 유네스코 ...
2012-03-14
[ 전문 ]7 대자연경관 논란 관련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 / 동 / 성 / 명 도지사 유감표명에 기다렸다는듯 ‘ 논란 종식 ’ 운운하는 제주도의회 , 언제까지 영혼 없는 거수기 자처할 셈인가 ! - 도민의 분노와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에 등 돌린 도의장 사퇴하고 , 도의회는 도민에게 공식사과 , 지금이라도 査正 에 나서라 - 제주도의회의 직무유기와 오만방자가 도를 넘어섰다 . 7 대 경관 관련한 논란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 예비비 전용 ( 轉用 ) 을 두고 그 어느 때 보다 도정을 향한 견제와 감시의 날을 세워도 모자랄 제주도의회가 , 임시회 자리에서 행정부지사가 대독 ( 代讀 ) 한 지사의 유감표명에 기다렸다는 듯 ‘ 논란을 종식하자 ’ 고 화답한 것이다 . 이미 도지사가 원내대표단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유감표명을 했다는 것이었다 . 7 대자연경관의 제주선정을 두고 불거진 논란 가운데 특히 예비비 전용 문제는 , 단순히 도지사와 원내대표단의 간담회 자리에서 유감표명을 했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 이는 명백한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법 위반 행위로 , 법과 원칙의 심판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 . 제주도의회 또한 , 전임 제주도의장이 7 대경관 제주 선정의 공을 논하며 비자림로를 정운찬로로 개명하자는 제안을 함으로써 실소를 자아내게 한 전적이 있다 . 7 대자연경관 선정이 제주를 위하는 길이라 믿고 이 운동에 동참했던 수많은 제주도민 . 재외제주도민 . 제주를 아끼는 국민에게 , 왜곡된 정보 제공과 선동에 가까운 홍보로 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도민을 기만했던 제주도는 아직 도민에게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대변하고 ,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도의회 또한 일부 도의원의 문제제기만 간헐적으로 이어져왔을 뿐이며 , 査正 의 노력과 각종 실질적 부담은 전적으...
2012-03-01
[120228]육상풍력지구_지정강행_의도가뭔가(논평).hwp 논 평 첫 단추부터 잘못 꿴 풍력지구 지정 강행의도는 무엇인가 ? 기어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민간대자본에게 넘겨주려는 결정을 하였다 . 지난 24 일 ( 금 ) 제주도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첫 절차로 , 신청대상지 9 곳을 대상으로 한 경관위원회 심의를 진행했고 , 그 결과가 몇몇 언론에 공개되었다 . 경관심의를 담당한 제주도 도시디자인단은 심의 결과를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풍력발전 사업허가 부서인 스마트그리드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 앞으로 제주도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지표조사와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거쳐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강행하려는 입장이다 . 관련 보도에 따르면 , 한국남부발전 , 한국중부발전 , 한국동서발전 등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이 계획했던 사업지역은 전부 탈락하고 , 전력산업과는 거리가 먼 두산중공업 ( 한림 월령지구 ), 한화건설 ( 애월 어음지구 ), SK( 표선 가시지구 ), GS 건설 및 현대증권 ( 구좌 김녕지구 ) 등 민간대자본이 신청한 지역이 1 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한다 . 이러한 경관 심의결과는 제주도가 얼마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졸속적이고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 이미 제주도는 2009 년 10 월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 과 ‘ 경관관리지침 ’ 을 수립했고 , 관련된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 를 2010 년 4 월 21 일 제정 ․ 공포하였다 . 이러한 제도에 따라 ‘ 오름 경계선으로부터 1.2km 구간의 인공구조물의 높이는 해당 오름의 3 부 능선 미만으로 제한한다 ’ 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 때문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은 이미 ‘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 ’ 를 하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다 . 그런데도 불...
2012-02-28
[120223]외부대자본만의_육상풍력지구_경관심의_중단하라(성명).hwp 성 명 외부대자본 만의 육상풍력지구 지정위한 경관심의 중단하라 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이 외부대자본에 넘어가는 사유화 절차가 멈추지 않고 있다 .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오늘 (23 일 )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9 곳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 내일 (24 일 ) 10 시부터 도청 제 2 별관 3 층 회의실에서 경관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이다 . 풍력발전은 송전탑 등과 함께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시행규칙 ’(14 조 ) 에 의거해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사업으로 ,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어느 지역이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될지 1 차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 그리고 경관심의를 통과한 신청지구를 대상으로 3 월 이후에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에 따라 구성된 ‘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 의 지구 지정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 한편 내일 (24 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 ․ 수 ․ 축 ․ 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 을 심의할 예정이다 . 지방에너지공기업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너지자립 뿐 아니라 , 풍력발전 유관산업 활성화 및 공공자원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한 필수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경관심의를 시작으로 제주도가 외부대자본 만이 신청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강행한다면 ,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는 그들에 의해 사유화될 것이 분명하다 . 이렇게 되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더라도 육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되거나 , 어떤 경우에는 전면 불가능할지 모른다 . 왜냐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 사업허가는 풍력발전지구 ...
2012-02-23
정기총회보도자료(1).hwp 총선 , WCC 등 정책제안을 통한 현안대응에 앞장 설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공동의장 현복자 ․ 오영덕 유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9 일 ( 목 ) 제 15 차 정기총회를 열어 2012 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이날 총회에서는 공동의장을 비롯하여 올해 사업을 함께할 임원선출도 진행되었다 .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올해 사업방향은 세계자연보존총회와 총선 등 적극적인 정책제안이 필요한 해라는 판단 아래 제주해군기지 대응 등의 현안에 돌파구를 마련하기로 했다 . 이를 위해 지역의 중점 현안해결에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전제하고 , 그밖에 생활환경문제 ( 아토피 , 인조잔디 , 도로확장 등 ) 에도 적극적인 대처를 하기로 했다 . 또한 제주환경교육의 외연을 넓히기 위한 생태교육자원활동가 양성 및 프로그램인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 생태교육 연간지 발간을 통해 중요성이 커지는 환경교육에 대응하기로 했다 . 한편 , 2014 년 제주환경운동연합의 20 주년을 준비하는 가칭 ‘ 제주환경운동연합 20 주년 준비위원회 ’ 를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갈 것을 결의하였다 . 20 주년 준비위는 환경을 통해 사회 , 경제 , 문화 , 정치 등을 바라보는 기념책자발간 및 기념행사 등을 기획 추진할 계획이다 . 공동의장에는 현복자 ․ 오영덕씨가 유임되었다 . 기존의 7 명의 집행위원과 함께 신임 집행위원으로는 윤용택 (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 제주환경운동연합 전 의장 ), 이창균 ( 제주문화상사 대표 ), 현상무 ( ㈜ 큐텔소프트 대표 ), 홍기만 ( 홍기만영어 원장 ), 양효선 , 한제순 회원이 선임되었다 . 2011 년 1 월 26 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 현복자 ․ 오영덕 )
2012-02-10
[120208]묘산봉태왕사신기세트장_사업취소관련_성명.hwp 논 평 묘산봉지구 태왕사신기 촬영장의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 처음부터 편법과 특혜로 일관한 제주도정의 책임이 더 크다 구좌읍 김녕리 묘산봉관광지구 내에 있던 청암영상테마파크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2 월 6 일 취소되었다 . 이미 지난해 말로 사업기간이 만료되었지만 , 2006 년 사업허가 이후 6 년 동안 드라마 ‘ 태왕사신기 ’ 촬영장을 제외하고는 115 실의 혼합형콘도 등 사업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았다 . 이 뿐 아니라 제주도에 납부해야할 생태계보전협력금 , 산지복구비 , 지방세 등 2 억 7000 만원을 납부하지 않았고 , 지하수관정 기부채납도 이행하지 않았다 . 사업자는 드라마 촬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한 후 떠나버렸고 , 뒷수습은 제주도민들에게 넘겨버린 이른바 ‘ 먹튀 ’ 임이 분명해졌다 . 결국 이렇게 허망하게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취소했을 거라면 , 사업허가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사업자 및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하지 못한 행정기관의 무능하고 잘못된 판단에 따른 책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실제로 2006 년 초 태왕사신기 세트장 건설 및 사업허가 과정에서 각종 문제가 지적되었다 . 환경영향평가 법에 따른 ‘ 사전공사 시행금지 ’ 규정을 위반했고 ,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 . 또 멸종위기종인 ‘ 제주고사리삼 ’ 에 대해 조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 . 당시 사업부지는 36 홀 규모의 세인트포 골프장 개발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이었지만 , 드라마 촬영장 건설은 강행되었다 . 관련 법률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무리하기 전에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는 ‘ 사전공사 시행금지 ’ 규정을 위배한 것이다 . 당시 제주도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 ‘ 투자유치기회를 잃어버릴까봐 ’ 일부러 드라마 촬영장을 골프장...
2012-02-08
7대경관감사청구-기자회견문_2012_0207(1).hwp 세계 7 대자연경관 선정과정 의혹해소를 위한 공익감사청구에 돌입하며 지난 일 년 간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세계 7 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이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 대대적인 공무원 동원과 투표모금운동 , 자생단체 참여 독려 등으로 추진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된 7 대 경관 선정사업은 선정결과 이후에도 각종 문제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 제주도는 당초 7 대 경관 행사를 주관한 뉴세븐원더스 재단을 공신력 있는 단체인 것처럼 홍보하며 , 제주가 7 대 경관에 선정되면 엄청난 관광객유입효과와 경제적 수익이 뒤따를 것이라 주장해왔다 . 또한 제주도민과 국민 모두가 제주와 대한민국을 위해 한 마음이 되어 전화투표를 하거나 투표기탁을 위한 모금에 동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처럼 홍보해 왔다 . 7 대 경관 투표를 위해 공무원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방식은 공무원사회의 자발성과 민주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었다 . 공무원 일인당 할당량을 정해주는 것도 모자라 1 천 건 이상의 전화투표를 한 공무원을 회의석상에서 칭찬 ․ 격려하고 , 인터넷투표를 위해 개인정보까지 요구하기도 했다 . 산적한 현안과 민생 관련한 공직 본연의 업무보다는 효과도 검증되지 않은 이벤트에 공무원 인력을 강제 동원한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공식 의결과정도 거치지 않은 경상예산 수십억을 범국민추진위를 비롯한 각 단위별 추진위원회에 교부하기도 했다 . 수백억의 행정전화비 사용과 그 미납에 관한 문제는 아직도 핵심적인 사안이 되고 있다 . 공무원 동원 외에도 전화 및 문자 대리투표라는 초유의 발상으로 기탁금을 모금하기도 하였다 . 기탁모금 내역 또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이 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 특히 뉴세븐원더스 재단의 공신력은 물론 실체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과 무...
2012-02-07
[120201]우근민_도정은_풍력자원에_대한_사유화를_중단하라(기자회견문).hwp 일시 : 2012년 2월 1일 10시 장소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 최근 제주도내 육 ․ 해상 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 지난 2006 년 8 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삼무해상풍력발전 ( 이후 ㈜ NCE 로 변경 ) 은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족으로 인해 지난 해 11 월 두산중공업 ㈜ 과 포스코파워 ㈜ 가 투자를 한 ‘ 탐라해상풍력발전 ㈜ ’ 에게 사업권을 양도 ․ 양수하였다 . 이 사례는 기술력과 자금력을 토대로 한 외부대자본이 제주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사유화하는 신호탄이다 . 한국남부발전 ㈜ 은 1 월 초 ‘ 제주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 ’ 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를 제주도에 접수시켰다 . 한편 제주도는 올해 1 월 5 일 풍력과 태양 광 등 신 ․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 기존 화석연료인 석유 ․ 석탄 등 제주도내 에너지의 생산 ․ 수송 ․ 분배 ․ 판매를 담당하게 될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을 입법예고 하였다 . 제주도가 100% 출자해 설립할 지방에너지공기업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 후 , 행원 및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를 현물로 출자해 오는 6 월 설립할 계획이다 . 그런 가운데 현재 제주사회는 미래의 에너지공급과 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 제주도는 사실상의 마지막 육상풍력발전 사업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아직 도민의 공기업인 ‘ 제주에너지공사 ’ 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 허가되는 모든 육상풍력발전단지는 전부 민간대자본이나 외부 사기업이 독점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 이것은 지난해 제주도특별법에 신설되어 명시된 ‘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 가 아니다 . ...
201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