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지방선거_결과논평(100603).hwp 논 평 [6.2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 제주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드는데 힘써주기 바란다 우근민 도지사 당선자와 양성언 교육감 당선자를 비롯해 41 명의 도의원 · 교육의원 등 앞으로 4 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고 나갈 도민들의 대표가 선출되었다 .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도지사 후보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에 이은 돈선거와 공작정치 ,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인해 정당정치와 정책선거는 사라져 버렸다 . 도민들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가 혼탁으로 얼룩진 점은 당선자들도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 도민들 또한 선거에서의 한 표 행사로만 그칠게 아니라 , 7 월 1 일 새롭게 등장하는 우근민 도정과 9 대 도의회에 큰 관심을 갖고 , 그들이 선거에서 약속했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해야 한다 . 우선 도지사의 환경공약과 관련하여 우근민 당선자의 5 대 핵심공약에 환경공약이 하나도 없는 점은 매우 아쉽지만 , 10 대 공약 중에는 ‘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저탄소 제주 구현 ’ 을 제시했다 .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 . 다음으로 도의원 당선자들은 다음과 같은 환경공약을 제시했다 . 오영훈 당선자의 신산공원을 생태공원으로 리모델링 , 강경식 당선자의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노인텃밭조성 , 박희수 당선자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체계 구축 , 김태석 당선자의 자전거 거점도시 추진 , 김진덕 당선자의 외도천의 생태형 공간으로 조성 , 박원철 당선자의 축산분뇨 문제개선 , 이석문 · 문석호 교육의원 당선자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등 선거기간에 도민들에게 약속한 환경공약을 서로 협력하여 이행함으로써 제주를 세계환경수도로 만드는데 힘써주기 바란다 . 그리고 모든 당선자들은 해군기지 건설 등 제주도의 현안문제 해결에 더욱 매진해야 하며 , 낙선자들의 괜찮은 환경공약도 적극 수렴하여 ...
2010-06-03
논 평 [ 도지사 후보 5 대 핵심공약 중 환경공약 평가결과 ] 고희범 2 개 , 강상주 1 개 , 현명관 1 개 , 우근민 없음 본회가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후보들의 ‘5 대 핵심 공약 ’ 을 평가한 결과 , 후보자에 따라 환경공약은 천차만별이었다 . 후보자가 언론사에 제출한 공약내용을 토대로 환경과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 아래에서 기호순으로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 1. 고희범 후보 는 5 대 핵심공약 중 ‘2. 친환경의무급식 ’, ‘3. ( 가칭 ) 제주친환경에너지공사 및 실증센터 설립 ’ 등 2 가지의 친환경공약이 있으며 , 기존에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파괴했던 지속불가능한 막개발 공약은 없었다 . 또한 타 후보에 비해 정책목표와 예산산정근거 및 예산조달방안이 구체적이었다 . 친환경의무급식의 경우 ,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제안한 것처럼 , 제주지역의 현안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했다고 판단된다 . 또한 총 545 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산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분명하였다 . 이 공약이 실현되면 제주도가 친환경농업시범도 완성 뿐 만 아니라 , 아이들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 가칭 ) 제주친환경에너지공사 및 실증센터 설립의 경우 , ( 가칭 ) 제주친환경에너지공사라는 ‘ 지역에너지공기업 ’ 설립은 전국 최초의 시도이며 , 제주도가 현재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건설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기존 정책을 계승하여 더욱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 볼 수 있다 . 정책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명확히 세웠다 . 예산계획과 관련하여 , 총 8,278 억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 막대한 자금조달방안이 실현가능하다면 기존의 지역개발정책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제주의 미래를 뒤바꿀 ...
2010-05-24
보 도 자 료 장밋빛 구상을 사후 승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주환경운동연합 , 입법예고안 검토결과 어제 의견서 제출 장밋빛 구상과 백화점식 나열이라 비판받은 ‘ 저탄소 녹색성장 5 개년 계획 ’ 이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 총 6 조 581 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지만 ,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예산조달방안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 뿐 아니라 , 제대로 된 기후변화 대응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문제가 심각하다 . 제주특별차지도가 4 월 27 일 입법예고한 ‘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 에 대해 검토한 결과 , 조례안의 부칙을 그대로 제정할 경우 ,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 본회는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어제 (5 월 17 일 ) 제주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다음 주 중으로 조례규칙심의를 받은 후 ,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6 월 9 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 이하 ‘ 조례안 ’) 은 올해 1 월 13 일 제정되어 4 월 14 일부터 시행된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 이하 ’ 기본법 ‘) 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 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 또한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으나 본회가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 첫째 , 장밋빛 구상을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부칙 제 2,3,4 조는 삭제가 필요하다 . 이 조례에 따른 ‘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추진계획...
2010-05-18
성 명 서 [ 지구의 날 40 주년 기념 ]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지방선거 정책공약이 필요하다 오는 4 월 22 일 ( 목 ) 은 제 40 주년 ‘ 지구의 날 ’ 이다 . 전 지구적인 환경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 자기 지역에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을 고민해보는 날이다 . 현 세대의 욕구를 위해 자연환경을 착취하다 보면 , 미래세대가 향유해야할 자연환경에 대한 권리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한다 .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 한 사회의 지도자가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한다 . 지구적 환경위기 시대의 필수적인 생존전략일 뿐만 아니라 ,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통합을 위해서도 지속가능한 사회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 특히 오는 6 월 2 일은 우리 지역의 대표자를 뽑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 특별자치도지사와 도의원 , 교육감과 교육의원 등 향후 제주도의 4 년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선출한다 . 지난 시기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 우리 공동의 미래와는 거리가 먼 각종 개발사업들이 과도하게 추진되어 왔다. 평화의 섬과 상반되는 해군기지 건설 , 제주도 고유의 경관을 훼손하는 초고층 빌딩 허가 및 각종 케이블카 건설계획 , 곶자왈 등 대규모 산림훼손과 골프장의 과잉건설 ,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등 개발업자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들 때문에 지역공동체는 갈등에 휩싸였고 , 제주의 오름과 바다는 찢겨져왔다. 더욱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의 개발사업들은 대부분 토목건설사업들 뿐이어서 한 때만 반짝했을 뿐 , 길게 보면 이러한 과잉개발은 21 세기 우리가 나가야 할 생태경제로의 전환과정에서 암적 존재로 기능할 수밖에 없다 . 심지어 무분별한 조기발주공사 때문에 예산낭비까지 빚어졌다 . 따라서 이번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지난 도정이 펼쳐온 개발드라이브를 반성하...
2010-04-21
[기자회견] 최고의 해안경관 훼손하는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계획은 중단해야 한다 지난 3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환경단체 간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환지사는 제주도의 세계환경수도 추진계획에 환경단체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의 노력도 피력하였다. 환경단체들도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태환지사의 뜻을 진정성이 담긴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였던 것 같다. 이틀 뒤 한라산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테스크포스팀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한 입장을 보류하였다. 김태환지사는 도지사 당선 초기부터 지역의 난개발에 관대한 입장이었다. 100만평이 훨씬 넘는 교래곶자왈을 골프장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더니, 140만평 규모의 선흘곶자왈지역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그 이후 숱한 개발사업으로 제주전역의 생태계가 신음을 한다. 그리고 지난 12일 제주 서부지역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비양도와 금릉․협재 해안에 들어서는 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한 재심의가 심의위원 다수의 찬성으로 조건부 통과되었다. 지난 1월 재심의 결정 당시의 상황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애초부터 재심의 보안서는 심의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채 제주도에 제출되었다. 제주도는 이처럼 부실한 보완서의 재보완 요구도 없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제주도의 위촉을 받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대부분은 거수기 역할로 자신들의 의무를 포기하고 말았다.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훼손 논란은 도민사회뿐만 아니라 도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현안이다. 제주의 관광지들 중에서도 인공적인 요소가 덜 가미되어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사업부지가 잘 알려진 탓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적의 사업부지이지만 도민들과 이곳의 경관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계획이다. 제주도...
2010-03-24
TF팀 종합의견, 한라산 케이블카 논란종결의 기회로 삼아야 제주도는 “TF팀 결론 존중하겠다” 약속 이행해야 “케이블카는 보호시설이 아닌 이용시설”성격 명확해져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가능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한라산 로프웨이 타당성 검토 TF팀’의 종합의견이 공식 발표되었다. 검토결과 TF팀의 종합결론은 환경적으로 생태적인 영향과 경관훼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경제적으로도 그 영향력을 평가하기가 곤란한 상태이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미흡한 상태로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결론이다. 특히, 이번 TF팀의 논의결과는 지난 2005년 제주도의 ‘삭도설치 타당성조사 TF팀’의 논의결과에 이어 또 다시 한라산의 케이블카 설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TF팀의 종합의견에서 주목되는 점은 한라산 케이블카의 성격구분이 명확해졌다는 점이다. 그동안 한라산 케이블카는 한라산의 “보호시설”이라는 주장과 “이용시설”이라는 주장이 맞서왔다. 하지만 TF팀은 “한라산 로프웨이는 환경시설보다는 이용시설로서의 성격이 크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따라서 “한라산 보전을 위해 케이블카 이외의 다양한 대안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기존에 탐방로 훼손방지 및 탐방객 분산을 위해 케이블카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이번에 검토된 영실노선은 물론 한라산의 보전을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는 보호론적 명분은 사실상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번 TF팀의 검토결과는 최근 중앙정부의 케이블카 규제완화정책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별도로 TF팀을 구성하여 한라산의 환경적․경제적․사회적 가치를 중심으로 타당성을 검토했다는 점은 그 동안 도민사회의 논란을 사회적 합의로 이끌어가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또한 제주도는 TF팀의 검토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TF팀의 종합의견은 곧 제...
2010-03-05
[ 보도자료 ] 흙집짓기 전 과정 실기교육 참가자 모집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난 1차 흙집 짓기 이론 강좌에 이어 이번에는 실제 흙집 짓기 전과정을 직접 배워볼 수 있는 ‘흙집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제주도에서 처음 지어지는 스트로베일흙집을 짓게 됩니다. 스트로베일하우스는 압축볏짚을 이용해 벽체를 쌓고 흙미장으로 마감하는 특징을 가진 흙집의 일종입니다. 생태적 건강성은 물론 탁월한 단열효과로 외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흙건축 중의 하나입니다. 가장 짧은 시간에 전 과정을 파악하고 공부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이니 흙집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 ○ 일시 : 2010년 3월 20일, 22일(월)～28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7일간) ○ 내용 : 6평 흙집(스트로베일하우스) 짓는 전 과정을 배우고 익힙니다. ○ 참가신청 : 선착순 20명 (문의: 제주환경운동연합(759-2162)) ○ 참가비 : 20만원 ○ 후원 : 네이버 카페 ‘스트로베일건축연구회’ ○ 세부일정 ․3월20일(토) : 오리엔테이션 ․3월22일(월) : 기초사다리, 창틀, 문틀 만들고 베일 쌓기 ․3월23일(화) : 서까레 걸고 지붕 씌우기, 천창 만들기 ․3월24일(수) : 1차 미장과 2차 미장, 전기, 수도 배관 ․3월25일(목) : 2차 미장 완료 구들시공(혹은 로켓스토브 제작) ․3월26일(금) : 구들완료 ․3월27일(토) : 내․외부 3차 미장, 바닥미장, 평가 및 뒷풀이 ․3월28일(일) : 지붕 마감(아스팔트슁글 또는 너와 마감) *과정 중에 구들시공(로켓스토브제작)은 생략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윤용택․현복자․오영덕)
2010-03-03
[보도자료] 일강정「붉은발말똥게」와 그 친구들! -지난 2년간 철학자 윤용택 강정 기록 사진 슬라이드쇼- 제주도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탑동이 매립되었다. 그런데 얼마 전 매립해서 20년도 채우지 못하고 탑동매립지의 안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를 읽었다. 소설가 현기영은 “어린 시절 우리들의 놀이터였던 그 해변, 먹돌이 유난히 많았고, 소라, 보말, 뭉게, 성개, 군부, 물돼지, 참게, 오분자기, 뱀고동, 미역, 모자반, 톳, 청각 등등 그 수많은 바다 생물들이 집단 학살 됐다”고 했다. 매립 당시 사라진 추억의 장소와 생물들 ... 모든 기억과 생명을 한꺼번에 쓸어 담아버린 돌이킬 수 없는 잔인한 파괴인 것이다. 붉은 색을 띤 작은 게 ‘붉은발말똥게’를 보신적이 있는지... 강정의 아름다운 해안과 그 곳에 살고 있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생물들, 그 곳이 고향인 강정사람들! 지금 그곳이 또 순식간에 묻혀 대규모 학살터가 될 바로 그런 위기에 처해있다. 지난 2년간 윤용택 교수(제주대 철학과 /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가 틈틈이 강정을 방문하면서 기록한 강정의 바다와 하천 풍경, 그리고 바위와 생물들을 사랑과 안타까움이 섞인 시린 가슴으로 찍은 사진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 우리의 부모가 태어나기도 전, 그 부모의 부모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그 곳에 살고 있었던 수많은 생물들 그리고 그 곳을 터전으로 살아온 분들! 그들의 마음으로 이 사진을 바라보면서 이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듯이, 사라질 위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포기할 수 없는 희망의 기원을 담아 사진을 공유하는 슬라이드 쇼를 진행해보고자 한다. 어린 시절 추억이 깃든 탑알(탑동)! 그 무자비한 매립으로 “그리하여 나는 고향을 잃었다”라고 수필 <지워진(2002) 풍경>에서 안타까워했던 소설가 현기영. <일강정이 운다>란 시를 써 아름다운 강정의 위기를 아프게 노래했던 시인 김수열. 강정...
2010-02-24
비양도 케이블카 업무계획 포함은 환경영향평가 통과 예고편인가 1. 제주도의 올 2010년 주요업무계획에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을 포함시켜 또 다시 특혜의혹을 사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 문화관광교통국은 2010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행 로드맵에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을 포함시켰다. 행정의 주요업무계획은 말 그대로 각 부서별 중점업무를 정리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까지 잡고 있다. 결국, 경관훼손 등의 우려로 환경영향평가심의에서 재심의 결정된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이 이번 환경영향평가 재심의에서 원안이든 조건부든 이미 통과가 전제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2.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은 지난 1월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경관훼손문제와 인근 천연동굴 조사 부실 등의 이유로 보완 및 재심의 결정이 났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를 보면 제주도는 첨예하게 논란이 일던 여타의 개발사업 역시도 한두 차례의 재심의 또는 보류 결정 후에 조건부통과의 면죄부를 주어왔다. 3. 특히,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의 경우 제주도는 사업예정자지정 당시 경제효과는 물론 입지적정성도 제대로 평가하지 않았고, 절대보전지역 행위제한 규정을 사업자측이 유리하도록 해석을 하고 있으며, 최근 전문가 용역비리로 실형을 받은 전문가가 연루된 보고서를 그대로 인정하는 등 철저하게 사업승인만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이어왔다. 4.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전부터 경관훼손 우려와 사업타당성 분석의 필요성을 지적했지만 무시되고 있으며, 제주도가 수립한 경관관리계획 시행지침도 위반했으나 제주도의 대처는 사실 미온적일 뿐이다. 5. 비양도 인근의 경관훼손 우려는 우리 도민뿐만 아니라 이 곳을 찾은 관광객, 올레꾼들도 일관되게 지적하는 내용이다. 제주도가 이 곳 서부해안의 아름다운 경관을 지키고, 더 큰 관광자원으로 활용방안을 모색해 가야 하는 이유이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 최근 일고 있는 갖가지 특혜의혹이 사실이 아...
2010-02-11
[보도자료] 시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환경운동 활성화 추진 제주환경연합 13차 총회, 흙집강좌․에너지학교․시민물포럼․자연해설가교육 할 계획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월 23일(금) 오후 3시, 아라동 은성종합사회복지관에서 제13차 정기총회를 열고, 2009년 사업평가를 통해 2010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에 이어 2010년을 환경운동의 활성화를 위한 조직기반 강화에 초점을 맞춰 활동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1) 회원확대 사업 , 2) 다양한 회원소모임 운영, 3) 재정자립 강화를 중점사업으로 채택하였다. 특히 단체 재정의 경우 지난해부터 정부와 기업의 후원금을 일체 받지 않고, 100% 회원 회비를 통해서만 충당하고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환경운동을 활성화하고, 재정기반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세부사업 계획으로 지난해 처음 시도했던 ‘에너지학교’ , ‘흙집짓기 강좌’ 를 계속 진행하여, 생태적 파국과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비하는 지역사회의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으로 만들어나갈 것이다. 또한 새롭게 ‘시민물포럼’ 을 구성하여 상품화․사유화의 위협에 직면한 제주도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한 시민 참여를 능동적으로 이끌어낼 계획이다. 아울러 기본 활동이었던 각종 환경파괴적 개발사업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해나갈 예정이다. 한라산과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사업을 비롯해,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어 나가기위해 군사기지 문제에도 적극 대응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 2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도 출마후보를 대상으로 환경정책 제안 및 정책입안․현안해결을 위한 공약수립을 촉구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윤용택․현복자․오영덕 공동의장 및 손명철․강석반 감사는 유임되었고, 조직구조 변경에 따리 당연직을 제외한 집행위원회 위원 14인이 선출되었다. ...
2010-01-25
성 명 서 해군기지 안건을 반민주적으로 날치기 처리한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도민사회에서 최대의 현안인 ‘해군기지’ 관련 안건이 한나라당의 무자비한 횡포 속에서 도의회에서 날치기 통과되었다. 이미 해당 상임위에서 부결 처리 된 ‘절대보전지역변경 동의안’은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서명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해버렸고,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은 의장 직권 상정을 통해 날치기 처리하였다. 이러한 반민주적 행태를 위해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의회를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렸다. 도의회 밖에서는 경찰들을 동원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을 끌어내렸고, 도의회 안에서는 청원경찰을 대동하여 타 정당 또는 무소속 도의원들을 끌어내렸다. 이로써 오늘의 제주 경찰과 도의회 청경들은 한나라당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였다. 이미 해군과 한나라당은 ‘해군기지 착공식’ 날짜를 선정해 두고, 일을 진행한 것처럼 보인다. 한 언론사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의 위탁을 받고 착공식을 준비하는 이벤트 회사로부터 며칠 전 아나운서 섭외 전화가 왔다고 한다. 그들끼리 짜맞춘 일정에 제주도민들과 非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농락당한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절대보전지역 변경의 절차적 문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 및 졸속처리 뿐 만 아니라, 강정마을 주민들의 결연한 반대의지, 그리고 지방변호사회 등에서 제기하는 특별법 제정 및 국가지원 요구,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등 각종 문제가 아직 하나도 풀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해군기지 관련 안건을 모조리 날치기 통과시킨 한나라당 도의원들은 더는 제주도민들의 대표자가 아니라 해군의 대리인일 뿐이다. 생명과 평화를 사랑하는 제주도민들은 오늘 벌어진 한나라당의 오만과 횡포를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2009년 12월 17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2009-12-18
[보도자료]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09년 10대 환경뉴스 - 절대보전지역 해제, 케이블카 추진 등 환경파괴논란 가열 - 10대 환경뉴스 중 좋은 뉴스, 세계자연보전총회유치 유일 본 회는 자연환경, 에너지, 물 등 2009년 제주지역의 주요 환경뉴스를 다음과 같이 10개 선정하였다. ■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졸속처리 및 절대보전지역 해제 논란 9월말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졸속처리 되었으며, 최근 도의회에서는 해군기지 부지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추진으로 최대 현안이 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와 관련하여 해군은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을 확인한 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정밀조사계획에 대한 발표가 없었으며, 일부 심의위원들이 제기한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효과, 연산호 군락의 보호대책 또한 부실하였다. 특히, 8개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의 원 자료 공개요구에 대해 아직까지도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졸속처리에 대해 강정마을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에 대한 개별적인 손해배상소송청구에 들어가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절차상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해군기지 관련 안건 중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해 부결처리하였으나, 한나라당이 주도하여 날치기 통과를 시도하고 있어 내일부터 열릴 도의회 임시회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듯 제대로 된 주민동의도 받지 않고, 환경보전 노력도 없는 밀어붙이기식 해군기지 건설사업이 순탄하게 진행될 수는 없을 것이다. ■ 2012년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유치 제주특별자치도가 2012년 열리는 제5차 세계자연보전총회(WCC)를 유치하였다. 180여 개국, 1만 여명의 참가자가 열흘 동안 제주를 방문하며, 자연보전․생물다양성․기후변화 등 범지구적 환경의제를 논의하는 행사다. 이러한 전 지구적인 환경행사를 ...
200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