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_증산대응-2012_0626.hwp [성명서] 도의회는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증산 부동의 입장 명확히 하고, 개발공사의 삼다수 과다 증산계획 불허하라! 지난 주 열린 제2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심의하였다. 환경도시위원회(3차)에서는 현재 1일 2,100톤 보다 2배인 1일 4,200톤으로 증산하려는 삼다수에 대해서 신규 개발량을 500톤 줄여 1일 총 3,700톤으로 수정․통과시켰다. 그러나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한진제주퓨어워터에 대해서는 유회 사태를 초래하다 속개한 환경도시위원회(4차)에서 의결보류로 결정했다.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한 결정은 한마디로 낙제 수준의 지하수 보전의지를 드러내고 말았다.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원칙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도민들의 여론마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증산불허 입장이 확고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여론 반영은커녕 심의과정에서는 제주도의회 스스로 논란을 더욱 키우고, 한국공항과 타협까지 하려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다. 개발공사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처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허가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과다 채수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문제 등은 겉핥기에 그치고 말았다. 필요용수보다 무리하게 증산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문제제기조차 없었다. 지난해 명확한 지하수 관리원칙을 기준으로 심의에 임했던 제주도의회가 이번에는 왜 먹는 샘물 지하수 동의권한을 갖고 있는지 새삼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임시회였다.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은 27일(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공항㈜은 제주도의회의 증산보류 결정에 대해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다수 증산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지하수 증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공항의 이러한 불만의 입장표명은 사실상 도의회에 대한...
2012-06-26
제주도 방사능 수치 조사 결과 , 청정 ( 淸淨 ) 지역으로 나타나 - SR 코리아 , 제주환경연합 , 제주참여환경연대 등과 공동조사 (6.21~23) 진행 SR 코리아 ( 대표 : 황상규 ) 는 제주환경연합 , 제주참여환경연대 등과 공동으로 제주도 전 지역의 환경방사능을 측정한 결과를 25 일 발표했다 . 조사 결과 , 제주도 지역은 ‘ 방사능 청정 ( 淸淨 ) 지역 ’ 으로 다시금 확인됐다 . 제주도의 방사능 수치는 도내 전 지역에 걸쳐 평균 0.09~0.12 μ Sv( 마이크로시버트 )/h) 로 나타났는데 , 이는 지난 6 월초 서울시내 25 개 구청 앞의 오염도 (0.15~0.21) 에 비해 월등히 낮은 수치다 . 이번 조사는 측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우크라이나 산 ( 産 ) 방사능 계측기 ‘Terra-C' 와 미국에서 제작 보급 중인 ’Inspector Alert' 2 대를 교차 ( 交叉 ) 로 사용하여 진행하였다 . 이번 조사 결과 , 2011 년 3 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 방사능 오염에 대한 우려가 높았으나 , 현재 제주도 지역의 환경 방사능 수준은 매우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 그러나 24 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되는 해산물 등을 통한 피폭의 가능성과 일상생활 속에서 라돈 등 다른 방사능 오염원이 확인되지 않는 실정이라 앞으로 지속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 제주환경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은 " 이번 조사는 제주도 전 지역에 걸쳐 최초로 환경 방사능 수준을 계측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 방사능 청정지역으로 확인된 만큼 앞으로 지속적인 환경보호 활동이 필요하다 " 고 말했다 . 제주참여환경연대 홍영철 대표는 " 제주도는 1 천만 관광객 시대를 앞두고 있는 바 , 천혜의 자연을 기반으로 생태 관...
한국공항_관련_보도자료-2012_0619.hwp < 논 평 > 이제는 주민·단체들까지 배후조종하는 한국공항의 반윤리적 행태를 고발한다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증산논란이 마지막까지 시끄럽다. 도의회 심의를 하루 앞두고 도내 몇몇 단체들이 한국공항 구하기에 나섰다. 기업들이 도내에 안심하고 투자하고,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산을 동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공항이 일부 여론을 빌어 도의회를 압박하려는 준비된 기획이라는 인상이 짙다. 기자회견문의 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공항’이었다. 참여단체들의 기자회견문이 아니라 당사자인 한국공항이 자신들의 주장을 담은 기자회견문이었다. 지역주민과 단체들은 한국공항의 회견문을 대독했을 뿐이다. 결국, 이번 기자회견은 한국공항이 차려놓은 상에 단체들이 숟가락만 들고 앉았을 뿐이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기자들이라면 이러한 정황과 분위기는 이미 파악했을 것이다. 회견내용에서도 한국공항은 타당한 근거제시도 없이 증산을 반대하는 단체들이 반기업 정서를 조장하고, 현실성 없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기업의 먹는 샘물 시장판매를 못하게 하는 것은 특별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제주도가 이 문제로 자신들과 법정다툼을 벌인 일을 한국공항은 잊었단 말인가. 과거 허가한 취수량으로 환원하는 것이 충분한 명분이 있고, 합리적 사고의 대다수 도민의 정서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한국공항의 주장이 맞는다면 이와 관련한 여론은 왜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건가. 사실과 무관한 주장은 결국 여론의 뭇매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한국공항은 명심하기 바란다. 제아무리 긴박하고, 중요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주민들과 단체들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기업윤리를 벗어난 행위와 다름없다. 한국공항이 제주의 향토기업으로서 위상을 갖고 제주도민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스스로 지하수 증산계획을 철회하는 것이 도민들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길이다.<끝>
2012-06-20
삼다수_관련_보도자료-2012_0618.hwp <논 평> 개발공사의 삼다수 공급부족 주장은 과다 증산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최근 제주개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삼다수의 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에 따른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코앞에 남겨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보도자료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물론 제주개발공사의 의도 여부를 떠나 그 내용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우선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따라서 제주개발공사의 주장을 근거로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이 타당한지 따지고자 한다. 첫째, 개발공사는 “삼다수 공급능력은 시장수요에 대비하여 약 20%∼30%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발공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번 도의회에 상정된 증산량 100% 추가계획은 너무나 과다한 증산계획임이 명확해진다. 현재 취수량에 20∼30% 증가된 양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다. 둘째, 개발공사는 성수기 공급 부족현상을 강조한다. 이 역시 증산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과다 증산계획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보통 3개월로 잡을 때 적정량만 증산하더라도 비수기인 1월∼4월 기간 중에 추가생산으로 충분히 성수기 물량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발공사는 이를 위해 대규모 물류 보관시설 건설사업도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셋째, 개발공사는 “금년 성수기의 경우 도내 수요물량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도민들이 얼마나 신뢰할지는 의문이다. 개발공사는 도내에 공급해야 하는 삼다수가 버젓이 도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을 여전히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공사는 명분없는 삼다수 취수량의 과다증산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도민을 위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자세로서 최근의 논란에 사과하고, 윤리경영을 펴 나갈 것을 촉구한다.<끝&g...
2012-06-18
지하수_증산-기자회견문01.hwp [기자회견문] 공수관리체계 위협하는 물 산업 육성정책 재검토해야 한다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개발허가 취소하고, 개발공사의 과다한 취수량 증량계획은 중단해야 한다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사유화 논란이 거세다.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취수량 과다 증산논란 역시 마찬가지이다. 먹는 샘물의 증산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두 기업이 증산계획을 내놓을 때마다 도민사회의 논란은 있어 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달라진 점은 이들의 지하수 증산계획에 대한 비판수위가 갈수록 무뎌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증산에 대한 도민사회의 여론을 보더라도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 대다수이지만 예전에 비하면 그 단호함은 약해 보인다. 제주개발공사의 경우 지난 2006년 868톤에서 2100톤으로 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도민사회의 논란을 돌아본다면 지금의 논란은 미약한 수준이다. 하지만 이전과 지금의 지하수 현황이나 관리정책이 더욱 긍정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물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여전히 가뭄으로 인한 수자원이 절실하다. 지난주에는 서부지역 일부 마을에 종일 수돗물 공급이 안 될 정도로 물 관리도 부실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사회의 여론이 물 사유화와 과도한 지하수 개발에 대해 민감도가 떨어진다는 점은 제주의 지하수 보전에 있어서 바람직한 결과는 분명히 아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초래한 가장 큰 원인은 단연코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정책의 후퇴에 있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그 정점에는 제주도의 물 산업 육성정책이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물 산업 육성정책에 편승한 제주도의 물 산업 육성정책은 결과적으로 공공의 자원인 제주 지하수의 공적관리 원칙을 흔들고 있는 것이다. 공공의 자원으로서의 제주 지하수는 공공재의 성격규정을 분명히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물 산업 육성책이 추진되면서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재뿐만 아니라 경제재로서의 가...
2012-06-14
[120613]에너지공사_현물출자계획관련_의견서(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제주환경연합 , 에너지공사 현물출자 안건심의 의견서 제출 공사운영의 경제성 , 풍력발전기의 낮은 이용률 ,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풍력발전기 철거 , Re-powering 비용 적립 등 중점 검토할 문제제기 내일 (14 일 ) 부터 열리는 제 295 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는 ‘2012 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 ’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 오는 7 월 초 출범을 목표로 어제 사장 및 이사 , 감사 등 임원을 임명하고 , 현재 직원을 공개채용 중인 ‘ 제주에너지공사 ’ 는 현재 제주도가 직영하고 있는 풍력발전 및 태양광 발전시설물들을 현물출자 받아 관리할 예정이다 . 이와 관련해서 본회는 오늘 (13 일 ) 제주도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 주요내용으로 1) 제주에너지공사 운영 경제성 분석의 적정성 문제 , 2) 풍력발전단지 이용률 저하 문제 , 3) 내구연한이 남아있었던 4 기의 풍력발전기 철거 문제 , 4) 신규 풍력발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문제 , 5) Re-Powering 비용 적립 문제 , 6) 제주도 일반회계 내 ‘ 풍력전기 판매수익 ’ 감소 및 채무 상환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 ※ 첨부 : 본회가 제출한 의견서 ( 총 5 쪽 ) 2012 년 6 월 13 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 현복자 ․ 오영덕 )
2012-06-13
삼다수_관련_보도자료.hwp 보/도/자/료 제주환경연합, 개발공사의 기업윤리와 지하수 보전노력 촉구 삼다수 도외 불공정 유통·부실수출계약·과다 증산계획 논란 감사위 조사청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11일(월)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개발공사의 삼다수 사업과 관련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이들 문제의 사실관계를 명백해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조사 청구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도외 불공정 유통에 대한 개발공사 측 대응의 적절성, 둘째, 개발공사가 ㈜지아이바이오와 맺은 삼다수 일본수출계약의 적절성, 셋째, 도의회 동의절차를 앞두고 있는 삼다수 증산계획 및 그 과정의 적절성 등이다. 첫째 로 불공정 유통문제는 도내에서만 유통하기로 되어있는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이 도내 유통 외에도 대규모 물량의 삼다수를 도외로 유통하고 있는 문제다. 제주개발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인 조치 없이 지금까지 묵인하다시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공정 계약문제로 농심과 법률다툼을 벌이고 있는 제주개발공사가 한편에서는 삼다수 유통 계약사항을 위반하는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의 불공정 유통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허가없이 도외로 반출하는 것은 엄연한 법규위반사항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서도 제주개발공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명확한 조사를 요청했다. 둘째 , 지난 2011년 11월 제주개발공사는 ㈜지아이바이오와 삼다수 일본 수출계약을 맺었지만 아직까지 수출실적은 전무한 상태다. 당시 계약조건은 5년간 22만5천톤(600억원 상당)의 삼다수를 일본에 수출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출계약을 맺을 당시부터 특혜논란은 시작됐었다. ㈜지아이바이오는 유통과는 무관한 보안 솔루션과 정보보호 컨설팅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로 직원 숫자도 16명에 불과했다. 특히, 이 업체는 일본 내 유통망 확보계획과 판매전략 등 구체적...
2012-06-12
범대위_성명-시뮬레이션_불참_2012_0516.hwp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 홍기룡 집행위원장(010-5127-2250) 성/명/서 (5/16) 도민을 협박하는 정부! 제주도정은 공사중지 명령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 오늘 예정된 해군기지 내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이 결국 무산됐다. 이번 시뮬레이션 회의 무산에 대해 제주도와 정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회의 불참선언을 하자마자 정부가 총리실 담당자를 직접 제주로 보내 제주도정의 불참을 비판하고, 공사강행 입장을 재확인 하는 모습은 참으로 오만할 따름이다. 최소한의 설득과 이해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오늘 총리실의 기자회견은 제주도민에 대한 공개적인 협박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오늘 예정된 시뮬레이션 회의를 통해 그동안 이어져 온 항만설계 오류논란을 끝내고 해군기지 사업의 가속도를 붙이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 단독으로 진행한 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 내용에 한정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애초부터 무리한 주장이었다. 이는 기존 해군기지 항만설계 오류의 면죄부 역할만 할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은 기대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정부는 이처럼 불공평한 검증회의를 억지를 부려가며 고집해 왔다. 그리고 제주도는 공사 중단하라는 도민여론도 뒤로한 채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시뮬레이션 회의의 파행은 이미 예견되었던 셈이다. 늦었지만 제주도가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에게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고, 시뮬레이션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도 제주도로서는 당연한 조치였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제주도는 그동안 도민의 자존심은 내팽긴 채 정부에 질질 끌려왔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얻어 낸 무역항 지정은 유명무실한 계획임이 이미 확인되었다.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도민 여론은 해군의 일방적인 공사를 우선 중단하고 현재...
2012-05-17
범대위_성명-2012_0503.hwp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 홍기룡 집행위원장(010-5127-2250) 성/명/서 공사중지 명령이 곧 우도정의 윈윈 해법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조만간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우근민 지사의 공사중지 명령 여부가 내려질 전망이다. 청문절차 이후 정부차원의 압력으로 인해 우근민 지사가 도민의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새누리당 박근해 위원장의 제주방문도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한다. 우리는 우근민 도정이 정부와 해군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여 최근 논란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경계한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현실화된다면 이는 강정주민과 대다수 제주도민의 뜻을 외면한 것으로 우근민 도정은 제주도민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근민 도정이 도민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제주지역 총선의 결과에서 보듯이 도민의 여론은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공사중지 명령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그 사유와 근거에 있어서 법적으로도 가능한 대상임이 분명하다. 해군기지 사업은 그동안 공사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은 물론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마저 위반하며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항만설계 오류가 드러났지만 해군은 거짓과 허위주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근민 도정이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도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공사중지 명령 여부는 우근민 도정이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취해야 하는 의무가 되어 버렸다. 우근민 지사는 해군기지 문제의 윈윈 해법을 늘 강조해 왔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근민 도정은 공사중지 명령이야말로 해군기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길임을...
2012-05-03
[120503]장밋빛_탄소없는섬_계획을우려한다(논평).hwp 논 평 장밋빛 탄소없는 섬 (Carbon Free Island) 계획을 우려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제 (2 일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자립을 위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인 「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 계획을 발표했다 . 2030 년까지 제주도내의 전력공급을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100% 대체하고 , 기름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또한 모두 전기자동차로 바꾸겠다는 매우 놀라운 목표다 . 이를 위해 올해는 ‘ 가파도 탄소없는 섬 모델 ’ 을 구축하고 ,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며 , 앞으로는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추진 ,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구축 , 해상풍력 2GW 개발을 주요 추진계획으로 제시했다 .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제주도는 세계사적으로 유래없는 최첨단 에너지자립 섬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 새로운 문명의 이정표로 주목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그 동안 제주도가 에너지부문과 관련해 발표했던 내용들을 짜깁기한 수준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 기존의 에너지공급목표를 타당한 근거 없이 더욱 과장했으며 , 기술과 비용 등을 고려해볼 때 실제로 실현가능한지도 우려된다 . 원래 “ 탄소 없는 섬 (Carbon Free Island)” 계획은 지난 2008 년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 당시 제주도는 풍력과 태양광 뿐 아니라 , 지열 , 바이오디젤 , 바이오에탄올 , 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하여 , 2020 년까지 도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20% 로 , 2050 년까지 50% 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하지만 지난 5 년 동안 지열과 바이오에너지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 화석연료 사용량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 따라서 지난 2008 년의 계획보다 2 배 이상 높게 잡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치는...
[120425]시장논리_편승한_지하수관리정책_우려한다(논평).hwp 논 평 시장논리에 편승한 제주도 지하수 관리정책을 우려한다 어제 (24 일 ) 한국공항과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 취수량 증량신청이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 이번 제주도의 결정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은 배제한 채 철저히 시장논리에 의한 판단이었다 . 이는 제주도가 줄곧 제주의 지하수를 공공의 자산이라고 강조해 왔던 사실을 무색케 하는 결정이다 . 우리는 제주지하수의 보전관리원칙에서 크게 벗어난 제주도의 판단을 심각히 우려하며 , 유감을 표한다 . 한국공항과 제주도개발공사의 취수량 증량은 도민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보여 온 사안이었다 . 이는 제주도민들이 제주의 지하수에 대해 인식하는 중요성과 관심도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 하지만 제주도는 두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토대로 기술적 문제가 거의 없거나 적다는 이유만으로 두 안건을 통과시켜주었다 . 공공자산의 상품화와 사유화의 우려에 대한 고민뿐 아니라 , 제주도의 지하수관리원칙과 도민사회의 여론 등을 감안한 종합적인 판단은 찾아 볼 수 없었다 . 사기업인 한국공항의 경우 이미 지난해 11 월에 이번 안건과 같은 내용으로 상정되었지만 제주도는 부결 처리한 바 있다 . 지난 5 개월 사이 상황이 바뀐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제주도가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 것이다 . 더욱이 제주도의회에서 부동의 결정을 한바 있고 , 제주도민의 다수가 한국공항의 취수량 증량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한국공항의 증량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제주 지하수의 공익적 관리원칙을 포기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 공기업인 개발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 기존 취수량만도 먹는샘물업계 최대 취수량이지만 이보다 곱절이 넘는 취수량 증량을 신청했다 . 이는 개발공사가 향후 10 년 훨씬 이상의 ...
2012-04-25
제주환경운동연합_공사중지_명령_성명.hwp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한 공사중지 명령으로 해군기지 문제해결에 나서라 강정은 지금 무자비한 공권력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 현재까지 연행자는 400여명에 달해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연일 강정해군기지사업단 앞에서는 평화를 호소하는 평화활동가와 종교계, 강정주민들의 저항이 이어지고 있다. 공사중단을 요구하는 주민 및 활동가들의 침묵시위에 망치, 캡사이신(최루액), 물대포에 이어 에어톱이 등장하고 있고 어제만 해도 14명의 연행자가 발생했다. 문정현 신부의 테트라포드 추락사고에 이어 문규현 신부는 공권력의 무자비한 횡포에 항의하다 심장이상으로 실신하기에 이르렀다. 상황이 이렇게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을 대표하는 우근민 도지사는 묵묵부답이다. 취임 이래 줄기차게 윈-윈 해법을 주장하던 우근민 도지사는 해군의 불법적인 공사강행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만을 부르짖고 있을 뿐이다. 지난 4월 6일 제주도의 ’실시간 시뮬레이션 재현‘요청에도 해군은 보란 듯이 강정 앞바다 준설공사를 재개했다. 해군은 공유수면매립법에 관한 집행권한을 국토해양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의 공사정지 명령을 행사하는 법적권한이 없다고 일축하고 있다. 제주도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공사중지 계획은 없다는 오만함만 보인다. 이처럼 해군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의지마저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주도의 어리석은 침묵 앞에 제주도민의 자존심은 끝도 없이 추락하고 강정앞바다는 점차 파괴되고 있다. 해군기지 공사가 강행된 후 오탁방지막이 훼손되고, 흙탕물이 강정 앞바다에 유입되어도 적법한 절차준수 정도도 요구하지 못하는 제주도정이 과연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 해군기지 문제해결에 존재감 없는 행보를 이어가는 제주도정에 대해 도민의 신뢰는 날로 추락하고 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해군의 불법·탈법공사에 대해 즉각 공사중지...
2012-0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