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 준공 기념

]

제주도는 오늘

(16

일

)

오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마을공동목장 내에 건설한

15MW

규모의 국산화 풍력발전단지 준공식을 가졌다

.

총사업비

436

억원

(

정부지원

255

억원

·

지방비

181

억원

)

이 투입된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는 지난

2003

년 준공된 행원풍력발전단지에 이어 제주도가 직영하는

2

번째 풍력발전단지로

,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에너지를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다

.

앞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에너지공기업인

‘

제주에너지공사

’

에 현물로 출자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또한 기존 제주도내에 건설된 풍력발전단지와는 달리 국내기업이 생산한 풍력발전기로만 구성되고 있어서

,

발전기의 유지

․

보수와 수리 및 부품조달이 외국산 제품보다 원활할 수 있으므로 발전기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으며

,

국내 제품의 기술 향상 및 운적실적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특히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주민공모에 의해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의 부지를 결정하였다

.

그 동안 도내에 건설된 풍력발전단지는 인근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에게 풍력발전단지 개발에 따른 영향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갈등이 심하게 발생했었다

.

그래서 갈등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

부지 소유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매년 전력판매금액의

10%

제공이라는 인센티브를 조건을 달았다

.

이러한 조건은 현재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대자본들이 도민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부지 임대료 보다 최소

4

배에서 최대

8

배 이상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을 퇴색시키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의 건설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첫째

,

풍력발전기 설치가 주변 자연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및 지속적인 사후영향조사가 필요하다

.

풍력발전단지도 일종의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경관

,

동

․

식물 등 자연생태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발생한다

.

이번에 설치되는

1.5MW

급 풍력발전기의 높이는

105m

이고

, 750W

급은

72m

정도 된다

.

그런데 가시리 마을 공동목장 주변에는 따라비 오름

,

대록산과 소록산

,

새끼오름

,

모지오름

,

병곳오름 등 독특한 형태의 오름들이 분포하고 있다

.

따라서 풍력발전기

13

기가 이 지역 오름군의 경관에 끼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

특히 경관조례에 따르면

,

오름에서

1.2km

의 구조물은 오름 높이의

30%

이하여야 만 되는데

,

가시리 풍력발전단지는 경관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풍력발전 사업허가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

또 이 지역은

‘

벵듸

’

라고 불리는 곳이다

. ‘

벵듸

’

는

‘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

,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넓고 평평하며

,

나무는 없고 잡풀만 우거진 거친 들판

’

이라고 할 수 있다

.

중산간 지역의 벵듸는 일반적인 제주도 중산간의 동

․

식물상 뿐 만 아니라

,

숨골과 알오름이라는 제주도 특유의 지형

․

지질적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

따라서 풍력발전단지 건설과 운영이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인

‘

벵듸

’

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꾸준한 조사가 필요하다

.

둘째

,

가시리 국산화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의 용량은 현재 주로 설치되고 있는 풍력발전기보다 작은 것이며

,

단일한 업체의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

현재 제주도내에 설치되고 있는 풍력발전기는

2MW

또는

3MW

급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

이번에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되는 기종은 이들 제품보다 발전용량이 다소 작다

.

그 만큼 전력생산량이 많지 않으므로

,

그에 따른 전력판매수익도 크지 않을 수 있다

.

또한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에는

㈜

한진산업

(1.5

㎿

×7

기

),

유니슨

(750

㎾

×3

기

),

효성

(750

㎾

×3

기

)

등

3

개사에서 총

13

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

단일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운영 및 관리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셋째

,

계획된 일정보다

1

년 정도 준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

그로 인한 전력판매수익 손실이 발생하였다

.

제주도가

2010

년

9

월

3

일

‘

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

2010

–

97

호

’

로 고시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공고를 보면

,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의 사업착수 예정일은

2010

년

9

월이고

,

완료예정일은

2011

년

2

월이다

.

이에 따라 계획된

13

기의 풍력발전기도 지난해

2

월에 전부 설치되었다

.

하지만 준공은 이보다

1

년이 늦어졌다

.

왜냐하면 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해 주는 표선변전소까지 송전선로가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지난해 초에 풍력발전단지가 준공되어 전력생산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 1

년 동안 멀쩡한 풍력발전기를 그냥 세워둔 상태가 발생했으며

,

그 만큼의 기간 동안 예상되는 전력판매수익 약

50

억 원을 비롯해

CDM

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수익

6

억원도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

이 사업을 위해 총사업비의

23%

정도인

100

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을 미뤄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

이 때문에 우근민 지사가 지난해

10

월 특별감찰까지 지시했다

.

앞으로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는 설립 추진중인

‘

제주에너지공사

’

에 현물 출자한 예정이기 때문에

,

이 사건은

‘

제주에너지공사

’

의 경영마인드를 제대로 도입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는 제주도 직영을 통한 전력판매수익의 공공자산화

,

갈등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부지공모

,

국산제품 운전실적 확보 및 기술향상 등 앞으로 제주도 에너지자립을 위한 풍력발전단지 건설의 방향을 제시해줬다

.

이렇게 민간대자본들에게만 의존하지 않으면서

,

풍력발전기 제작기업들의 이익도 확보하고

,

제주도민들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도 사유화시키지 않는 방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

제주도정 또한 잘 알고 있다

.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장점을 더욱 잘 살리기 위해 환경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사후 지속적인 조사

,

풍력발전단지 운영 효율성 제고

,

그리고 풍력자원의 사유화 방지 등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한다면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에너지자립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

년

3

월

16

일

(

금

)

(

현복자

․

오영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