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에 의해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이 외부대자본에 넘어가는 사유화 절차가 멈추지 않고 있다

.

제주도 경관위원회는 오늘

(23

일

)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한

9

곳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을 거쳐

,

내일

(24

일

) 10

시부터 도청 제

2

별관

3

층 회의실에서 경관위원회를 개최해 심의할 예정이다

.

풍력발전은 송전탑 등과 함께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시행규칙

’(14

조

)

에 의거해 경관위원회 심의대상사업으로

,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어느 지역이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될지

1

차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

그리고 경관심의를 통과한 신청지구를 대상으로

3

월 이후에

‘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

에 따라 구성된

‘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

의 지구 지정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

한편 내일

(24

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

․

수

․

축

․

지식산업위원회에서는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

을 심의할 예정이다

.

지방에너지공기업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에너지자립 뿐 아니라

,

풍력발전 유관산업 활성화 및 공공자원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을 위한 필수적인 기구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경관심의를 시작으로 제주도가 외부대자본 만이 신청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강행한다면

,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는 그들에 의해 사유화될 것이 분명하다

.

이렇게 되면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더라도 육상풍력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제한되거나

,

어떤 경우에는 전면 불가능할지 모른다

.

왜냐하면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 사업허가는 풍력발전지구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

지구 지정은 사실상의 사업허가와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

지구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배제한 채

,

제주에너지공사 또는 타인에게 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일 뿐이며

,

지구 지정 신청 취지와 어긋난다

.

또 이번에 지정되는 육상풍력발전지구는

85MW

내외 규모로

,

기존 풍력단지를 더하면 제주도내 총 육상풍력발전단지 규모는

, 2008

년 제주도가 발표한 육상풍력발전계획인

200MW

를 달성하게 되므로

,

앞으로 추가적인 육상풍력발전 사업허가는 없다

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더욱이 경관훼손과 지가하락

,

생태계 파괴 등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및 부지협소와 전력계통 연결 등의 여러 문제들은 이 주장을 뒷받침한다

.

특히 지방에너지공기업을 설립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따른 타당성 검토용역인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

운영경제성 분석

’

이 지난

1

월 완료되었다

.

용역결과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은 충분하다고 평가되었으며

,

도민의

87.8%

가 지방공기업이 풍력발전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응답하였다

.

그런데

이 용역의 연구범위는 현재 제주도가 운영 중인 육상풍력과 앞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 할

350MW

규모의 해상풍력만을 대상으로 했을 뿐

,

현재 제주도가 지구 지정을 추진 중인

85MW

내외 규모의 신규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제외되어 있다

.

결국 제주에너지공사는 수익성이 안정적으로 보장된 신규 육상풍력발전에는 손도 못 대보고

,

아직 경제성과 기술력이 불확실한 해상풍력에 모험적으로 뛰어드는 꼴 밖에 되지 않는다

.

그마저도 제주도 풍력자원의 잠재적 가치에 비해

17.5%

라는 매우 미미한 지분에 불과하고

,

언제부터 수익이 발생해서 배당받을 수 있을지 조차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

겉으로는

‘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

를 외치지만

,

실제로는 외부대자본에게 도민의 공공자원을 공짜로 퍼주면서

,

사기업들의 난립만 조장하고 있다

.

이렇게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

․

해상 풍력발전정책들은 상호 모순되고

,

충돌만 일으키고 있다

.

따라서 올바르게 정책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

기본 원칙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활용해서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

그에 따른 개발이익을 지역으로 환원해야 하는 것이다

.

이를 위해서 내일

(24

일

)

예정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경관심의를 전면 중단하고

,

제주에너지공사부터 시급히 설립해야 한다

.

그리고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육상풍력 잔여 용량인

85MW

전부에 대한 사업허가를 받고

,

지역의 풍력 산업 육성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이런 방법만이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유일한 길이다

.

또한

무한정 공공자원을 남용하지 않도록 풍력발전지구 지정 기간 및 사업허가 기간을 한정하고

,

지구지정과 사업허가 과정에서 반드시 제주도의회의 동의절차를 받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

.

(

현복자

․

오영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