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어코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민간대자본에게 넘겨주려는 결정을 하였다

.

지난

24

일

(

금

)

제주도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첫 절차로

,

신청대상지

9

곳을 대상으로 한 경관위원회 심의를 진행했고

,

그 결과가 몇몇 언론에 공개되었다

.

경관심의를 담당한 제주도 도시디자인단은 심의 결과를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풍력발전 사업허가 부서인 스마트그리드과로 통보할 예정이라고 한다

.

앞으로 제주도는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재지표조사와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거쳐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강행하려는 입장이다

.

관련 보도에 따르면

,

한국남부발전

,

한국중부발전

,

한국동서발전 등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들이 계획했던 사업지역은 전부 탈락하고

,

전력산업과는 거리가 먼 두산중공업

(

한림 월령지구

),

한화건설

(

애월 어음지구

), SK(

표선 가시지구

), GS

건설 및 현대증권

(

구좌 김녕지구

)

등 민간대자본이 신청한 지역이

1

차 관문을 통과했다고 한다

.

이러한 경관 심의결과는 제주도가 얼마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졸속적이고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

이미 제주도는

2009

년

10

월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및 관리계획

’

과

‘

경관관리지침

’

을 수립했고

,

관련된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

를

2010

년

4

월

21

일 제정

․

공포하였다

.

이러한 제도에 따라

‘

오름 경계선으로부터

1.2km

구간의 인공구조물의 높이는 해당 오름의

3

부 능선 미만으로 제한한다

’

는 규정이 만들어졌다

.

때문에 풍력발전기가 들어설 수 없는 지역은 이미

‘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

’

를 하기 전부터 결정되어 있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은 처음부터 풍력발전기를 세울 수 없는 부지를 대상으로 해당 토지주들과 임대차 계약까지 맺어서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추진했고

,

제주도는 신청지역이 법률적으로 저촉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관심의 안건으로 상정을 한 것이다

.

더욱이 지난 주 금요일 제주도의회 농

․

수

․

축

․

지식산업위원회는

‘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

’

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통해

“

제주에너지공사가 투자유치와 함께 대자본 및 대기업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공공 자원으로 체계적인 개발

·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고 주문했다

.

하지만 같은 날 있었던 경관심의는 제주도의회의 이러한 주문사항도 반영하지 못한 채

,

그와는 정반대로 민간대자본들에게만 도민의 공공자원을 퍼주는 결과를 내렸다

.

결국 이 모든 문제들은 제주도가

‘

풍력발전지구

’

지정 개념을 변질시켜 버렸고

,

도민들의 여론과 환경단체의 공풍화 요구를 무시한 채 강행하기 때문에 나타났다

.

‘

지구지정 방식

’

을 풍력발전 사업허가 과정에 도입한 배경은

기존에 제주도에서 진행해왔던 풍력발전단지 건설사업이 환경적인 영향과 주민 수용성의 문제로 인해 난항을 겪음에 따라

,

제주도의 풍력자원에 대한 공공적 관리와 함께 무분별한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한 경관 및 자연생태계훼손

,

주민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었다

.

이에 따라 지난

2010

년 상반기 제주특별자치도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 맡겨

‘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관한 용역

’

을 시행했고

,

과업의 주요 내용으로

‘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후보지 제시

(100MW

내외

)’

와

‘

풍력발전지구 후보지에 대한 사전환경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조사

’

가 포함되어 있었다

.

하지만 용역결과에는 이러한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은 채

,

그저 민간사업자가 신청한 풍력발전 사업계획을 몇 개의 세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한 뒤

,

얼마의 배점을 통해 기준점수 보다 높으면 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으로 바뀌어 버렸다

.

이러한 점에 대해서 당시 본회는 의견서를 통해 문제제기를 했지만

,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용역은 완료되었다

.

제주도는 이미

1980

년대부터

30

여 년 간 풍력자원조사

,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 GIS

도입에 따른 보전지역 관리

,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

이번에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한 사업자들이 제출한 풍력자원 조사자료에는 제주도가

1990

년대에 수행한 연구용역결과가 참고자료로 포함되어 있다

.

또 이미 마련된 경관관리계획에 따라서 풍력발전기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확인가능하다

.

특히 지리정보시스템

(GIS)

에 의해서 생태계

․

지하수

․

경관보전지구들이 각 등급별로 지정되어 행위제한사항들이 이미 고시되어 있다

.

따라서 이러한 행정정보를 토대로 풍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키면서

,

주민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제주도가 직접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한 기초 작업이 충분히 가능했으며

,

이런 방법으로 제주도가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개발하고

,

그에 따른 수익도 제주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관련 용역내용을 변질시켜 버리고

,

민간대자본에게 공짜로 공공자원을 넘겨주는

‘

육상풍력발전지구

’

지정절차를 강행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우근민 도정은 도민들 앞에 떳떳하게 밝혀야 한다

.

(

현복자

․

오영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