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거꾸로 타는 깡통난로 ’ 적정기술워크숍 참가자 모집 농촌주택에 적합한 고효율 난로 기술보급 , 9 월 22 일 ( 토 )~23 일 ( 일 ) 본회는 한살림 제주생협 , 강정마을 평화상단과 함께 9 월 22 일 ( 토 ) 부터 23 일 ( 일 ) 까지 이틀간 강정마을에서 연료절감형 고효율 난로와 관련한 적정기술 워크숍을 개최한다 .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 농가 및 온실에서의 난방문제는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 특히 제주지역 농촌의 경우 화훼 및 과수 등을 재배하기 위한 온실에서 난방비용은 생산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따라서 치솟는 기름값에 한숨만 내쉬는 난방문제를 해결하고 , 농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질계 연료를 활용한 고효율 연료절감형 난로 기술에 대한 워크숍 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 일 정 : 2012 년 9 월 22 일 ( 토 ) ~ 9 월 23 일 ( 일 ) ■ 이론강의 ▷ ① 적정기술의 철학과 지향 , ② 화목난로의 연소이론과 하방연소 , ③ 적정기술 협동조합 운동에 대하여 ■ 제작실습 ▷ ① 거꾸로 타는 깡통난로 , ② 연료절감형 고열효율화 난로 개량 ( 화목난로 리모델링 ), ③ 대류식 드럼통 난로 제작 ■ 장 소 : 서귀포 강정마을 ■ 참 가 비 : 15 만원 ■ 문 의 처 : 064) 759-2162 ( 제주환경운동연합 ) ※ 개량된 고효율 난로 사진은 본회 홈페이지 (jeju.kfem.or.kr) 에 있습니다 . < 끝 > ※ 적정 기술 : 특정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가장 단순한 수준의 기술을 말한다 . 큰 비용과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 1970 년대 E. F 슈마허가 ‘...
2012.09.05.
제주해양과학관의 고래상어 방사를 환영한다 어민들에게 포획되어 수족관에 갇힌 지 40여일 만에 폐사한 고래상어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제주해양과학관이 남은 고래상어 한 마리에 대한 방사를 결정했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고래상어 폐사와 방사결정은 우리사회에 멸종위기종 포획과 전시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멸종위기종 포획과 전시 논란은 이미 제주남방큰돌고래 재판으로부터 시작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고래상어를 포획 전시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제주해양과학관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또한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제주도 등 관계당국의 무대응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제주도는 제주해양과학관 사업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프로젝트로 선정시켜 국비 97억 원을 지원받게 하였고, 도비 98억 원도 투자했을 뿐 아니라, 올해 2월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52억 5천만 원 정도의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을 하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정한 멸종위기종 목록인 적색목록(RED LIST)에 규정된 생물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그 동안 제주도 근해에서 서식하지 않았던 희귀동식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 정비는 불가피하다. 또한 앞으로 제주도와 그 주변에서 발견되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자연생태에 대한 연구를 우선으로 해야할 것이며, 이번처럼 상업적 목적으로 포획전시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계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통해 원만한 해결의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8월 중 방사가 예정된 고래상어의 건강을 빈다. 2012년 8월22일(수)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2012-08-22
[120822]적정기술워크숍(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연료절감형 고효율 난로 적정기술워크숍 참가자 모집 8 월 24 일 ( 금 )~27 일 ( 월 ), 4 일간 강정마을에서 본회는 한살림 제주생협 , 강정마을 평화상단과 함께 이번 주 금요일 (8 월 24 일 ) 부터 강정마을에서 연료절감형 고효율 난로와 관련한 적정기술 워크숍을 개최한다 .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 농가 및 온실에서의 난방문제는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 특히 제주지역 농촌의 경우 화훼 및 과수 등을 재배하기 위한 온실에서 난방비용은 생산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따라서 치솟는 기름값에 한숨만 내쉬는 난방문제를 해결하고 , 농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질계 연료를 활용한 고효율 연료절감형 난로 기술에 대한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 ■ 일 정 : 2012 년 8 월 24 일 ( 금 ) 오후 1 시 ~ 8 월 27 일 ( 월 ) 낮 12 시 . ■ 이론강의 ▷ 적정기술의 정신과 실례 , 하방연소의 이론과 사례 , 로켓스토브와 기초연소이론 , 개량 가마솥화덕 구조 , 화목난로의 구조와 연소이론 , 대류식 난로의 구조와 종류 , 지역 적정기술 협동조합 운동에 대하여 ■ 제작실습 ▷ 거꾸로 타는 깡통난로 , 이동형 개량가마솥 화덕 , 연료절감형 고열효율화 난로 개량 ( 화목난로 리모델링 ), 대류식 드럼통 난로 제작 ■ 장 소 : 서귀포 강정마을 ■ 참 가 비 : 15 만원 ■ 문 의 처 : 064) 759-2162 ( 제주환경운동연합 ) < 끝 > ※ 적정 기술 : 특정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가장 단순한 수준의 기술을 말한다 . 큰 비용과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
[120821]해양과학관은_고래상어를_즉각_방생하라(성명).hwp 성 명 서 해양과학관은 멸종위기종 고래상어를 즉각 방류하라 한화건설이 운영하는 제주해양과학관 ‘ 아쿠아플라넷 제주 ’ 에서 전시되던 멸종위기종 고래상어 1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달 초 제주 근해에서 잡혀 해양과학관 수조로 옮겨져 갇힌 뒤 40 여일 만이다 . 만타가오리도 개장 직전 폐사되었다 . 해양과학관은 원래 고래상어를 중국에서 수입하려다가 불허되자 전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 연달아 2 마리가 제주 근해에서 잡혀서 기증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그러나 한 마리당 5 억 원을 호가하는 고래상어 2 마리를 개관 즈음에 무상으로 기증받았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 미심쩍은 게 많아 현재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갑자기 폐사한 것이다 . 이미 몇 달 전 사업자인 한화건설이 운영하는 또 다른 수족관인 여수엑스포 아쿠아플라넷에서도 고래상어를 옮기던 중 폐사한 사례가 있다 . 그만큼 인간의 손길을 거쳐 관리하기에 민감하고 ,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자연 상태의 동물이다 . 제주해양과학관은 실내 수조관 규모로는 세계 최대라는 5,100 톤의 메인 (Main) 수조를 포함해 총 1 만 700 톤의 수조 용량을 갖추고 있는 동양 최대의 수족관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 하지만 아무리 최대 규모의 수조라고 할지라도 , 원래 고래상어가 살던 드넓은 바다보다 클 수는 없다 . 때문에 고래상어의 포획 ․ 이동 ․ 전시 등의 관리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 따라서 제주해양과학관은 남은 고래상어 한 마리도 폐사하기 전에 , 즉각 자연상태로 방류해야 한다 . 특히 이 사업은 1,226 억 원을 투자한 민간투자사업이지만 , 이중 국비 97 억 원 , 지방비 98 억 원이 포함된 국책사업이...
2012-08-21
도민여론 호도하는 수상한 탑동매립 찬성 간담회 8월 14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수산조정위원회,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제주항발전협의회 소속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수산·항만 관련위원회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우근민 지사가 주민설명회 중지와 더불어 관련 위원들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은 후 설명회를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탑동 항만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찬성일색인 위원들의 의견으로 마무리되는 탑동매립 찬성을 위한 자리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도민의 거센 반대여론에 밀린 제주도가 찬성여론과 찬성논리를 조성하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기획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홍보에만 급급하여, 단점이나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피해라고 지적한 부분도 환경파괴와 어장피해 두 가지 밖에 없었다. 기존에 언급했던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급과 설명은 자제하면서 매립의 필요성에대한 설명만 반복했다. 이는 위원회를 방패막이로 삼아 이번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환경단체가 주장한 매립반대논리에 반박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설명은 없었다. 특히 매립부지의 특혜분양 의혹해명에만 설명이 집중됐고, 이외의 수많은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기존계획보다 395억원이 늘어난 민자 852억원(국비 960억)과 민간에게 분양될 용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부분은 모두 피해가자는 비겁한 행태라 아니 할 수 없다. 제주도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지난 주민설명회에서 탑동매립에 대한 강력한 반대 여론을 보았다. 하지만 미흡한 계획을 주민설명회에 부친 것에 대한 사과도 없이 매립 찬성일색의 일방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오히려 더 강한 매립반대여론을 만들어 낼 뿐이다. 제주도가 진정성 있는 탑동 월파피해 방지를 원한다면 더 큰...
2012-08-17
[120807]풍력지구_조사청구서_제출(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제주환경연합 , 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요청 공모범위를 초과한 후보지 결정 , 선정방법 위반 , 환경 ․ 경관 및 문화재 기준 누락 등 우근민 도정에 의한 풍력자원의 사유화가 강행되고 있다 . 지난 7 월 23~24 일 ,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올해 초 경관심의를 통과한 6 개 지구 (146MW) 를 대상으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를 했다 . 그 결과 신청한 모든 지구가 심의를 통과하였고 , 앞으로 산지 지구 지정 및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 도지사가 최종 지구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 그러나 6 개 육상풍력발전지구의 사업시행예정자들이 SK( 가시 ), 한화 ( 어음 ), 포스코 ( 수망 ), 두산중공업 ( 월령 ), GS 건설 ․ 현대증권 ․ 제주은행 ( 김녕 ) 등 전부 외부대자본이기 때문에 ,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이 사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무상 원료로 전락하고 있다 . 특히 제주도가 공고한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공모 범위는 85MW 내외이지만 ,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곳은 146MW 로 거의 갑절에 달하고 있다 . 최종 지구지정 까지 몇몇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 결국 제주도는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허가를 다 내주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오늘 (7 일 )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으로 볼 수 있는 다음 4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 요청을 하였다 . 첫째 , 제주도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내용에 따른 선정방법을 위반한 채 공모 범위를 매우 초과하여 후보지를 심의 ․ 결정하였다 . 2011 년 12 월 1 일 제주도는 ‘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
2012-08-07
[120731]탑동추가매립강행을위한도지사의잘못된지시(논평).hwp 논 평 탑동 추가 매립 강행을 위한 우근민 도지사의 잘못된 지시 탑동 추가 매립계획과 관련하여 어제 (30 일 )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우근민 지사는 “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민설명회를 중단하고 , 관련 위원회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면서 추진하라 ” 고 지시했다 . 우근민 지사의 이러한 지시는 탑동 추가 매립의 부정적 도민여론에 대해 잘못된 개발계획을 입안한 도정의 책임보다는 주민들의 오해 탓으로 떠넘기면서 탑동 추가매립 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 지난 11 일 열린 사전환경성검토 ( 재협의 ) 주민설명회는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열리는 사실상의 마지막 의견수렴이었으며 , 참여한 모든 이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 그런데도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정책결정 보다는 개발독재시대처럼 몇몇 전문가들에 기대어 사업을 확정 ․ 추진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더욱이 지난 11 일 열린 주민설명회 말고는 그 이후에 법적 절차로 정해진 주민설명회는 존재하지 않는데도 , 도대체 어떤 주민설명회를 중단하라고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 탑동매립 뿐 아니라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이후 20 여 년 간 진행되어온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누가 이익을 얻었고 , 누가 손해를 입었는지 이미 도민들은 매우 잘 알고 있다 . 따라서 구시대의 논리로 환경파괴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려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 추가로 개최되는 주민설명회는 없고 , 추가로 매립되는 탑동 앞바다만 있다면 우리는 20 여 년 전의 잘못된 결정의 반복을 목격하는 꼴이다 . 우근민 지사가 말한 것처럼 , 국가계획으로 이뤄진 탑동 매립으로 인해 돈을 벌어들인 것은 범양건영이지만 , 매립지 월파피해 예방을 ...
2012-07-31
[20120727]강정평화대행진_보도자료.hwp 강정에서는 매일 아침, 생명평화 100배 명상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땡볕 아래서도, 폭우 속에서도, 매일 미사가 진행되고,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루 종일 올레꾼들과 차 한 잔 나누며, <올레 7코스>가 변경된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미콘이 지나갈때마다, 맨몸으로레미콘을멈춰세우곤,까치발로레미콘에매달려, 곱게 접은 종이학과 손편지를 레미콘 기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강정마을입니다. 평화의 섬 제주, 평화마을 강정의 하루입니다. 지난 3월 7일 구럼비 발파 이후, 많은 눈물과 한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인 이곳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내기 위한, 작은 움직임들이 지금도 강정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를 내세운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꽃 한 송이로, 아름다운 음악 한 소절로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진실한 걸음걸음으로, 강정평화대행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취재 부탁합니다. 첨부자료 첨부자료 : 행사개요 1부(100인 공동대표 참가자 명단 및 행진일정 등 세부사항)
2012-07-27
탑동추가매립관련_사전환경검토서_변경안_의견서.hwp 제주환경연합, 탑동추가매립 철회 및 조간대 복원 의견제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탑동 앞바다 3배 추가매립계획과 관련하여 본회는 오늘(19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탑동항만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항만기본계획변경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 본회는 탑동 추가매립계획이 애초에 제대로 된 도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당초의 월파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 아닌 상업지 확보를 위한 대규모 바다매립사업으로 변질되었으며, 더 큰 월파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 각종 물리적,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탑동 앞바다 추가 매립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본회는 사업의 배경과 목적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도심에 가용공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업용지 확대는 현실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리나항이나 위그선 부두는 이미 다른 지역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충돌이 불가피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틀을 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2010년 제주시가 수립한 재해예방대책용역 결과와 환경단체와 전문가가 주장해온 탑동매립지 복원안이 대안으로 설정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가장 피해를 보게 될 어민들과 전체 제주도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및 기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본회는 탑동 매립지 철거 및 조간대 복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탑동 매립지 인근의 산지천 또한 하천복개구조물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제주시에서 구조물을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탑동 매립지 또한 산지천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매립지 구조물 자체가 지속적인 해양에너지의 영향으로 인해 세굴현상이 심화되었고, 매립구조물 자체의 안전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기...
2012-07-19
[120711]탑동2배추가매립계획을철회하라(성명).hwp 성 명 서 개발이익 사유화하고 , 환경피해 주민에 전가하는 탑동추가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 오후 2 시 , 제주시 수협 2 층 회의실에서 탑동 추가매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 ( 재협의 )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 지난해 7 월 확정된 제 3 차 항만기본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탑동매립면적을 3 배 이상 증가시키기 위해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절차다 .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탑동추가매립계획은 그 배경과 목적이 매우 잘못 설정되었을 뿐 아니라 , 20 년 전의 매립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이뤄지고 있다 . 구도심 활성화와 마리나 중심의 도심형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목적으로 탑동 앞바다를 추가로 매립할 계획이지만 , 개발용지가 부족해서 구도심이 침체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모든 도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 그런데도 제 3 차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1 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매립면적을 3 배로 확대하는 이유는 기존 계획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실제로 기존 계획을 통한 토지조성편익은 약 1,466 억 원이지만 , 변경계획을 통해서는 약 4,300 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즉 , 땅을 3 배 이상 더 조성한 만큼 , 매립용지 판매수익도 3 배 이상 늘어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 결국 공유수면인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고 팔아먹는 방식으로 투자비를 보전받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개발지상주의를 엿볼 수 있다 . 20 년 전 진행된 탑동매립사업은 도민의 공공자산인 바다를 권력과 자본이 결탁해서 사유화하고 수 백 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겨갔던 곳이다 . 이에 비해 지역어민들과 도민들은 어장과 해양생태계 파괴 뿐 아니라 , 수차례 월파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었다 . 그럼에도 제...
2012-07-11
[120710]반쪽짜리_현물출자__에너지공사의_앞날이_우려된다(논평).hwp 논 평 반쪽짜리 현물출자 , 에너지공사의 앞날이 우려된다 풍력단지 이용율 향상 , 신규풍력사업 진출 , 연구개발 / 교육홍보 주력해야 오늘 (10 일 , 화 ) 제주에너지공사가 공식 출범한다 . 2030 년까지 해상풍력 2GW 를 개발하여 풍력이라는 공공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개발하고 , 지역에너지의 자립 ,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 융복합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제주의 미래성장산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주에너지공사가 나아갈 방향은 험난하다 .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관련 용역을 2 차례 수행하면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을 준비하였고 , 제주도가 직영하고 있는 행원 , 신창 , 김녕 , 가시리 풍력단지에 위치한 약 29MW( 총 29 기 ) 규모의 풍력발전기와 시설물 등을 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하여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할 계획이었다 . 이를 위해 지난 6 월 도의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하였고 ,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풍력발전기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승인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고 현물출자토록 의결했다 . 하지만 본회가 최근 지식경제부 및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 관련 고시에 따라 설치일 기준 5 년이 지난 풍력발전설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였고 , 5 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서 현물출자를 할 경우 거쳐야 하는 승인요청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즉 , 오늘 출범하는 제주에너지공사가 관리 ․ 운영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는 지난 2003 년 완공된 행원풍력발전단지의 노후된 기종들 밖에 없고 , 최신제품으로 설치되어 올해 완공한 가시리 국산화풍력발전단지는 현물출자를 하지 못해 앞으로 5 년...
2012-07-10
[120703]우근민도정2주년평가논평(제주환경연합).hwp 논 평 [ 민선 5 기 우근민 도정 출범 2 주년 ( 전반기 ) 평가 ] 갈팡질팡 환경정책 , 심화되는 자연환경 사유화 7 대경관 선정에 퍼부은 돈으로 곶자왈공유화부터 제대로 했어야 남은 2 년 동안 추진될 물 ㆍ 바람 ㆍ 바다의 사유화를 막아야 2012 년 7 월 1 일로 민선 5 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한지 절반이 지났다 . 그러나 미적대고 있는 해군기지 갈등해결 뿐 아니라 갈팡질팡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항과 정책 추진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도민들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 특히 지난 2 년 동안 우근민 도정이 보여온 환경 분야 정책들은 목표설정 부터 매우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지난 2010 년 6.2 지방선거 당시 우근민 도지사 후보가 제출한 5 대 핵심 공약 중에서 환경보전 관련 공약은 단 하나도 없었다 . 하지만 당선 후 취임 전까지였던 도정 인수위원회 시기에는 나름대로 막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기에 환경정책 전환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 울창한 삼나무 숲을 베어내고 도로선형을 직선화할 예정이었던 ‘ 비자림로 도로구조 개선사업 ’ 과 수 백 억 원의 차익을 얻기 위해 곶자왈을 개발하려던 블랙나이트 골프장 조성사업 승인에 대해 연기요청을 한 것이다 . 선거 직후 새로운 도지사의 도정 방향에 관심이 많았던 도민들에게 도정인수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으며 , 환경보전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 ․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했다 . 그러나 짧았던 인수위 시기만큼 , 도민들의 기대감도 그리 길게 가지 못하였다 .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추진했던 각종 환경 분야 관련 정책들이 도지사 스스로에 의해 삐걱대기 시작했다 . 구시대의 개발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답습한 채 추진했던 ‘ 세계적 규모의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 ’ 은 국비지원도...
2012-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