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군사기지화 앞장서는 국민의힘 해체하라!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 제주도 핵무장 최적지로 채택” “제2공항 전략폭격기 이착륙과 핵무기 임시 저장시설 구축할 것” 윤석열 정부가 ‘핵무장론’을 공개적으로 피력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제주도에 핵무기를 직접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제주도가 미국의 핵무기를 한반도에 전진배치 할 때 가장 최적지라고 거론함은 물론, 제2공항에 전략폭격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와 핵무기의 임시 저장시설까지 구축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를 핵전쟁의 전초기지로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엄포다. 실제로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취재진과 질의응답에 국민의힘 북핵위기대응특별위원회 한기호 위원장은 제주도 같은 경우 공항을 새로 만든다고 하면 그 공항이 전시에 북한 핵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대형 수송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정도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며 제2공항의 군사기지화에 방점을 찍는 답변까지 내놨다. 제2공항이 군사기지와 별개라는 기존의 국토부의 주장을 완전히 뒤엎는 보고서와 발언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공식적으로 운영되는 특위에서 나오게 된 것이다. 제주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와 미군기지까지 제주도에 건설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제주도 전체를 군사요새화하겠다는 말이다. 가뜩이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대만과 중국간 갈등 고조, 미중갈등의 확산으로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갈등에 불을 붙이겠다는 뜻으로 밖에는 읽히지 않는다. 더군다나 북한의 무인기조차 대응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안보를 앞세우며 핵무장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우스운 일이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지 않는 이상 이런 짓을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게다가 제주도는 일제강점기 군사기지화의 아픔을 직접적으로 안고 있는 곳이다. 이런 곳에 군사요새화를 추진하는 것이야 말로 과거 제국주의 일본과 무엇이 다른가?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겠다던 국가 차원의 구상과 동떨어지다 ...
2022.12.27.
송악산의 가치 높이는 지속가능한 관리방안 필요하다 “송악산을 난개발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가 무색한 용역 결과” “산방산까지 이어진 해안 화산연구 최적지, 주변 역사유적 등 활용 방안 찾아야” 높은 지질학적 가치와 더불어 뛰어난 경관과 자연환경을 자랑하는 송악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다룬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에 대한 최종 보고회가 지난 22일 열렸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는 송악산 보전방안으로 송악산의 일부가 포함돼 있는 현재의 마라해양도립공원 면적을 보다 확대해 송악산을 보전하자는 안과 송악산 일대를 문화재로 지정 보전하는 안 등이 제시되었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이 제시되었는데 문제는 상생방안이 사실상 송악산을 훼손할 우려가 큰 계획이라는 점이다. 상생방안이 사실상 송악산 관광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제시된 송악산에 해돋이 해넘이 전망대와 스카이워크를 건설하겠다는 내용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심지어 용역진은 송악산을 대정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한 계획이라며 송악산 위에서 하늘길과 송악산 앞 바다 위를 걷는 짜릿함을 경험할 수 있게 하겠단 설명도 덧붙였다. 일단 송악산 정상과 일부 탐방로는 탐방객에 의한 훼손과 잦은 사면붕괴, 일제강점기 진지동굴 붕괴로 2027년 7월까지 자연휴식년제가 시행되는 곳이다. 그만큼 보호가 절실할 지역이라는 뜻인데 뜬금없이 송악산 정상 부근에 전망대와 스카이워크를 설치하겠단 말이 어떻게 나오는 것인가? 탐방객 출입을 아예 봉쇄한 상황이고 이후에는 총량적 관리를 해야 하는 곳에 대규모 관광객이 정상부를 찾게 만드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정상적인 계획인가? 게다가 송악산은 3700년 전 얕은 바닷속에서 분출한 수성화산체다. 제주에서 가장 최근에 분화한 화산으로 지질학적 가치도 가치지만 연약한 지질 구조를 가진 곳으로 약한 진동에도 훼손이 될 수 있는 곳이 송악산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송악산 자체에 부하를 주는 관광개발 공사를 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세계지질공원으로 지...
2022.12.26.
기후악당 제주드림타워 성토대회’ 악천후로 연기 “가파른 북극 온도 상승 한반도 및 제주도에 극심한 한파 불러와” “전기 과소비하는 제주드림타워, 기후위기에 책임있는 행동 보여줘야”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폭설과 한파의 영향으로 ‘기후악당 제주드림타워 성토대회’(이하 성토대회)가 잠정 연기되었다. 이번 성토대회는 제주의 전기를 과소비하며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있는 제주드림타워 등 관광대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하지만 기후위기로 성토대회가 진행되지 못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어 버렸다. 이번 폭설과 한파는 겨울철 찬 공기를 끌어들이며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북극의 ‘극 소용돌이’가 기후위기로 불안정해지면서 생긴 문제다. 안정적인 ‘극 소용돌이’는 강력한 제트기류를 형성하여 북극의 찬 기운이 남하하지 못하도록 막는데 북극의 온도 상승으로 ‘극 소용돌이’를 불안정해지면서 제트기류가 약화돼 북극에 가둬진 찬 공기가 중위도 지역까지 남하하고 있다. 실제 북극의 온도는 올 초부터 극심한 고온현상을 빚어왔고, 최근 연구에서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 보다 무려 4배나 가파르게 온도가 오르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북극의 온도 상승이 기후의 안정성 자체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상황은 결국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기후위기를 초래한 우리의 책임이다. 특히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산업과 기업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들은 막대한 전기를 과소비하는 관광대기업들이다. 이렇게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기업들로 인해 발생한 기후위기가 결과적으로 제주도의 관광산업과 기업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은 역설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관광대기업의 참여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성토대회가 취소되었다고 혹여 제주드림타워가 안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다. 제주드림타워와 그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이 제주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소비하는 만큼 제주도의 기후위기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점...
2022.12.23.
풍력개발 공공성 저해하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세부 적용기준 개정 중단하라 제주도가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지난주 금요일 공고했다. 이번 내용의 핵심은 제주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로 진행해오던 풍력개발을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사실상 공공주도에서 민간주도로 풍력개발을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가 이렇게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하던 풍력개발사업을 민간주도로 바꾸려는 이유는 완공된 단지의 부재, 사업 신속성 저하, 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 등이다. 말 그대로 풍력개발에 속도가 붙지 않으니 공공주도를 빼고 민간이 사업을 추진하게 만들어 사업속도를 높이겠다는 말이다. 문제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왜 공공주도로 풍력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느냐는 점이다. 제주도가 2015년 9월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 12월 30일까지 제주에너지공사에 풍력 개발사업 시행예정자 지위를 부여한 이유는 간단하다. 공공주도로 풍력개발을 하지 않고 민간사업자가 지구지정 신청단계부터 나서게 되었을 때 각종 편법과 불법, 부패와 비리가 횡횡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2년 풍력발전사업 지구지정에 참여한 사업자들의 일부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금품을 살포하였고 이에 마을 여론주도층이 금품을 수수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게다가 자료를 조작하거나 허위서류 제출하는 등 온갖 불법과 편법이 난무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처벌로 이어져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다. 그리고 민간사업자의 사업신청이 난립하면서 풍력개발이 난개발로 이어진다는 논란까지 터져나왔다. 이렇게 민간주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 각종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에 공공주도로 풍력개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그런데 사업이 다소 더디게 진행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바꾸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
2022.12.21.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22 제주환경 10대 뉴스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른 올해는 새 정부와 새 도정이 출범하며 제주도에도 새로운 변화를 예고했다. 문제는 그 변화가 새로운 기대보다는 우려에 속한다는 점이었다. 특히 20대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제주도에는 직접적인 파장이 불어닥쳤다. 추진 동력을 상실하며 사실상 폐기단계에 들어섰던 제2공항 계획을 본인의 공약으로 다시 숨을 불어넣어 살려내는가 하면, 제2공항 강행의 선봉장인 원희룡 전지사는 국토부 장관으로 발탁됐다. 또한 신항만 개발 등 대규모 난개발과 환경파괴, 생활환경 악화를 예고하는 공약들이 실제 집행을 향해 나아가게 되면서 도민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들어선 민선 8기 오영훈 도정과 제주도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아내고 과잉관광과 부동산투기에서 비롯된 각종 난개발을 종식시켜 지속가능한 제주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커다란 숙제를 안고 시작했다. 오영훈 도정과 제주도의회는 나름의 성과를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여전히 중요한 환경현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비등한 상황이다. 특히 환경현안으로 발생한 갈등과 혼란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올 한해 바다와 관련된 문제들이 다수 등장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를 최종 결정하면서 이르면 내년 4월 첫 방류가 있을 것이란 소식에 도민사회가 크게 들썩였다. 대표적인 천연보호구역이자 해양보호구역인 문섬 내 관광잠수함이 보호구역 내 암반과 연산호를 오랫동안 훼손해 온 사실이 드러나며 큰 파장이 일기도 했다. 17년간의 감금생활을 마치고 고향 바다로 돌아간 비봉이의 소식은 자유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됐다. 또한 추자해상풍력발전사업 등 잇단 초대형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소식은 철새와 바다새, 해양포유류에 미칠 악영향이 거론되며 풍력자원의 생태적 공공성에 대...
막장 개발 앞장서며 도민사회 갈등 부추기는 JDC는 해체가 답이다! “제2공항, 신항만 등 대규모 난개발사업에 선봉장 자처” “제주도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부동산 투기 계획 즐비” “실패한 국제자유도시에 메몰되어 제주를 파괴하는 JDC 해체해야” 잠잠하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다시금 제주도 파괴의 선봉장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제주도 난개발의 흑역사를 쓰며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사회갈등을 폭발시켜 왔던 JDC가 제3차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하며 다시금 난개발의 창을 휘두를 채비를 하고 있다. JDC가 어제 발표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을 보면 제2공항 배후도시계획과 신항만 계획 등 대규모 난개발사업을 대거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대규모 난개발로 다시금 제주도를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제2공항 배후도시의 경우 이를 보다 구체화해 스마트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도 제2공항 배후에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행정과 물류, 주거를 모두 합친 거대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제2공항은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환경적으로 무리한 사업이라는 것이 이미 환경부의 반려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제주공항의 현대화 등 시설개선으로 제2공항을 계획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국토부의 용역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사항이다. 특히 제2공항 반대는 도민사회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민의이기도 하다. 그런데 제주에서 가장 큰 갈등 현안인 제2공항을 제주도를 위한다는 JDC가 대놓고 추진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대놓고 갈등의 불에 기름을 끼얹는 반도민적 행태를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JDC는 총사업비 3조원으로 추정되는 제주신항 개발은 물론 오영훈 도정의 트램도입에 따른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제주신항은 매립지의 상당 부분을 상업지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고, 역세권 개발은 기본...
2022.12.15.
제주도 탄소중립 정책 역행하는 제주LNG발전소 신규건립계획 철회하라!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300MW급 LNG발전소 건립계획 담아” “인구·관광객 증가 크지 않다는 미래예측 간과, 에너지 수요량 과다산정” “막대한 탄소배출, 재생에너지 보급과 에너지절약 정책에 역행”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이하 전력계획) 따르면 정부는 제주지역에 300MW 규모의 LNG발전소를 추가 건립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미 제주도에 910MW 규모의 화력발전소가 운영 중인데 이에 300MW를 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계획이 반영된 이유는 제주도의 최대전력을 2025년 1350MW, 2030년에 1563MW, 2036년 1660MW 순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력계획에서는 2030년 422MW, 2036년 582MW의 전기가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주지역이 9차 전력계획 대비 10% 증가했고, 내년부터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것이라는 위협적인 보충설명까지 붙였다. 그렇다면 판단은 정확한 것일까? 전력거래소가 내놓은 자료를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여름철 최대전력은 각각 1009MW, 1012MW, 1097.6MW였다. 이 기간 전력예비율은 각각 21.1%, 28.2%, 16.3%이다. 전력피크 발생시간은 오후 6시와 오후 7시, 오후 8시이며 모두 8월에 발생했다. 겨울철로 넘어가게 되면 2020년 최대전력은 985MW이고 2021년 최대전력은 1074MW이다. 전력 예비율은 각각 50.6%와 37.2%를 보이고 있다. 전력피크 발생시간은 각각 오후 7시이다. 각각 1월과 2월에 발생했다. 전력거래소는 올해 겨울철 최대 전력을 1120MW로 예상하고 있다. 일단 최대전력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은 명백히 확인되는 사실이다. 특히 올여름은 이례적인 무더위와 가혹한 열대야로 전력수요가 높았고 이는 단순히 제주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그리고 겨울철 역시 최대전력 수요가 늘...
기후악당 제주드림타워 성토대회 개최 “제주도 전기 과소비 건물 1위 제주드림타워, 전기절약 등 사회적 책임 절실” “제주에서 기후소비자운동 본격화, 전기 과소비하는 관광대기업에 일침” 지난해 제주도에서 가장 많은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며 제주지역 에너지 다소비 건물 1위로 등극한 제주드림타워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기후악당 제주드림타워 성토대회’가 오는 12월 23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한 시간 동안 제주드림타워 분수대 앞에서 개최된다. 이번 성토대회는 그간 막대한 전기를 과소비하며 제주도의 기후위기를 부추겨온 제주드림타워와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주)에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주드림타워의 전기 에너지 과소비는 정말 심각한 수준이다. 제주드림타워 한 곳에서만 제주도에서 사용한 전체 건물 약 13만2천동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무려 4.9%를 사용한다. 고작 한 개 건물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막대한 양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드림타워가 전기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소식은 전혀 알려진 바 없다. 게다가 대부분의 전기가 석유와 석탄, 가스 등을 태워서 생산되는 만큼 제주드림타워가 필요 이상의 전기를 과도하게 소비하는 것은 기후위기에 막대한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도 제주드림타워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로 241m, 세로 42m의 초대형 미디어 파사드를 활용해 막대한 전기를 소비하고 있다. 이로 인한 빛공해에 따른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피해나 전기 과소비에 따른 기후위기의 영향에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을 돋보이기 위한 막대한 전기소비만을 반복하고 있다. 이렇게 사회적 책임에 무감각한 제주드림타워와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주)이 더 이상 전기 에너지를 과소비해 제주도의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기 못하도록 이번 성토대회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성토대회는 단순히 제주드림타워만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막대한 전기 에너지를 과소비하며 기후위기 대응에 소극...
2022.12.13.
용천수 보전·관리 정책 전문가 포럼 개최 어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주최로 ‘용천수 관리·보전 정책 전문가 포럼’이 복지이음마루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용천수의 올바른 이용과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현재 용천수 관리 실태와 보전 정책을 점검하여 용천수 보전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지하수연구센터 박원배 센터장이 제주 용천수 현황과 보전 실태를 발표하였고, 제주환경운동연합 최슬기 생태보전국장이 올해 진행한 애월읍, 한림읍 일대의 용천수 조사결과 발표를 토대로 용천수 관리·보전 방안을 발표하였다. 먼저 발제에 나선 박원배 센터장은 1999년부터 시작한 용천수 전수 조사부터 가장 최근인 2020년 전수조사 등 용천수 전수 조사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소개하고, 조사를 토대로 용천수 개수, 용출량, 수질 등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용천수 이용현황을 소개하면서 용천수를 활용한 축제, 물놀이 공간 마련은 용천수를 식수로 이용하지 않는 현 시점에서 바람직한 활용 방안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201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지하수연구센터 박원배 센터장[/caption] 관리 소홀로 방치된 용천수는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주장했다. 용천수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노력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지하수연구센터, 조천리 용천수 지킴이 등 각계각층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였고, 용천수가 지하수의 바로미터임을 전하며, 용천수와 지하수의 보전을 위해서라도 일상 속 물 절약 실천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다음 발제에 나선 제주환경운동연합 최슬기 생태보전국장은 2022년 애월읍, 한림읍 일대의 용천수 조사를 통해 현재 용천수 관리·보전 실태를 전하고 보다 나은 용천수 관리·보전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특히 현행 용천수 관리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
2022.12.09.
제주도의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예산안 편성도 안됐는데 사전작업으로 한국병원 맞은편 가로수 제거” “보행자 편의 외면하고 효과 검증 안 된 중앙버스전용차로 강행 안돼”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5년간 663억원을 들여 나무 600만 그루를 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숲 조성이 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가로수들이 무참히 뽑혀지고 있다. 바로 서광로다. 이미 한국병원 맞은편 인도변 가로수는 뽑혀졌고 앞으로 130그루의 나무들이 추가로 뽑혀질 예정으로 이는 총 사업비 328억원이 투입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공사의 일환이다. 이 공사로 가로변 버스차로제로 운영돼온 동서광로 11.8km 구간 중 1차적으로 제주시 광양사거리와 연동 입구까지인 서광로 3.1km 구간에 버스승강장 14곳이 신설되고, 가로등과 신호등이 이설된다. 설계도에 따르면 일부 구간의 경우 기존 인도폭을 최대 4.5m 축소한다. 또한 이번 사업에는 전체 사업비 중 169억원을 도비로 투입하게 된다. 막대한 도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인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공사의 이유를 버스의 정시성 및 신속성 개선과 대중교통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의 편의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많은 논란을 일으킨 버스전용차로 1단계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추가로 공사를 이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지난 사업에서는 인도를 줄이고 기존 가로수를 뽑아서 버스전용차로를 조성했지만 제주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버스전용차로 조성만으로 대중교통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이는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요인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대중교통 정책이 도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제주의 교통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된 결과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자가용 승용차 교통량의 감축이 ...
파괴 위기에 내몰린 천미천 하천정비사업 멈춘 제주시의 결정을 환영한다 “제주시, 천미천 하천정비사업 송당지구 사업 구간 제외 최종결정” “하천정비사업 역사상 최초의 생태환경을 고려한 사업 철회 결정” 지난달 22일 제주시가‘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송당지구의 사업구간 제외를 결정하며 원형의 훼손과 생태계 파괴의 위기에 처한 천미천 하천정비사업을 멈춰 세웠다. 이번 결정은 제주 하천정비사업에서 반환경적 사업을 철회한 첫 사례로 하천정비사업의 중요한 획을 긋는 매우 의미 있는 결정이었다. 천미천 하천정비사업의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온 도민사회의 목소리에 응답한 제주시의 결정에 우리 단체는 깊은 환영의 뜻을 전한다.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행정구역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나누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시의 경우 2018년부터 하천정비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잇따른 문제제기에 2022년 5월 공사가 일시 중단한 상태였다. 현재까지 진행한 공정률은 72%이며 이번에 제외되는 사업구간은 천미천 하류 송당구간(약2.5km)이다. 남은 송당지구가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천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제주시)은 이번 달 사업 종료를 앞두고 있다. 천미천 하류에 해당하는 송당지구는 긴꼬리딱새, 팔색조, 두견이, 원앙 등멸종위기 여름철새를 비롯해 다양한 야생동물의 이동통로와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곳이다. 제주시는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법종보호종이 확인된 천미천 송당지구의 정비 계획을 제외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히며 또한 “2022년 8월 소규모영향평가를 통과한 ‘천미천(구좌지구) 지방 하천정비사업 제4교래교 상류’사업은 하천의 하상 정비가 일체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하천변 수림 보호 및 호안정비를 최소화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우리 단체에 공식 통보하여 왔다. 이로써 무분별하게 하천과 주변 식생을 파괴하던 하천정비사업은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되었다. 특히 친환경적 하천정비를 표방한 오영훈 지사의 공약 역시 실행단계에 들어섰다. 제주도 하천정비...
2022.12.07.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공익소송 항소장 제출 “1심 판단 법리적 오해와 오류 분명, 도민공익소송단 2심 판단 묻기로” 오등봉공원 지키기 도민공익소송단(이하 공익소송단)은 어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상 위법을 다투는 공익소송의 항소를 최종결정하고 항소장을 공식제출했다. 공익소송단과 변호인단은 1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1심 판단에 법리적 오해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2심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절차위반을 충분히 소명하고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항소를 결의했다. 공익소송단이 1심 판결에서 문제로 보는 지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와 흐름을 재판부가 오인한 부분이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상 환경영향평가 시 반드시 수행하도록 한 멸종위기 여름철새, 맹꽁이,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조사를 누락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분명한 하자이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등의 인가는 못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거나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을 인가한 것은 분명히 위법적인 절차위반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을 혼용하여 판단함으로써 법리적 오류를 낳았다. 또 하나는 환경영향평가법상 반드시 참여하게끔 되어있는 주민대표를 누락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재판부가 위법성을 판단조차 하지 않고 제주시의 일방주장만을 받아들였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은 사실은 제주도의 도정연구기관인 제주연구원이 2020년 발간한 ‘제주형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연구’에서도 확인될 만큼 문제가 명확한 사안이었다. 심지어 제주도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 지침’에도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방식에서 주민대표를 제외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지만 1심 재판부는 이에대한 판단을 아예 하지 않았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202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