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 올해 사업 확정 “해양생태계 보전운동 및 하천습지 보전 프로젝트 중점사업으로 채택”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가 지난 2월 17일(금) 정기총회를 열고 2023년 사업계획을 확정하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많은 회원이 참여하는 대면 회의로 진행되어 다채로운 의견이 공유되고 회원과 단체간의 유대관계를 다시금 확인하고 회복하는 뜻깊은 총회가 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환경정책후퇴가 심화되고 있다며 각종 환경문제가 극심해질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대표적인 난개발 토건사업인 전국의 신공한 건설계획이 강하게 추진되면서 제2공항에 대한 강행추진 논란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 재생가능에너지로 확대, 자원순환 정책 등 환경정책의 위기가 더욱 노골화 될 것이라 판단했다. 이런 상황에 오영훈 도정 역시 도민사회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렇다 할 환경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산재한 환경과제를 풀거나 보전정책을 내세우는 것 등에 기대만큼의 결과는 없는 상황이다. 올해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과 기조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에 환경정책의 변화를 기대하는 도민사회의 아쉬움이 크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와 제주도정의 정책 변화를 목표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다. 먼저 지난해부터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해양생태계 보전사업을 올해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는 제주도에 신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의 습지 보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하천습지의 환경적 가치를 알리고, 관리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천습지 보전 프로젝트를 새롭게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코로나19로 회원과 단체간의 느슨해진 관계를 회복하고 참여를 활성화해 환경운동을 위한 조직적 ...
2023-02-20
왜곡·편향된 일본 정부의 데이터에 기인한 후쿠시마 핵오염수 확산 시뮬레이션을 우려한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환경연구센터와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에 의한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 결과를 어제 전격 발표했다. 공동연구팀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되지 않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가 국내에는 2년 뒤 일시적으로 유입되고 3~5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유입이 시작되어 10년 후 북태평양 전체로 확산될 것으로 예측했다. 독일과 중국의 유입 시뮬레이션 결과에 비해 좀 늦어지긴 했으나 10년 후에는 북태평양 전체가 핵오염수의 영향권에 든다는 점은 매우 비관적이다. 다만 이번 시뮬레이션은 핵오염수에 담긴 62개 핵종 중에 삼중수소만을 대상으로 확산 시뮬레이션을 진행했고, 활용된 데이터는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왜곡되고 부적절한 데이터만을 가져다 썼다. 현재 일본 정부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엉망이라는 점은 과학계에서 꾸준히 지적하는 사항이다. 표본추출도 엉망이고, 표본 관리도 엉망이라는 것이다. 이런 지적에 일본 정부도 달리 반박을 하지 않는 데다 심지어 세밀한 조사나 함량 정보는 필요 없다는 막무가내식 주장까지 하고 있다. 결국 이번 시뮬레이션은 해류에 따른 핵오염수의 확산경로와 확산범위를 확인한것에만 의미가 있을 뿐 그에 따른 위험성에 대한 분석 결과는 신뢰할 수 없다. 반감기가 긴 핵종과 극소량의 섭취만으로도 건강에 치명적인 핵종이 다수 포함된 핵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는 물론 이에 대한 연구도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정화할 수 있는지조차 과학적인 증명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해양생태계의 먹이사슬을 통해 농축되는 생물학적 오염이나 해저와 해양심층수에 축적되는 오염에 대해서는 전혀 다뤄지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 일본 정부가 62개 핵종 중 삼중수소만 제거되지 않는다는 식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국민 혼란만 더욱 부추길 뿐이다. 따라서 정부는 안이한 시뮬레이션 결과로 핵오염수 해양투기라는...
2023-02-17
용천수 안내서 「제주 용천수 이야기 5」 발간 우리 단체에서 「제주 용천수이 이야기 」 다섯 번째 안내서를 발간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94년 창립한 이래로, 환경 분야의 출판물을 지속적으로 발간해오고 있다. 생태계, 환경정책, 환경교육 등 다양한 환경 분야의 자료를 발간해왔다. 2018년부터는 제주의 생명수인 용천수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도록 「제주 용천수 이야기」를 발간해오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제주용천수 이야기 5」에서는 제주시 애월읍과 한림읍 일대의 용천수 111곳을 다루고 있다. 지난 자료집과의 차별점은 마을별로 용천수길을 구성하여 걸으며 찾아갈 수 있도록 구성한 점이다. 또한 조사를 통해 매립 사실이 발견되면서 다시 볼 수 없게 된 용천수 2곳도 담아 용천수의 보전실태와 보전정책 강화를 위한 제주도의 노력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번 보고서 발간에 대해 정봉숙 공동의장은 “용천수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용천수와 우리와의 삶이 무관하지 않다. 우리가 현재 마시는 물이 바로 지하수이기 때문이다. 용천수는 지하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다. 땅 속에 있는 지하수의 모습을 용천수를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으로 현재 제주에서 생산되는 먹는 샘물을 포함하여 제주의 지하수 의존율은 99.9%에 달한다. 수자원의 관리 측면에서도 용천수는 꼭 보전되어야 할 소중한 자원이다.” 라고 설명하며 “용천수 가이드북 5번째 이야기가 용천수를 찾아 용천수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길동무가 되어 주고, 학생들의 현장학습에서 두루 활용되길 기대한다. 특히 제주도민이 제주 물을 이해하는 좋은 벗이 소망한다.” 고 전했다. 우리 단체는 용천수를 이용하던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용천수의 가치와 물 이용의 지혜를 알고 있는데 반해 현재의 상수도 시스템의 혜택을 본 세대들은 용천수를 이해할 시간을 갖지 못해 용천수는 더욱 잊히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 물 유산을 정리하고 시민들에게 용천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용천수...
2023.02.14.
오조리 연안습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촉구합니다 “보전가치가 높은 오조리 연안습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훼손의 사각지대에 놓인 습지, 실질적인 습지보전정책 시행해야” 습지는 인간의 삶과 생태계의 완충지역으로 생태적, 경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상 많은 곳에서 습지는 매립, 오염 등으로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인식하여 람사르협약은 매년 2월 2일을 ‘세계 습지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화산지형의 특성상 용암지대 암반 위에 형성된 습지와 오름 화구호의 습지, 하천의 크고 작은 포트홀인 소(沼) 등의 내륙습지와 해안 조간대, 철새도래지, 하천 기수역 등의 연안습지가 분포합니다. 제주도 환경자원총량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제주 습지는 320여 곳에 이릅니다. 사실상 ‘습지의 보고’라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제주도입니다. 하지만 ‘습지의 보고’인 제주도의 습지보호정책 현주소는 매우 초라합니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고지습지, 숨은물벵듸, 동백동산 습지를 제외하고 그 많은 습지 중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없습니다. 이렇게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들은 법적 테두리 밖에 놓여 있어 각종 개발사업으로 파괴되어 사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에 등록된 습지에서도 벌어지는 현상이라는 점은 제주도의 습지보전정책이 얼마나 미약한지 거듭 확인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현재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보호지역은 전부 내륙습지로, 사실상 제주도 해안 254km가 모두 연안습지임에도 불구하고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제주의 연안습지는 경관이 뛰어나고 다양한 염생식물과 어패류, 조류들이 서식하는 공간이지만 항만과 포구의 건설, 해안도로의 개설, 각종 해안 매립 등으로 이미 많은 곳이 파괴되어 사라졌고, 그나마 남아있는 연안습지는 해안쓰레기 등 각종 오염원과 구멍갈파래, 괭생이모자반 같은 조류의 이상증식으로 황폐해져 해양생물의 서식을...
2023.02.01.
지속가능한 제주바다를 위한 제주지역 불법어업 보고서 발간 “제주지역 불법어업(IUU)과 관련한 현황과 분석 다뤄” “제주지역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인식증진에 도움될 것” 우리 단체에서 지난해 제주지역 불법어업(IUU)에 대한 현황과 이를 분석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주지역 내 불법어업에 대한 대중의 인식이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관련한 현황분석자료가 없어 이에 대한 문제를 도민사회에 알리고 나아가 경각심을 고취시킬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마련되었다. 바다환경과 어업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바다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역 설정과 함께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바로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을 근절하는 것이다. IUU어업은 전세계적으로 이미 큰 논란이 되는 문제다. IUU어업은 대부분의 어업활동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체 어획량의 적게는 13%에서 많게는 30%까지 IUU어업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추정되고 있다. IUU어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을 정도로 무분별한 남획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남획으로 지속가능성을 잃은 바다는 곧 어업을 통한 식량공급의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UN식량농업기구(FAO)의 2018년도 세계 수산물 생산량 자료를 보면 수산업에서 2억1191만 톤의 식량을 공급했다. 전세계 식량공급의 약 5%, 단백질 공급원으로 한정했을 때는 20%를 어업분야가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IUU어업으로 인해 식량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IUU어업은 어획자원의 감소 또는 고갈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민들의 소득감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바다생물다양성과 생태계도 크게 훼손하고 있는데 IUU어업은 일반적으로 취약한 해양생태계와 산호초, 바다거북, 바다새, 주요어종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주도 역시 IUU어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지역...
2023.01.25.
막대한 탄소배출 불러오는 수소 혼소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계획 즉각 철회하라 “수소 혼소 명분으로 화석연료를 태우는 발전강화, 탄소배출 증가 우려” “화석연료기반 발전시설의 수명연장을 위한 꼼수일 뿐, 탄소중립 기여도 낮아” “제주도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조치 확대 불가피,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저해” 제주도가 오늘 “청정 에너지 대전환 로드맵” 계획을 발표하며 수소 혼소가 가능한 300MW 규모의 LNG복합화력발전소를 제주도에 건설해 운영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굉장히 거창한 계획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LNG발전소를 하나 더 짓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그것도 300MW나 되는 대규모 화력발전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이로 인해 제주도의 탄소배출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은 물론 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 조치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오영훈 지사가 수소경제를 강조하다보니 해도 되는 사업과 하지 말아야 할 사업을 구분하지 못하는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매우 우려스럽다. 실제 국가계획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제주도의 의중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소혼소는 쉽게 얘기해 LNG(도시가스)를 태우는 발전소에 일부 연료를 수소로 대체한다는 것이다. LNG가 탄화수소의 일종인 메탄가스를 활용하기 때문에 수소 역시 이론상 혼합하여 연소가 가능하고 이렇게 될 경우 안정적으로 생산된 수소를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제주도가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 수소 혼소기술이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는 점이다. 실제 현재 상용화된 혼소기술은 5% 내외를 혼합하여 태우는 수준이다. 이를 더 높이려는 기술개발이 이뤄지고 있다고는 하나 기술발전의 속도가 빠른 것도 아니다. 2024년 목표로 국내 최대 규모로 세종시에 지어지고 있는 630MW 수소 혼소 LNG복합화력발전소도 2028년에 수소 혼소 5% 달성, 2040년 30% 달성, 2044년 5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게다가 수소 혼소가 탄소배출 감축에 효과가 미비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에너...
2023.01.12.
‘김정문알로에’ 긴꼬리딱새 보호 위한 기부금 전달 ESG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김정문알로에가 지난 1월 3일 ‘큐어 제주, 큐어 버드’ 캠페인을 통해 마련한 수익금을 우리 단체에 기부했다. ‘큐어 제주, 큐어 버드’ 캠페인은 서귀포시 성산읍에 위치한 김정문알로에에서 운영하는 알로에 농장 인근과 천미천에 서식 중인 멸종위기종 긴꼬리딱새와 제주 텃새 제주휘파람새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이 적용된 제품인 ‘큐어 2X크림 제주 에디션’ 판매액의 1%를 우리 단체에 기부한 것이다. 김정문알로에의 원료를 공급하는 농장 바로 옆으로는 제주도에서 가장 긴 하천이자 수려한 경관과 우수한 생태계를 자랑하는 천미천이 지나고 여기에 제주도 대표 여름 철새이자 멸종위기종인 긴꼬리딱새가 서식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김정문알로에와 함께 천미천과 긴꼬리딱새에 대한 보전캠페인을 진행하고 새 전문 유튜버 ‘새덕후’와 협업하여 천미천의 긴꼬리딱새 조사활동도 진행하였다. 특히 조사활동을 결과물을 영상으로 제작 공개함으로써 천미천과 긴꼬리딱새에 대한 보호에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 냈다. 김정문알로에가 전달한 기부금은 내년에 진행될 하천보전활동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며, 우리 단체는 앞으로도 김정문알로에와 제주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활동을 꾸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끝. 2023. 01. 1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김정문알로에_기부보도자료_20230111
2023.01.11.
오영훈 지사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재검토 결정에 따른 논평 제주형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시행을 기대한다 “오영훈 지사 언론 인터뷰 통해 전면 재검토 공개” “도민공론을 통한 제주형 중앙버스전용차로제 만들어야” 지난 1월 6일 오영훈 지사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동서광로 버스전용중앙차로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차선을 확대하느라 인도 폭을 줄이고 가로수를 뽑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로를 확장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이로써 도민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무리하게 강행 추진되던 동서광로 버스전용중앙차로제는 중단되었다. 늦었지만 다행인 일이다. 다만 불필요한 사회갈등을 만들어내고 불통 논란을 빚은 현 도정의 시스템은 분명한 개선이 필요하다.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공사가 문제가 된 이유는 중앙버스전용차로 1단계 사업에 대한 면밀한 평가 없이 도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추진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재검토가 빛을 보려면 밀실에서 일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만 재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직접 이용하는 도민들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목소리를 내어온 지역의 시민사회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이번 재검토 결정이 진정 도민을 위한 제주형 중앙버스전용차로제로 거듭나고 또한 대중교통 활성화의 디딤돌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6개단체) 중앙버스전용차로제_전면재검토결정_논평_20230110
2023.01.10.
오늘 오전 11시 세종 정부청사 국토부 앞에서 국토부의 일방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를 규탄하고 협의 중단과 공개검증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국토부에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중단과 공개검증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환경부에는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의 부실을 알리는 건의문을 전달하였습니다. 관련하여 기자회견문과 사진을 공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토부_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재개_규탄기자회견_20230110 IMG_6666 IMG_7497 "video_2023-01-10_13-22-20.mp4"
제주환경운동연합, 「2022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 발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22년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한 활동백서 「2022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를 발간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99년부터 매년,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활동백서를 발간하여 제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문제를 분석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왔다. 목차는 환경운동연합 비전과 발간사를 시작으로 △사진으로 보는 제주, △특집 - 생명의 보고, 제주바다, △제주를 보다, △제주를 말하다, △제주를 그리다 등으로 구성했다. 「2022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 <특집>에서는 ‘생명의 보고, 제주 바다’라는 제목으로 제주도민의 삶과 매우 밀접한 제주 바다 환경을 진단하고 보전 정책을 점검해보았다. 한국과학기술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알려진 해양생물의 종 숫자는 약 21만 2천 종인데, 이중 우리나라 주변 해역에 약 3만 3천 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중 절반 정도가 제주 바다에서 볼 수 있을 정도로 제주 바다의 생물 다양성을 풍부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하지만 기후변화를 비롯한 각종 환경오염 등에 의해 제주 해양생물 다양성이 훼손되는 기로에 서 있고, 제주 바다를 보호하는 정책은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집에서는 제주 해양환경의 가치를 돌아보고 해양환경 보전 정책을 점검해보았다. 또한 인간과 해양생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모색해보았다. <제주를 보다>에서는 습지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제주이지만 여전히 멈춰서 있는 습지 보전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보완되어야 할 부분을 점검해보았다. 또한 중요한 자연자원임에도 관리의 경고등이 켜진 제주 용천수의 가치를 조명하는 내용도 실었다. <제주를 말하다>에서는 절차적 하자가 명백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공익소송 1년의 활동 내용을 실어 소송과정을 돌아보고, 사업시행에 앞서 진행되었던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짚어보았다. 또...
2023.01.06.
비밀작전하듯 제2공항 강행추진하는 국토부는 해체하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비밀리에 작성 환경부에 제출”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제주도와 제주도민 패싱, 불통의 전형”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 즉각 공개하고 공개검증에 응해야”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용역 결과 공개를 미루며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개 여부도 함구하던 국토부가 기습적으로 오늘 환경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했다. 제2공항을 핵전략기지화 하겠다던 국민의힘의 야욕처럼 윤석열 정부도 마치 비밀군사작전 하듯 제2공항을 강행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을 위해 현지 추가 세부조사와 다양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며 애써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서에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 거짓과 기만으로 점철된 엉터리 전략환경영향평가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이겠으나 고작 6개월에 불과한 용역 기간 동안 제대로 된 조사 결과를 만들어 냈다는 주장 자체가 난센스이자 사기다. 실제 국토부가 축약해서 공개한 보완내용의 요지를 보더라도 이해 안 되는 내용투성이다. 철새 문제를 해결하겠다면 대체 서식지를 만들어 기존 서식지에서 철새를 내쫓는 내용이 버젓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철새의 이동 고도를 파악했다면 철새에 GPS 신호장치를 부착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제2공항 철새도래지를 찾는 겨울철새만 90여종에 이르고 종마다 비행고도가 상이할 텐데 그 짧은 시간에 도대체 어떻게 철새별 비행고도를 조사하고 반영했는지 의문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 멸종위기종만 32종이 분포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가 그 단시간 내에 가능할 수도 없다. 사실상 거짓말로 점철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검토 용역을 진행했다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제주도내 맹꽁이의 서식밀도와 제2공항 입지 간의 서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면 맹꽁이를 집단이주해도 문제가 없다는 식의 내용도 들어가 있다. 맹꽁이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 시기는 6월 이후로 전략환경영향평가...
2023.01.05.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 위한 조사보고서 발간 “제주도 8곳 해양보호구역 후보지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조사” “기존 지정된 해양보호구역 3곳에 대한 실태조사도 수록” 우리 단체에서 지난해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후보지 조사에 따른 조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조사는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의 특성상 해양환경과 생태계가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이에 대한 보전이 미흡하다는 판단과 더불어 해양보호구역이 2016년 이후 단 한 건도 지정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전환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해양보호의 필요성은 이미 전세계가 공히 인정하는 것이며, 지난해 12월에 열린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전세계 바다면적의 최소 30%까지 확대하는 안이 최종통과되기도 했다. 우리나라 역시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으로써 이를 지킬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2.46%에 불과하고 제주도는 직접적인 해양보호가 가능한 구역이 제주도 관할 해역의 0.43%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제주도에 2010년 이후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은 단 두 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2016년 이후로는 지정된 곳이 단 한 곳도 없다. 제주도는 2028년까지 해양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구역을 제주해역의 1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지금의 속도로는 사실상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게다가 국제적 수준인 30%까지 상향하려면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실행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현재 제주도정의 해양환경에 대한 보전정책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지금이라도 더 많은 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받아야 지속가능한 바다환경과 생태계의 유지가 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해 해양보호구역 후보지 확대의 필요성을 대중에 알리고 실질적인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한 후보지 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우리 단체가 후보지...
2023.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