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환경운동연합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플로깅 ‘고래를 위한 바다’ 캠페인 개최 환경운동연합은 5월31일 바다의 날을 맞아 전국 지역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한 플로깅 ‘고래를 위한 바다’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이 각 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한경면 고산리 해변에서 19명의 시민과 활동가가 함께 해안쓰레기 정화활동 및 성상조사에 나서 64㎏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하였다. ‘고래를 위한 바다’ 캠페인은 해변에 방치된 해안쓰레기를 치우고 우리나라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전국 8개 지역에서 200여 명의 시민들과 함께 하였으며, 1만 개 이상의 쓰레기를 수거하였다. 이번에 수거된 쓰레기의 종류를 살펴보면, 생활쓰레기 16.2%, 어업쓰레기 62.7%, 담배 등 흡연관련 쓰레기 15.3%, 건축류 폐기물 0.3%, 기타쓰레기 5.5%로 가장 많이 수거된 쓰레기는 어업 활동 중에 버려진 그물, 부표, 밧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플로깅을 통해 어업 활동에 사용되는 밧줄과 노끈이 한 지역에서 수천 개가 발견돼 어업 쓰레기가 해양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이번 캠페인은 해안쓰레기 정화활동 뿐만 아니라 해양포유류 보호를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에는 35종의 해양포유동물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 중 6종인 밍크고래, 상괭이, 참돌고래, 낫돌고래, 남방큰돌고래, 점박이물범은 주요 서식 종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매년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인한 해양포유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돌고래의 경우 어업 과정에서 버려진 그물에 걸려 다치거나 폐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번 ‘고래를 위한 바다’ 캠페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발견된 쓰레기는 어업 쓰레기로 부표, 밧줄 등이 다...
2023.05.31.
세계 생물 다양성의 날을 맞아 제주 하천습지포럼 개최 어제 제주환경운동연합 주최로‘제주지역 하천습지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포럼’이 복지이음마루에서 열렸다. 이번 포럼은 제주 하천습지의 기능과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관리하고 보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강순석 소장((사)제주지질연구소)이 ‘제주의 하천의 지질학적 가치’를 시작으로 하천습지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양서·파충류, 조류, 어류 전문가가 발제를 하고 하천습지 관리·보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진행되었다. 먼저 발제에 나선 강순석 소장은 강정천을 예로 하여 제주 하천의 지질학적 가치에 대해 언급했다. 강순석 소장은 영실에서 발원하는 강정천은 은어, 원앙, 녹나무와 담팔수등의 난대수림 등 독특한 하천 생태계를 보유하는 곳이며, 지질학적으로는 발원지부터 하천의 하류까지 유수의 침식작용으로 노출된 하천 양안은 화산활동사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연구장소이기 때문에 중요한 곳임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고영민 소장(제주양서류생태연구소)은 각 하천별, 고도별 나타나는 양서·파충류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매립되거나 과도한 정비, 오염으로 인해 서식지가 파괴되는 상황을 전달하며, 올챙이 하나만 보더라도, 올챙이는 그 자체로 성장하여 개구리가 되기도, 성체가 되기 이전에 수서곤충의 먹이원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습지생태계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현실은 갈수록 하천의 소(沼) 환경이 줄고 있어 문제임을 지적하였다. 이어지는 발제에는 김은미 팀장(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지회)은 제주 하천에 서식하는 조류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발표하고, 팔색조, 긴꼬리딱새, 원앙, 흑비둘기, 솔부엉이, 새매, 물총새, 말똥가리, 굴뚝새, 노랑할미새, 곤줄박이, 직박구리, 동박새, 꿩 등의 새들이 하천습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소개하며, 하천습지가 야생조류 서식의 필수 요건임을 강조하였다. 다음 발제는 임형묵 대표(깅이와 바당)가 열악한 서식환경인 제주 하천을 터전으로...
2023.05.23.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운동 탄압을 규탄한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포스터 부착 행위에 대대적 경찰수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활동 위축 노린 무리한 정치탄압” 우리 단체가 도내 곳곳에 게시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포스터’(이하 반대 포스터)에 대한 경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반대 포스터를 부착한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 저촉된다며 이례적으로 포스터를 부착한 것으로 확인된 연대 단체 회원들에게 출석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말 그대로 위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인 법이며, 처벌도 10만원 이하의 법칙금이나 과료 그에 준하는 구류로 한정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공원에서 꽃이나 나무를 함부러 꺾거나 노상방뇨 등을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다. 그래서 통상 경범죄의 처벌은 현장적발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수사하는 방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먼저 경찰은 반대 포스터 부착행위를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보고 경범죄처벌법으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 법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으로 경찰공무원의 현장적발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며 버스정류장 등에 포스터를 붙인 두 명의 차적을 조회하고 특정하여 신원을 확인했다. 심지어 포스터를 부착한 것으로 특정된 한 명의 경우 두 명의 수사관이 주거지로 직접 찾아와 조사를 수행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한 명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신고된 지역이 포스터를 붙인 것으로 특정된 두 명이 포스터를 붙인 곳과 다른 곳이라는 점, 신고된 지역에서 두 명이 직접 포스터를 붙인 행위를 특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명백한 표적수사라고 밖엔 설명할 길이 없다...
2023.05.22.
‘제주지역 하천습지의 가치와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포럼’ 개최 안내 세계생물다양성의 날을 맞이하여 오는 22일(월) 오후 2시 복지이음마루에서 ‘제주지역 하천습지의 가치와 보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전문가포럼’을 개최한다. 세계생물다양성의 날은 지난 1994년 UN이 생물다양성협약이 발표된 날을 기념하고 전 세계 생물다양성의 이해와 보존을 위해 제정되었다. 이번 포럼은 제주 지역 하천습지의 환경적 특성과 생태적 가치를 알리고, 하천습지의 실질적인 관리·보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주의 하천은 전구간 기반암이 드러난 암반하천으로 상류에는 V자곡 협곡이 발달하고 용암폭포와 소규모 침식지형이 나타난다. 대부분이 건천이지만 상시 물이 있는 구간이 있는 하천이 있으며, 하천 바닥에 형성된 크고 작은 물웅덩이는 수서곤충, 양서류, 서식에 필수 요건을 충족시켜 야생동물의 서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듯 제주의 하천의 소(沼)는 습지로서의 생물다양성을 확보하는 공간으로서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의 습지 목록에서 제외되어 관리·보전되지 못하고 하천정비 등 개발사업으로부터 파괴되고 있다. 이러한 하천습지 관리·보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포럼 1부에는 제주하천습지의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발제가 진행된다. 강순석 소장((사)제주지질연구소)이‘제주 하천인 건천의 화산지질학적 가치에 대하여’에 발표를 시작으로 고영민 소장(제주양서류생태연구소)은 ‘제주지역 하천습지에 분포하는 양서·파충류의 현황과 특징’, 김은미 박사(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지회)는 ‘제주지역 하천습지를 중심으로 서식하는 조류의 현황과 특성’, 임형묵 대표(깅이와 바당)는 ‘제주지역 하천에 분포하는 민물어류의 현황과 특징’, 최슬기 생태보전국장(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지역 하천습지의 관리실태와 바람직한 보전 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2부에서는 이영웅 사무처장(제주환경운동연합)이 좌장을 맡아 고평열대표((사)자원생물연구센터), 현경진 사무국장(하례리생태관광마을협의체),...
2023.05.18.
제주시는 해양보호생물 집단서식지 훼손계획 중단하라! “해양환경 부문 영향조사 누락 등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부실작성” “해양보호생물 달랑게 집단서식지 관통계획으로 서식지 파괴 우려”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없이 막무가내 공사 진행, 명백한 법률 위반” 제주시가 추진중인 ‘종달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이 중요한 해양보호생물인 ‘달랑게’의 집단서식지를 파괴하며 진행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종합정비사업은 펌프장 신설과 관로 정비를 통해 종달리 저지대지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목적을 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구좌읍 종달리에 조성된 종달방조제 저수지의 월류 방지를 위해 물을 쉽게 바다로 배출할 수 있도록 펌프장과 토출박스를 변경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공사로 인해 발생할 환경영향을 확인하고 피해를 막기 위해 진행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예측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공유수면 연안에 토출박스 일부가 저촉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30m 규모의 접안시설도 공유수면 내에 계획하고 있다. 이 계획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라면 당연히 해양동식물상은 물론 해양수질오염, 해양물리 등에 대한 평가항목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는 해양환경 부문에 대한 조사와 영향예측을 누락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담당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역시 이를 묵인하고 협의를 하는 무책임함을 보여줬다. 이로 인해 제주지역에서도 몇 안 되는 법정보호종인 달랑게의 집단서식지가 파괴될 갈림길에 서고 말았다. 달랑게는 해양수산부가 지정하는 해양보호생물로 법정보호종이다. 해역의 깨끗한 모래갯벌 상부지역에 분포하며 제주도에서는 해빈과 해안사구에서 드물게 목격할 수 있는 생물이다. 집게다리로 모래를 떠서 입에 넣고 유기물만 걸러 먹은 후 남은 모래는 둥글게 뭉쳐 다시 뱉어내는 먹이활동을 하며 갯벌의 오염을 정화하는...
오늘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증 결과 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기자회견문과 사진을 공유드리오니 취재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30517_제2공항 전환평 검증 관련 기자회견문
2023.05.17.
슈퍼 엘니뇨 발생우려 비상상황! 기상이변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 필요하다 “기상청, 5월~7월 엘니뇨 발생 전망, 올여름 강한 폭우와 폭염 우려” “7년만에 슈퍼 엘니뇨 발생 우려에도 제주도 특별한 대응체계 없어” 기후위기의 시대 기상이변에 대한 대응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하는 중요한 정책이다. 그만큼 기상청이 내놓은 기상전망을 적절히 반영하고 그에 따라 비상대책을 수립해 가동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다. 올해는 슈퍼 엘니뇨 발생이 거론되며 그 어느 때보다 기후재해 대비를 위한 능동적인 행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기상청은 올해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을 거론해 왔다. 지난 3월 기상청은 6월에서 8월에 엘니뇨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다. 그러던 것이 불과 한 달 만인 4월 24일 새로운 전망이 나오면서 상황은 더 심각해졌다. 해수면 온도가 빠르게 상승해 엘니뇨가 5월에서 7월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엘니뇨가 빠르게 발생하다보니 엘니뇨가 절정에 이를 시기도 9월에서 10월로 거론되고 있다. 보통 엘니뇨가 최절정에 다다르는 시기가 11월에서 12월이었단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으로 엘니뇨 발달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기상청이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세계 각국의 기상청들은 열대 태평양 엘니뇨 감시구역(남위 5도∼북위 5도ㆍ서경 170∼120도)의 해수면 온도가 4월부터 급상승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번 달부터 엘니뇨가 발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엘니뇨가 발달하게 되면 가뭄과 폭우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최근 기후위기가 이런 현상을 강화해 강력한 기후재해를 불러오고 있음은 이미 전세계가 동의하는 사항이다. 특히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2도 이상 높은 경우 슈퍼 엘니뇨라고 칭하며 심각한 자연재해 위험을 경고하는데 올해의 경우 호주 기상청은 2도 이상, 우리나라 기상청은 1.5도 이상 해수면온도가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면서 7년 만에 슈퍼 엘니뇨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 강행추진을 반대한다! “공공성과 공익성 확대는 전혀 기대할 수 없고 과거로 퇴행하는 계획” “특정 사업자에게 분명한 특혜가 될 것, 공풍화 원칙 반드시 지켜져야” 두 차례의 공개 토론회를 거쳤지만 도리어 토론회가 파행으로 끝나며 논란만을 남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정책’이 특별한 내용 변경 없이 추진된다는 내용을 제주도가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했다. 제주도는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안을 20일간 입법예고하고 조례와 고시 개정한 이후 세부 실행계획 마련해 정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 2차 토론회가 파행으로 끝난데 대한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이 그리고 재논의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며 정책 강행추진을 다시금 천명한 것이다. 제주도가 내놓은 ‘공공주도 2.0 풍력개발계획’의 핵심적인 문제는 공공성과 공익성보다 불분명한 사업성과 사업추진의 속도만이 강조된다는 점이다. 제주도가 1.0계획이라고 부르는 현행 공공주도 풍력개발 투자활성화계획의 가장 큰 핵심 내용은 제주에너지공사만을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해 지구지정에 독점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렇게 제주에너지공사에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주민수용성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간사업자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공공성 훼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현재까지 1.0계획은 이를 잘 추진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 2.0계획에 앞서 1.0계획에 대한 제주도의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해 말 2.0계획을 발표한 제주도도 1.0계획의 성과로 사업난립 방지를 통한 환경훼손 차단과 공공이 개발절차를 주도(제주에너지공사)하여 최적입지 발굴 및 주민신뢰도 제고를 꼽고 있다. 사실상 제주도가 원했던 결과물이 나온 셈이다. 심지어 민간사업자, 마을, 제주에너지공사 등 당사자 간 법적분쟁이나 행정소송이 전무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그만큼 공공성과 공익성의 측면에서 1.0계획은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그간 제주...
2023.05.15.
서광로 버스중앙차로 사업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인도 축소 없다는 오영훈 지사 약속에 따라 뽑아낸 가로수 제자리로 돌려놔야” 작년 12월 서광로 일대의 가로수들이 대거 뽑히는 일이 있었다. 버스중앙차로를 개설한다면 인도를 줄이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었다. 많은 시민들이 인도를 줄이고 가로수를 뽑는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고 급기야 올 1월 오영훈 도지사는 사업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양문형 버스 도입 등을 통해 도로 확장 없이 버스중앙차로 개설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그렇게 다시 돌아올 것으로 기대했던 가로수 대신 최근 서광로의 가로수가 뽑힌 자리에는 작은 묘목이 심어졌다. 사업 담당 부서에 전화해 중단된 서광로 버스중앙차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물었지만 논의 중이고 추후 발표될 것이라는 답답한 답변만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단체는 사업 중단 직후 ‘밀실에서 일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만 재검토되는 것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직접 이용하는 도민들의 의견을 두루 경청하고 대중교통 활성화에 목소리를 내어온 시민사회와 충분히 논의’할 것을 제주도에 요구한 바 있다. 좋은 결과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나올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 대중교통 활성화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도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사업이 멈춰지고 4개월 이상이 지났지만 서광로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 과정은 부재하고 이후 계획조차 시민들은 전혀 알 수 없다. 게다가 뽑혀진 가로수들은 어디로 갔으며 왜 돌아오지 못하는지에 대해서도 시민들은 아무것도 모른다. 인도를 축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이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면 뽑힌 나무들을 당장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어린 나무가 심어지는 광경은 사업의 추후 방향에 대한 의구심만 키울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제주도정은 지금 당장 서광로 버스전용차로 사업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인도 축소 없다는 오영훈 도지사 약속에 따라 뽑아낸 가로수를 제자리로 돌려놔라! 끝. 탈핵·기후위기 ...
2023.05.12.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확장은 신규사업이다! 제주도는 심의결과 취소하고 즉각 재심의하라! “지구지정절차 이전에 허가받은 사업자의 사업확장은 명백히 신규사업” “지구지정 절차 등 제주에너지공사의 공공주도 풍력개발 계획대로 진행돼야” 제주시 한경면에 소재하는 탐라해상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변경안이 지난 2일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탐라해상풍력은 기존 발전용량 30MW(3MW×10기)를 100MW로 3배 이상 확장하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72MW(8MW×9기)를 추가 설치한다고 한다. 문제는 이와 같은 사업확장이 사업시행예정자 지위를 갖고 있는 제주에너지공사의 지구 지정과 사업자 공모 절차를 패싱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아무런 제한 없이 사업을 확장하게 해준다면 공공주도 풍력개발 정책에 이전에 지정된 풍력사업자들에게 대규모로 사업을 확장하는 길을 열어주는 꼴이 된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지정 절차를 통해 계획입지를 마련하고 사업자를 공모하는 과정 등을 거쳐 공공이 주도하는 풍력개발을 추진해온 제주도의 정책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된다. 나아가 기존 몇몇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특혜를 주는 것이어서 논란을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의 개념 자체가 깨지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로 인해 기존 사업자들이 우후죽순 사업확장을 꽤하게 될 경우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며 이에 따른 부하와 지역 내 사회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 명백하다.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공공주도의 풍력개발과 풍력자원의 공공적관리라는 대전제를 나서서 깨버린 것이다. 제주특별법과 제주도의 정책방향을 가장 엄중하게 따라야 할 위원회가 도리어 이를 깨는 선봉장에 선 것이다. 이렇게 위원회가 말도 안되는 결정을 내린 것은 그만큼 제주도가 풍력개발의 공공성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무관심하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위원회에...
2023.05.09.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 긴급국제토론회 개최 “일본 현지 전문가를 통해 일본 상황과 핵오염수 문제를 진단” “국제 원자력 전문가를 통해 핵오염수 해양투기 대응방안 모색”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설비공사가 막바지에 이르면서 오는 7월 해양투기가 실시될 것이란 전망이 거듭해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단체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야6당 공동대응기구가 공동으로 긴급국제토론회를 오는 5월 8일(월) 오후 2시 제주도의회 소통 마당(본관 지하)에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앞으로 두 달 뒤 후쿠시마 핵오염수가 바다에 본격 투기 되는 긴급한 상황에 일본 현지 전문가로부터 일본의 실제 상황을 공유받고, 국제 원자력 전문가를 통해 이번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견을 듣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7월경에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도민사회의 우려가 팽배하다. 심지어 제주도민 96%가 핵오염수 해양투기시 수산업과 해양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렇게 중차대한 상황이지만 일본 정부는 이웃국가의 우려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해양투기를 위한 행보만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오는 5월 17일부터 일본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옹호입장을 공동성명 형태로 발표하려는 로비를 지속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만약 G7 정상회의에서 이와 같은 입장이 발표된다면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측된다. 이런 상황이지만 윤석열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미 과학계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IAEA조차 일본 정부의 계획이 완벽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있는데도 정작 일본과 가장 인접한 한국 정부의 수장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한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사실상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심지어...
2023.05.04.
부실로 점철된 ㈜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부동의해야 한다 “9년 전 조사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하고 제주도의회에 동의 요구” “환경영향평가법의 취지와 목적에 크게 충돌, 제주도의회 부동의해야” 오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대륙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한다. 이번 사업은 기존에 토석채취를 해오던 곳을 확장하는 계획으로 과도한 토석채취에 따른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사업이다. 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도 문제지만 이번 사업의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의 적법성 문제가 크다. ㈜대륙의 환경영향평가서는 2018년 본안이 제주도에 제출되었다. 제출된 이후 환경영향평가서는 어떠한 추가조사나 내용의 보강 없이 최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그대로 제주도의회에 제출되었다. 법에서 정하고 있는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훨씬 지났다. 특히, 평가서의 동·식물상 등 자연환경, 소음·진동, 대기질, 토지이용, 경관 등의 조사시기는 2014년이다. 무려 9년 전의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동의해 달라고 제주도의회에 요청한 것이다.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심지어 사업예정지 주변으로 시설물이 늘어나고 생활환경이 변화하는 등 2014년과는 사업부지와 그 인근의 환경변화가 상당하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서로 제주도의회에 동의를 구한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후 지연 중인 경우로 5년의 기간이 경과하면 재협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안내서를 보면 문헌조사 자료는 5년 이내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9년 전의 조사 결과를 담은 환경영향평가서로 동의를 구하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다. 더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법을 가장 잘 이해하...
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