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장 개발 앞장서며 도민사회 갈등 부추기는 JDC는 해체가 답이다!

“제2공항, 신항만 등 대규모 난개발사업에 선봉장 자처”
“제주도를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가는 부동산 투기 계획 즐비”
“실패한 국제자유도시에 메몰되어 제주를 파괴하는 JDC 해체해야”

잠잠하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가 다시금 제주도 파괴의 선봉장으로 태세를 전환했다. 제주도 난개발의 흑역사를 쓰며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 사회갈등을 폭발시켜 왔던 JDC가 제3차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하며 다시금 난개발의 창을 휘두를 채비를 하고 있다.

JDC가 어제 발표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을 보면 제2공항 배후도시계획과 신항만 계획 등 대규모 난개발사업을 대거 신규사업으로 편성했다. 대규모 난개발로 다시금 제주도를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제2공항 배후도시의 경우 이를 보다 구체화해 스마트혁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더해 스마트그린 국가산업단지도 제2공항 배후에 함께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행정과 물류, 주거를 모두 합친 거대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제2공항은 계획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환경적으로 무리한 사업이라는 것이 이미 환경부의 반려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제주공항의 현대화 등 시설개선으로 제2공항을 계획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도 국토부의 용역보고서에서 확인되는 사항이다. 특히 제2공항 반대는 도민사회가 분명히 밝히고 있는 민의이기도 하다. 그런데 제주에서 가장 큰 갈등 현안인 제2공항을 제주도를 위한다는 JDC가 대놓고 추진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대놓고 갈등의 불에 기름을 끼얹는 반도민적 행태를 가감 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JDC는 총사업비 3조원으로 추정되는 제주신항 개발은 물론 오영훈 도정의 트램도입에 따른 역세권 개발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제주신항은 매립지의 상당 부분을 상업지구로 활용한다는 계획이고, 역세권 개발은 기본적으로 부동산개발 사업일 수밖에 없다. 결국 새로운 핵심사업들이 온통 대규모 난개발로 토건세력과 부동산투기꾼들을 배 불리기 위한 사업들로 점철된 것이다.

이번 JDC가 발표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은 제주도를 다시금 파괴하고 갈등과 혼란으로 몰아넣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JDC를 통해 실패한 국제자유도시를 끝까지 밀고 나가려 하고 있다. 더욱이 관광산업의 양적 증가에만 매몰되어 대규모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 무분별하게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과잉관광이라는 국제사회에서 폐기 수순에 들어간 철 지난 정책을 아직도 손에 꼭 쥐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제주도민 전체다.

이렇게 국토부와 JDC가 막무가내일 수 있는 이유는 결국 철지난 국제자유도시, 신자유주의, 과잉관광으로 점철된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도 큰 책임이 있다. 특별자치를 제대로 추진도 못해 보고 국토부와 JDC에 끌려다니며 제주도를 병들게 한 지방자치의 핵심 주체들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역시 이와 관련해서는 분명한 반성과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제3차 국제자유도시 시행계획을 통해 국토부와 JDC가 제주도에 얼마나 해가 되는 집단인지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제주도민 스스로 주체가 되는 특별자치를 정면으로 짓밟는 것이 국토부와 JDC의 역할이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졌다. 제주도가 제대로 된 특별자치를 주체적으로 실현하려면 결국 국토부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는 JDC는 해체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즉각 JDC의 막장 시행계획에 대하여 즉각 철회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오영훈 도지사가 JDC를 해체하여 제주미래지원청을 만들고 제주공항 내국인면세점을 제주도로 이관하는 등의 공약을 발표한 바 있기에, 이참에 JDC가 더 이상 도민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정부에 조직 해체를 적극 요청하고 협의해야 할 것이다. 끝.

2022년 12월 15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