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앞뒤가 맞지 않는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예산안 편성도 안됐는데 사전작업으로 한국병원 맞은편 가로수 제거”
“보행자 편의 외면하고 효과 검증 안 된 중앙버스전용차로 강행 안돼”

제주특별자치도는 향후 5년간 663억원을 들여 나무 600만 그루를 심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과 도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 숲 조성이 목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도심 한복판에서 가로수들이 무참히 뽑혀지고 있다. 바로 서광로다.

이미 한국병원 맞은편 인도변 가로수는 뽑혀졌고 앞으로 130그루의 나무들이 추가로 뽑혀질 예정으로 이는 총 사업비 328억원이 투입되는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공사의 일환이다. 이 공사로 가로변 버스차로제로 운영돼온 동서광로 11.8km 구간 중 1차적으로 제주시 광양사거리와 연동 입구까지인 서광로 3.1km 구간에 버스승강장 14곳이 신설되고, 가로등과 신호등이 이설된다. 설계도에 따르면 일부 구간의 경우 기존 인도폭을 최대 4.5m 축소한다. 또한 이번 사업에는 전체 사업비 중 169억원을 도비로 투입하게 된다. 막대한 도비가 들어가는 대규모 공사인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공사의 이유를 버스의 정시성 및 신속성 개선과 대중교통에 대한 도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기후위기 시대 대중교통의 편의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고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많은 논란을 일으킨 버스전용차로 1단계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없이 추가로 공사를 이어간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다. 지난 사업에서는 인도를 줄이고 기존 가로수를 뽑아서 버스전용차로를 조성했지만 제주의 대중교통 분담률은 오히려 떨어졌다. 버스전용차로 조성만으로 대중교통 활성화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이는 다양한 대중교통 활성화 요인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대중교통 정책이 도민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제주의 교통 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된 결과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자가용 승용차 교통량의 감축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동 및 보행 환경 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기존 도로 현황을 고려하면서 도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제주에 가장 적합한 교통 환경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번 중앙버스전용차로제 2단계 사업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기존의 보행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가로수를 뽑고 인도를 축소하면서 효과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구간에 328억원의 예산을 들여 중앙버스전용차로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에 앞서 도민들이 쾌적하게 버스와 자전거를 이용하고 가로수가 우거진 보행로를 걸을 수 있는 공간으로의 재구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 강행하는 사업은 오영훈도지사가 그토록 강조하는 15분 도시 사업과도 역행한다. 15분 도시는 자전거와 도보로 1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을 확충하여 자전거와 도보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더욱이 제주도는 위 사업에 대한 2023년 예산으로 도비 43억8천만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제야 예산안이 제출되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가로수를 뽑아내는 행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효과에 대한 검증 없이 보행자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이 사업에 대한 예산 43억8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

제주도에도 요구한다. 시작도 안 된 사업에 대한 사전공사 차원으로 이뤄지는 가로수 제거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도민들에게 사과하라! 또한 기후위기시대 교통정책에 부합하는 보행로와 자전거도로 확충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6개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