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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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의 해안쓰레기를 줍다 2023 ‘제주줍깅’ 캠페인 개최 안내

제주의 해안쓰레기를 줍다 2023 ‘제주줍깅’ 캠페인 개최 안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의 해안쓰레기를 줍다 2023 ‘제주줍깅’ 상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올해 4년째 시민참여로 진행되는 ‘제주줍깅’ 캠페인은 날로 심각해지는 해안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인식을 증진하고, 제주도정 차원의 대책과 정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제주줍깅 캠페인은 해안정화와 더불어 성상을 조사하여 제주의 해안에 어떤 쓰레기가 주로 발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해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파편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는데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빠르게 미세플라스틱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담배꽁초 투기 문제와 어선기인 쓰레기 문제 해결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제안한 정책은 ▲담배꽁초 투기문제 해결을 위한 해수욕장과 주요해변 및 그 주변에 대한 상시적인 금연구역 설정 ▲육상 및 해상에서의 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단속, 교육, 홍보 강화 ▲생분해성 어구의 사용 강화를 위한 어구의 재질 제한 ▲어선 대상 페트병·캔류 등의 수거 보상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에 제주도가 해수욕장과 주요해변(비지정 해수욕장)에 대해서 사계절 연중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정책개선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4월 29일(구좌읍 하도리 해안사구), 5월 13일(제주시 내도동 알작지), 5월 27일(한경면 고산리 해변) 등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캠페인에는 해안쓰레기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구글문서(https://zrr.kr/e2nR)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4월 10일부터 4월 23일까지 이뤄지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을 통해 문의하면...

2023.04.10.

[보도자료]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시급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 시급하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안착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계획 절실” “무인반납회수기 설치 업체 교차반납 적용해야” “보증금제도 보이콧은 명백한 법률 위반, 단속 불가피” 당초 전국 시행에서 정책적으로 후퇴해 제주도와 세종시에서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면서 논란과 더불어 프렌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컸던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시행 4개월을 맞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제도 시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모니터링은 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10개 브랜드의 가맹업체 10곳(브랜드별 각각 1개 업체)과 공공반납처 4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제도를 이행하는 업체에서 보증금제도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업체와 공공시설에서 보증금컵이 원활하게 반납이 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였다. 먼저 보증금제도를 이행하고 있는 업체에서는 보증금 스티커의 부착이나 반납에 대한 안내 등이 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업체별로 보증금제도의 운영을 알리는 홍보물의 크기나 부착 방법이 천차만별이었으며 홍보를 과소하게 하는 업체의 경우 보증금제도 참여업체인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적어도 참여업체의 입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에 참여하는 업체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프렌차이즈 본사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니터링을 한 전체 매장에서 본사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홍보하는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프렌차이즈 본사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시행과 관련해 어떠한 노력도 책임도 지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본사 차원에서 가맹점주의 홍보 편의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본사가 보증금제도에 책임 있게 참여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이번 모니터링을 통해 대부분의 업체가 무인반납회수기(이하 무인반납기)를 운영하...

2023.04.06.

[논평] 제주도는 금오름 분화구 내 습지 양서류 서식지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제주도는 금오름 분화구 내 습지 양서류 서식지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금오름 분화구 내 돌탑 원상복귀 해야 ” “양서류 서식지 보전을 위해 대책 마련해야”   오름 훼손으로 논란이 되었던 금오름이 양서류 서식지 훼손으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금오름은 산정상부 52m 가량 깊이의 분화구가 형성된 화산체로, ‘금악담’이라 불리는 화구호 습지를 지닌 오름이다. 이곳은 우마를 방목했던 곳으로 유기물이 풍부하여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맹꽁이를 비롯하여 제주도롱뇽, 큰산개구리 등 다양한 양서류가 서식하는 곳이다. 최근 조사에서 이곳에 서식하는 맹꽁이 330여 개체와 10만여 개의 맹꽁이 알이 확인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금오름이 각종 매체에 소개되고, 사진 명소로 주목받게 되면서 탐방객 증가에 따른 오름 훼손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탐방객들이 금오름 정상 분화구의 습지 주변에 무심코 쌓은 돌탑으로 인해 양서류의 서식지가 훼손되고 있다. 피부 호흡을 해야 하는 양서류는 피부가 항상 촉촉해야 공기 중의 산소가 녹아 체내에 공급될 수 있으므로 물과 가까운 곳이나 숲이 우거진 곳에 산다. 하지만 금오름 분화구 내부에는 그늘이라 할 수 있는 식생이 없어 화산송이가 양서류의 유일한 그늘막이 된다. 하지만 탐방객들이 습지 주변에 널려있는 돌들을 주워 무심코 쌓은 돌탑이 양서류의 서식지를 훼손하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양서류는 먹이사슬에서 하위 소비자와 상위 소비자를 연결하며, 물 생태계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뭍 생태계로 옮기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 이처럼 양서류는 물과 뭍 생태계의 건강성을 대변하는 생물로서 그 보호 필요성과 가치는 높다. 그동안 탐방객 급증에 따른 금오름 훼손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제주도는 금오름이 사유지라는 이유로 오름의 관리와 관련해 제주도가 강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해 왔다. 하지만 법정보호종을 비롯한 생태계의 심각한 훼손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2023-03-31

[논평]수산봉 기상레이더 설치 공사 즉각 중단하라!

수산봉 기상레이더 설치 공사 즉각 중단하라! “절대보전지역 및 경관 1등급 수산봉에 시설물 설치는 무리” “보전해야 할 오름 정상부 시설물 설치는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절대보전지역과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분류된 수산봉 정상부에 진행되고 있는 기상레이더 공사로 인해 지역 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부가 한라산국립공원이자 천연보호구역이며 절대보전지역인 삼형제오름에 항공레이더를 설치하며 지역사회 큰 논란과 물의를 일으킨 지 얼마 되지 않아 비슷한 문제가 또 발생한 것이다. 제주도가 제도정비에 주춤한 사이 보전 가치가 높은 오름 정상부가 또 훼손되고 있다. 이번에 수산봉에 설치되는 레이더는 제주공항의 이착륙 항공기 사고를 예방할 목적으로 기상청에서 설치하는 기상용 항공레이더이다. 시설물의 높이는 31.2미터로 상당한 높이의 시설물이 수산봉 정상부에 설치된다. 문제는 오름 정상부에 이러한 시설물의 설치 논란이 반복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다. 제주도의 오름은 대부분 절·상대보지역이나 경관 1등급으로 분류되어 있다. 그만큼 보전이 우선된다는 의미다. 수산봉 역시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부분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관리보전지역 대상 지역은 경관보전지구 1등급으로 지정해 시설물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시는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부득이하게 관리보전지역에 있어야 하는 공공시설에 통신시설 즉 레이더시설이 포함되어 있다며 허가를 내줬다. 경관심의를 통해 시설물의 설치를 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해당 시설물이 반드시 오름에 위치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해당 시설은 과거 제주시 명도암에 설치하려다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사업을 포기했던 시설물이기 때문이다. 당시 시설물은 오름 정상부에 설치될 계획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이번 시설물이 굳이 보전이 필요한 오름 정상부에 설치될 이유가 없다. 다른 대안이 있음에도 무리하게 오름 정상부를 선택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이렇...

2023-03-29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보도자료]기후대응 세계 흐름에 역행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청년·시민사회단체, 취소 행정소송 제기

기후대응 세계 흐름에 역행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청년·시민사회단체, 취소 행정소송 제기 “재생에너지 비중 2/3로 떨어뜨리고 가스발전 확대한 10차 전기본 규탄” “내용뿐 아니라 수립 절차에도 공정성 논란 및 환경부 지적 등 문제” 우리 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청년, 재생에너지 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2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9인의 공동 원고인단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과 함께 전기본 취소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원고인단과 이번 소송에 뜻을 같이하는 전국 24개 연대단체는 이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여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시민의 삶과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를 저버린 10차 전기본의 전면 취소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매 2년마다 산업부가 수립하는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12일 정부가 확정한 제10차 전기본은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이전의 2/3에 불과한 21.6%로 대폭 떨어뜨려 낮게 설정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NDC)가 설정한 재생에너지 기존 목표는 30.2%였다. 공동 원고인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의 심상완 이사장은 “정부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에 역부족인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을 내어놓아 실망스럽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우리가 후손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본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화력(석탄 및 가스) 발전 비중은 2030년까지 43%를 고수하겠다는 것이 제10차 전기본의 계획이다. 폐지되는 노후 석탄발전소는 ’동일용량, 동시대체의 원칙‘(담당 전력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원칙) 아래 또 다른 화석연료인 가스(LNG)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서 9차 전기본에서는 24기였던 가스발전소...

2023-03-21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논평]전략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킨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전략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킨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전문기관의 제2공항의 환경적 입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동의’로 사업 방향을 이미 정해놓고 환경부가 협의를 진행해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실상 전문기관의 검토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제2공항 발표 10여일전 환경부 주최로 열린 전문기관 검토회의에서 회의자료에 검토기관들의 우려에 대해 이후 환경영향평가 때 제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즉 검토기관의 입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뭉개고 사실상 사업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더욱이 이날 회의자료는 환경부가 회의 종료 후 이례적으로 수거해 갔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처리규정을 보면 환경부장관은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협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사전에 검토기관을 불러 모아 환경부의 정해진 방향을 설명하고, 검토의견을 마사지하고 왜곡하는 것은 분명한 직권남용이다. 이런 문제를 환경부도 회의 석상에서 인지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환경부가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검토기관들의 검토과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심지어 통제하고 간섭했다는 점에서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는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통과는 윤석열 정권의 지시를 받은 한화진 장관 벌인 명백히 불법이고 범죄다. 따라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결정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는 무효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는 이와 관련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권을 위한 충성경쟁에 한화진 장관은 환경을 버렸다. 환경부는 환경파괴부라는 멸칭으로 불리며 모욕과 치욕의 대상이 되었다. 일선에서 환경을 위해 헌신하는 환경부의 공무원들의 자존은 이미 땅바닥을 뒹굴고 있다. 환경을 버린 환경부를 만들어 ...

2023-03-14

[보도자료]도민의 분노 보여준 311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행진

도민의 분노 보여준 311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행진 “도민 150여명 모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외쳐” “어린이·청소년 참가 많아, 미래세대의 불안 단적으로 보여줘”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12주기인 지난 3월 11일 제주시청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고 분노하는 도민들이 모여 ‘311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행진’을 진행하였다. 이날 반대행진은 오후 2시 30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을 만드는 사전행사를 시작으로 발언과 선언문낭독, 그리고 행진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반대행진에는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다양한 세대가 모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가 전세대에 걸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문제라는 사실을 실감하게 했다. 특히 어린이·청소년 참가자가 많아 이들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굉장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전행사로 진행된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피켓 만들기에는 삼삼오오 모여 앉은 참가자들이 주최 측에서 준비한 박스 위에 ‘바다에서 계속 헤엄치고 싶어요 바다는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후쿠시마 핵오염수 안돼! 밥상을 지키자!’,‘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폐기, 우리의 미래를 버리는 것’, ‘일본 양심 바다에 버렸다’, ‘방사능 오염수가 30년 동안 콸콸콸’등과 같이 각자의 주장을 담은 문구로 피켓을 만들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분노를 가감없이 표현했다. 본격적인 반대행진에 앞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하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을 규탄하고 이에 대해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정부와 오영훈 도정을 비판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현장을 취재하여 기록한 권철 다큐멘터리 사진작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터질 당시 아이가 100일째 되는 날이었다. 그 이후 일본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로 왔다”며 “핵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는 일본의 행위는 그야말로 파렴치한 행동이다.”라고 일본 정부를 강하게...

2023-03-13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성명서]거짓·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인한 제2공항 기본계획(안) 제출 규탄한다!

거짓·부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 기인한 제2공항 기본계획(안) 제출 규탄한다! 환경부의 막장 협의가 끝나기 무섭게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안)을 제주도에 제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사실상 환경부와 국토부가 협의내용과 일정까지 세세하게 조율하고 협의했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써 환경부와 국토부가 한 몸으로 움직여 왔다는 사실이 거듭해서 확인되고 있다. 게다가 국토부는 친환경 공항을 건설하겠다며 조류 등 생물 대체서식지 조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사실상 기존 철새도래지를 파괴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기관들이 하나같이 철새보호와 조류충돌 문제 해결이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 국토부는 철새보호를 포기를 선택한 것이다. 저어새, 큰기러기, 흑로 등 국제적 보호종은 물론 수십종의 법정보호종의 주요 서식지를 파괴하며 공항을 짓는 것이 국제적으로 시대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국토부는 기후위기 시대, 생물종다양성 보전의 시대를 역행하고 국제사회의 웃음거리, 조롱거리로 대한민국의 명예를 더럽힐 생각인가! 결국 이와 같은 국토부의 강행을 막을 방법은 제주도가 적극 나서는 것뿐이다. 먼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매우 부실하고 거짓에 기인하고 있다는 점이 속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 자체적인 검증부터 서둘러 진행되어야 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혀 기본계획(안) 자체가 성립될 수 없음을 분명히 지적해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국토부가 제주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도민참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도민결정권의 확보를 위해 즉각 국토부에 주민투표 요구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와 제주지역 세 국회의원들도 보다 기민하게 주민투표의 요구가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으로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에게도 분명히 경고...

2023-03-08

[보도자료]제주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전 위한 시민과학 프로젝트 전개

제주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보전 위한 시민과학 프로젝트 전개 우리 단체가 구좌읍 관내 제주남방큰돌고래 서식 현황 조사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직접 사진과 영상을 찍어 제보하는 시민과학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최근 구좌읍 토끼섬 해양보호구역 주변으로 제주남방큰돌고래의 활동이 잦아지고 이에 따라 서식지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시민들과의 협업을 통해 구좌읍 관내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서식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번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모아진 사진과 영상은 구좌읍 관내 제주남방큰돌고래의 서식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해당 지역을 서식지 보호를 위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사진과 영상은 2022년 이후에 구좌읍 관내에서 촬영된 것에 한하며, 촬영장소와 날짜 등을 기록하여 제출하면 된다.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안성관 작가가 폐해녀복을 활용해 제작한 제주남방큰돌고래 꼬리 키링을 기념품으로 제공한다. 사진과 영상은 이메일(jejukfem@gmail.com)과 문자(010-5722-1201)로 제출할 수 있고, 제출마감은 6월 30일까지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로 문의하면 된다. 끝. 2023. 03. 0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남방큰돌고래_서식지보전_시민과학프로젝트_20230307

2023-03-08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긴급성명]제주도민은 진실과 과학을 외면한 환경부의 정치적 결정에 부동의한다!

부동의!! 제주도민은 진실과 과학을 외면한 환경부의 정치적 결정에 부동의한다! “제주의 난개발과 국토파괴를 조장하는 환경부 존재이유 없어” “국토부 2중대 자임한 한화진 환경부장관 즉각 사퇴하라” “오영훈 지사, 도민결정권 행사 위해 주민투표 실시 요구해야” 역시나 환경부의 노골적인 국토파괴 행보는 제2공항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도대체 2021년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그때와 2023년 현재 제주의 환경은 무엇이 달라졌는가? 제2공항 부지의 환경이 달라졌는가? 조류서식지를 보전하면서 새들을 다른 데로 가게 해서 조류충돌 문제를 해소할 마법이라도 발견했는가? 숨골과 용암동굴의 가치가 사라졌는가? 아니면 공항 부지 평탄화를 위해 숨골과 동굴을 메우고서도 숨골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비법을 새롭게 발명했는가? 맹꽁이, 두견이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는 그대로 존치하고 보전할 수 있는가? 환경부가 두 차례의 보완에도 불구하고 반려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심각한 환경가치 훼손이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는 극복불가능한 문제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객관적 진실과 과학적 결론을 부정한 환경부의 정치적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우리 제주도민은 환경부의 결정에 부동의를 선언한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결정은 사실상 국가 환경보전이라는 부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 오늘은 환경부가 국토파괴에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는 국토부의 2중대라는 사실을 전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선언한 치욕스럽고 굴욕스러운 날이다.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환경부에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여 국민들의 환경권을 철저히 짓밟은 환경부는 지금 즉시 해체되는 것이 마땅하다! 한화진 장관 역시 자격이 없다. 환경부의 수장으로서 환경부의 최소한의 자존도 지키지 못하는 장관은 그 자리에 적합하지 않다. 지금이라도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라!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제주 제2공항까지 윤석열 ...

2023-03-06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보도자료]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행진 추진기자회견 개최

311 후쿠시마 핵참사 12주기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행진 추진기자회견 개최 311 후쿠시마 핵참사 12주기를 맡아 우리 단체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행진’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3월 3일 이번 반대행진의 취지와 계획을 설명하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미온적인 대응을 이어오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또한 오영훈 도정에 대해서도 사후 대책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도민여론을 하나로 모아 윤석열 정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강력한 대정부 대응에 나설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끝으로 태평양을 핵쓰레기통으로 만드려는 일본 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관련하여 항의서한을 주제주일본국 총영사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기자회견 3월 3일 금요일 오후 1시에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진행된다. 끝.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9개단체) 311후쿠시마핵오염수해양투기반대행진_기자회견_보도자료_20230228

2023-02-28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논평]윤석열 정부와 오영훈 도정은 청소년과 시민들을 거리로 내몰지 말라!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해 청소년들이 나섰다! 윤석열 정부와 오영훈 도정은 청소년과 시민들을 거리로 내몰지 말라! 지난 주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소속 청소년들 10여명이 제주도의회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청소년들은 “오영훈 도지사에게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철회를 일본 정부에 촉구할 것, 윤석열 정부와 논의의 장을 마련해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국제적 파트너십을 요구할 것,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기시다 일본 총리를 향해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철회, 유엔해양법협약에 대해 행정부 수반의 의무 이행, 핵오염수에 관한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 등을 촉구했다. 청소년들은 본인들의 요구를 일본 영사가 일본 정부에 전달할 것을 촉구하며 현재까지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직접 행동에 나설 정도로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관한 두려움과 불안은 심각하지만 이에 대한 오영훈 도정과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전액 지방비로 편성되는 제주도의 관련 예산은 안전성 홍보 7억4000만원, 수산물 소비심리 회복 및 해외시장 개척 10억6000만원,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100억원 등 사후 대응책에 머물러 있다. 2027년까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관련 사업비만 2조원이다. 일본 정부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감행한 악행에 도민들의 혈세는 끝도 없이 투입될 예정이며 도민들은 안전에 대한 위협, 수산업과 관광업 타격 등 가늠할 수 없는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 핵발전 활성화를 넘어 핵무장까지 거론하는 친핵정부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말할 것도 없다. 최근 일본이 제공한 엉터리 데이터에 의존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발표하며 옹색한 행보만 반복하고 있다. 정부와 도정이 소극적인 대책에 머무른다면 청소년을 필두로 모든 시민들이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 2008년 광화문과 전국 곳곳에서 한미...

2023-0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