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선

5

기 우근민 도정 출범

2

주년

(

전반기

)

평가

]

갈팡질팡 환경정책

,

심화되는 자연환경 사유화

7

대경관 선정에 퍼부은 돈으로 곶자왈공유화부터 제대로 했어야

남은

2

년 동안 추진될 물

ㆍ

바람

ㆍ

바다의 사유화를 막아야

2012

년

7

월

1

일로 민선

5

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한지 절반이 지났다

.

그러나 미적대고 있는 해군기지 갈등해결 뿐 아니라 갈팡질팡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항과 정책 추진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도민들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

특히 지난

2

년 동안 우근민 도정이 보여온 환경 분야 정책들은 목표설정 부터 매우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지난

2010

년

6.2

지방선거 당시 우근민 도지사 후보가 제출한

5

대 핵심 공약 중에서 환경보전 관련 공약은 단 하나도 없었다

.

하지만 당선 후 취임 전까지였던 도정 인수위원회 시기에는 나름대로 막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기에 환경정책 전환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

울창한 삼나무 숲을 베어내고 도로선형을 직선화할 예정이었던

‘

비자림로 도로구조 개선사업

’

과 수 백 억 원의 차익을 얻기 위해 곶자왈을 개발하려던 블랙나이트 골프장 조성사업 승인에 대해 연기요청을 한 것이다

.

선거 직후 새로운 도지사의 도정 방향에 관심이 많았던 도민들에게 도정인수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으며

,

환경보전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

․

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했다

.

그러나 짧았던 인수위 시기만큼

,

도민들의 기대감도 그리 길게 가지 못하였다

.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추진했던 각종 환경 분야 관련 정책들이 도지사 스스로에 의해 삐걱대기 시작했다

.

구시대의 개발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답습한 채 추진했던

‘

세계적 규모의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

’

은 국비지원도 없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우근민 지사 임기 내 사업추진이 보류되었다

.

신교통수단 도입의 경우

,

용역 중간 보고서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

도지사의 말 한마디로 용역기간이

5

개월이나 연장된 끝에 최종 결과에서는

2

개 노선이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

그러나 국비지원계획이 없어서 결국 보류되었다

.

제주맥주사업 또한 연구용역 결과 제주도내 시장점유울이

70%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려 실제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했다

.

기존 맥주보다 비싼 프리미엄급 제주 맥주를 애향심에 기대어 도민들에게 대량으로 판매하겠다는 전략은 방향설정 부터가 잘못되었다

.

결국 법인설립을 위해

3

차례에 걸쳐 사업자공모에 나섰지만

,

도내 기업의 참여는 전무했으며

,

국내의 대기업 또한 최종적으로 신청하지 않아

,

제주도개발공사가 소량 생산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었다

.

더욱이 겉으로는 환경보전을 위한 이벤트로 포장했지만

,

사실상 해외관광마케팅 사업이었던

‘

세계

7

대자연경관 선정

’

에 수 백 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문제는 아직도 수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

제주도를

2002

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 2007

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으며

, 2010

년 세계지질공원을 인증한

UNESCO

또한 지구적으로 보전해야할 곳을 단지

7

군데로 제한하여 선정하는 이벤트는 적절하지 않다며

‘

뉴세븐원더스재단

’

과 함께하기를 거부했다

.

어디까지나

‘

세계

7

대자연경관선정

’

이벤트는 외국 한 민간단체의 자체적인 행사뿐인데도

,

제주도정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라는 조직에

7

대경관팀을

2

개나 만들어

11

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담당시켰고

,

행정전화비와 모금액을 합해 약

300

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사용하였다

.

오히려 수 백 억 원의 혈세를 외국의 한 민간단체의 영리활동을 위해 쏟아붓는 것보다는 재단 출범이후 매우 미진한 곶자왈공유화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 360

억 원을 모금해서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해 보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

아직도 초창기 모금한

10

억 원 남짓에 머물고 있다

.

또한 조천읍 선흘

2

리에 건립되고 있는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비용의

70%

는 지방비로 부담했고

,

그마저 가용예산도 없어서

100

억 원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했다

.

이러한 제주도의 현황을 알고 있다면

,

우근민 도정의

7

대경관 선정추진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임 분명하게 드러난다

.

좌초되는 환경 분야 정책이라든지

,

국제 사기극이라는 비난을 들었던

7

대자연경관 선정이벤트에 수 백 억 원을 쏟아 부은 사실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

현재 우근민 도정이 추진 중이 제주도 자연환경의 사유화는 도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할 일이다

.

지난 수 십 년간의 제주도 개발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공유지를 포함해 수많은 도민들의 토지가 외지인과 도외대자본에게 헐값에 팔렸다

.

개발은 자연환경을 사유화하고

,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하고 있다

.

그런데 이제는 토지를 넘어서

,

물과 바람

,

바다까지도 사유화되고 있다

.

특히 우근민 도정 들어서 이러한 자연환경자산의 사유화는 심화되고 있다

.

첫째

,

지하수 증산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이며

,

허가권자와 사전교감 없이는 증산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

그런데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상품화해 팔고 있는 한진그룹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지하수 증산 시도를 무려

3

차례나 진행하고 있다

.

앞으로도 그들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끊임없이 지하수 증산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

둘째

,

제주도의 바람

(

풍력자원

)

은 지하수와 마찬가지로 공공자원으로 규정되었으며

,

공공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

.

그래서 이를 주도하기 위해

7

월부터

‘

제주에너지공사

’

라는 지방에너지공기업도 설립하고 있다

.

하지만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풍력정책은 겉으로는 공공적인 척 하고 있지만

,

실제로는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을 민간대자본에게 팔아넘기는 사유화 정책으로 흐르고 있다

.

지난해

350M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개발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외부대자본과 체결했으며

,

올해 상반기에는

85MW

내외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도 추진 중인데 이 또한 신청자가 전부 외부대자본이다

.

셋째

,

우근민 도정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탑동

2

배 추가 매립계획은 사실상 민간자본에게 공공자원인 해양경관을 팔아먹는 행위다

. 20

여 년 전 매립된 탑동은 그 직후부터 해양에너지에 의해 월파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

인사 사고로 까지 이어져 왔다

.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한 후

,

탑동매립지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예방대책수립용역을 추진해 왔다

.

그런데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용역 내용이 단순 방파제 건설에서 추가매립으로 변경되었으며

,

법정계획인 제

3

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

최근에는 경제성을 이유로 매립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3

배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

결국 개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오히려 재난발생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추가매립으로 변경시키면서

,

공유수면인 바다와 공공자원인 해양경관을 민간자본에 팔아넘기는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

이렇게 지난

2

년 동안 우근민 도정은 지역사회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인 자연환경의 보전에 대해 무관심했고

,

무능력했다

.

오히려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해야할 공공자원인 물

,

바람

,

바다를 사유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지난

10

년간 제주도내 골프장만 해도

20

개나 늘었으며

,

도로개발면적도 이에 비례해 증가했다

.

이러한 과잉개발은 환경파괴를 더욱 가속화했으며

,

재해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상황이 이러함에도

10

년 전에 발표한

‘

선보전 후개발

’

구호를

10

년이 지난 후에도 오늘날에도 똑같이 활용한 것을 보면

,

우근민 도정의 환경인식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

.

위와 같이 민선

5

기 우근민 도정의 전반기를 평가해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