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동 추가 매립계획과 관련하여 어제

(30

일

)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우근민 지사는

“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민설명회를 중단하고

,

관련 위원회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면서 추진하라

”

고 지시했다

.

우근민 지사의 이러한 지시는 탑동 추가 매립의 부정적 도민여론에 대해 잘못된 개발계획을 입안한 도정의 책임보다는 주민들의 오해 탓으로 떠넘기면서 탑동 추가매립 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

지난

11

일 열린 사전환경성검토

(

재협의

)

주민설명회는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열리는 사실상의 마지막 의견수렴이었으며

,

참여한 모든 이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

그런데도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정책결정 보다는 개발독재시대처럼 몇몇 전문가들에 기대어 사업을 확정

․

추진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

더욱이 지난

11

일 열린 주민설명회 말고는 그 이후에 법적 절차로 정해진 주민설명회는 존재하지 않는데도

,

도대체 어떤 주민설명회를 중단하라고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

탑동매립 뿐 아니라

,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이후

20

여 년 간 진행되어온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누가 이익을 얻었고

,

누가 손해를 입었는지 이미 도민들은 매우 잘 알고 있다

.

따라서 구시대의 논리로 환경파괴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려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

추가로 개최되는 주민설명회는 없고

,

추가로 매립되는 탑동 앞바다만 있다면 우리는

20

여 년 전의 잘못된 결정의 반복을 목격하는 꼴이다

.

우근민 지사가 말한 것처럼

,

국가계획으로 이뤄진 탑동 매립으로 인해 돈을 벌어들인 것은 범양건영이지만

,

매립지 월파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비가 계속 지출되는 것은 문제다

.

그렇다면 환경문제해결의 원칙 중 하나인

“

원인자 부담의 원칙

”

에 따라 탑동 매립계획을 수립한 국가와 매립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사업자에게 매립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예방사업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

그 방식 또한 피해를 불러일으킨 매립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조간대 복원이나 환경훼손이 적은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

(

현복자

․

오영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