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피해 주민에 전가하는

오늘 오후

2

시

,

제주시 수협

2

층 회의실에서 탑동 추가매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

(

재협의

)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

지난해

7

월 확정된 제

3

차 항만기본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탑동매립면적을

3

배 이상 증가시키기 위해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절차다

.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탑동추가매립계획은 그 배경과 목적이 매우 잘못 설정되었을 뿐 아니라

, 20

년 전의 매립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이뤄지고 있다

.

구도심 활성화와 마리나 중심의 도심형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목적으로 탑동 앞바다를 추가로 매립할 계획이지만

,

개발용지가 부족해서 구도심이 침체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모든 도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

그런데도 제

3

차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1

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매립면적을

3

배로 확대하는 이유는 기존 계획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실제로 기존 계획을 통한 토지조성편익은 약

1,466

억 원이지만

,

변경계획을 통해서는 약

4,300

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즉

,

땅을

3

배 이상 더 조성한 만큼

,

매립용지 판매수익도

3

배 이상 늘어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

결국 공유수면인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고 팔아먹는 방식으로 투자비를 보전받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개발지상주의를 엿볼 수 있다

.

20

년 전 진행된 탑동매립사업은 도민의 공공자산인 바다를 권력과 자본이 결탁해서 사유화하고 수 백 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겨갔던 곳이다

.

이에 비해 지역어민들과 도민들은 어장과 해양생태계 파괴 뿐 아니라

,

수차례 월파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었다

.

그럼에도 제주도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또 다시 재난발생의 우려가 가중 될 뿐 아니라 탑동 앞바다의 해양생태계와 경관을 파괴하는 추가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20

년 전처럼 또다시 개발이익은 사유화하고 재난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잘못된 개발사업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탑동 추가매립이 아니라 재난발생 방지와 그 옛날 탑동의 먹돌 바당을 되살리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

끝

>

(

현복자

․

오영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