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에너지공사, 앞날이 우려된다

관리자
발행일 2012-07-10 조회수 115


[120710]반쪽짜리_현물출자__에너지공사의_앞날이_우려된다(논평).hwp





논 평






 



반쪽짜리 현물출자


,


에너지공사의 앞날이 우려된다



풍력단지 이용율 향상


,


신규풍력사업 진출


,


연구개발


/


교육홍보 주력해야



 





오늘


(10



,



)


제주에너지공사가 공식 출범한다


. 2030


년까지 해상풍력


2GW


를 개발하여 풍력이라는 공공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개발하고


,


지역에너지의 자립


,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


융복합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제주의 미래성장산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주에너지공사가 나아갈 방향은 험난하다


.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관련 용역을


2


차례 수행하면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을 준비하였고


,


제주도가 직영하고 있는 행원


,


신창


,


김녕


,


가시리 풍력단지에 위치한 약


29MW(



29



)


규모의 풍력발전기와 시설물 등을 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하여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할 계획이었다


.





이를 위해 지난


6


월 도의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하였고


,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풍력발전기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승인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고 현물출자토록 의결했다


.








하지만 본회가 최근 지식경제부 및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


관련 고시에 따라 설치일 기준


5


년이 지난 풍력발전설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였고


, 5


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서 현물출자를 할 경우 거쳐야 하는 승인요청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


오늘 출범하는 제주에너지공사가 관리



운영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는 지난


2003


년 완공된 행원풍력발전단지의 노후된 기종들 밖에 없고


,


최신제품으로 설치되어 올해 완공한 가시리 국산화풍력발전단지는 현물출자를 하지 못해 앞으로


5


년 동안 제주도가 직영을 해야 한다


.





이렇게 되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풍력발전단지를 각각 따로 운영하는 구조가 되며


,


에너지공사가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계획도 어긋나게 된다


.


제주도청에서도 별도의 관리운영요원을 배치해야 할 뿐 아니라


,


에너지공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풍력발전단지 운영을 통한 전력판매수익도 계획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


에너지공사의 역할과 수익구조가 우려되는 이유다


.



 





더욱이 에너지공사가 가까스로 현물출자 받은 행원 및 신창 풍력발전단지의 이용률은 도내 평균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


최근


3


년간 제주도내 풍력발전단지 이용률은 평균


24%


정도 인데


,


이 중 제주도가 직영하고 있는 행원단지는


2009



15%, 2010



15.4%


를 보이다가


2011


년에는


9.4%


로 도내 최하위의 이용률을 보였다


.


신창 또한


1, 2


호기의 고장으로 부품조달기간에


6


개월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0



6.3%, 2011



15.2%


로 도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





따라서 이용률을 최소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운영관리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


최근 제주도가 밝힌 제주에너지공사 경력직 직원들의 수준은



기대보다 다소 미흡하고 운영관리팀장은 적격자가 없어 다음에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고 한다


.


(2012.06.28.


해상풍력개발추진단 보도자료


, “


제주에너지공사


7.10


공식 출범


”)





제주에너지공사 상근 임직원은 사장


1


명과 직원


20


명을 포함해 총


21


명이고


,


이중


8


명의 신규직은 풍력발전단지 운영 경험이 없으므로


, 12


명의 경력직 중 풍력발전시설관리운영팀


5



(


팀장


1



,


팀원


4



)


이 중심이 되어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


그런데 제주도 스스로 그들의 능력이 신통치 못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


더욱이 이용률 향상을 위한 핵심 인력인 운영관리팀장도 없이 에너지공사를 출범시키는 현실은 에너지공사의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이외에도 에너지공사는 제주도의 정책방향에 따라 신규 풍력발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도 없으며


,


경험과 기술 등 능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


따라서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사유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


에너지공사가 주도하는 풍력자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에너지공사 또한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풍력발전단지 유지보수 뿐 아니라


,


신규 발전소 건립을 위한 경험축적 및 능력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한편 에너지공사는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활동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


에너지공사 산하에 에너지연구기술센터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


센터를 중심으로 풍력발전기 실증사이트를 유치하고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하면서


,


인력양성 교육도 병행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





또한 에너지공사가 관리할 신재생에너지종합홍보관은 지난


2010



5


월 개관한 이래


2


년 동안 교육시설물과 프로그램은 단 한 번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으며


,


오히려 몇 몇 기구와 전시물은 고장나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


따라서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전면 재구성함과 동시에 전문해설사를 배치해서 에너지 문제와 대안에 대한 교육홍보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



 



2012



7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현복자



오영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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