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성이시돌 목장 인근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추진 전면 재검토하라! 성이시돌 목장 인근에서 추진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증설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시설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로 평소에도 악취 민원이 이어지며 지역주민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던 시설이었다. 그런데 올해 초 100톤인 하루 슬러지 건조량을 300톤으로 늘리고, 35미터 굴뚝까지 설치해 폐합성수지와 폐목제, 폐섬유와 폐지 등 50톤을 소각하겠다고 제주시에 허가를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시설 증설 반대가 표면화되는 와중에 이번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언론보도로 폭로되었다. 사업의 환경입지부터 허가 절차까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환경법규를 수시로 위반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무려 10년 동안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17건에 달했고, 심지어 제주시의 증설허가를 받은 뒤에도 6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수시로 환경법규를 위반하며 사업을 해온 것인데 당연히 시설 증설 허가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서 문제가 쏟아져 나왔다. 업체가 슬러지를 야적했던 곳이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지역과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야적한 곳 주변의 고인물의 수질은 하수처리장의 원수보다 더럽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미 업체는 지역의 지하수를 오염시켜 왔던 것이고 증설은 이런 문제를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폭로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토양오염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문제는 업체가 제출한 환경성조사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업 허가를 유리하게 획득하기 위해 내용을 인위적으로 뺐을 가능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환경성조사서의 허점은 더 발견된다. 업체 인근 시설의 기능과 주거지에 대한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이다. 업체 반경 2km 내에 청소년 수련원이 있고...
2023-11-01
2023 제주줍깅 캠페인 최종 조사결과 발표 “관광지 주변 생활계 쓰레기 증가 우려, 일회용품 규제책 시급” “어업 관련 쓰레기 문제도 여전, 강력한 대책 수립하고 집행해야” “해양쓰레기 등 해양환경 개선에 적극 대응할 전담부서 설치해야” 우리 단체는 지난 4월 29일부터 9월 23일까지 “2023 제주줍깅”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총 6회에 걸쳐 진행된 캠페인에는 시민 190명이 참여해 총 9,654개 528.4㎏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고 이에 대한 성상을 조사하였다. 이번에 성상조사를 수행한 구역은 구좌읍 하도리 해안사구(4/29), 내도동 알작지(5/13), 한경면 고산리 해변(5/27), 안덕면 사계 해안사구(9/9), 성산읍 신산리 해변(9/16), 하효동 쇠소깍 해변(9/23) 등 총 여섯 곳이다. 여섯 곳에서 성상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해안쓰레기는 3.155개가 발견된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파편이었다. 이는 매해 진행되는 제주줍깅 캠페인 조사결과와 결이 같은 상황으로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빠르게 미세플라스틱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그만큼 미세플라스틱으로 해안과 바다가 크게 오염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 플라스틱 해양쓰레기가 바다로 버려지는 것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수거관리에 힘써야 하는 상황을 여과 없이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많이 발견된 쓰레기는 페트병 및 병뚜껑으로 무려 1,193개가 발견되었다. 해당 쓰레기는 기존에는 생활계 쓰레기로 여겨졌으나 선박에서 투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상황이어서 육상과 해상에서 모두 버려지는 쓰레기로 여겨지고 있다. 많이 발견되는 비닐봉지 및 과자·라면 봉지(493개, 5위) 역시 마찬가지다. 주로 해변 관광지에서의 투기행위와 선박에서의 투기행위로 발생하는 만큼 관광지에 대한 쓰레기 투기 계도 및 단속 강화와 더불어 어업활동에서의 해양쓰레기 투기 근절을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일회용품에 대한 정부의 대...
2023-10-24
제주도민 낚시면허제 도입 관련 인식도 조사 결과 71.1% 동의 입장 “도민 79.4% 낚시가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 “낚시 도구에 의한 생물피해와 낚시 중 쓰레기 투기에 대한 우려 커” 우리 단체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도민인식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도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낚시가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해서는 도민 71.1%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6일까지 24일간 진행했으며, 구글 서식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100%로 진행하여 도민 456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의 주요내용은 낚시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낚시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낚시면허제 도입에 따른 동의 여부, 낚시면허제에 포함되어야 할 제도 등이다. 먼저 낚시 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9.4%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다. 반면 영향이 없다는 답변은 7.7%에 불과했다. 이에 낚시 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낚시 도구(낚시줄, 바늘 등)에 의해 바다생물이 죽거나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낚시 중 쓰레기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35.7%로 다음을 이었는데 전체 87.7%가 낚시 도구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바다에 버려짐으로써, 또한 낚시 과정에서 버려지는 다양한 쓰레기 등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낚시의 영향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면서 레저활동으로서 낚시 활동이 지속되려면 낚시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전체 71.1%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낚시면허제 도입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제도들에 대해서는 응답자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낚시 자격을 부여 하기...
2023.10.04.
공공주도 풍력개발 2.0계획 여전히 불안하다 숱한 논란과 특정 사업자를 배려한다는 의혹을 받았던 공공주도 풍력개발 2.0계획을 구체화한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수정가결되었다. 수정된 내용을 보면 기존에 우려를 제기해 왔던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는 점에서 제주도의회가 나름의 숙의를 거쳤다는 점은 나름 인정할 부분이다. 다만 수정된 조례안임에도 여전히 불안과 우려는 남아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업자가 지구지정 이전 단계에서 개입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례로 불법이나 위법한 행위를 하거나, 공공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할 시 불이익을 주게 하거나 사전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을 담기는 했지만, 과연 이런 부분이 잘 지켜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안하다. 먼저 추자도의 사례처럼 사업 신청 이전 단계에 행해진 금품 살포 등의 향응 제공, 주민 갈등 초래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서 과연 제대로 잡아낼 수 있는 것인가다. 현재의 계획이 추진되면 사업자가 후보 신청 이전 단계에서 주민수용성을 빠르게 확보하기 위해 공공성을 훼손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활동을 집중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런데 후보 신청이 이뤄지기 이전 단계에서 벌어진 일을 과연 제주에너지공사가 제대로 알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불이익을 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모호하다. 결국 애초에 지구지정 단계에 사업자가 아예 배제되는 것이 이런 문제를 애초에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현행 1.0계획의 유지는 나름의 타당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후보가 되더라도 주민수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무리한 행위를 하더라도 이에 대해서 후보 자격을 박탈할 근거도 없다. 수정안에서는 풍력개발후보는 주민 갈등 및 환경훼손 최소화 등을 위한 피해 대책 마련 등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이를 어기는 행위를 했을 시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
2023.09.22.
기후재난에 직면한 제주도, 시민들 기후정의 외친다! “923 제주기후정의행진, 제주시청에서 오후 4시에 개최” “기후재난 시대,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5대 요구안 발표” 기후위기는 이미 재앙이 되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폭염, 홍수, 가뭄, 산불은 일상이 되었고 뉴스에서는 연일 기후 위기의 위험성에 대해 전하고 있다. 제주도는 한반도 기후위기가 가장 먼저 찾는 곳으로 이미 상당한 피해를 보았고 올해는 강한 엘니뇨까지 발생하며 기후재앙의 정도는 더욱 극심한 상태다. 이미 제주에서 기후위기는 기후재난이 되었다. 제주의 기후위기 정도는 점점 심각해져 농사를 망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 장마와 태풍으로 농산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이제는 그것조차 돈으로 사서 먹을 수 있을지 걱정해야 할 정도로 민생도 위기에 처했다. 이렇듯 기후재난은 이미 우리 생활을 어렵게 만들고 삶의 질을 끌어 내리고 있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불평등은 가장 약한 고리부터 철저하게 파괴하며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빼앗고 있다. 이렇듯 기후위기는 실체적 위협이지만 기후위기에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는 매 순간 늘어나고 있어 IPCC에서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절반가량 줄이라고 경고한 2030년에는 어떤 환경에서 지내게 될지 상상조차 힘든 지경이다. 이런 상황에 온실가스를 줄여야 할 윤석열 정권과 오영훈 도정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온실가스 배출에 막대한 책임이 있는 대기업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다.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제주도에 한 개의 공항을 더 짓겠다며 제주 제2공항이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며 폭주를 예고하고 있다. 제2공항을 발판삼아 토건 기득권 세력들은 제주도 곳곳에서 대규모 도로공사로, 대규모 택지개발로, 대규모 관광개발로 제주도의 환경과 생태계를 붕괴시키려한다. 가정에서는 시민들이, 가게에서는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무더위에 전기부족을 우려하며 전기 절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드림타워와 신화월드 같은 에너지 다소비 ...
2023.09.20.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허가는 위법이다! 제주도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부동의하라! 내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한진그룹의 자회사인 한국공항이 신청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유효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는 행위 자체가 위법이라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그런데 이에 대한 법제처 유권해석 등 법적 검토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21년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는 부대조건을 달아 원안 가결했다. 2021년 연장허가를 허용한 제주도의회는 당시 부대조건으로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과 관련하여 행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2년이 지나는 동안 제도개선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법적으로 연장허가가 불가하다는 점 역시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또 무리하게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연장허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로 제출한 것이다. 도대체 법적인 문제로 논란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나 법적인 논란 해결 없이 한국공항의 무리한 요구를 왜 반복해서 용인해 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한국공항의 모회사인 한진그룹이 제주칼호텔을 매각하는 과정에 도민사회에 막대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인 일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도민사회의 공익은 등한시하는 한진그룹과 한국공항의 편을 구태여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주도는 이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에도 요구한다. 제주도의회는 법과 원칙에 따라 도민의 민의를 대의 하는 입법기관이다. 제주도의회의 의정활동 하나하나가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그런데 법을 위반하는 문제를 두고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한국공항과 제주도의 요구대로 동의안을 다루는 것은 입법기관의 위상과 신뢰 자체를 붕괴시키는 일이다. 이는 도민사회의 상식과 눈높이에도 맞지 않을뿐더러 민주주의와...
2023.09.19.
일회용컵 보증금제 흔드는 환경부를 규탄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시행은 명백한 제도 후퇴” “제주도의 일회용컵 보증금제 의무화 및 전국시행 요구 환영”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자율로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제도 안착에 노력해 온 제주지역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환경부는 지자체별 보증금제도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으로 하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었다며 이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시범지역인 제주도와 세종시의 성적표가 달리 나타나고 있는 부분과 관련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주 사례에서 보듯이 무리하게 의무화하기보다 지자체 자율에 맡기고 돕는 게 현실적이라는 말까지 덧붙였다. 최근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따른 일회용컵 반환율이 평균 70%에 달할 정도로 제도의 안착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초 사업 추진에 불리한 환경이었음에도 2040년 탈플라스틱 등 자원순환 정책에 힘을 실어 온 제주도 차원의 노력이 성과로 나타난 것이다. 반면 세종시는 반환율이 45%에 머물러 그 이상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반환율 문제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로 맡기면 해결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의무화에서 자율화로 바뀐다면 안 해도 되는 제도가 되는데 업체 입장에서 제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 뻔하다. 게다가 제주지역이 사례를 연구해서 전국에 어떻게 하면 잘 시행시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야지 제주는 잘하고 세종은 못 하니 지자체별로 자율에 맡기자는 판단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게다가 세종시는 환경부가 자리 잡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다. 그렇다면 세종시에서 반환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환경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라고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제도 안착을 위해 더욱 강화된 지원과 제도개선에 나서는 것이 마땅한데 오히려 이를 역행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현재 환경부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
원희룡 국토부는 제2공항 강행 말고, 주민투표 실시하라 원희룡 국토부가 제2공항 예산으로 173억 원을 책정했다. 기본설계비는 168억 원이 배정되었다. 제2공항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민과의 약속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다. 국토부는 제2공항과 관련해 도민의견을 존중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한 바 있다. 더욱이 제2공항에 대해 제주도민이 동의하고 지지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도민의 여론은 명확하다. 찬성보다 반대가 높고, 더욱이 제2공항을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의견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토부는 기본설계비를 책정할 것이 아니라 제주도민과의 약속에 따라 주민투표부터 실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도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진행되는 국책사업이 얼마나 극심한 사회갈등과 혼란을 일으켜 왔는지 그 누구보다 국토부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주민투표를 위한 예산편성이지 기본설계를 위한 예산편성일 수 없다. 더욱이 정부의 세수 감소로 나라 살림이 궁핍해졌다는 지적이 많다. 그런데 제주도민이 원하지도 않는 사업에 돈을 쓸 여력이 어디에 있단 말인가? 최근 몇 년간 제주의 항공수요는 정체상태에 있고 코로나 엔데믹이 선언된 올해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제주의 공항확충이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급한 민생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불요불급한 제2공항 설계예산을 책정하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지난 4년간 국토부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해 왔지만 써보지도 못하고 불용처리를 반복해 왔다. 2020년 365억 원, 2021년 473억 원 2022년 425억 원 지난해 173억 원 등이다. 국토부가 사업의 필요성이나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온 것이다. 이번 예산 역시 제대로 검토된 것인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따라서 국회는 제2공항 예산에 대해 철저하게 따지고 검증해야 한다. 특히 제2공항 추진에 반대하는 여...
2023.08.30.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대한 도민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도민 64% 해양보호구역 잘 몰라, 해양보호구역 홍보 절실” “해양보호구역 확대 필요성에는 도민 88%가 공감” 우리 단체가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도민 인식을 살펴보는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도민 열 명 중 여섯 명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해양보호구역 확대 필요성에는 도민 88%가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는 2023년 7월 21일부터 8월 5일까지 16일간 진행되었으며 면접원에 의한 1:1 개별면접조사 113건, 구글 서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508건 등 621명이 참여했다. 이번 조사의 주요 내용은 해양보호구역을 아는지, 해양보호의 위협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해양보호구역 확대가 필요한지, 제주남방큰돌고래와 천연잘피 군락을 보호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등이다. 먼저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알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 ‘이름만 알고 있고, 의미는 모른다’라는 응답이 52%(325명)로 가장 많았고, 전혀 모른다는 응답도 12%(73명)가 나왔다. 반면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36%(223명)로 도민 열 명 중 여섯 명은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경향은 제주지역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을 알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 더욱 잘 나타났다. 제주도에 문섬 등 주변해역, 추자도 주변해역, 토끼섬 주변해역 등 총 3곳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것을 알고 있는지에 관한 물음에 전혀 모른다는 응답이 32%(200명)였다. 이름만 알고 있고, 의미는 모른다는 응답도 41%(251명)로 나타났다. 도민 열 명 중 일곱 명은 제주도에 지정된 해양보호구역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의 해양보호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50%(311명)가 보호가 잘되지 않는다고 답변했고, 보호되는 편이라고 답변한 응답자는 12%(77명)에 불과했다. 제주도정이...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명백한 국제범죄다!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 당장 멈춰라! 일본 정부가 오늘 각료회의를 열어 8월24일을 시작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겠다고 결정했다. 우리의 바다가, 뭇생명들의 터전이 지금 막대한 방사능 오염을 눈앞에 두고 있다. 태평양에 대한 방사능 오염을 막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은 어떠한 이유로도 납득할 수 없는 테러의 선언이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과학적으로 안전하지도 않을뿐더러,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환경정의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인류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갉아 먹는 행위다. 더군다나 이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인 생물다양성 보전에 가장 중심지역인 바다생태계가 황폐화될 것이며 인류를 포함한 지구 생명체 모두에게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재앙이 초래될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와 같은 패악에 깊이 분노하며 우리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해양투기 행위를 막아내기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다. 일본 정부가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지구시민과 연대해서 일본 정부의 반환경, 반인권, 반생명적인 결정을 알려내고 일본 정부 내각의 정치인들을 국제적 환경파괴를 일으킨 범죄자로 심판받게 만들 것이다. 윤석열 정부에게 촉구한다. 일본 정부의 패악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결국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공범임을 인정하는 셈이다. 지금 당장 일본 정부에 핵오염수 해양투기 중단을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 오영훈 도정에게 촉구한다.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무책임한 말은 그만두고 당장 주제주일본국 총영사를 초치해 엄중 항의하라! 또한 지금 당장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도민들과 연대해 윤석열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성명을 채택하고 즉각 전달하라! 제주도의회와 제주지역 3인의 국회의원들도 정부와 제주도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눈앞에 막대한 재앙이 다가오는데 손을 놓고 있는다면 도민사회...
2023.08.22.
대규모 추가매립 위기에 놓인 신엄리 윤남못 습지의 건축허가를 불허한 제주시 결정을 환영한다 - 기허가된 습지에 대한 대안 역시 마련되어야 - 윤남못 일대 토지매입 적극 고려해야 신엄리 윤남못이 매립 행위로 습지의 일부가 훼손될 위기에 처한 사실에 더하여, 이번 달 또다시 대규모 매립 행위를 위한 추가 건축허가 신청이 있었지만, 제주시가 이를 불허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번 결정은 습지 보전을 통한 생물다양성의 손실을 멈추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열기 위한 행정당국의 실질적인 사례가 되었다. 습지 보전의 목소리를 높여 온 도민사회의 목소리에 응답한 제주시의 결정에 우리 단체는 깊은 환영의 뜻을 전한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있는 윤남못은 마을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이용해 마을의 역사와 함께한 습지이다. 지난 2021년 마을이 주도적으로 습지 복원에 나서 눈길을 끌었지만 지난 6월, 습지의 일부를 포함한 1개 필지가 매립될 위기에 처해 있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달, 이곳 습지를 포함한 인접 16필지에 해당하는 면적에 사업자가 또다시 대형 물류 창고를 위한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제주시는 이를 불허하기로 결정하였다. 제주시는“건축허가 신청을 한 해당 필지는 윤남못과 함께 습지화된 공간으로 습지의 연속성을 고려했을 때, 현상유지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 승인을 불허하였다.” 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에 승인된 1개 필지의 건축허가에 대해서도 윤남못 습지의 피해 저감방안이 필히 마련되어야 착공 허가를 내어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로써 대규모 추가매립 위기에 놓여 있던 윤남못은 우선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기존에 허가된 습지 일부의 토지에 대해서는 피해 저감방안 마련시 착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습지 일부는 사라질 것이며, 윤남못 일대가 사유지로 남아 있는 한 매립 논란은 또다시 불거질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윤남못의 기승인된 건축허가를 재검토하도록 하고, 사유지 매입 예산을 확보하여 공유지로 ...
2023.08.16.
제주의 해안쓰레기를 줍다 2023 ‘제주줍깅’ 하반기 캠페인 개최 안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의 해안쓰레기를 줍다 2023 ‘제주줍깅’ 하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해안쓰레기 문제에 대한 시민인식을 증진하고, 제주도정 차원의 대책과 정책 마련을 요구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는 ‘제주줍깅’ 캠페인은 올해 4년째를 맞고 있는 우리 단체의 대표 시민참여 해양보전 캠페인이다. 올해는 선박의 해양쓰레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줍깅 캠페인은 해안정화와 더불어 성상을 조사하는 시민과학이 접목되어 제주의 해안에 어떤 쓰레기가 주로 발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활동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 진행된 캠페인에서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파편이 가장 많이 발견되었는데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빠르게 미세플라스틱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또한 어업쓰레기가 증가추세인 점을 확인하여 생분해어구의 의무사용 제도 마련, 내년 시행 예정인 어구보증금제의 철저한 준비, 전자모니터링(EM)도입 등을 정부와 제주도에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캠페인은 9월 9일(서귀포시 안덕면 사계해안), 9월 16일(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해안), 9월 23일(서귀포시 하효동 쇠소깍 해변)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캠페인에는 해안쓰레기 문제에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신청은 구글문서(https://forms.gle/jEThHq2QtoD1rwyc9)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8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이뤄지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끝. 2023. 08. 1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2023제주줍깅_하반기참가자모집_보도자료_20230814
20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