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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논평]도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주민투표 내던진 오영훈 도지사를 규탄한다

도민 절대 다수가 원하는 주민투표 내던진 오영훈 도지사를 규탄한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제주의소리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도민 76.6%가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찬성여론이 높은 서귀포시에서도 71.1%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비쳤고, 심지어 제2공항 건설을 주도하는 국민의힘당 지지층에서도 68.4%가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말 그대로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는 찬반을 넘어, 정치 성향과 무관하게 도민사회가 공히 요구하는 민의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심지어 제2공항 주민투표를 국토부 원희룡 장관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제주도가 직접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과반(50.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론조사를 실시하자는 의견도 29.9%에 달했다. 도민사회가 이렇게 뜨겁게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오영훈 도지사는 어이없게 도민 다수의 민의인 주민투표 요구를 던져버렸다.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장 민주적으로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할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다. 도민의 뜨거운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오영훈 도지사는 출장으로 자리까지 비웠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도민의 뜻을 무시하고 민의를 짓밟는 도지사는 제주도에 필요 없다. 도민은 도민의 뜻을 잘 받들라고 오영훈 도지사를 도민의 대표로 선출한 것이다. 선출직 공무원인 오영훈 도지사가 도민의 뜻과 반대로 나아간다면 이는 곧 지방자치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망각한 행태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도민의 뜻을 받들 생각이 없다면 오영훈 도지사는 도지사직을 그만두라! 만약 오영훈 도지사가 도민의 뜻을 받들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추가 의견으로 주민투표를 국토부 원희룡 장관에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정녕 주민투표가 아니라면 도민결정권을 어떻게 확보할지 그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내놔라! 국토부에도 요구한다. 국토부는 도민의견에 따...

2023.08.01.

최재천 교수 강연회 '지속가능한 제주 사회를 위하여' 개최

대한민국 대표 석학 최재천 교수 강연회 ‘지속가능한 제주 사회를 위하여’개최   각종 개발사업으로 제주다움을 잃어가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제주 사회를 위한 제언을 위한 초청강연회가 열린다. 오는 8월 2일 오후 2시 제주벤처마루 10층(제주시 중앙로 217)에서 대한민국 대표 석학인 최재천 교수가 강연회를 개최한다. 제주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독특한 인문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지역 개발과 관광산업의 확장 속에서 제주다움이 사라져 가고, 환경 훼손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비롯한 각종 개발사업 추진으로 제주 미래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져 가고 있다. 이번 강연회는 제주사회가 선택해야 할 제주 미래의 방향성은 무엇이고, 지역의 환경과 지역공동체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올바른 역할을 제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최재천 교수는 동물행동학을 연구하는 생물학자이다. 김대중 대통령에게 동강댐 건설의 재검토를 호소하는 편지글을 써 동강댐 건설 백지화에 힘을 보탰고, 제주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풀어주는 일에 일조하였다. 부계혈통주의가 생물학적으로 모순임을 주장해 호주제 폐지에 기여하고, 남성 최초로 올해의 여성운동상을 받은 사회운동가이기도 하다. 최재천 교수의 스승이자 사회생물학의 창시자인 하버드대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저서 <Consilience : the unity of knowledge>을 장대익 교수와 함께 공동번역하였는데, 책 제목을 “통섭”이라고 붙였다. 이후 한국 사회에 통섭이라는 말이 화두가 되기도 했다. 현재는 최재천 교수는 이화여자대학교 에코과학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며, 생명다양성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다. 또한 제주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제도화를 위한 워킹그룹 위원장이기도 하다. 최교수는 자연과학과 인문학의 경계를 넘나들며 생명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널리 나누고 실천하고 있다. 강연회는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로 하면 된다. 끝....

2023.07.28.

[제주군사기지범대위] 2023 제주생명평화대생진 '다시 평화야, 고치글라!' 개최

‘다시 평화를 향해 함께 걷다. 제주생명평화대행진 4년 만에 다시 열린다’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 2019년에 이어 4년 만에 다시 열린다.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고권일)는 오는 8월 23일부터 26일까지 3박 4일 동안 강정 해군기지에서 출발해 성산을 거쳐 제주시까지 걸어가는 ‘다시 평화야, 고치글라! - 2023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을 개최한다. 이번 대행진은 여전히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제기하고 있는 평화와 민주주의의 의미에 대한 성찰과 과제를 돌아보고, 제주해군기지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제2공항 건설 강행의 부당함을 알리고 공유하기 위해 진행된다. 조직위원회에서는 가을로 접어드는 시기에 많은 도민과 국민들이 평화를 향한 대행진에 함께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 ‘다시 평화야, 고치글라!’ 2023 제주생명평화대행진 개요 ■   ☮ 공동주관 -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강정마을해군기지반대주민회/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강정평화네트워크 ☮ 행진 일정 (8/23~26, 3박4일) - 8/23(수) 오전 9시,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출발 기자회견 (강정마을 해군기지 정문) - 8/23(수) : 강정마을~서귀포~표선~성산 8/24(목) : 성산~세화~김녕 8/25(금) : 김녕~함덕~조천 8/26(토) : 조천~삼양~제주시청 - 8/26(토) 오후 6시, 평화문화제 (제주시청) ☮ 참가 신청 및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 064-759-2162 -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열린군대를위한시민연대) : 02-338-0426 - 온라인 : https://bit.ly/2023대행진참가신청 (클릭!) ☮ 참가비 - 성인/청소년(초중고) : 1일 3만원 / 2일 5만원 / 3일 7만원 / 4일 9만원 - 대행진 기념 티셔츠, 팔토시, 숙식 제공 - 미취학 아동 참가비 무료(대행진 티셔츠는 별도구매, 1...

2023.07.27.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보도자료]오늘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촉구 도민대회 개최

도민이 요구한다!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하라! 오늘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촉구 도민대회 개최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제출이 임박한 시점에서 오는 7월 27일 오영훈 도지사가 관련한 입장을 밝히겠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번 의견제출이 중요한 이유는 각종 거짓과 부실, 의혹이 난무하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기회이자, 제2공항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이다. 특히 도민 70% 이상이 지지하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란 점에서 이번 의견제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는 매우 중요하다. 이에 우리 단체는 오늘(7/25, 화) 오후 5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촉구 도민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도민대회는 도민의 민의가 주민투표 실시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계획되었다. 특히 오영훈 도지사가 도민사회에 약속한 도민결정권 실현 방안이 주민투표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주민투표를 국토부 원희룡 장관에게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장으로 마련되었다. 국토부는 제2공항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객관적 절차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한다면 이를 존중하기로 합의했으며, 도민의 지지와 동의를 전제로 일방적인 사업 강행을 하지 않겠노라 도민과 약속했다. 이미 지난 2021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간의 합의로 진행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도민여론조사 결과 도민의 의견이 반대로 결정되었음에도, 이를 뭉개버린 국토부와 전 도지사이기도 한 원희룡 장관이 이 약속을 지키려면 이제 남은 방법은 오로지 주민투표뿐이다. 국토부의 약속과 오영훈 도지사의 제2공항 도민결정권 실현 공약이 맞닿은 유일한 방법이 주민투표이고, 이 주민투표를 도민 70% 이상이 요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 지역주민에게 가장 이익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누차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주민이 원하는 방식대로 주민들의 최대 이익을 위해 제2공항은 주민투표로 결정되어야 ...

2023.07.25.

[논평]제주도 환경위기 부추기는 제2공항, 주민투표로 끝내자

제주도 환경위기 부추기는 제2공항, 주민투표로 끝내자 최근 제주도는 강력한 기후위기의 소용돌이 속에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1차산업에 발생하는 기후위기의 피해는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역시 봄철 이상기후로 인해 메밀 수발아로 수확을 포기해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기후위기는 제2공항이 예정지인 성산지역의 악천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더 많은 비와 바람이 성산지역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 제2공항을 짓겠다는 것 자체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일이자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철저하게 짓밟는 일이다. 게다가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 제주지역의 생활환경은 말 그대로 최악으로 치달아있다. 생활쓰레기, 하수, 상수도 공급, 교통, 대기질, 범죄 발생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이러한 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하고 이는 보건, 의료, 사회복지, 교육, 환경개선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비용을 가로채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곧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일이다. 이미 제주도의 환경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제2공항을 지어 문제를 더 확대하겠단 발상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제주도의 주인은 도민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제주도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방향이어야 한다. 결국 제2공항이 정말 제주도민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오영훈 도지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토부 원희룡 장관에서 제2공항 주민투표를 즉각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판단과 결정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3. 07. 2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주민투표촉구논평_20230725

2023.07.25.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성명서]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가 도민결정권 실현이다!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가 도민결정권 실현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국토부 원희룡 장관에게 주민투표 요구하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제출이 임박해 오고 있다. 이번 의견제출은 각종 거짓과 부실, 의혹이 난무하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으로 더욱 첨예해진 제2공항 갈등의 종지부를 찍을 중요한 전환점이다. 특히 도민 70% 이상이 지지하는 주민투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국토부는 제2공항과 관련해 합리적이고 객관적 절차를 통해 도민의견을 수렴한다면 이를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도민의 지지와 동의를 전제로 일방적인 사업 강행을 하지 않겠노라 도민과 약속했다. 지난 2021년 실시된 공론조사에 준하는 도민여론조사로 제2공항 반대가 확인되었지만 현재까지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은 이에 불복하고 있다. 그렇다면 국토부의 약속대로 도민의견을 수렴하면서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것은 오로지 주민투표 뿐이다. 오영훈 도지사도 이를 인식해 후보시절부터 꾸준히 도민결정권을 강조해 왔다. 그렇다면 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도민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당연히 주민투표 밖에 없다. 그렇기에 지금 오영훈 도지사가 국토부에 요구해야 할 첫 번째 제주도의 의견은 국토부가 제2공항에 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의 가부를 결정하라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어제부터 시작한 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집중행동에 이어 오는 7월 25일 오후 5시 제주도청 앞에서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촉구 범도민대회’를 개최한다. 도민의 민의가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에 있음을 다시금 오영훈 도지사에게 보여줄 것이다. 부디 오영훈 도지사가 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읽고 주민투표를 국토부 원희룡 장관에게 요구할 것을 거듭하여 촉구한다. 끝. 2023년 07월 21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주민투표촉구_성명_20230721

2023.07.21.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보도자료]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긴급행동 돌입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긴급행동 돌입 “오늘부터 7월 31일까지 도청현관 앞서 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피켓시위 진행”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의 의견제출이 임박해 옴에 따라 우리 단체는 오늘부터 도민결정권 실현을 위한 제2공항 주민투표 촉구 긴급행동에 돌입한다. 이번 긴급행동은 오영훈 도지사가 제2공항 도민결정권을 공약으로 내세워 왔음에도 도민의 다수가 요구하는 주민투표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제주도의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도드라지게 확인된 것은 제2공항 건설 여부는 도민의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우리 단체가 진행한 주민투표 촉구 서명운동에서뿐만 아니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거듭 확인되는 사항이다.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으며, 공론조사까지 포함하면 70% 이상의 도민이 자기결정권 행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도민결정 존중은 국토부의 약속이기도 하다. 2019년 당정협의에서 합리적, 객관적 절차에 의해 제주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면 존중하기로 합의했다. 2020년 9월 14일 제주도 및 도의회와의 심층토론 합의문에서 국토부는 “도민의 지지와 동의를 얻어 추진하고 일방적 강행은 없다”고 분명하게 약속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국토부가 약속에 따라 제2공항 건설계획을 확정하는 기본계획 고시 전에 제주도민의 뜻을 물을 것을 요구해야 한다. 사실 2021년 제주도-도의회-국토부 3자간의 합의에 따라 실시한 공식 여론조사에서 제2공항 반대가 다수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런데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국토부는 이런저런 구실을 대면서 그 결과에 불복하여 오늘날까지 갈등이 이어져 온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상황에서 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확인하고 자기결정권을 가장 확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은 주민투표다. 오영훈 도지사는 좌고우면 하지 말고 원희룡 국토부장관에게 주민투료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여야 한다. 국토부도 도민과의 약속, 제주도 및 도의회와의...

2023.07.20.

[보도자료]서귀복자성당 제주도 기후위기 대응 위한 후원금 전달

서귀복자성당 제주도 기후위기 대응 위한 후원금 전달 서귀복자성당(주임 송동림 레오 신부) 성직자와 성도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활용해 달라며 제주환경운동연합에 후원금 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서귀복자성당 성직자와 신도들이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1970년 서귀포 본당에서 분리 설립된 서귀복자성당은 87년 6월 항쟁으로부터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 등에 이르기까지 서귀포 지역의 민주주의는 물론, 평화와 생명을 지켜온 산실이다. 이번 모금 역시 제주도의 기후위기로 가장 큰 위협에 처한 서귀포시의 현실을 알리고 이에 대한 활동에 힘쓰는 환경단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후원에 대해 서귀복자성당 이레지나 회장은 “제주도의 맑고 깨끗한 환경을 온전히 보전하고 싶은 서귀복자성당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이번 모금을 진행했다”며 “제주도를 지키고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이번 모금을 시작으로 기후위기의 문제, 제주의 환경문제에 더욱 많은 관심과 참여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서귀복자성당의 후원금을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캠페인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 서귀복자성당의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연대해 나갈 계획이다. 2023. 07. 1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서귀포복자성당_후원금전달_보도자료_20230718

2023.07.18.

[보도자료]2023 제주줍깅 상반기 캠페인 조사결과 발표

2023 제주줍깅 상반기 캠페인 조사결과 발표 “담배꽁초 비중 감소, 해수욕장 연중금연구역 지정 등 개선 효과” “어업관련 쓰레기 비중 증가 우려, 관련 대책 시급히 마련해야” 우리 단체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7일까지 “2023 제주줍깅” 상반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3회에 걸쳐 진행된 캠페인에는 시민 86명이 참여해 총 2,701개 197㎏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였고 이에 대한 성상을 조사하였다. 이번에 성상조사를 수행한 구역은 구좌읍 하도리 해안사구(4/29), 내노동 알작지(5/13), 한경면 고산리 해변(5/27) 등 총 3곳이다, 세 곳에서 성상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해안쓰레기는 441개가 발견된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파편이었다. 이는 매해 진행되는 제주줍깅 캠페인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로 바다에 버려진 플라스틱 쓰레기가 빠르게 미세플라스틱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지표이자 그만큼 미세플라스틱으로 해안과 바다가 크게 오염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만큼 플라스틱 해양쓰레기의 예방과 수거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음으로 많이 발견된 쓰레기는 어업쓰레기로 분류되는 밧줄 및 끈류로 320개가 발견됐다. 최근 어업관련 쓰레기의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특히 어업활동 중에 버려지는 쓰레기는 폐어구류가 다수기 때문에 해양동물에게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이중 밧줄 및 끈류는 해양동물이 휘감기 등의 피해를 입혀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한 쓰레기로 분류된다. 특히 밧줄 등은 밧줄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부표, 그물, 낚시줄, 낚시바늘 등 어구가 함께 버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밧줄 등이 많이 발견되는 것은 해양생태계에 좋지 않은 신호라고 봐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의 또 다른 특징은 지난해까지는 대부분 일상생활이나 해변레저활동에서 기인했을 것으로 여겨지는 페트병과 병뚜껑, 비닐 등이 많이 발견되는 상위 5개 품목에 들었다면 이번에는 플라스틱·스티로폼 부표가 상위 품목으로 ...

2023.06.22.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보도자료]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 공동검증에 나서라!

[기자회견문] 오영훈 도지사는 제2공항 주민투표를 국토부에 요구하라! 전략환경영향평가/기본계획 공동검증에 즉각 나서라! 제주도가 국토부에 주민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힌 6월말이 성큼 다가왔다. 그동안 우리 단체는 제주도의 미래를 좌우할 제2공항 건설 여부는 제주도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민투표 서명운동을 진행하여 1만3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를 오영훈 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했으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증활동의 결과도 제출했다. 제주도의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확인된 다수 도민의 의견은 제2공항에 대한 건설 여부를 도민의 직접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 단체가 진행한 서명뿐만 아니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주민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이고 공론조사를 포함하면 70% 이상의 도민이 자기결정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기본계획(안)과 전략환경영향평가가 공개된 이후 우리 단체와 언론의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거짓과 부실 의혹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우리 단체가 석 달에 걸쳐 검증활동을 통해 확인한 중요한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들이었다. 인구통계와 미래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수요예측과 국토부가 제시하는 수요예측에 비추어서도 엄청나게 큰 과잉시설을 짓겠다는 계획의 적정성 문제를 시작으로 항공기-조류충돌 위험성 축소 조작, 숨골의 본질적 가치를 고의적으로 폄하하고 보존가치를 낮춰잡은 자의적 평가, 대규모 클리커층의 존재와 지하수 함양의 문제, 용암동굴의 존재 가능성 등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거짓·부실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고 도민들은 이에 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도 도민결정권 실현 방안 마련과 더불어 의혹 쟁점들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검증하면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고, 제주도 역시 아직까지 꿀먹은 벙...

2023.06.21.

[성명서]연안5개시도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정부에 즉각 요구하라!

[5개 연안도시 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의 동시다발 일본의 해양법 제소 촉구 성명서] 연안5개시도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정부에 즉각 요구하라! 지난 15일 예정되었던 5개연안시도 제6차 시도협의회 회의가 잠정 취소 및 연기된 것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이번 6차 회의에서는 22년 11월 5차 회의에서 제주도에서 제안한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하여, 5개 연안시도가 공동으로 윤석열 정부에게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 정부를 제소할 것을 건의하는 것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이었다. 결국 핵오염수 해양투기와 관련해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여 해양투기를 저지하거나, 중재하여 이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도민사회의 열망이 무산되고 만 것이다. 지난주 제주도의회에서는 15일 제주도에서 열릴 예정이던 실무협의회 회의가 잠정 취소된 것에 대한 도의회 질의가 있었는데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지역 현안 때문에 참석이 어려워 잠점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도대체 우리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되는 문제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이 무엇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부산·울산·경남은 지금이라도 당장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에게 일본을 국제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하도록 적극 건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2~3년간 우리는 일본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하여 도쿄전력을 상대로 국제소송을 제기하는가 하면 정부의 형식적인 시찰단 파견대신 부산시민이 참여하는 국민검증단을 파견할 것을 촉구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태평양도서국가 과학자모임(PIF)이 지난 4년여의 데이터를 검증한 결과 9개 핵종만 검사해 온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였고 ALPS로 모두 처리되는줄 알았던 방사성물질은 72%가 기준치를 초과하였던 사실에 아연실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을 ‘괴담’ 운운하면서 가짜뉴스를 실시간 모...

2023.06.20.

[논평] 제주도는 매립 위기에 놓인 신엄리 윤남못 습지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제주도는 매립 위기에 놓인 신엄리 윤남못 습지 보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습지 내 건축허가 재검토하고, 윤남못 토지매입 적극 고려해야” “윤남못을 비롯한 도내 습지 보전 대책 점검해야”   지난 2021년 마을이 주도적으로 습지 복원에 나서 눈길을 끌었던 신엄리 윤남못(윤내미못)이 최근 일부가 매립될 위기에 처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있는 윤남못은 마을 주민들이 오래전부터 이용하던 마을의 역사와 함께한 습지이다. 윤남못의 이름은 확실하지 않으나 습지 주변에 윤노리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으로 추정하고 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아 신엄리 주민들이 식수로 쓰기도 하고 마소에게 물을 먹이는 장소로 활용되었던 곳이다. 현재의 상수도 시스템 보급과 농업용 관정이 들어서고 가정마다 키우던 마소도 차츰 기업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윤남못을 찾는 이들이 줄게 되어 방치되었다. 한때는 각종 쓰레기를 버리는 등 오염이 심해져서 수생생태계가 파괴되고 새들도 오지 않는 습지였지만, 2001년 신엄리 청년회가 석축을 쌓고 계단을 설치하는 등 연못을 정비하여 자연생태 학습장으로 복원하였다. 하지만 2017년경에 습지의 일부가 매립되고, 외래식물인 부레옥잠을 비롯하여 왕우렁이와 생태계교란종인 블루길이 서식하는 곳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이에 2021년 다시금 마을에서 나서 윤남못의 옛 모습을 돌려놓기 위한 정비활동과 생태교육을 지속한 결과 현재의 모습을 되찾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윤남못은 일부가 매립되어 사라질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습지 일부에 건축허가가 승인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윤남못의 지번은 마을 소유의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1386-3이지만 실제로 습지가 형성된 구역은 이보다 훨씬 넓은 범위로 신엄리 1380, 1385, 1385-2, 1388에 해당한다. 하지만 이곳은 개인 사유지로 언제든 매립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었으며, 최근 이 필지 중 신엄리 1385-2에 해당하는 습지에 건...

2023.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