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운동 탄압을 규탄한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포스터 부착 행위에 대대적 경찰수사”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활동 위축 노린 무리한 정치탄압”

우리 단체가 도내 곳곳에 게시한 ‘일본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포스터’(이하 반대 포스터)에 대한 경찰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은 반대 포스터를 부착한 행위가 경범죄처벌법에 저촉된다며 이례적으로 포스터를 부착한 것으로 확인된 연대 단체 회원들에게 출석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은 말 그대로 위법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공공질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인 법이며, 처벌도 10만원 이하의 법칙금이나 과료 그에 준하는 구류로 한정하고 있다. 쉽게 얘기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거나, 공원에서 꽃이나 나무를 함부러 꺾거나 노상방뇨 등을 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이다. 그래서 통상 경범죄의 처벌은 현장적발된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번에 경찰이 수사하는 방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먼저 경찰은 반대 포스터 부착행위를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보고 경범죄처벌법으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도 얘기했듯이 이 법은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으로 경찰공무원의 현장적발로 처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유로 차량을 이용해 이동하며 버스정류장 등에 포스터를 붙인 두 명의 차적을 조회하고 특정하여 신원을 확인했다. 심지어 포스터를 부착한 것으로 특정된 한 명의 경우 두 명의 수사관이 주거지로 직접 찾아와 조사를 수행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을 보였다. 또 다른 한 명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광고물 무단부착’으로 신고된 지역이 포스터를 붙인 것으로 특정된 두 명이 포스터를 붙인 곳과 다른 곳이라는 점, 신고된 지역에서 두 명이 직접 포스터를 붙인 행위를 특정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명백한 표적수사라고 밖엔 설명할 길이 없다. CCTV를 하나하나 뒤지며 이 두 명을 특정해 낸 것은 어떻게든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된 것이고 처벌할 만한 사람을 찾아내어 전후 사정을 따지지 않고 처벌하려는 것이기에 명백한 공권력의 남용이자 행정력의 낭비다.
또한 수사 과정도 이해하기 어렵다. 집으로 찾아가서 조사를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거나 심지어 조사과정에서 누가 시켰는지를 집요하게 캐묻고, 이에 협조하지 않으면 사안이 커질 것이라는 공포감을 조성하는 발언을 하는 것 등은 경범죄의 조사라고 보기엔 큰 무리가 있다. 게다가 경범죄에 교사범을 끝까지 찾아 처벌한 사례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태평양을 근거로 한 국가들의 최대 현안이자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이토록 고강도로 수사를 하는 것 자체가 의아할 따름이다.
또한 반대 포스터를 부착한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경범죄처벌법에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옥외광고물에 대한 표시와 설치 등을 규정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로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하고 설치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의 대상이 아니며, 금지하지도 제한하지도 않는다고 되어 있다.
이런 법 조항을 토대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반대하는 포스터의 부착은 경범죄로도 처벌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런데도 무리하게 CCTV를 뒤져서 처벌할 사람을 특정하고 출석을 요구하고 조사로 겁박하는 것은 사실상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일본 정부가 사활을 걸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응하라는 주문을 담은 포스터조차 용인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찬성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더욱이 이를 공권력으로 찍어 누르려는 행태는 납득할 수도 묵과할 수도 없다. 이는 명백히 정부가 부담스러워 하는 현안에 공권력을 투입해 입을 막으려는 탄압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탄압을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더욱 강력한 반대운동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낼 것이고, 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힘당에 강력히 저항해 나갈 것이다. 국민의 입을 막는데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을 제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활용하길 바란다. 끝.

2023. 05. 22.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20개단체)

후쿠시마핵오염수반대포스터_경찰조사규탄_성명_20230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