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대응 세계 흐름에 역행한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청년·시민사회단체, 취소 행정소송 제기

“재생에너지 비중 2/3로 떨어뜨리고 가스발전 확대한 10차 전기본 규탄”
“내용뿐 아니라 수립 절차에도 공정성 논란 및 환경부 지적 등 문제”

우리 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와 청년, 재생에너지 사업자 등이 공동으로 2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9인의 공동 원고인단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과 함께 전기본 취소 퍼포먼스 등을 진행했다. 원고인단과 이번 소송에 뜻을 같이하는 전국 24개 연대단체는 이날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목표를 축소하여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전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고, 시민의 삶과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를 저버린 10차 전기본의 전면 취소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매 2년마다 산업부가 수립하는 전기본은 향후 15년간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을 담고 있다. 그런데 지난 1월 12일 정부가 확정한 제10차 전기본은 2030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이전의 2/3에 불과한 21.6%로 대폭 떨어뜨려 낮게 설정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이하 NDC)가 설정한 재생에너지 기존 목표는 30.2%였다. 공동 원고인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의 심상완 이사장은 “정부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에 역부족인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을 내어놓아 실망스럽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통해 우리가 후손에게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정부가 본 계획을 원점 재검토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부합하는 계획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화력(석탄 및 가스) 발전 비중은 2030년까지 43%를 고수하겠다는 것이 제10차 전기본의 계획이다. 폐지되는 노후 석탄발전소는 ’동일용량, 동시대체의 원칙‘(담당 전력량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원칙) 아래 또 다른 화석연료인 가스(LNG)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앞서 9차 전기본에서는 24기였던 가스발전소 전환계획이 28기로 더 늘었다. 또한, 값비싸고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미미한 수소와 암모니아를 ‘무탄소 전원’이라 내세워 화석연료와 혼소(함께 태움)하는 방식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되었다. 참여단체들은 “이는 좌초될 석탄과 가스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이런 10차 전기본의 방향은 경제가 발전한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 추세와 반대로 향하는 것이다. 러시아-우크라 전쟁 등으로 에너지 대란을 겪은 독일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30년 80%, 2035년 100% 목표로 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은 물론, 이에 대응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역시 재생에너지 산업에 막대한 투자를 예고하고 있다.

반면 탄소중립의 축인 재생에너지 산업은 위기에 빠뜨린다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지적했다. 현행 우리나라 발전시장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수익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의무공급비율(RPS)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10차 전기본은 이 비율을 2026년 기준 25%에서 15%로 크게 낮춰 버렸다. 이런 불안정성은 소규모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크게 위축시킨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이런 공급 불안정성은 RE100(2050년까지 필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캠페인) 참여 국내 대기업의 재생에너지 수급 계획에도 그늘을 드리운다. 제10차 전기본의 재생에너지 목표 비중으로는 현재 RE100 참여 28개 기업의 필요 전력을 공급하는 데에도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황성렬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기후변화는 인류가 직면한 전 지구적 위기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하루라도 빠르게 확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 계획을 세워두어야 한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의 선두에 나설 수 있게 더 나아간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제주도는 제10차 전기본으로 인해 특히 큰 타격을 받는 지역이다. 재생에너지 비율이 높음에도 여전히 대형 화력발전기 중심으로 전력계통이 운영되면서 제주도의 풍력발전기들은 강제로 출력을 제한당하고 있다. 10차 전기본에는 제주도에 600MW 규모의 대형 신규 가스발전소를 추가로 짓겠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만약 이대로라면 제주도 재생에너지 출력제한 문제는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주도의 ‘탄소 없는 섬’이라는 목표는 요원해진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국장은 “화력발전을 축소해야 할 마당에 가스발전소를 늘린다는 것은 극심한 기후위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정책”이라고 지적하며, “매해 재생에너지의 출력제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변동성 대응을 위한 정책 개선은 미진한 채, 화력발전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이렇듯 제주의 현실과 모순된 정책은 정부의 중앙집권적인 계획 수립 방식에서 비롯된 결과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10차 전기본은 수립 절차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다. 수립에 관여한 여러 전문위원이 화력 발전 중심의 전력산업 핵심 이해관계자나 정부로부터 수 년 간 연구용역을 수주 받는 등 밀접한 이해상충 관계에 있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에너지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또 본 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계획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탄소중립 기본계획 등 국가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 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환경부와 국책연구기관의 지적이 있었지만, 이런 요구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학계, 산업계, 시민사회는 물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국회까지 본 계획의 재검토와 수정을 요청했으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실무안 대비 확정 계획에서 단 0.1%만 늘어났을 뿐이다. 또 이런 문제를 검증할 공청회는 요식 행위로 진행되고 말았다.

원고인단은 이런 10차 전기본의 내용과 절차상 문제 등을 이유로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공동회견문을 통해 “국제사회가 약속한 1.5도 상승 저지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탄소예산은 7년 안에 다 소진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후위기 대응의 책임을 미래세대에게 전가하고, 불투명한 과정에서 유명무실한 검증 절차를 거쳐 졸속으로 확정된 10차 전기본은 전면 취소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기후변화청년단체(GEYK), 기후솔루션 당진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