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환경영향평가 무력화시킨 한화진 환경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어제 언론보도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한 전문기관의 제2공항의 환경적 입지에 대한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동의’로 사업 방향을 이미 정해놓고 환경부가 협의를 진행해온 사실이 확인되었다. 사실상 전문기관의 검토 절차를 무시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제2공항 발표 10여일전 환경부 주최로 열린 전문기관 검토회의에서 회의자료에 검토기관들의 우려에 대해 이후 환경영향평가 때 제시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이다. 즉 검토기관의 입지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뭉개고 사실상 사업추진을 강행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더욱이 이날 회의자료는 환경부가 회의 종료 후 이례적으로 수거해 갔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처리규정을 보면 환경부장관은 검토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협의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사전에 검토기관을 불러 모아 환경부의 정해진 방향을 설명하고, 검토의견을 마사지하고 왜곡하는 것은 분명한 직권남용이다. 이런 문제를 환경부도 회의 석상에서 인지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환경부가 가장 중립적이고 공정해야 할 검토기관들의 검토과정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심지어 통제하고 간섭했다는 점에서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는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다. 결과적으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통과는 윤석열 정권의 지시를 받은 한화진 장관 벌인 명백히 불법이고 범죄다. 따라서 정권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으로 결정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는 무효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는 이와 관련해 분명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정권을 위한 충성경쟁에 한화진 장관은 환경을 버렸다. 환경부는 환경파괴부라는 멸칭으로 불리며 모욕과 치욕의 대상이 되었다. 일선에서 환경을 위해 헌신하는 환경부의 공무원들의 자존은 이미 땅바닥을 뒹굴고 있다. 환경을 버린 환경부를 만들어 버린 한화진 장관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지금 당장 사퇴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과 대가를 분명히 치르길 바란다. 윤석열 정부에도 강력히 경고한다. 불법적인 제2공항 강행추진을 즉각 멈추고, 제2공항 도민결정권을 존중하여 주민투표를 즉각 실시하라! 도민의 준엄한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 끝.

2023. 03. 14.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