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성이시돌 목장 인근 폐기물 처리시설 증설 추진 전면 재검토하라!

성이시돌 목장 인근에서 추진중인 폐기물 처리시설의 증설이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시설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하수 슬러지를 처리하는 시설로 평소에도 악취 민원이 이어지며 지역주민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던 시설이었다. 그런데 올해 초 100톤인 하루 슬러지 건조량을 300톤으로 늘리고, 35미터 굴뚝까지 설치해 폐합성수지와 폐목제, 폐섬유와 폐지 등 50톤을 소각하겠다고 제주시에 허가를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렇게 지역주민들의 시설 증설 반대가 표면화되는 와중에 이번 사업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점이 언론보도로 폭로되었다. 사업의 환경입지부터 허가 절차까지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더욱이 증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환경법규를 수시로 위반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무려 10년 동안 환경법규 위반 건수는 17건에 달했고, 심지어 제주시의 증설허가를 받은 뒤에도 6건의 위반 행위가 적발됐다. 수시로 환경법규를 위반하며 사업을 해온 것인데 당연히 시설 증설 허가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곳곳에서 문제가 쏟아져 나왔다. 업체가 슬러지를 야적했던 곳이 '지하수자원보전 1등급' 지역과 맞닿아 있을 뿐 아니라 야적한 곳 주변의 고인물의 수질은 하수처리장의 원수보다 더럽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이미 업체는 지역의 지하수를 오염시켜 왔던 것이고 증설은 이런 문제를 더욱 가속화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폭로된 것이다. 이와 더불어 토양오염도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다. 문제는 업체가 제출한 환경성조사서에는 이런 내용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는 점이다. 사업 허가를 유리하게 획득하기 위해 내용을 인위적으로 뺐을 가능성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러한 환경성조사서의 허점은 더 발견된다. 업체 인근 시설의 기능과 주거지에 대한 내용도 사실과 다른 것이다. 업체 반경 2km 내에 청소년 수련원이 있고, 청소년 수련원에서 걸어서 1분 남짓 거리에 100여명의 주민이 모여사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있다. 그런데 업체는 청소년 수련시설이 시설에서부터 960미터 떨어져 있는 종교시설로만 명시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이 없다고 적시했다. 심지어 일대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표기하기도 했다. 명백히 시설이 운영되고 주변에 주민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거짓으로 환경성조사서를 작성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련의 상황들에 대해 제주시가 제대로 된 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업체가 제출한 환경성조사서의 진위를 확인하려면 당연히 현장을 방문하고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했다. 하지만 당시 제주시 담당자는 변경허가 과정에서 환경성조사서를 서류로만 검토하고, 현장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 환경적으로 문제가 발생할지 안 할지를 서류로만 확인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행정행위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미 해당업체가 환경법규 위반을 수시로 해왔기에 업체의 신뢰성에 이미 상당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서류로만 환경성을 평가한다는 것을 과연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

이번 성이시돌 목장 인근 폐기물 처리시설의 증설은 명백한 하자가 분명하다. 환경성조사서에 허점은 물론 거짓작성 의혹이 터져나오고, 환경성조사서의 진위를 가리기 위한 제대로된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 해당 사업의 허가 과정의 문제는 너무나 명백하다. 따라서 제주시는 절차상의 하자를 인정하고, 해당 환경성조사서에 대한 전면 재평가와 더불어 증축에 대한 내용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에 요구한다. 하수슬러지 등에 대한 처리는 악취, 지하수 및 토양오염 등의 환경오염을 동반하는 문제이기에 철저한 관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공공처리시설을 건립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등 이번 문제에 대한 대안을 분명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2023. 11. 0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