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환경위기 부추기는 제2공항, 주민투표로 끝내자

최근 제주도는 강력한 기후위기의 소용돌이 속에 막대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1차산업에 발생하는 기후위기의 피해는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이 현실이다. 올해 역시 봄철 이상기후로 인해 메밀 수발아로 수확을 포기해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특히 기후위기는 제2공항이 예정지인 성산지역의 악천후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더 많은 비와 바람이 성산지역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 제2공항을 짓겠다는 것 자체가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일이자 제주도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철저하게 짓밟는 일이다.
게다가 관광객의 급증으로 인해 제주지역의 생활환경은 말 그대로 최악으로 치달아있다. 생활쓰레기, 하수, 상수도 공급, 교통, 대기질, 범죄 발생에 이르기까지 전반에 걸쳐 빨간불이 들어온 상태다. 이러한 부하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재정투입이 불가피하고 이는 보건, 의료, 사회복지, 교육, 환경개선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비용을 가로채는 일이기도 하다. 이는 곧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일이다.
이미 제주도의 환경위기는 심각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를 해결하기는커녕 제2공항을 지어 문제를 더 확대하겠단 발상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제주도의 주인은 도민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제주도정 운영의 가장 중요한 목표이자 방향이어야 한다. 결국 제2공항이 정말 제주도민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도민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오영훈 도지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토부 원희룡 장관에서 제2공항 주민투표를 즉각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도정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의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판단과 결정이 이뤄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3. 07. 2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정봉숙)

주민투표촉구논평_20230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