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0.
거짓·부실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 규탄한다! 도민결정 없는 제2공항 추진은 있을 수 없다! 도민이 결정한다! 주민투표 실시하라! 1.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조건부 동의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취지는 물론 부처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환경부를 규탄한다! 기어코 환경부가 이른바 ‘조건부 동의’라는 면피용 편법을 악용하여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개발 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환경부에 묻는다. 정말로 제2공항 사업계획이 적정한가? 환경부는 제주도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적인 수용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수많은 전문가와 도민들의 지적을 진지하게 검토할 적이 있는가? 이번에 다시 제출된 본안을 보면, 환경수용력은 오직 환경인프라의 수용력으로만 축소했다. 이미 과잉관광으로 인하여 화산섬 제주의 지질과 생태계, 경관, 해양환경 등이 망가지고 있는데 이 환경적 재앙에 눈감는 환경부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항공수요와 관광수용력에 대한 검토는 더 황당하다. 관광수용력을 근거로 공항인프라의 처리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다. 그렇다면 관광수용력을 초과하는 공항인프라는 무엇을 위해 필요하단 말인가? 납득할 수 없게 부풀려진 국토부의 수요예측 최대치가 연간 4100만명이다. 그런데 100만평인 기존 제주공항의 1.5배인 150만평을 갈아엎고 두 공항 합하면 무려 연간 6천만명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공항을 지어서 불필요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계획이 적정하단 말인가? 환경부가 반려하면서 지적했던 입지 타당성 관련 보완내용과 협의의견 역시 기가 막힐 따름이다. 항공기 조류충돌과 서식지 보호 문제의 예만 봐도 그렇다. 보완내용은 8km 이내에는 항공안전대책을 강구하고 8~13km는 서식지를 보호하고 시설물을 규제한다고 한다. 쉽게 말하면 8km 이내에 있는 하도리, 종달리, 오조리, 신산, 천미천 등의 철새도래지는 항...
2023.03.08.
오늘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3월 11일 열리는 311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행진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는데요. 기자회견 이후에는 주제주일본국 총영사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9층 총영사관을 항의방문하려 했으나 굳게 닫힌 철문은 열리지 않았고 결국 문 밑의 공간으로 항의서한을 밀어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태평양 주변국 시민들에게 이렇게 불통으로 대하면서 일본 정부를 신뢰하라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오늘 열린 기자회견 회견문과 사진을 공유합니다. 태평양은 일본 정부의 핵쓰레기통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했다. 지난 1월 13일 일본 정부가 밝힌 내용대로 진행된다면 이르면 올봄 늦어도 여름에는 첫 해양투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을 근거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오염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이고 위험하다는 지적은 과학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태평양 18개 섬나라로 구성된 태평양도서국포럼은 과학자 패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의 데이터가 엉터리고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폭로했다. 심지어 핵오염수에 포함된 64개 핵종 중 고작 9개에 대해서만 조사와 분석을 했고, 나머지 핵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자료조차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조사방법, 데이터보관도 엉망으로 이뤄졌다는 사실도 폭로되면서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진행되는 반인류적 반생태적 계획임이 확인된 셈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내부에서 연일 비판이 가열되고 있지만 가장 인접한 국가인 한국 정부는 조용하기만 하다. 도리어 일본 정부의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향분석을 감행하여 문...
2023.03.03.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한 가운데, 28일 제주도청 앞 도로에서 제주도를 비롯한 전국의 농·어업인과 진보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1500명이 참석해 ‘제주도민 및 전국농·어민 생존권 사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반대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국대회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이르면 4월 늦어도 7월까지 태평양에 투기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무능하고 굴종적인 외교로 사실상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방조하고 있는 상황을 규탄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전국대회 여는 발언에 나선 김덕문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은 “위기가 목전이지만 윤석열 정부나,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오영훈 지사나 모두 무책임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오늘 이 자리는 이를 규탄하고 전국에 핵오염수 방류 반대의 목소리가 펼쳐나갈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핵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호소했습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고송자 해녀협회 사무국장은 “방사능으로 오염된 위험한 바다에 해녀들은 들어가야 하고 이 과정에서 원치 않아도 바닷물과 먹고 접촉한다”며 후쿠시마 핵오염수 문제는 일본 정부가 자국내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하며 일본정부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80" align="aligncenter" width="2560"] 김덕문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81" align="aligncenter" width="2560"] 고송자 해녀협회 사무국장[/caption] 이날 고등학교 1학년인 정근효 학생의 발언도 이어졌습니다. 정근효 학생은 제주청소년기후평화행동 단장으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와 더불어 제주도정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일본 정부의 투기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13일과 14일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2023.02.28.
지난 17일 오후 7시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우리 단체와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의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많은 회원이 참여하는 대면 회의로 진행되어 다채로운 의견이 공유되고 회원과 단체간의 유대관계를 다시금 확인하고 회복하는 뜻깊은 총회가 되었는데요. 다시 한 번 총회를 찾아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회를 통해 우리 단체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환경정책후퇴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과 더불어 각종 환경문제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던 대표적인 난개발 토건사업인 전국의 신공한 건설계획이 강하게 추진되면서 제2공항에 대한 강행추진 논란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는데요. 이로 인해 기후위기 대응, 재생가능에너지로 확대, 자원순환 정책 등 환경정책의 위기가 더욱 노골화 될 것이라 봤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5" align="aligncenter" width="2560"] 총회 의장을 맡은 김민선 공동의장[/caption] 이런 상황에 오영훈 도정 역시 도민사회의 기대와는 다르게 이렇다 할 환경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서 산재한 환경과제를 풀거나 보전정책을 내세우는 것 등에 기대만큼의 결과는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올해 제주도정의 정책 방향과 기조는 작년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에 환경정책의 변화를 기대하는 도민사회의 아쉬움이 크다고 봤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단체는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와 제주도정의 정책 변화를 목표로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해양생태계 보전사업을 올해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는 제주도에 신규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는 성과를 마련하기 위해 보다 강화된 활동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는데요. 그리고 현재 제주도의 습지 보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하천습지의 환경적 가치를 알리고, 관리대상에 ...
2023.02.20.
202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