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에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주제주일본국총영사관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3월 11일 열리는 311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행진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는데요. 기자회견 이후에는 주제주일본국 총영사에게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9층 총영사관을 항의방문하려 했으나 굳게 닫힌 철문은 열리지 않았고 결국 문  밑의 공간으로 항의서한을 밀어넣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태평양 주변국 시민들에게 이렇게 불통으로 대하면서 일본 정부를 신뢰하라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오늘 열린 기자회견 회견문과 사진을 공유합니다.

태평양은 일본 정부의 핵쓰레기통이 아니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계획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임박했다. 지난 1월 13일 일본 정부가 밝힌 내용대로 진행된다면 이르면 올봄 늦어도 여름에는 첫 해양투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태평양을 근거하는 수많은 시민들과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오염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비과학적이고 위험하다는 지적은 과학계에서 계속되고 있다.

태평양 18개 섬나라로 구성된 태평양도서국포럼은 과학자 패널을 통해 공식적으로 일본 정부의 데이터가 엉터리고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폭로했다. 심지어 핵오염수에 포함된 64개 핵종 중 고작 9개에 대해서만 조사와 분석을 했고, 나머지 핵종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자료조차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조사방법, 데이터보관도 엉망으로 이뤄졌다는 사실도 폭로되면서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공포는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과학에 근거하지 않은 정권의 입맛에 따라 진행되는 반인류적 반생태적 계획임이 확인된 셈이다. 이에 국제사회는 물론 일본 내부에서 연일 비판이 가열되고 있지만 가장 인접한 국가인 한국 정부는 조용하기만 하다. 도리어 일본 정부의 잘못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영향분석을 감행하여 문제를 희석시키는 위험한 행동까지 불사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다.

오영훈 도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목전의 위험을 위기로 인식하지 못한 모습만을 연일 보이고 있다. 일본 정부의 해양투기를 막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특별한 것이 없다. 외교적인 문제인 만큼 지방정부가 할 일이 별로 없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심지어 수산물 안전을 홍보하겠다며 예산까지 배정한 상태다. 자칫 일본 정부의 주장에 동조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이지만 이에 대한 우려는 찾아보기 힘들다. 당장의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용산집무실 앞에서 강경 대응에 나서도 모자란 상황임에도 느슨한 모습만 보이고 있다.

이번 해양투기는 30년 이상 예측하기 어려운 양의 핵오염수를 바다에 투기하는 대사건이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길게 많은 양의 핵폐기물을 바다에 투기한 적이 없다. 이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지 그로 인해 얼마나 심각한 영향이 태평양 주변국 시민들과 해양생태계에 미칠지 예측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불확실성 자체가 극대화된 형태의 해양투기는 사전예방의 원칙에 따라 막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원칙이다. 일본 정부는 당연히 해양투기를 하지 말아야 하고, 윤석열 정부나 오영훈 도정도 이에 분명하고 강경한 대응을 하는 것이 국제규범이라는 말이다.

이에 우리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강력히 규탄하며 3월 11일 후쿠시마 핵참사 12주기를 맞아 대규모 반대행진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번 행진은 시민들이 주체가 되어 일본 정부의 만행을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한편, 오영훈 도정의 강력한 대정부 대응을 요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그리고 3월 11일에 다음과 같이 일본 정부와 윤석열 정부, 오영훈 도정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하나.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국제범죄다!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투기계획 즉각 중단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에 적극 대응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 재소 등 가능한 모든 외교적 해결방안을 즉각 시행하라!

하나. 오영훈 도정은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강력히 항의하고, 윤석열 정부의 강력 대응을 견인하기 위한 대정부 압박에 총력을 다하라!

끝으로 도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입니다. 바다 없는 제주도를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제주의 바다가 곧 우리의 삶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터를 잃을 위기가 목전에 닥쳐왔습니다. 제주도민에게 삶터인 바다와 단절하여 살아가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치욕입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에 목소리와 힘을 모아주십시오. 미온적인 윤석열 정부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도민 여러분의 강력한 여론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바다에 미래는 없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를 위해 3월 11일 오후 3시 제주시청으로 모여주십시오. 우리의 목소리가 일본 정부에, 윤석열 정부에, 오영훈 도정에 강렬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를 거듭 호소드립니다.

2023. 03. 03.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협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9개단체)

[caption id="attachment_20397" align="aligncenter" width="2560"] 주제주일본국 총영사관이 굳게 닫혀있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98" align="aligncenter" width="2560"] 항의서한 수령을 거부한 일본 정부에 항의하는 의미로 문 밑으로 항의서한을 밀어넣고 있다[/ca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