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후보

5

대 핵심공약 중 환경공약 평가결과

]

2

개

,

강상주

1

개

,

현명관

1

개

,

우근민 없음

본회가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후보들의

‘5

대 핵심 공약

’

을 평가한 결과

,

후보자에 따라 환경공약은 천차만별이었다

.

후보자가 언론사에 제출한 공약내용을 토대로 환경과의 관련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

아래에서 기호순으로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을 평가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

고희범 후보

는

5

대 핵심공약 중

‘2.

친환경의무급식

’, ‘3. (

가칭

)

제주친환경에너지공사 및 실증센터 설립

’

등

2

가지의 친환경공약이 있으며

,

기존에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파괴했던 지속불가능한 막개발 공약은 없었다

.

또한 타 후보에 비해 정책목표와 예산산정근거 및 예산조달방안이 구체적이었다

.

친환경의무급식의 경우

,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조례안을 주민발의로 제안한 것처럼

,

제주지역의 현안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했다고 판단된다

.

또한 총

545

억 원이 소요될 것이라는 예산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은 분명하였다

.

이 공약이 실현되면 제주도가 친환경농업시범도 완성 뿐 만 아니라

,

아이들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

가칭

)

제주친환경에너지공사 및 실증센터 설립의 경우

, (

가칭

)

제주친환경에너지공사라는

‘

지역에너지공기업

’

설립은 전국 최초의 시도이며

,

제주도가 현재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 건설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기존 정책을 계승하여 더욱 포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라 볼 수 있다

.

정책목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

이에 따른 추진계획을 명확히 세웠다

.

예산계획과 관련하여

,

총

8,278

억이 소요될 예정이므로

,

막대한 자금조달방안이 실현가능하다면 기존의 지역개발정책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제주의 미래를 뒤바꿀 수 있는 원대한 계획이다

.

강상주 후보

는

5

대 핵심공약 중

‘4.

제주형 녹색생명산업 육성

’

이라는 친환경공약이 있었지만

,

타 후보와 비교하여 공약의 예산조달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

.

세부정책으로 제시한 기후변화에 대응한 농수축산물 육종대책 수립

,

신재생에너지 확대

,

해양산업육성

,

자전거 올레길 구축 등은 지역의 특화된 분야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나기기 위한 공약으로 볼 수 있다

.

그러나 각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조달방안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으며

,

또한 공약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

실현가능성에 대해 평가할 수 없었다

.

현명관 후보

는

5

대 핵심공약 중

‘5.

인재양성

․

보육문제해결

․

친환경 무상급식

’

이라는 친환경공약이 있었다

.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해 연

100

억 원이 필요하며

,

이를 위해 지방비

50%,

복권수익금

50%

의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였다

.

하지만 고희범 후보와는 예산 추계 및 조달방안이 달랐으므로

,

이 부분에 대한 비교토론이 필요하다

.

한편

‘1.

제주를 청정산업 수도로 양성

’

은 환경공약이라기 보다는 농업공약이라고 봐야하며

,

무농약 또는 유기농 등 어떤 방법으로 청정상품을 육성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없으므로

,

친환경농업이라 보기 힘들며 따라서 환경공약이라 볼 수 없다

.

한편 재원조달방안의 경우

,

타 후보와 비교하여 예산조달방안의 민자유치가 돋보였으므로

,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안 계획을 제시해야 했다

.

우근민 후보

의

5

대 핵심공약 중 친환경공약은 없었다

.

다만

‘3.

해외관광객

200

만명 유치

4

개년 프로젝트

’

라는 관광공약 관련하여

, ‘

자연치유

․

휴양

․

생태 관광육성

’

이라는 언급이 있었다

.

이상을 종합해보면

,

고희범 후보의 환경공약은

2

개이며

,

정책목표 및 예산조달방안이 분명하다

.

강상주 후보의 환경공약은

1

개이며

,

예산조달방안은 확인할 수 없었다

.

현명관 후보의 환경공약은

1

개이며

,

공약들 대부분의 예산조달방안은 민자유치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었다

.

그러나 우근민 후보의 환경공약은 전혀 없었다

.

이처럼 이번

6.2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도지사 후보들의

5

대 핵심공약 중 환경공약은 후보 별로 천차만별이었고

,

심지어는 전혀 없기도 했다

.

제주도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될 정도로 세계 최정상급의 자연환경을 토대로 연간

600

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

따라서 자연환경보전은 지역의 지도자가 앞장서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

핵심공약 중에 환경공약이 없다는 것은 제주도를 이끌어 갈 지도자로서 비전제시가 부족한 것이며

,

환경공약이 있더라도 구체적인 추진전략과 세부시행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지역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

따라서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도민들의 미래지향적인 판단과 선택이 필요하다

.

년

5

월

24

일

(

윤용택

․

현복자

․

오영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