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10

대 환경뉴스 발표

․

케이블카 건설문제 꼽혀

,

장기 환경현안으로 지속

본회는 매년 제주도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촉구와 도민들의 환경운동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1

년간 발생한 환경사안을 중심으로

10

대 환경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

올해에도 제주도에서는 개발문제

,

자연환경의 보전

,

에너지 및 기후변화

,

폐기물 등 각 분야별로 많은 현안 문제들이 벌어졌다

.

해군기지와 케이블카처럼

,

수년 째 지속되는 환경현안들도 있으며

,

비자림로 도로개발 논란과 같이 올해에만 발생한 특정 사안도 있었다

.

2010

년 제주의

10

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

해군기지 공사강행 추진과 저지를 위한 법적소송 이어져

1

월

18

일

,

새해 벽두부터 해군은 강정마을 인근 토지를 수용한 뒤

,

육상부지 정지작업에 착수했다

.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 50

여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 7

월 초에는 해군기지 예정부지에 있던 도로 등의 공유지를 주민협의도 없이 이미 지난

3

월에 매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도민들 몰래 전임 김태환 도정이 대부분의 건설절차를 이행했음이 드러났다

.

또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소송에 대한 판결들도 잇달아 있었다

. 7

월

15

일

,

서울행정법원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

국방

.

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

청구소송에서 군 당국이 기지 건설을 위해 변경한 계획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지만

, 2009

년

1

월 처음 승인한 실시계획은 무효로 판단해서

,

해군기지 추진에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

그러나 제주지방법원에서

12

월

15

일 내려진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소송의 경우

,

강정마을 주민들은 소송자격이 없다면서 원고 부적격의 사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

그러나 그간 쟁점이 되었던 도의회 날치기 처리의 진의규명이나 주민의견수렴까지 배제하며 강행한 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

제주도

,

세계지질공원 등재

10

월

4

일 그리스 레스보스섬에서 열린 유럽지질공원총회에서 제주도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확정됐다

.

제주도는

2002

년 생물권보전지역과

2007

년의 세계자연유산에 이어

,

올해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됨으로서

,

세계에서 유일한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의

3

관왕을 이뤘다

.

그러나 도정조직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을 보면

,

이를 보전

․

활용하기 위한 예산확보나 관리부서 통합 등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이에 비해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세계

7

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기 위해

20

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

상업적 행사에 휘둘리기보다 유네스코

3

관왕 인증취소라는 불명예를 받지 않는 보전 정책이 필요하다

.

한라산 케이블카 타당성조사

T/F

팀

,

케이블카 부적절 결론

제주도가

40

년간 논란이 되었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사실상 추진 불가 입장을 정했다

.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가능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

한라산 로프웨이 타당성 검토

TF

팀

’

은 환경적으로 생태적인 영향과 경관훼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

경제적으로도 그 영향력을 평가하기가 곤란한 상태이며

,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뭉네

,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종합결론을 내렸다

.

따라서 제주도는 도지사가 구성한

TF

팀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

이번 검토결과를 기회로 그 동안 도민사회의 찬

․

반 논쟁으로 이어져온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논쟁이 해결국면으로 접어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건설 논란

해상경관 파괴와 경관사유화 논란을 빚어 왔던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 문제도 민선

4

기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자동폐기되었다

.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도 해방 직후 버려진 포탄의 처리문제

,

절대보전연안의 해제 문제

,

연안사구 및 동굴의 훼손문제 등이 지적됐지만

,

제대로 된 저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통과되었다

.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언제든지 도의회의 안건으로 재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

해상경관의 보호를 위해 경관관리규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

보전연안 설정을 서둘러야 한다

.

에코랜드 골프장

,

무농약 운영약속 철회 논란

무농약을 전제로 사업허가를 받은 에코랜드 골프장이 개장 후

1

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스스로 약속을 번복하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

조첩은 교래곶자왈에 위치한 에코랜드 골프장은 공동목장부지 매입단계와 인

․

허가 절차 때 부터 공유지 헐값 매각과 환경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화학농약대신 미생물 제재를 사용하기로 공증을 받은 확약서까지 제출했다

.

그러나 골프장 그린 부분의 잔디가 고사하게 되자

,

약속을 번복하고 화학농약을 살포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했다

.

제주도는 영향평가 심위위원들을 출석시킨 회의까지 개최한 결과

,

향후

2

년간 지금처럼 무농약 운영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

올해 이상 날씨로 농작물 피해 커

올해 초 제주도는 일조량 부족과 잦은 비날씨에 따른 습해

,

갑작스런 한파에 따른 냉해 등 이상 날씨가 자주 발생했다

.

이로 인해 양파는 비대기 형성이 지나 수확이 늦어지고

,

품질이 낮아졌고

,

마늘은 무름병

․

잎집썩은 병이 발생하였으며

,

토마토는 잎공팡이병

,

딸기는 잿빛곰팡이병이 발생했다

.

이상날씨에 따른 작물의 피해율이

40%

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

행원풍력발전

2

호기 화재 및 전도 사고

10

월

25

일 제주시 구좌읍 행원풍력발전단지

2

호기 풍력발전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었다

.

화재는

50

분 뒤 자연진화됐지만

,

풍력발전기의 지주대가 꺾이면서 인근 양식장을 덮치는

2

차 사고로 이어졌다

.

다행히 현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

그러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내 풍력발전기에 대한 화재 대응 체제의 부실함과 행정의 관리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

.

이번 사고로 지적된 문제점들은 향후 보완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

.

세계자연보전총회

(WCC)

예산 확보 비상

한나라당이

12

월

8

일 국회에서

2011

년도 국가예산을 단독 처리면서

WCC(

세계자연보전총회

)

개최 준비가 어렵게 되었다

. 2012

년 총회 개최를 앞두고 회의 및 환경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회가 지원특별법까지 만들고

,

재경부가 삭감한 예산을 여

․

야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액 증액에 합의했으나

,

최종 예산안 처리 결과 증액규모가

79

억으로

3

개 사업만 반영이 되었다

.

이는 당초 제주도가 요구한

949

억원의

8.3%

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인프라 구축 및 시설 건립이 힘들어

,

정부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한 제주도의

WCC

개최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비자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취소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비자림로 절물휴양림 입구

3

거리에서

5

․

16

도로에 이르는

1.68km

구간을 직선도로화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했었다

.

이 도로는 드라이브 코스와 영화 사진촬영 장소로 유명한 삼나무숲길로

2002

년 건설교통부에 의해

‘

아름다운 도로 대상

’

에도 선정된 적이 있어 사업 추진 반대 여론이 일었다

.

또한 사업목적은 교통사고 피해축소지만

,

사고발생의 원인이 도로구조인지 과속 때문인지 분석 조차 없었다

.

결국 도지사 인수위원회의 사업중단요청으로 사업은 취소되었고

,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발생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체를 구성하였다

.

회천매립장 포화 근접

,

대책마련해야

제주시 회천매립장이

2016

년 포화상태에 이르나 지역주민들은 포화시기 이전에 매립장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011

년 이전을 요청하였다

.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현재 매립장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단순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

.

더욱이 매립장 내 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도 노후화로 인해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제주도는 단순 매립과 소각 위주의 정책에서 생활폐기물의 연료화

,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기존 매립장을 순환형 매립장으로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폐기물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

위의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