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bon Free Island)

계획을
 
우려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어제

(2

일

)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자립을 위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인

「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

계획을 발표했다

. 2030

년까지 제주도내의 전력공급을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100%

대체하고

,

기름으로 운행하는 자동차 또한 모두 전기자동차로 바꾸겠다는 매우 놀라운 목표다

.

이를 위해 올해는

‘

가파도 탄소없는 섬 모델

’

을 구축하고

,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며

,

앞으로는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추진

,

전기자동차 시범도시 구축

,

해상풍력

2GW

개발을 주요 추진계획으로 제시했다

.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제주도는 세계사적으로 유래없는 최첨단 에너지자립 섬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

새로운 문명의 이정표로 주목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이러한 계획은 그 동안 제주도가 에너지부문과 관련해 발표했던 내용들을 짜깁기한 수준에 지나지 않을 뿐 아니라

,

기존의 에너지공급목표를 타당한 근거 없이 더욱 과장했으며

,

기술과 비용 등을 고려해볼 때 실제로 실현가능한지도 우려된다

.

원래

“

탄소 없는 섬

(Carbon Free Island)”

계획은 지난

2008

년 처음으로 발표되었다

.

당시 제주도는 풍력과 태양광 뿐 아니라

,

지열

,

바이오디젤

,

바이오에탄올

,

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하여

, 2020

년까지 도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20%

로

, 2050

년까지

50%

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

하지만 지난

5

년 동안 지열과 바이오에너지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

화석연료 사용량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만 가고 있다

.

따라서 지난

2008

년의 계획보다

2

배 이상 높게 잡은 신재생에너지 공급목표치는 그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한다

.

특히 전력생산이 일정하지 못한 자연에너지원의 특성상 모든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저장기술이 현재보다는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

아직도 비싼 배터리 가격의 문제도 남아있다

.

또한 에너지원의 공급을 전력에만 의존하는 것도 정전사태발생시 사회의 기능을 순식간에 마비시키는 최악의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적절한 에너지원 구성이라고 볼 수 없다

.

한편 육상풍력설비용량 또한

300MW

로 발표했는데

,

이는 기존

200MW

에서

100MW

를 늘려 잡은 것이기 때문에

,

그 이유에 대해서 정당하게 해명을 해야 한다

.

이미 제주도는 육상풍력을

200MW

로 계획하고

,

그에 따라 현재 잔여용량인

85MW

내외에 대해서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

신청한 사업자들이 전부 외부대자본이기 때문에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에 대한 개발이익이 전부 외부로 유출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보다

100MW

를 확대한 것은 누구에게 사업허가를 또 내주겠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

.

또한 추가적인 사업허가로 인한 환경

․

경관영향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