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논평/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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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상수도 대책도 없는 드림타워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논평] 상수도 대책도 없는 드림타워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20140806드림타워상수도대책논평.hwp 상수도 대책도 없는 드림타워 건축허가는 취소되어야 한다  제주도에서 재검토 입장을 내놓은 드림타워에 대한 새로운 문제가 방송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에 문제로 지적된 것은 드림타워에 상수도 공급 대책이 없음에도 건축허가를 내 준 부분이다.   현재 드림타워의 하루 상수도 이용계획은 3160톤이다. 연동·노형지역 10만 주민의 상수도를 공급하는 염통배수지의 저장용량이 9천톤인 점을 감안한다면 1/3의 수준의 굉장히 많은 양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염통배수지의 상수도 공급은 늘어나는 인구유입과 신규건축물 등으로 인해 공급이 원활치 않아 오라정수장과 월산정수장에서 추가로 연동·노형지역으로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다. 결국 현행 상수도로는 드림타워를 허가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드림타워가 건설된다면 연동·노형지역의 물공급 난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리고 상수원 개발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문제이다. 새로운 상수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관련 계획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진행되는 절차가 마무리되고 새로운 상수원이 개발되기까지 상당시일이 걸린다. 결국 이번 건축허가는 앞뒤가 완전히 뒤바뀐 잘못된 허가였던 셈이다.   결국 드림타워 건축허가는 어떤 식으로든 불가했다. 이렇게 문제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건축허가를 내 줬다. 이는 사업자에게 대놓고 특혜를 줬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허가과정에서 문제가 분명한 이상 제주도는 관련 법률과 행정절차에 따라 건축허가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드림타워의 전면재검토를 선언한 상황에서 제주도가 분명한 실천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끝>   2014. 08. 0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2014-08-06

[논평]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발표를 환영한다.
[논평]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발표를 환영한다.

140805원도정개발사업가이드라인논평.hwp 제주도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발표를 환영한다  지난 7월 31일 제주도는 원희룡도지사 취임 한 달을 맞아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입장발표를 했다. 내용은 부동산매입과 숙박시설분양에 치우친 개발사업을 지양하는 것을 골자로 카지노 규제, 신화역사공원과 드림타워 문제에 대한 입장정리, 중산간 지역 등 보전정책 확대였다.  이번에 원희룡도정이 내놓은 개발사업 가이드라인은 이전 도정과 비교했을 때 매우 진일보한 것이다. 특히 도민사회에 숱한 갈등과 논란을 만들어 왔던 신화역사공원과 드림타워 문제 해결을 위한 재검토의 실마리를 제시한 부분은 바람직한 정책적 판단이다. 더욱이 드림타워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도민여론을 철저히 따르겠다는 도민협치의 신호탄으로 받아드려진다. 도민사회에 악영향과 피해를 주게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앞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도민여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경우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정을 통한 수용가능성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우려스럽다. 본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업일 뿐만 아니라, 대규모 곶자왈이 파괴된 상황에서 사업방향의 전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이미 도민사회가 공유하고 있는 여론이다. 따라서 사업지구 내 원형보전지역의 확대와 도민사회가 수용 가능한 사업으로의 재검토 등이 뒤따라야 한다.   긍정적인 부분은 산록도로를 기준으로 한라산 방향으로의 개발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지난 도정도 중산간 보호를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중산간 고지대에 지속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논란을 겪어 왔다. 그런 여파로 현재 몇몇 개발사업 들이 허가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중산간 지역이 난개발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정이 내놓은 가이드라인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이다. ...

2014-08-06

[보도자료]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지역생산품 친환경 인증 확대한다
[보도자료]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지역생산품 친환경 인증 확대한다

신규녹색제품_보도자료-0805.hwp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  지역생산품 친환경 인증 확대한다 지역 제조업체 대상 환경표지 인증 지원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 에 근거하여 환경부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녹색제품의 구매촉진과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인증확대에 나선다 . 친환경제품인 녹색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우수재활용표지를 획득해야 한다 . 환경표지는 제품의 생산 · 유통 및 사용 · 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에서 에너지 절감 및 환경오염을 줄이면서도 품질과 성능 역시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표지이다 . 그리고 우수재활용표지는 자원을 재활용한 우수한 성능의 제품에 대해 인증한다 .   현재 전국적으로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약 2000 여개 업체에 달한다 . 이에 비해 도내 녹색제품 생산업체는 10 군데에 그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다 . 제주지역 특성상 제조업 발달이 미약한 수준이 이러한 결과로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   그러나 최근 들어 도내에서도 지역생산원료를 활용한 제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고 ,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면서 소규모 제조업체들도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러한 제주지역 소규모 업체들의 제품들은 환경적 우수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이러한 지역제품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 표지를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 우선 환경표지 인증이 가능한 제품군들을 추려내고 그 중에 환경표지 인증 전략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 물론 지역업체들 중에 환경표지 인증을 원하는 업체인 경우는 별도의 행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   ...

2014-08-05

[논평]삼다수 도외무단반출 여전, 제주도개발공사 개혁의지 있나?
[논평]삼다수 도외무단반출 여전, 제주도개발공사 개혁의지 있나?

20140724삼다수무단도외반출논평.hwp 삼다수 도외무단반출 여전,   제주도개발공사 개혁의지 있나?  또 다시 삼다수가 도외로 무단반출 되고 있다.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유통기한 6개월인 제주도내 판매용 삼다수가 육지부에서 팔려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유통기한 6개월의 삼다수는 제2취수정이 개발되면서 도외반출용인 유통기한 2년 제품과 구분하기 위해 내놓은 제품이다. 게다가 도내용과 도외용을 구분하기 위해 파레트도 도내용은 노란색, 도외용은 연두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노란색 파레트에 적재된 삼다수가 육지부에 유통되거나 파레트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도외로 반출하고 있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이렇게 소비자 고발과 민원이 잇따르면서 제주도개발공사는 실사팀을 파견해 문제를 확인했고, 특정대리점이 차액을 노리고 육지부로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대리점은 지난해에도 도외무단반출로 도민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업체다. 더욱이 도내에 유통되어야 할 삼다수가 도외로 무단반출 되면서 일부지역에서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차익을 노린 업체의 탐욕이 결국 도민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확인되고, 심각한 상황이지만 제주도개발공사는 현행법령과 제도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이 지하수를 이용해 만든 삼다수를 보존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결론과 도외 반출시 삼다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판매지역 준수 추가 합의사항 약정서마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도외반출과 관련된 제대로 된 개혁을 진행하지 않은 탓이 더 크다. 봐주기로 일관한 검찰수사결과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도민의 판단이 가장 상식적인 기준이다. 다시 말해 삼다수 역시 지하수로서 지켜나가야 할 보존자원이라는 것은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이라는 것이다. 만약 검찰결론에 문제의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제...

2014-07-24

[공동성명]제주도 환경부서 축소, 제주도 환경정책 후퇴를 우려한다.
[공동성명]제주도 환경부서 축소, 제주도 환경정책 후퇴를 우려한다.

20140721환경부서축소공동성명(1).hwp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 환경부서 축소,  제주도 환경정책 후퇴를 우려한다.  최근 원희룡도정은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현행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를 환경보전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4개 과를 3개로 축소시키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있다. 제주도는 1개과가 줄어들긴 했으나, 인원과 역할은 그대로라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지만 환경정책의 후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환경문제는 단순히 난개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기후변화, 자원순환 및 생활쓰레기 문제, 에너지, 생태자원의 보존과 관리, 지하수 등 수자원의 공공적 관리, 생활환경개선 등 다양한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환경 분야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특히 이런 문제는 지역주민의 복리와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환경관련 부서를 늘리고 전문 인력을 확대 배치해야 한다는 요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이렇게 산적해 있는 환경문제를 축소된 환경부서가 과연 제대로 처리해 나갈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럽다.   게다가 현재 제주도에 환경과 관련된 국제적 의제도 적지 않다. 2020년 세계환경수도 추진을 비롯해 유네스코 지정 세계자연유산·세계지질공원·생물권보전지역 등의 체계적 관리, 곶자왈에 대한 보호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부분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도 현재의 환경부서의 축소보다는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더욱이 제주도의 생활환경문제가 인구증가와 관광객증가로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도민여론이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그리고 올해 초까지 이어진 생활쓰레기대란은 이런 요구의 절실함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동복리에 새로운 광역매립장 등이 이전됨에 따라 이를 뒷받침할 행정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 생활환경문제를 전담할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었지...

2014-07-21

[논평]난립하는 중국자본의 카지노계획 원희룡도정은 카지노규제에 나서야 한다
[논평]난립하는 중국자본의 카지노계획 원희룡도정은 카지노규제에 나서야 한다

20140721카지노논평.hwp 난립하는 중국자본의 카지노계획 원희룡도정은 카지노규제에 나서야 한다  최근 제주도는 날마다 쏟아지는 카지노관련 논란과 의혹들로 편할 날이 없다. 이렇게 불붙은 논란에 기름을 끼얹듯 이번엔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에서 카지노시설계획 의혹이 터져 나왔다. 이번 의혹은 도민의 자산인 이호해수욕장의 사유화 논란으로 연결되면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언론에 입수된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승인 변경신청서에 따르면 유원지내 휴양시설지구에 호텔이 들어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호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카지노로 설계돼 있다. 이렇게 설계된 카지노의 규모는 총 38,895㎡이다. 이렇게 대규모의 카지노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의 시설물배치계획에 따른 276,218㎡의 면적이 필요하다. 만약 23,175㎡ 규모의 해수욕장이 제외되면 시설계획을 새롭게 작성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건축물면적에 5%를 초과할 수 없는 카지노시설의 축소는 불가피해진다.   결국 제주도민의 자산인 이호해수욕장이 중국자본의 카지노계획으로 인해 사유화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더욱이 현재 사업자는 카지노계획을 빼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인데, 이런 상황에도 이호해수욕장을 사업지내에 편성하는 것은 사업허가 이후 시설변경 등을 통해 카지노를 하겠다는 의중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렇게 제주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마저 카지노로 홍역을 치르는 마당에 최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사업자인 란딩그룹이 하얏트호텔제주 카지노를 인수하고, 회장 본인이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는 등 제주도에서 본격적인 카지노사업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 이를 두고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카지노를 신규설치하지 못할 것을 대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중국자본은 어떻게든 카지노계획을 밀어붙이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해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중국자본이 원하는 개발이란 대규모숙박시설과 카지노를 ...

2014-07-21

[성명서]계속되는 신화역사공원 관피아논란 철저히 규명하라!
[성명서]계속되는 신화역사공원 관피아논란 철저히 규명하라!

20140717신화역사공원관피아논란성명(1).hwp 계속되는 신화역사공원 관피아논란 철저히 규명하라!  최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한 관피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처음 논란의 불씨를 놓은 것은 JDC 직전 이사장이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로부터 고액의 고문료를 받아온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사에게 고액의 고문료를 지급해 온 것이 사실상 로비행위로 받아들여지면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그런데 이런 논란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언론보도를 통해 밝혀졌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향과 고도완화에 전직공무원들이 개입한 정황이 발견된 것이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수익성 분석 내부 자료를 입수해 내용을 확인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 사업자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핵심지역인 A지구 내 호텔과 카지노면적을 398,000㎡로 표기했다. 당시 도시계획상 가능한 개발면적은 120,000㎡로 1/3 수준에 불과했는데, 이미 사업자는 개발면적을 3배 이상 책정해 두고 수익성 분석을 한 것이다. 이는 개발면적을 확실히 늘릴 수 있다는 믿음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사업자는 지난 4월에 자신들의 구상대로 398,000㎡를 요구하는 변경계획을 제출한다. 문제는 이 변경계획을 심의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이 변경계획을 설계한 업체의 전직 회장으로 지난 3월까지 월급을 받아 왔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관여한 경우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한 현행 법령을 위반 한 것임은 물론 문제의 설계업체가 작성한 변경계획을 유리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뒤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런 의혹은 도시계획위회에서 사업자가 요구한 변경계획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며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결국 사업자가 말한 도민사회와의 상생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실정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공직사회마저 뒤흔들고, 도민사회에 엄청난 혼...

2014-07-17

[보도자료] 대형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실태 조사결과
[보도자료] 대형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실태 조사결과

녹색제품_모니터링_보도자료.hwp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실태 조사결과 의무기준 달랑달랑, 녹색제품 보급·판매의지 없어  정부는 녹색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마트·백화점 및 쇼핑센터, 3천㎡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과 홈플러스 서귀포점, 롯데마트 및 농수산종합유통센터인 제주하나로마트 등 총 6곳이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는 10㎡ 이상이어야 하며, 점포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독립매장 또는 일반 상품과 병렬진열 판매하는 일반매장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독립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장안내판을 설치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매장유도안내판,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홍보대 중 2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일반매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중 1종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지역 녹색제품 의무판매 유통매장에 대한 일반현황 및 설치기준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통매장 대부분이 구색맞추기식의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설치기준에만 적합하면 된다는 식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이라는 인상이 짙었다. 일부 매장은 설치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롯데마트 제주점은 도내 녹색제품 의무 판매장소를 운영하는 대형 유통매장 중에 유일하게 환경부로부터 녹색매장으로 지정을 받은 곳이지만 녹색제품 보급 및 판매·홍보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녹색매장은 환경경영, 녹색제품 보급, 친환경 시설 및 물류관리 등이 우수한 매장에 대해 3년간 지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롯데마트 제주점은 다른 유통매장에 비해 입점한 녹색제...

2014-07-14

[성명서] ICC제주 외국인카지노 신규허가 절대 안된다!
[성명서] ICC제주 외국인카지노 신규허가 절대 안된다!

20140714ICC제주카지노반대성명.hwp ICC제주 외국인카지노 신규허가 절대 안된다!  최근 제주도가 외국인카지노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관광객을 상대로 한 외국인카지노계획이 속속 드러나면서 제주도가 생태환경의 섬이 아닌 도박의 섬으로 변질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도민사회를 휩쓸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혼란한 상황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ICC제주)가 불붙은 카지노논란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ICC제주는 제319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에 지난 5월에 발주한 외국인카지노 설치를 위한 추진전략 연구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와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ICC제주는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외국인카지노 사업추진을 결의했다. ICC제주 이사회가 외국인카지노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이유는 간단하다. 컨벤션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수익구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외국인카지노라는 것이다.   도대체 제주도의 컨벤션산업이 얼마나 취약하고 비정상적이면 외국인카지노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말인가. 불과 1년 전 만해도 동북아 최고의 컨벤션센터라고 자부하며 연매출 120억 달성을 자축하던 ICC제주가 아닌가. 컨벤션산업이 제주의 미래성장 동력이라며 MICE산업투자활성화에 적극 협력해 달라며 제주도에 역설하던 ICC제주가 아니었나. 그런데 이제껏 말한 것과 정반대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ICC제주를 도민사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정말 ICC제주가 컨벤션산업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한다면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활동에 더욱 힘써야 한다. 또한 ICC제주를 찾은 참자가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위한 제주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의 컨텐츠화에 전념해야 할 일이지, 고작 1800㎡의 외국인카지노시설이 이보다 우선될 수 없다. 도대체 어느 나라 컨벤션산업이 국제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카지노마케팅을 해서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단 말인가. 컨벤션우수도시로 손꼽히는 도시들 어느 한곳도 ...

2014-07-14

[성명서]원희룡 도정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재검토 공약 즉각 이행하라!
[성명서]원희룡 도정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재검토 공약 즉각 이행하라!

20140711신화역사공원성명서.hwp 원희룡 도정은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재검토 공약 즉각 이행하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재검토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상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원희룡 지사가 JDC 김한욱 이사장과 면담을 진행하더니 장씬 주제주 중국 총영사와의 면담도 진행됐다. 그리고 오늘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란딩그룹과 겐팅싱가포르의 대표자들이 도지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은 JDC와 개발사업자들이 신화역사공원사업을 재검토 없이 빠른 시일 내에 허가받고자하는 속내로 읽혀진다.   이렇게 사업자의 뻔한 속내가 읽혀지는 가운데 도지사가 직접 나서 사업자와 면담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도지사가 이번 문제에 대해 사업자를 설득해 오해를 풀고, 수용 가능한 사업으로 전환시키려는 의중일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도지사가 자신들의 이권 문제로 면담하려는 사업자를 만나는 것이 과연 도민을 대의하는 도지사가 할 일인지 의문이다. 또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도민사회에 숱한 갈등과 반목을 낳고 있다는 점을 되짚어 볼 때 과연 이런 만남의 자리가 도민사회를 실망시키는 일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착공식을 앞두고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투기성인지 아니면 건전한 투자인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원희룡 지사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제주의 신화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핵심테마로 진행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이런 기본구상을 허물고 대규모 숙박시설로 계획이 변경된 것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초 1300실이던 객실이 4300실로 늘어난 점, 건축물 고도를 20미터로 상향한 점 등 특혜의혹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본래사업취지를 완전히 벗어난 부동산 먹튀사업이라는 도민적 여론을 충분...

2014-07-11

[성명서]신화와 역사는 없고 도박만 있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성명서]신화와 역사는 없고 도박만 있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20140701신화역사공원카지노논란성명서.hwp 신화와 역사는 없고 도박만 있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도의 신화와 역사·문화를 통해 전 세계인이 찾는 세계적인 관광지를 만들겠다던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더니 당초의 사업계획은 찾아 볼 수 없는 정체불명의 사업으로 탈바꿈해 버렸다. 그렇게 외치던 장밋빛 미래는 도대체 어디에 갔는지 이 모든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이하 JDC)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도민사회에 논쟁과 갈등을 촉발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최근 논란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이유는 대규모 카지노시설 계획이 사실로 드러나면서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과 달리 부동산 사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더해 대규모 카지노 시설이 들어선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도민사회에 반대여론이 들끓었다. 이번 사업을 주도하는 란딩그룹과 겐팅싱가포르는 지난 2월 기자회견을 통해 800테이블 규모의 대규모 카지노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겐팅싱가포르의 기업공시자료에도 이 부분은 명확히 드러난다. 사업자가 분명히 카지노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JDC는 그런 논의는 한 적도 없고, 카지노와 관련된 계약내용은 전혀 없다면 극구 부인해 왔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언론에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카지노 시설계획은 명확하고, 그런 이유로 개발승인 면적을 초과하는 설계를 은근슬쩍 제주도에 제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개발승인 허가면적을 무려 44,189㎡나 초과해 설계도를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절차가 잠정 중단된 상태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사업자측은 사소한 실수라고 해명했고, JDC는 자신들은 모르는 일이라고 둘러댔다. 그런데 사소한 실수라고 주장한 허가면적을 초과한 곳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허가범위를 초과한...

2014-07-01

[녹색구매지원센터] 미소나비 시민기자단 모집 보도자료
[녹색구매지원센터] 미소나비 시민기자단 모집 보도자료

미소나비기자단지원서[1].hwp 친환경소비 홍보대사 , “ 미소나비 시민기자단 ” 모집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환경부가 지원하고 , 제주도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친환경소비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 · 홍보사업 , 녹색제품 유통모니터링 , 녹색제품 생산자와 협력사업 등을 펼치기 위해 설치 ·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친환경소비 정착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는 “ 미소나비 기자단 ” 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미래를 위한 소비라는 의미의 미소나비 기자단은 시민들이 직접 친환경소비의 중요성을 알리고 , 우리의 환경을 위해 녹색제품 구매의 필요성을 전파하는 환경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   미소나비 기자단 모집내용   1. 미소나비 기자단의 의미 ‘ 미래를 위한 소비가 나비효과를 일으킨다 ’ 는 의미로 친환경 녹색소비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 내의 녹색소비 관련 행사와 정보들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   2. 미소나비 기자의 역할 - 녹색구매 및 녹색소비에 대한 사전교육 진행 - 녹색소비생활 캠페인 및 행사 참여 후 행사 후기 작성 - 녹색구매 관련 지역 동향 블로그 게시 - 녹색소비제품 체험리뷰 작성   3. 모집기간 : 2014 년 6 월 30 일 ~ 7 월 11 일   4. 미소나비 기자단 모집 대상 - 청소년 기자단 : 10 명 - 주부 기자단 : 10 명   5. 미소나비 기자단 참여 혜택 - 기사에 대한 원고료를 지급 . - 녹색소비제품 체험시 관련 물품 지급 - 우수기자 선정 후 포상 및 도외 녹색소비 체험 참여 기회 제공 - 제주지역 녹색소비 활성화에 기여   6. 참여신청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메일 ( jejugreen@kfem.or.kr) 접수   ...

2014-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