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대회의드림타워기자회견보도자료.hwp 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제주도 최초의 초고층건축물로 도심경관파괴와 적정건축고도붕괴 우려 그리고 각종주민불편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이 이에 더해 초대형카지노 운영계획까지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마저 문제를 제기하는 마당에 이런 범도민적 여론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제주도는 오는 4월 드림타워 조성사업 준공을 향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런 일방행정에 대해 제주도 시민사회 역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하지만 이런 민의에도 반응하지 않는 우근민도정과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도 시민사회의 입장과 요구를 정리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건강하고 투명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민 참여에 의한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 및 사회혁신을 위한 연대기구로 제주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일시 : 3월 24일(월) 10시 · 장소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제 주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2014-03-23
20140311귀농귀촌학교참가자모집보도자료.hwp 제주생태귀농·귀촌학교 ‘제주에 살다’교육참가자 모집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생태귀농·귀촌학교(이하 귀농귀촌학교)를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최근 제주로 귀농·귀촌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농업기술에 국한되어 있고, 제주도의 독특한 환경과 문화를 이해시키고 제주도에 정착을 돕는 교육은 전무함에 따라 계획되었다. ‘제주에 살다’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귀농·귀촌학교는 제주의 문화와 환경, 사회를 이해하며 자연스럽게 제주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제주의 문화와 역사이해하기 △제주에서 살림하기 △제주에서 농사짓기 등을 중심으로 총 14강에 걸쳐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이 제주로의 귀농·귀촌을 결심해온 육지부 도시민과 현재 귀농·귀촌을 했지만 정착에 애로를 느끼는 분들의 고민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주고, 관련한 시행착오를 줄여줌으로써 제주도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한 귀농·귀촌인들이 제주에 대한 생태적 이해를 바탕으로 안정적 자립과 나아가 귀농·귀촌인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후배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참가신청은 11일(화)부터 20일(목)까지이며 참가자는 메일로 40명 선착순 모집한다. 첫 강의는 3월 25일부터 시작하며, 자세한 강의일정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jeju.kfe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가희망자는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를 내려 받고.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메일(jeju@kfem.or.kr)로 전송하면 된다. 참가비는 10만원(단체회원 20% 할인)이다. 2014. 03. 1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2014-03-11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성명서20140311.hwp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졸속진행 이대로는 안된다 우근민도정 임기 말에 들어서 환경관련 논란은 심각한 수준이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각종 개발문제로 제주도를 빈사상태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이렇게 각종 논란이 되는 개발문제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독선행정에서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수차례 제주시민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제대로 된 행정을 주문했으나 우근민도정의 행보는 막무가내이다. 이런 광폭행보는 개발사업 승인절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 하려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대상이 바로 무수천유원지에 추진되고 있는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과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추진되고 있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이다. 이 두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는 평가서의 부실차원을 넘어 평가서의 작성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의 경우 3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하려다 보니 생태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날림으로 평가서를 작성했다.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해양생태계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수준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위원들에게 심의해 달라고 안건으로 상정한 제주도가 과연 세계환경수도 제주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심의위원들도 제대로 된 절차와 작성 기준에 맞게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오라고 했지만 오히려 제주도가 이를 무시하고 두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켜 주려하고 있다. 과연 이런 행정행위가 상식적이고 합당한 일인가.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할 제주도가 거꾸로 된 행정으로 개발사업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우근민도정 임기 말에 이런 문제로 점철된 개발사업을 무슨 연유로 애써 무리하게 ...
20140310환경단체공동성명서_무수천_한림풍력.hwp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우근민 도정은 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재심의 결정된 한림해상풍력, 십여 일 만에 심의위 재소집 무수천 유원지, 법정보호종 조류 10여종 서식하지만 평가서엔 1종도 없어? 임기 말 난개발의 고삐를 완전히 풀어헤친 우근민 도정이 이번에는 마지막 보루인 환경영향평가 절차마저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 12일 예정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는 2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중국성개발이 무수천 유원지에 추진하고 있는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추진하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이다. 문제는 이 두 가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평가서 작성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환경영향평가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켜 주면 이후에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는 학생이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합격점수를 우선 인정해 주면 나중에 과제물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럴 바에는 개발사업에 면죄부만 주는 있으나마나 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어떠한 환경적인 영향이 있을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부지 내의 환경현황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두 사업 모두 핵심적인 생태계 조사내용이 빠져있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의 경우 사업시행으로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될 생태계에 대한 현황조사가 누락되어 있어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한림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역시 개발사업으로 가장 환경적 영향이 큰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결국, 수백 쪽에 달하는 평가서지만 내용은 백지상태인 환경영향평가서를 갖고 심의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이지...
2014-03-10
드림타워카지노논평20140307(1).hwp 제주도를 도박섬으로 만들 셈인가? 드림타워 건설계획 전면 재검토하라 신화역사공원 카지노리조트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엔 제주도 최초 초고층 건축물로 논란을 빚고 있는 드림타워 개발사업에 제주도 최대 규모의 카지노가 들어서는 것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됐다. 시설규모는 도내 카지노 사상 최대 규모로 2만7570㎡인데 이는 제주도 전체 카지노 면적 보다 무려 1만㎡이상 큰 규모이다. 가뜩이나 도박산업에 대한 제주도민사회의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카지노 계획을 보유한 건축물이 도민의 여론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진행되는 것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이번 계획이 심의 단계에서 이미 검토되었다는 점이다. 본회가 입수한 드림타워 시설계획을 보면 이번 카지노와 관련된 계획이 자세히 나와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사전검토 보완전 보다 보완후에 카지노 규모가 더 늘어난 점이다. 당초 지하1층과 지상1층, 3층, 45층, 46층에 계획되었던 카지노에 지상2층이 추가된 것이다. 결국 심의단계에서 카지노와 관련된 내용이 충분히 다뤄졌으며 이는 제주도가 카지노 운영허가를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카지노계획이 심의단계에서 다뤄졌는데도 불구하고 교통문제 등의 주민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식의 심의를 진행하고, 행정에서는 조만간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밝히는 것은 명백한 특혜이고, 도민여론을 무시하는 기만행위이다. 최근 중국자본의 제주투자가 활발해지면서 동시에 대규모 카지노 사업계획도 병행되고 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생명의 섬 제주도가 카지노를 중심으로 한 도박산업의 섬으로 바뀔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아직까지 결정 난 사항이 아니라는 식의 변명만 하고 있다. 과연 사업자가 카지노 관련 사업타당성을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을 계획하는지, 제주도에 관련 문의도 하지 않고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지 되묻...
2014-03-07
20140303드림타워성명서.hwp 도민들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드림타워 건축은 재고돼야 한다 제주도는 롯데관광개발(주) 계열사인 ㈜동화투자개발과 녹지한국투자개발이 함께 짓기로 한 높이 218m(지상56층)의 드림 타워(Dream Tower)가 27일 건축.교통통합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지난 2월 28일 밝혔다. 우선 이 사업허가는 전임 김태환지사가 재임할 당시 제주도가 2006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특혜성 논란과 고도완화가 부르는 제주 경관 파괴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 우근민도정이 들어선 이후 2011년 말 고시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고도완화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이 폐기됐다. 그런데 부패하고 무능한 전임도정의 행정을 이어받고 있는 우근민도정이 무책임하게도 드림타워의 초고층 건축허가를 내주려고 하고 있어 제주도의 경관가치가 무너지고 민생을 괴롭히는 교통대란만 부르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첫째,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이미 규정이 바뀌었고, 20여 년 전 부터 터파기가 시작되어 수차례 추진주체와 용도가 바뀌어왔다. 2009년 초고층으로 건축 신청 할 당시에 결정된 허가조건과 현재의 허가조건, 건축물 용도, 건축물이 들어서는 주변 환경과 교통여건 등은 명백히 달라졌다. 단순히 교통난 문제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더불어 우근민 도정은 제주시내 최초의 초고층 건축물이 야기할 도시학적 문제, 교통·지리적 문제, 환경문제, 지역주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해야 할 것이다. 3월말까지 급하게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은 건축주를 대변하겠다는 것과 바를 바 없다. 둘째, 건축물 또는 개발사업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제도 자체의 문제가 심각하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부대조...
2014-03-03
140214_숲해설가양성기관지정_보도자료.hwp 제주환경교육센터, 제주 1호 숲해설가 양성기관으로 지정 산림청이 지정하는 숲해설가 양성기관으로 제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가 지정되었다. 숲해설가 양성기관 인증제도는 산림교육 전문단체가 산림문화·휴양 교육프로그램 및 숲해설가 교육과정을 산림청에 제출하여 심사를 통해 숲해설가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산림교육전문가인 숲해설가 양성은 산림을 휴양과 문화공간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산림의 여러 속성을 잘 이해시키고,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제공하며, 국민들이 다양한 숲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숲해설가 양성과정은 전문과정 110시간, 선택과정 30시간, 실습시간 30시간을 이수해야한다. 전문과정에는 산림교육론, 산림생태계, 커뮤니케이션,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안전교육 및 안전관리 등의 과정이 있다. 숲해설가 교육과정 인증기관은 그동안 육지부에만 지정되어 있어서 제주지역에서 숲해설가 교육을 희망하는 이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다.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 숲해설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됨으로서 제주지역에서도 질 높은 숲해설 교육을 제공하여 산림에 관한 환경의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내 각급 기관이 운영하는 숲 체험시설에서 양성된 숲해설가들의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학교 및 단체 등의 숲 교육에도 강사로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환경교육센터의 숲해설가 양성과정은 오는 3월 초에 모집을 시작하여 3월 말경에 교육을 시작할 예정이다. 숲해설가 양성 과정 모집 공고는 본 센터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 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2014-02-17
토지비축운영전환에대한논평201420214.hwp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을 환영한다. 특별법·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보전 목적의 비축제도임을 분명히 해야 오늘 제주도는 토지비축제도 운영방향 변화를 제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주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토지비축제도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절·상대보전지역과 GIS 3등급지역, 곶자왈 지역을 토지비축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특수한 경우와 공공용으로 필요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개발을 위한 용도가 아닌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제주도의 정책방향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최근 중산간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제주의 경관적·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자본의 난개발이 계획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변화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토지비축제도의 목적변화를 계기로 제주도가 한 단계 발전하는 환경정책을 펴 나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난개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토지이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제주도는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토지비축과 활용에 관한 훈령을 만들어 환경보전과 공공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훈령은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제주도지사 지휘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권한에 불과하다. 이는 언제든지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주도의 정책변화는 훈령이 아닌 특별법 개정과 후속적인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특별법에는 토지비축의 목적으로 관광개발사업 및 공공사업을 위한 용도로 정하고 있다. 조례 역시 비축토지의 우선공급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라도 개발을 위해 비축토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보전을 위한다고 매입한 토지가 개발사업에 희생되는 모순이 발...
2014-02-14
JDC추가고발보도자료.hwp [제주시민사회단체 공동보도자료] 방만경영 JDC, 추가 수사의뢰 - 검증 없이 비용 지출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 입혀 - 내부부당거래 등의 비리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지난 국정감사에서 각종 비리와 경영상의 문제가 드러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고발했던 도내 시민단체들이 최근 JDC 고발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과정에서 추가 수사의뢰를 하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곶자왈사람들 등이 이번에 추가로 수사의뢰한 부분은 지난해 방송보도를 통해 드러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두 개의 사립 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이하, NLCS제주)와 브랭섬홀아시아(BHA)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부분이다. 먼저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JDC가 특수목적법인인 BH제주를 세우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했다는 부분이다. 브랭섬홀아시아(BHA)의 특수목적법인(SPC) 회사인 BH제주는 창업비와 개업비 명목으로 지난해까지 12억 원을 받았고 2014년부터는 운영비로 매년 1억 3천만 원씩 20년 간 받도록 돼 있다. NLCS제주 특수목적법인인 FES제주도 2~3년 전에 이미 창업비와 개업비 명목으로 14억 원을 받았고, 올해부터 20년 동안 운영비로 1억 6천만 원을 받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FES제주와 BH제주는 이름만 다를 뿐, 임직원도 사무실도 모두 같은 한 회사라는 점이다. 중복으로 과다한 지출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다. 또한 당시 JDC와 FES제주와의 계약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사무실 임차료로 월 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 임대료는 10분의 1인 50만원에 불과했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과다한 비용을 지출한 샘이다. 특히 국제학교 관리 운영 목적의 자회사 (주)해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과다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은 어떤 이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인 JDC가 사업의...
2014-02-13
신화역사공원카지노논평20140212.hwp 결국, 신화역사공원 카지노건설을 위한 계획이었나! 대규모 곶자왈을 파괴해가며 추진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이 본래계획에서 완전히 탈선하여 폭주를 할 모양이다. 당초 계획되었던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담는 계획은 온대간대 없고, 계획에 없었던 항공우주박물관이 들어서는가 하면 이에 더해 중국자본 등이 대규모 리조트와 호텔건립 계획이 추진되었다. 그런데 이렇게 최초 계획과 엇나가는 상황에서 더욱 충격적인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신화역사공원에 투자의사를 밝힌 겐팅싱가포르가 지난 7일 홍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카지노 리조트를 제주도에 만든다는 기사가 전파된 것이다. JDC는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JDC가 사업실패를 경험하다 보니 이제 막장으로 나가려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하다하다 안되니 도박산업이라도 유치해 보겠다는 것인지 과연 JDC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인지 조차 의심스럽다. 이미 신화역사공원은 경빙을 유치하려다 도민여론의 뭇매를 맞고 물러선 적이 있음에도 이렇게 다시 도박산업에 손을 대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근본적으로 JDC가 추진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은 실패한 사업이다. 민자 유치만을 과도하게 고려하다보니 실질적인 투자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대규모 숙박시설과 테마파크 등의 위락시설과 이에 더해 도박산업까지 진출하려 하는 것이다. 말로만 신화역사공원일 뿐 그 본질은 외국자본의 놀이터일 뿐이다. 이는 지나치게 과도한 계획을 제대로 된 검토 없이 강행한 JDC가 낳은 대참사다.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본회의 문제지적에 대해 JDC 김한욱 이사장은 취임당시 곶자왈 보전에 힘쓰고, 본래의 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공기업 사장으로서의 분명한 약속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JDC의 모든 계획에 자연환경은 찾아 볼 수 없다. 또한 본래의 계획대로 추진되는 것이...
2014-02-12
2014정기총회보도자료.hwp 창립 20주년 맞아 제주 환경보전에 더욱 앞장설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극심해지는 난개발 적극대응·지방선거 등 환경정책 제안에 최선 다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1일(화) 제17차 정기총회를 열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2014년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총회는 창립 20주년을 맞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첫 행사로 그 의미를 더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사업방향은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풀뿌리 자치는 멀기만 한 상황과 토건세력과 관료 기득권층의 동맹관계로 인한 자연환경파괴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기반해 정해졌다. 먼저 정책제안의 장이 열리는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정책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곶자왈과 중산간 지역의 보존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결의했다. 다음으로 각종 난개발과 제주도정의 개발압력으로 극심한 환경파괴를 겪고 있는 제주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보전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리고 제주환경운동연합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생태적 시각에서 제주의 환경운동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설 전문기관인 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 환경교육과 생태교육자원활동가 양성사업 등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또한 신규로 진해되는 사업인 숲해설사 양성교육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인 산림청 인증 숲해설사 양성교육은 전문적인 자연해설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 상황에 발맞춘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과 생태교육 발전에 디딤돌로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판단아래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공동의장에는 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현 공동의장이 유임되었다. 2014년 1월 24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2014-01-24
20140117공동보도자료_무수천.hwp [환경단체 공동보도자료]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특혜의혹 감사위원회에 긴급 조사요청 심의위원들 검토의견 제주도가 고의 누락, 임의 가공한 사실도 조사 요청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은 1월 17일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긴급 조사요청을 했다. 이번에 도 감사위원회에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조사를 요청한 내용은 환경단체가 두 번에 걸쳐 제기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상의 문제와 동·식물분야 이외에 각 분야에서 추가로 발견된 문제들에 대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문제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검토의견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부분이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심의위원들에게 검토의견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논란의 핵심인 생태계 조사시기와 관련해 봄, 여름, 가을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제주도에 전달되었다. 통상 검토의견은 큰 문제가 없는 한 심의위원이 제출한 원안의 재가공 없이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반영 또는 미반영 여부를 본안 보고서에 밝히게 되어있다. 그런데 조사시기가 겨울철에 한정되어 있어서 동식물상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의견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누락된 채 제출되었다. 더욱이 제주도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임의로 가공하고, 세부 보완요구 사항을 누락하는 등 사업자에게 유리한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들어났다. 제주도가 제시한 검토의견을 보면 사업지내 식생변화가 크게 달라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존 2006년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절차문제를 지적한 심의위원들의 의견과 전혀 상반된 내용이다. 이렇게 환경단체가 문제제기한 부분보다 확대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제주도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졸속진행은 명백한 특혜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는 감사위원회에 이번 사안...
2014-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