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2015 청소년 GREEN 서포터즈“미소나비 기자단”모집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는 제주지역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 정보제공·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미소나비 기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소비”라는 의미의 미소나비 기자단은 친환경소비문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파하는 녹색소비 홍보대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미소나비 기자단 위촉장 수여 및 자원봉사확인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또한 우수 미소나비 기자단으로 선정 시 환경부장관상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과 도외 녹색소비 활동 참여에도 추천할 예정이다 제주도민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 < 미소나비 기자단 모집내용 > 1. 미소나비 기자단의 의미 ‘미래를 생각하는 친환경소비’라는 의미로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지역 내의 친환경소비 취재활동과 정보들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한다. 2. 미소나비 기자의 역할 - 녹색구매 및 녹색소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이수 - 녹색소비 관련 지역 동향 블로그 게시 - 친환경소비 캠페인 홍보활동 참여 - 지역 녹색제품 판매매장 및 제조업체 취재활동 3. 모집기간: 2015년 4월 22일 ~ 4월 30일 4. 미소나비 기자단 모집 대상 - 청소년 기자단 : 15명 5. 미소나비 기자단 참여 혜택 - 녹색구매 및 녹색소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 - 우수미소나비 기자단 선정 시 환경부장관상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추천 - 도외 녹색소비 체험 참여 기회 추천 - 미소나비 기자단 위촉장 수여 - 자원봉사확인증 교부 - 제주지역 녹색소비 활성화에 기여 6. 추진일정 7. 참여신청 -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eco0501)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메일(jejugreen@kfem.or.kr)접수...
2015-04-22
제주지역 친환경소비문화 정착과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한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사업 참여기관 모집 - 녹색유아교육기관 만들기 사업 참여기관 20곳 모집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는 제주지역 친환경소비문화 정착과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제주지역의 친환경생활실천 소비교육의 일환으로 유아기부터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교육과 환경조성을 위해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사업”은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도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이 친환경 제품을 이용하고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체결한다. 그리고 협약한 어린이집에 대해 원아 및 교사 대상의 녹색생활실천 교육을 상·하반기로 지원하고, 참여 유아교육기관과 함께 친환경 녹색소비 캠페인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참여대상은 제주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모두 가능하다. 사업계획의 효과적인 운영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참여기관은 20곳에 한정하여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유아교육기관 중에 녹색제품의 이용과 친환경 시설운영 및 먹거리 이용 등의 실적에 따라 우수유아교육기관으로 선정된다. 선정된 기관 중 우수유아교육기관 및 우수교사는 환경부장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에 추천할 예정이다.또한,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사업”활동결과에 따라 녹색어린이집·유치원 현판을 수여한다. 본 사업을 통해 제주지역의 녹색유아교육기관을 확대하고, 유아기 생활환경 안전성 확보와 유아들에게 친환경 소비생활을 체험하는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친환경소비문화를 확산해 가고자 한다. <2015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계획안> 1. 사업 개요 ○ 주최 :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 주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후원 :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목적 : 녹색구매에 대한 인식증진과 친환경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해 제주도내 유아교육기 관을 ...
2015-04-21
「제주탈핵도민행동」 출범 성명서 핵발전소 대신 국민에게 안전과 생명을 -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탈핵운동 전개 - 비핵화 조례 제정 등 제도개선 활동 박차 지난 2월 27일 새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원전1호기의 수명연장 안전성 심의를 강행처리했다. 수많은 국민들이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해 폐로요구를 해왔음에도 이뤄진 일이다. 이러는 와중에 이미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10년을 더 운영한 고리원전1호기마저 2017년 재연장 심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후쿠시마 핵사고가 우리에게 준 교훈은 노후원전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로 인한 재앙은 단순히 그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를 넘어 세계적 차원의 재앙이 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여전히 핵발전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렇게 위험한 핵발전이 신규로 계속 추진된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여전히 핵발전소를 지속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으로 그 시작점을 강원도 삼척과 영덕에 두고 있다. 전국에서 가장 전기소모가 적은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해 수도권으로 전기를 실어 나르는 계획에 과연 우리는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렇게 핵발전으로 인한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역시 핵발전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일정 부분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이 전력은 육지부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로서 핵사고의 위협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 셈으로 핵발전의 고통을 짊어진 지역주민들에게 제주도민은 큰 부채를 지고 있다. 게다가 제주지역에 핵발전소가 유치될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지난 2010년 제주도는 소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의 시범사업 유치를 추진 한 바 있다. 여론에 밀려 추진되지 못했으나 정부가 중소형 원자로의 보급과 수출에 힘을 쏟으려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핵발전소 건설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에서 실제 핵사고가 발생한다면...
법규위반·공정성 훼손 불사한 원희룡 도정의 개발주의 회귀를 우려한다 상가리관광지 환경영향평가 통과, 원도정 중산간 보전 잣대 무너져 제주도의회, 부동의 결정으로 중산간 보전 마지막 보루 역할 해야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되었다. 원희룡 지사가 밝힌 대규모 개발사업 가이드라인에 심각하게 저촉되는 사업으로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큰 사업이었다. 중산간 지역 경관은 물론 생태계 보전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수백여 년 간 마을공동목장으로 사용해 오던 공유지를 제주도가 주민동의도 없이 개발사업 용도로 제공하겠다고 나서면서 더욱 쟁점화 되었다. 이로 인해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는 심의과정에서 주민협의부족, 입지 부적정성 등의 이유로 두 차례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지난 4월 17일 열린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준비절차와 진행과정은 이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가 역력했다.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의 상실은 물론 도지사의 정책공약과도 거리가 먼 문제투성이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번 심의회의는 공정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제주도의 주관적 판단이 좌지우지된 심의회의였다.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들여다보면 아직 이 사업은 절차진행 중이지만 이미 사업승인이 난 것이나 다름없다. 처음부터 제주도는 이 사업의 승인을 전제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회의에 참석한 제주도청 관계자는 이 사업은 원희룡 지사 가이드라인에 저촉되긴 하지만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투자를 권고한 사업으로 그동안 행정절차를 밟아왔기 때문에 중단시킬 수 없고, 행정의 일관성,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했다. 결국 제주도가 투자를 권유한 것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승인권자인 제주도로서는 당연히 승인해 주겠다는 의사인 셈이다.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자리에서 제주도청 승인부서와 환경영향평가 협의부서가 노골적으로 이런 입장을 밝힌 것은 심의위원회가 결정할 수 있는 ...
2015-04-20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제주도내 녹색제품 판매매장 확대한다 서로좋은가게 제주점과 녹색제품 판매매장 협약식 및 현판 전달식 진행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4월 15일(수) 오후 4시 서로좋은가게 제주점에서 녹색제품 판매매장 협약식 및 현판 전달식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는 제주도내 녹색제품 판매매장을 확대하여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녹색제품을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실제로 작년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실시한 ‘녹색제품 인식도 조사’에서 대다수의 제주도민들이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나, 어디에서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녹색제품 판매매장을 알게 되었을 경우, 매장을 방문할 의향은 높은 편이었다. 이에 올해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소비자들이 녹색제품을 보다 쉽게 접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녹색제품 판매매장을 확대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이 날 협약식을 진행한 서로좋은가게 제주점을 시작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제주도내 친환경제품 전문매장들과 우선적으로 협약을 진행해 나아갈 계획이다. 그리고 이 협약을 바탕으로 매장 홍보, 판로확대 지원, 신규 녹색제품 소개 등의 사업을 진행하여, 제주도내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와 녹색소비실천 확산에 힘쓸 것이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나아가 제주도의 자연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내 유통매장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녹색제품 판매매장 협약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064-759-2160~1)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파일: 사진(녹색제품판매매장)
2015-04-16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중산간을 난도질하는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을 불허하라 - 2차례 재심의 결정에도 3번째 심의 강행 - 원희룡지사 약속한 중산간 보전 가이드라인 역행 환경·생태·경관적으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개발사업인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이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받으려 하고 있다. 이번에 심의가 이뤄진다면 벌써 3번째 심의다. 심의 과정에서 숱하게 지적된 사항들은 여전히 극복되거나 보완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만 원희룡도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심의보완서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한 번 심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 더욱이 원희룡 지사는 현재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적용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개발사업 승인권을 갖고 있는 도지사 권한으로서 충분히 적용 가능하지만 이를 배제하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기만행위와 다르지 않다. 결국 제주도는 논란이 되더라도 개발사업 강행을 전제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하겠다는 포석이다. 이러한 제주도의 방침이라면 새롭게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또 다시 제주도정의 거수기 역할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의 폐해는 이미 수많은 언론취재와 보도 등으로 도내·외에 익히 알려져 왔다. 수려한 자연경관을 사유화하고 파괴한다는 논란과 주변 곶자왈과 오름의 생태계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지적을 시작으로 중산간 고지대에서 진행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중산간 일대에 엄청난 개발압력이 초래 될 것이란 우려가 지적되었다. 여기에 국가가 보호하는 멸종위기야생동물인 애기뿔소똥구리가 집단서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개발부지에 대한 보호여론이 들끓었다. 더군다나 개발부지의 상당부분이 제주도 소유 공유지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호가 아닌 개발을 위해 공유지를 제공하는 것이 합당한지를 두고 비판 여론이 뜨거웠다. 결국 이런 이유 등으로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은 제주도에서 손꼽히는 난개발 우려사...
2015-04-15
총체적 부실, 제주도개발공사 개혁이 시급하다 -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방만운영 확인 - 솜방망이 징계 우려, 제주도가 나서 강력한 조치 취해야 크래프트맥주사업과 한라수사업에 대한 사업철수를 선언하며 도민사회에 충격을 안겨줬던 제주도개발공사(이하 개발공사)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또 한 번 도민사회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감사결과로 개발공사의 방만한 운영과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한 삼다수를 얼마나 부실하게 관리해 왔는지 드러났다. 이번 감사결과로 밝혀진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개발공사가 도민의 뜻을 대행해 공공사업을 하는 곳이 맞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일반인의 응모기회를 박탈하는가 하면, 응시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하고 내부직원을 과도하게 채용해 특혜를 주는 등 인사업무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져 왔음이 밝혀졌다. 공기업 운영의 기본 중에 기본인 인사제도 자체가 무너져 있었던 것이다. 이미 사업실패를 인정한 한라수사업에 대한 감사결과도 충격적이다. 개발공사는 국가브랜드위원회에 자문을 통해 이번 사업이 품질향상 없이 외관의 변형만으로 추진하는 것과 국내시장에서 삼다수 이외의 새로운 브랜드를 공유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려 9억원이 투입된 2번의 용역에서는 이런 의견을 과업지시서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서 사업실패를 자초했다. 결과적으로 36억원의 예산만 낭비된 셈이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삼다수 도외무단반출을 사실상 개발공사가 부추겨 왔다는 사실이다. 감사위원회는 개발공사가 2013년 도내 판매용으로 허가된 물량인 56,900톤 보다 6,581톤을 더 생산해 유통대리점에 판매하게 함으로써 도외무단반출을 가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줬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2013년 한해 3개 유통대리점이 962톤의 삼다수를 도외에 무단반출해 폭리를 취했다. 이에 더해 삼다수 무단도외반출이 한참 도민사회로부터 문제가...
2015-04-09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환경표지 인증과정 지원 도내업체 첫 신규 인증획득 제주도내 녹색제품 생산업체 총 15곳으로 늘어나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특화사업으로 추진해 온 도내업체 환경표지 인증확대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환경표지 인증과정을 지원했던 동원개발(대표 조미경)이 환경표지 인증기관인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지난 3월 26일 환경표지 인증서를 받았다. 환경표지는 제품의 원료부터 생산 및 사용, 폐기과정 등이 친환경적이고, 품질과 성능 또한 우수한 제품에 대해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이번 환경표지 인증을 획득한 동원개발은 폐석재를 재활용해 경계석 및 판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환경표지 인증 과정을 지원하여 신규 인증을 획득한 제주도 최초의 업체가 되었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환경표지 인증과정에서 인증 전반에 대한 업무와 인증심사비를 지원하였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2014년 7월 개소 이래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녹색소비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해 오고 있다. 특히 제주도내 생산업체의 환경표지 인증 지원, 녹색제품 생산업체 홍보 등을 진행하고 있다. 2014년 환경표지 인증 절차와 제주도내 녹색제품 생산업체를 소개하는 ‘녹색제품 인증 가이드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2015년부터 녹색제품 생산업체가 공공기관 입찰 참여 시 추천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2015년 4월 현재 제주도내 녹색제품(환경표지·우수재활용마크 인증제품) 생산업체는 총 15곳에 불과하다.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고, 제주도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도내 녹색제품 생산업체의 증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제주도내 업체들의 많은 관심을 기대하며,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064-759-2160~1)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자료(신규인증업체)
2015-04-07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제주도내 유아교육기관 중 “녹색어린이집․유치원” 6곳 선정 2014년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사업 참여기관 24곳 중 6개 유아교육기관 현판 전달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는 2014년 9월~2015년 2월까지 녹색구매에 대한 인식증진과 친환경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해 제주도내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21곳, 유치원 3곳 등 총 24곳의 제주도내 유아교육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친환경 제품을 이용하고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대상으로 녹색소비 교육 및 교재·교구를 지원, 녹색제품 정보를 제공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은 녹색제품의 이용과 친환경 시설 운영 및 먹거리 이용 등의 친환경생활 실천결과를 녹색구매지원센터에 제출하였다. 본 사업은 사업 참여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각 어린이집과 유치원들의 녹색제품 소비활성화 및 올바른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원아대상 녹색소비교육을 진행함으로서 유아기부터 친환경소비생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었다. 이에 “2014년 녹색어린이집·유치원만들기 사업”에 참여한 24곳 기관 중에서 녹색소비교육 참여도와 녹색제품 소비실천실적을 바탕으로 총 6개 유아교육기관이 2014 녹색어린이집·유치원으로 선정되었으며 환경부 지원 녹색구매지원센터가 수여하는 녹색어린이집․유치원 현판을 수여하였다. 본 사업은 2015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의 경우 녹색어린이집으로 지정된 어린이집의 경우 심사를 거쳐 환경부 장관상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수여될 예정이다. <사진자료(클릭하세요)>사진
2015-04-02
JIBS는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국내 마지막 지상파 방송으로 도민방송을 지향하며 닻을 올린 JIBS가 창사 이후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JIBS제주방송지부가 저임금체계를 견디지 못하고 파업에 들어간 까닭이다. 이번 파업사태로 JIBS는 방송 송출 이래 가장 심각한 방송파행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보고 있다. 지상파를 이용하는 방송사는 아무리 민영방송이라 할지라도 공공성과 공익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상파는 공공재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JIBS는 공공성에 입각해 제주도민의 공익을 향상시키고 이익을 환원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이런 노력은 당연히 방송환경을 개선해 도민들의 알권리와 복리향상에 힘쓰는 것이며 구성원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보다 질 좋은 방송을 하는 것에 있다. 하지만 사내 유보금을 방송환경과 노동환경 개선이 아닌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고, 그로 인해 노동자들이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이번 사태로 JIBS는 도민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위기를 JIBS가 제대로 이해하고 도민사회의 우려를 제대로 공감하고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다. 더 이상 도민사회의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낳은 방송으로 도민사회에 보답하기 위해서 JIBS는 지금 당장 노동자와 제대로 된 교섭에 나서야 한다. 만약 JIBS가 이런 도민사회의 바람을 무시한다면 JIBS의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도민사회의 신뢰를 잃은 방송에 미래는 없기 때문이다. 부디 제대로 된 대화를 통해 이번 사태가 해결되길 기대한다. 2015. 03. 2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성명]-JIBS파업-150326
2015-03-26
한라산 중산간의 대규모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신청을 불허하라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제주시 도시계획의 실패 최근 제주시에 따르면 첨단과학기술단지 내에 6층 높이 아파트 759세대를 건설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이번에 신청된 지역은 해발 370m에 위치한 제주시 동지역 한라산 중산간이다. 한라산국립공원과도 불과 3km 남짓 떨어진 곳이다. 제주도내 단지형 공동주택 중에서는 해발고도가 가장 높다. 이것은 제주도내 아파트의 해발고도를 훨씬 높이는 결과를 가져오는 동시에 중산간에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는 신호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계획이다. 이 계획이 승인되어 공사가 시작될 경우 중산간과 한라산의 경관을 해치는 것은 명약관화하다. 최근 중국자본 등 외국자본들이 중산간에 대규모 숙박시설을 짓는 난개발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파트마저 첨단과학단지에 대규모로 세워지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도미노처럼 걷잡을 수 없는 중산간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더욱 큰 문제는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도시계획이 이번 사업계획 승인으로 인해 엉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의 확장은 인구의 증가에 따라 어쩔 수 없지만 도시계획에 따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즉, 이번 사업계획은 건설되지 말아야 할 곳에 건설되는 아파트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 더군다나 이 아파트의 예상분양가는 도심외곽인데도 3.3㎡당 850만원으로서 700만원대인 제주시내 아파트가격보다 훨씬 높아서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제주도 부동산거품을 키우는데 일조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원희룡 지사는 취임일성에서 중산간에 대한 난개발을 통제하겠다고 선언했고 제주도는 세계환경수도를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번 사업계획은 이러한 제주도의 방향과도 전혀 맞지 않다. 중산간 대규모 아파트 건설의 첫 신호탄을 막아야만 앞으로 무분별한 도심의 확장을 관리하면서 국제적인 생태관광지로서의 위상을 갖출 최소한의 조건이 ...
제주도개발공사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된 사업해야 - 제주크래프트 맥주사업 실패, 한라수 생산 철수 - 공공성과 공익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혁에 나서야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로 돌아왔다.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도민사회에서 우려를 표해왔던 제주크래프트 맥주사업과 한라수 생산 두 가지 사업 모두 무너진 것이다. 시장성이 불투명한 사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이런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밀어붙인 결과는 참담하다. 두 가지 사업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계속되어왔다. 제주크래프트 맥주사업의 경우 사업타당성을 놓고 도의회가 수차례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음은 물론 심지어 개발공사 이사진과 실무진도 반대하는 사업이었다. 이런 상황에도 전임 경영진은 사업을 강행했고, 결과는 사업 철수에 따른 소송 진행이다. 한라수 역시 도민사회에서 삼다수와의 차별성이 전혀 없고, 단순히 용기의 디자인만 변경한 것이어서 시장성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함에도 밀어붙인 결과는 판매가 되어도 수익을 내기 힘든 상황으로 말 그대로 사업실패다. 도민을 가장 우선해야 하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도민을 외면하고 사업을 강행한 결과가 이렇다. 더욱이 제주도의 지하수를 공공적으로 이용해 도민의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방공사의 이와 같은 행태는 개발공사의 존립근간을 스스로 흔드는 일이다. 그리고 실패한 사업에 대해 분명한 책임과 반성을 통한 자기혁신을 해야 할 제주도개발공사는 기업 경영상 사업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을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하나에 전부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황당한 해명까지 내놓고 있다. 공기업의 사업실패는 단순한 사업실패가 아니다. 공기업의 사업실패는 곧 도민사회에 직접적인 피해로 직결된다. 보다 심도 있고 면밀한 사업검토를 통해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제주도개발공사는 삼다수도외무단반출을 비롯해 잦은 여론을 무시한 사업실패로 이미 공공성과 공익성에 큰 상처를 입었다...
201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