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8신화역사공원_성명서.hwp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절차강행 즉각 중단하고 전면재점토하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이하 JDC) 기어이 도민여론을 철저히 묵살하고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JDC가 오는 6월 24일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착공을 예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현재 진행 중인 개발사업들에 대해 도민여론 등을 수렴해 재검토하겠다는 민선6기 새 도정을 견제하는 것으로 새 도정이 들어서기 전에 모든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사업재검토 여지를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결국 JDC는 논란과 갈등 속에서도 얼렁뚱땅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속셈인 것이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본래의 취지를 완전히 탈선해 실패한 사업임이 명확하다.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조명하겠다던 내용은 온데간데없고, 위락단지와 숙박단지가 대부분을 차지한 말 그대로 외국자본의 부동산사업으로 변질했다. 이에 더해 대규모 카지노 사업까지 추진되면서 제주도를 도박섬으로 몰아넣고 있다는 비판에도 직면해 있다. 게다가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고, 고도까지 큰 규모로 완화해주는 등 특혜의혹에도 시달리고 있다.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자연환경자원인 대규모 곶자왈 지역을 파괴한 사업의 실체가 겨우 이 정도인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JDC는 반성은커녕 착공식은 사업자가 하는 것이라는 변명만 늘어놓으면 애써 논쟁에서 벗어나려는 치졸한 모습마저 보이고 있다. 이번 사업을 기획하고 외자를 유치한 당사자의 수준이 이정도니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실체가 얼마나 우스운지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분명한 만큼 이번 사업에 대한 절차중단과 철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범도민적 요구에 원희룡 당선자도 재검토를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희룡 당선자는 이번 착공식 소식이 알려지자 논평을 통해 새 도정 출범을 며칠 앞둔 상황에서 도민이 공감하지 않는 신화역사공원 사업의 행정절차를 제주도가 서둘러 진행시키려 하는지...
2014-06-18
140617제주해군기지_연산호_대책_없어.hwp ※첨부파일로 확인 부탁드립니다.※사진자료는 미디어자료실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군_사후조사_거부보도자료0615.hwp 제주환경연합, 해군의 불법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리업무 거부 규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 거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의 제주해군기지 사업장에 대한 사후조사 업무가 해군측의 일방적인 업무 거부로 인해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조사단에 의하면 조사단은 지난 13일 오후 2시 40분경 서귀포시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사업장을 방문, 해군과 공사시행업체들의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들에 대한 이행내역들에 대한 보고와 조사업무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조사업무를 위해 회의를 시작할 즈음 해군의 환경담당업무를 맡고 있는 송진영 소령이 사후조사와 관련된 협의사항 이행 내역들에 대한 자료제출을 ‘보안사항’이라는 명목으로 거부했다. 이에 격노한 조사단 위원들은 격렬한 항의 끝에 회의실을 나와 사후조사 사업은 결국 무산됐다. 조사단은 송진영소령에게 ‘누구의 지시에 의해 자료제출을 거부하느냐?’고 물었고 송진영 소령은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또한 ‘일방적으로 해군이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항의에 제주도 사후조사단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후조사단이 나중에 도 관계자와 연락해 확인한 결과 제주도가 해군의 자료제출 거부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전혀 사실무근임이 밝혀졌다. 도 관계자는 자료제출 사항은 사후영향평가 조사사업의 기본적인 필수업무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협의될 수 있겠냐며 반문했다. 결국 해군은 도와 협의했다는 거짓말을 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밝혀 해군이 이제 법적으로 제주도와 사전 협의한 환경영향평가 사후조치 조차도 아무런 근거 없이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사단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조사단은 환...
2014-06-16
140610_연산호_국제심포지움_취재요청.hwp 동아시아 연산호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움,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 환경조사 진행 - 10일, 국회 해외 산호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 심포지움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주변의 환경저감시설 현장 검토 및 해군기지 인근 연산호 서식실태 수중 조사 진행 -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종보존위원회 산호초전문가 그룹 위원인 제임스 마라고스 박사, 2012년 제주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독립적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던 사이먼 엘리스 박사 등 전 일정 참여 ○ 제주 강정마을을 아우르는 서귀포 해역은 잘 알려진 것처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한국의 천연기념물 442호 등 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산호 군락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입니다. 범섬에서 강정마을 앞의 산호 군락지는 CITES(국제적멸종위기종의국가간거래에관합협약)과 국내법에 의해 수십 종의 연산호가 보호종으로 지정되는 등 종 다양성과 규모면에서 손에 꼽히는 핵심지역입니다. ○ 지난 2012년부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본격화 되면서 연산호 군락지 훼손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의 저감시설 운영의 적절성 및 연산호 군락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 국회는 물론 주민에게 조차 공사현장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자료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이로 인해 해군기지 건설이 주변 해양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논의 할 수 있는 진지한 자리는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국회,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제주범대위),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이하 제주전국대책회의)등은 오는 6월 10일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동아시아 연산호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시작으로 6월 11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육상 해상 환경조사, 6월 12일~14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인근의 산...
2014-06-09
환경의_날_기념_논평2014065.hwp <환경의 날 기념 논평> 당선자들은 제주의 환경보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선행해야한다 지방선거가 마무리 되었다.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제 당선인들은 도민과 약속한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꼼꼼히 실행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당부한다. 제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책이 모든 계획에 녹아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약과 정책시행에 있어서 제주의 공동체와 환경보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드림타워 건설계획과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문제는 도민의 삶의 질 저하와 제주의 환경을 지탱하는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제주의 가치가 무분별한 정책시행으로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선자들은 제주의 생명 가치와 공동체 문화를 지키는 일에 우선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당선자는 드림타워 건설은 도민들과 우리 후손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라며 허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중산간 지역의 보전을 위해 GIS(지리정보시스템)의 정비도 약속했다. 선보전 후개발을 내세우면서도 개발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했던 현 도정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인 셈이다.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당선자가 내놓은 공약들의 실천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올바른 정책시행으로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관심으로 제주의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를 당부한다. 제주가 갖고 있는 현안들과 산적한 정책과제는 이제 당선자들과 우리 도민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몫이 되었다. 제주난개발의 역사를 반성하고, 제주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미래비전을 위해 도지사, 교육감을 포함한 모든 선거 당선자들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끝> 2014. 06. 0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
2014-06-05
20140522상가관광지조성사업성명.hwp 중산간 난개발 부추기는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 중단하라 견제 덜한 선거운동기간 중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 진행 전체 면적 중 42%는 도 소유 공유지로 멸종위기종 집단서식 지난해부터 경관훼손, 멸종위기종 집단서식 등 각종 환경문제가 지적되며 도민사회에서 사업반려여론이 들끓었던 ‘상가리관광지 조성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내놓으며 사업허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를 강행하고 있다. 더욱이 사업부지 전체면적의 절반가까이가 제주도가 소유한 공유지이지만 도민여론이 철저히 무시된 채 지방선거에 관심이 집중된 틈을 타 사업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상가리 관광지 조성사업에서 나타난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첫째로 전체 사업지구 중 해발 500m 이상 지역이 8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예정지는 중산간지역 중에서도 해발고도가 매우 높은 지역으로 이 지역에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것은 중산간 뿐만 아니라 고지대에서의 난개발마저 촉진하게 되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둘째, 경관자원의 사유화와 훼손 문제이다. 사업예정지 주변에는 바리메오름을 비롯한 다양한 오름군과 북쪽으로는 바다까지 조망 가능한 지역으로 매우 뛰어난 경관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 개발이 진행될 경우 공공자원인 경관자원은 사기업에게 독점될 뿐만 아니라 주변부 경관의 심각한 훼손은 불가피하다. 셋째 문제는 생태계의 파괴이다. 사업예정지는 애월곶자왈과 주변오름군과의 생태축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으로 보호받고 있는 애기뿔소똥구리가 집단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따라서 이 지역이 개발되어 발생할 생태계의 피해는 막대하다. 이런 이유로 사업예정지는 생태적·경관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지만 막무가내 개발사업에 치여 파괴될 위기에 놓여 있다. 그러나 이런 난개발을 막을 방도가 없는 것이 아니다. 제주도정이 보전할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막아낼 수 있다. 먼저 사업지의 국공유...
2014-05-22
라온랜드개발사업논평140502.hwp 라온의 곶자왈 훼손 개발사업을 우려한다 제주도의 곶자왈 개발행위 불가의견을 환영한다 라온랜드가 옛 블랙나이트리조트 사업부지에서 진행하려던 라온프라이빗타운Ⅱ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단체의 불가의견에 이어 제주도 환경부서인 환경자산보전과도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도 자연환경을 지키는 첨병역할을 자임하는 환경부서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낸 것임은 물론 난개발이 우려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민사회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사업에 가장 큰 쟁점은 곶자왈 지역에 대규모 숙박시설 등의 난개발행위가 발생한다는 우려에 있다. 그래서 지난 블랙나이트리조트 개발사업 때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422,415㎡에 대해 개발계획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렇듯 사실상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 바로 현재 라온랜드의 개발사업지인 것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생태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가시딸기와 개톱날고사리 등의 희귀식물을 포함해 집박쥐와 관박쥐 등의 박쥐류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매와 황조롱이 등의 멸종위기 조류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발견되며 현재 개체수 급감으로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는 비바리뱀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 지역은 지하수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지역으로 사업부지에 상당부분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이다. 또한 사업지에 상당부분은 투수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하수 함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일 뿐 아니라 이는 역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하수의 오염 등 심각한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는 오염취약지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업부지내 상당부분이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환경자원총량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환경자산보전과도 이런 이유를 종합하여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입지임을 밝힌 것이다. 결국 이번 사업이 사실상 불가...
2014-05-02
무수천유원지_감사위_결과_논평140429.hwp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논평 제주도 책임 명확히 밝혀진 만큼 환경영향평가업무 철저히 하라 - 공무원 5명 징계처분, 대도민 사과 등 제주도 책임 명확히 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등 환경단체 공동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했던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사내용은 크게 지난해 제기했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사업 시행 승인한 사항과 환경영향평가 규정위반 및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다. 먼저 감사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사업 시행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결과를 준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 사업을 시행 승인한 것은 명백히 관련 법규에 의거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적시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규정위반 및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행정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감사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 요청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들은 의견을 사업자에게 그대로 알려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계절이상 환경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조사시기에 봄, 여름, 가을을 포함하여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라는 등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3명의 의견을 제주도가 임의로 제외하여 제주시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행정력을 남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무에 지장을 주었으며, 개발사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공무원 5명(중징계 1, 경징계 1, 훈계3)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
2014-04-29
20140425제주신화역사공원논평.hwp 누구를 위한 제주신화역사공원인가? 콘도·카지노 도박공원이 제주국제자유도시 핵심사업인가? 6.4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임기 말 우근민도정이 계속해서 도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행보를 강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본래 사업취지를 벗어난 사업을 추진하며 심지어 대규모카지노 계획까지 추진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아온 제주신화역사공원이 그 대상이다. 지난 4월 24일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회의에서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용적률을 변경하는 건이 심의대상으로 올라왔다. 기존 16%의 용적률을 25%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용이었다. 위원회는 비판 여론이 의식됐는지 사업자가 변경 요구한 25%에서 2%를 줄인 23%로 용적률을 상향 결정했다. 이에 더해 기존 12~15m던 건축고도 역시 20m로 완화해줬다. 이미 제주신화역사공원은 본래 사업취지에서 벗어나 대규모 숙박 및 위락단지로 변질되었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사업으로 중국자본이 이익만 챙긴다는 비판이 계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JDC와 제주도는 문제없다는 식의 입장을 견지하며 대규모 카지노마저 내줄 의향을 보이고 있다. 이미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특혜를 줄대로 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사업자에게 더 많은 이익을 주겠다며 용적률을 크게 상향하고 고도를 대폭 완화해줬다. 과연 이것이 도민여론이 중요시되는 지방자치 시대의 행정이라고 봐야 할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처럼 제주신화역사공원은 분명히 잘못된 사업이다. 4,000,000㎡라는 곶자왈을 흔적도 없이 파괴한 난개발사업은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다 결국 중국자본의 부동산사업으로 전락해 버렸다. 제주도의 성장 동력이라고 떠들었던 사업은 도민사회에 갈등과 반목을 낳으며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하지만 JDC와 제주도는 이런 도민여론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척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본래에 사업 취지에서 완전히 탈선한 제주신화역사공원사업은 명백히 실패한 사업이다. 하지만 이를 인...
2014-04-25
140414빅애스크콘서트보도자료.hwp 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한 토크&뮤직콘서트 개최 - 제주환경운동연합 창립20주년을 기념해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열려 제주환경운동연합 창립20주년을 기념하고 기후변화법 제정을 통한 실질적인 온실가스감축을 위한 콘서트가 4월 19일 저녁7시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서 열린다. 이번 콘서트는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한 빅애스크 캠페인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현재 대기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400ppm으로 유엔 산한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의체인 IPCC는 5차평가보고서를 통해 21세기말에는 지구평균온도가 최대 4.8℃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유럽이 사막으로 변하고, 해수면이 급격히 상승하며 가뭄과 홍수 그리고 태풍 등으로 인한 재해로 3억명 이상이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생태계에서는 막대한 생물들의 멸종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서는 경고하고 있다. 이런 기후변화의 엄청난 재앙을 방지하기 위해 전 세계는 온실가스저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빅애스크 캠페인은 그중 가장 실천적인 운동이다. 이 캠페인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서명운동으로 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해 영국국민이 10만명이 서명에 동참함으로써 실질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후변화법이 만들어 졌다. 우리나라는 세계7위의 온실가스배출국으로서 실질적인 온실가스감축을 위해 영국의 빅애스크 캠페인을 이어받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후변화법 제정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진행되는 이번 콘서트에는 이야기와 노래가 있는 토크&뮤직콘서트로 마련되었으며, 토크콘서트에는 가수 홍순관을 사회로 김선우 시인과 가수 윤영배,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안병옥소장, 제주대학교 윤용택 철학과 교수가 출연한다. 또한 뮤직콘서트에는 가수 장필순, 원모어찬스, 홍순관, 윤영배가 멋진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토크&뮤직콘서트는 빅애스크네트워크가 주관하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다. 또한 한살...
2014-04-14
호텔빠레브_지하수허가조건위반140407.hwp “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약속에서 이용하려면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최근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주민이용은 생색내기 일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준공을 앞둔 호텔 빠레브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허가가 제한되었다. 단지, 제주도지사가 직접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해주는 방식만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
2014-04-07
20140327제주연대회한진지하수성명서.hwp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한진 지하수 증산안 도의회 상정 절대 안 된다 지하수 사유화 확대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인가!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도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가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선5기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리가 되어야할 이번 임시회는 그러나 또 한 번 도민사회의 격랑에 부딪칠 위기에 놓여있다. 이유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도의회 내 한진 지하수 증산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압박과 로비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자 명백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도민여론은 하루 이틀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한진의 지하수 증량요구는 불가하다는 것이 제주도민의 오랜 민의이다. 이런 여론에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는 상정불가로 도민의 민의를 지켜왔다. 그런데 이런 민의를 외면하고 6·4지방선거를 앞둔 어수선한 틈에 지하수 증산 요구안을 처리해 버리겠다는 모략을 일부 도의원들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증산요구로 인한 도민사회의 피해를 알고 있는 도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지하수 증산요구에 부화뇌동하는 것에 제주시민사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진 지하수 증산 요구가 있을 때마다 도민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반복해왔다. 이런 갈등과 반목을 뒤에서 조종하며, 분란을 확대시켜온 당사자는 다름 아닌 한진그룹이다. 이들은 농산물 항공수송을 빌미로 증산을 요구하기도 했고, 당연한 사회적 기여를 지하수와 맞바꾸려하는 책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시도는 결국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었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증산안이 좌절된 것은 명백히 도민의 민의일터인데 도민의 의지가 반영된 반대여론을 비이성적이라 매도하고, 심지어 도의회 ...
2014-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