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지 인접하여 신규 동굴 발견으로 국토부의 동굴조 사 또 다시 부실조사로 확인되다 최근 발표한 국토부의 동굴 현황조사는 형식적인 통과의례 절차에 불과 신규 동굴 발견으로 예정지 주변 다수 동굴 분포지역임이 재확인 되어 지난주 25일 수산1리에서 서귀포시의 밭 기반 정비사업 공사 중에 동굴이 발견되었다. 이곳은 제주제2공항 예정지로부터 약 600m밖에 안 떨어진 곳이다. 이로써 지난 9월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2공항 건설 예정지 및 예정지 주변에 대한 동굴조사 결과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국토교통부는 ‘제주제2공항 건설 동굴 등 현황조사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회에서 제2공항 사업부지 및 주변 지역 동굴은 7개로 발표하면서 공항 건설로 인한 동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국토부의 동굴조사는 기존 문헌에 있는 동굴들만 조사를 하여 사업예정지 주변의 동굴조사를 마무리 한 것으로써 행정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동굴 분포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규 동굴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셈이다. 결국 국토부의 동굴 조사결과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등이 행정절차만을 통과하기 위한 얼마나 형식적이고 부실한 평가절차인지를 보여준다. 이번에 확인된 신규 동굴은 서귀포시청 담당 공무원들이 이곳을 방문해서 공사는 무기한 중지 되었다. 동굴에 대한 정밀조사를 해야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있겠지만 자체 조사결과 통상의 ‘궤’가 아닌 동굴인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동굴의 규모와 가치에 상관없이 이번 동굴 발견의 의미는 작지 않다. 먼저 예정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이 도내에서도 다수의 동굴 분포지역임이 재확인 되었다는 점이다. 제2공항 사업부지와 주변 지역에 동굴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로 제2공항 부지와 1.24km 떨어진 수산굴(천연기념물/길이=4,675m)은 이미 조사된 동굴이었지만 지난 2006년 난산리 일대 풍력발전단지 조성 사...
2017-10-31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 공약철회 문재인 정부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신고리 5, 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종합권고안에 따라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조기에 재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조기에 실현하려던 탈핵사회로의 전환은 상당기간 늦춰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물론 숙의민주주의를 통해 시민들이 무거운 고민과 논의를 통해 결정을 내린 부분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으며 존중한다. 다만 매우 편파적인 언론 환경과 찬핵세력의 자기보호 논리, 중립을 지켜야할 정부 출연기관과 공기업의 건설재개측 참여와 기계적인 중립과 무능함을 보인 공론화위원회, 당사자인 부산·울산·경남지역에 대한 부실한 의견청취와 미래세대에 전가될 핵폐기물과 위험비용의 문제를 외면한 점, 불충분한 자료검증과 상호토론 부족 그리고 숙의 과정 부족 등은 이번 결정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하며, 결국 핵기득권 세력의 힘의 논리에 흔들렸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시민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로 결정을 내렸다고 하지만 공약의 후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이번 문제의 당사자격인 부산·울산·경남지역의 많은 시민들이 받을 충격과 자괴감은 이루 다 말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기에 신고리 5, 6호기 재개에 앞서 정부는 공약후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그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를 짓는 대신 해당 지역에 노후한 핵발전소와 수명이 다해가는 핵발전소에 대한 조기 폐쇄도 검토되어야 한다. 특히 이에 대상이 되는 고리원전 2,3,4호기, 월성원전 1,2,3,4호기에 대한 조기폐쇄 검토에 즉각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잦은 고장으로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영광 한빛발전소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그에 따른 폐쇄 역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와 활성단층을 포함한 최대지진평가를 통해 신고리 5, 6호기의 안전을 담보하고 그렇지 못한다면 신고리 5, 6호기 건설은 다시금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
2017-10-23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언론을 통해 서귀포시 강정동에 추진했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철회 배경으로는 ‘제주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으로서 제주도민의 민의를 존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오랜 시간 고심 끝에 내린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지역의 여론을 존중하고, 제주와 상생해 나가겠다는 사업자의 입장을 밝힌 만큼 제주도민들 역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신뢰와 진정성 있는 사업자의 의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다. 아모레퍼시픽이 추진해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식수원인 강정천 상류에 호텔을 포함한 관광시설과 녹차 가공시설을 생산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발과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제주도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개발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청원을 채택하기도 했다. 중산간 지역의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산간의 환경과 경관을 훼손하는 사업을 환영할 주민들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중산간 보전을 역설해온 제주도가 이 사업이 입지를 선정하는 초기 계획단계에서 도민여론과 도정의 정책기조에 맞는 의견을 제시했다면 사회적 갈등은 길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주의 환경보전과 중산간 지역 관리정책에 더욱 관심을 높여가야 한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여타의 중산간 지역 난개발 사업들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발 사업자들 역시 아모레퍼시픽그룹처럼 제주도민의 민의를 존중하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 가기를 당부한다 2017.10. 1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2017-10-16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2017 친환경생활 한마당> 성황리에 끝마쳐 - 녹색제품 홍보 이벤트와 다채로운 체험프로그램 진행으로 1천여 명 방문 -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가 2017년 10월 14일(토) 진행한 ‘2017 친환경생활 한마당’이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기온이 떨어져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1천여 명이 넘는 시민들이 행사장을 방문해주었다. 제주한라생태숲에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제주지역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과 친환경생활 실천 확대를 위해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특히 이날 행사는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협약기관인 도내 녹색제품 제조업체, 유아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2017 친환경생활 한마당’ 기념식에는 혜원어린이집, 이호지역아동센터, 볍씨학교에서 각각 준비한 율동, 오카리나 연주, 합창 등 다양한 공연이 진행되어 행사 분위기를 한껏 돋웠다. 또한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8개 협약기관이 참여한 9개 체험부스에서는 재활용 업사이클링 체험, EM발효액 만들기, 자연물을 이용한 만들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이, 4개 녹색어린이집 참여기관(정부제주청사어린이집, 혜원어린이집, 율곡어린이집, 내친구어린이집)에서 운영한 4개 부스에서는 알뜰장터가 펼쳐졌고, 이외에도 녹색소비 포토존 인증샷 찍기, 녹색마크 퍼즐 맞추기, 친환경 세제 당첨 포춘쿠키 이벤트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된 ‘친환경생활 한마당’은 지난해보다 더욱 다양해진 이벤트와 체험프로그램으로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앞으로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친환경생활 한마당’이 제주지역을 대표하는 친환경생활 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끝>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친환경생활한마당 보도자료
2017-10-14
주민들의 목숨을 건 제주제2공항 반대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제주도를 규탄한다 지난 10월 10일, 제주제2공항 건설 사업으로 고향을 등져야 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한 우리 지역주민들은 절박한 심정으로 제주도청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더욱이 김경배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목숨을 건 단식에 나섰다.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생계의 어려움에도 농성을 시작했다는 것은 더 이상 뒤로 물러설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이다. 그런데, 농성을 시작한지 이틀 만에, 행정당국은 천막농성장을 10월 17일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 하겠다는 계고장을 발부하였다. 계고장에는 주민들의 천막이 "보행 및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함은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된다고 적시됐다. 그러나 우리 대책위는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인도 안쪽으로 천막을 설치해 통행과 소통에 전혀 방해되지 않는다. 현장상황이 어떤지 파악도 하지 않고, 대책위와 대화도 없이 일단 겁주기부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주민과의 무한 소통을 하겠다는 원희룡도정이 주민들과 대화하는 방법이다. 대화는커녕 지역 주민 수천 명의 외침은 무시하고 제 갈 길만 가겠다는 협박을 계고장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한 것이다. 물론 이번만이 아니었다. 제주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원희룡지사는 지역주민들의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을 서슴지 않았다. 제주도 역사상 최대의 실향민 사태가 발생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저항을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였다. 그리고 어제, 다시 계고장 발부해 지역주민들에게 또 상처를 주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농성은 국회와 문재인대통령이 제2공항 추진의 전제로 제시한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과의 상생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다. 정상적인 도정이라면 제2공항 추진일 멈추고 문재인대통령이 약속한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했다. 그렇지만 제주도는 최근 국...
2017-10-12
제주제2공항 입지선정 과정의 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하라는 도민 여론 높아 "제주도 여론조사는 관광객유입 정책의 수정과 저가항공 확대정책의 수정을 요구" 제주도가 어제 발표한 제주제2공항(이하 제2공항) 관련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도민들의 여론은 국토부와 제주도정이 최대 목표로 삼고 있는 국내외 관광객 유치확대가 아니라 도민들의 공항이용편의 확대와 서귀포를 비롯한 산남지역의 균형발전으로 확인됐다. ‘제2공항전면재검토와새로운제주를위한도민행동’(이하 제2공항도민행동)이 지난 9월말 발표한 여론조사에 대응해 급조된 것처럼 보이는 이번 제주도의 여론조사는 국회와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피해 지역 주민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제2공항 기본 계획 용역 예산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용 언론플레이로 보인다. 그뿐 아니라 객관적이어야 할 여론조사 질문 항목에서도 찬성률을 높이기 위한 의도가 뻔히 보인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보기를 찬성과 반대만으로 제시함으로써 제2공항계획을 기정사실화 하여 다양한 선택을 막아버렸다. 이를테면, 현재의 제주공항 확장이라든가 정석비행장 활용 등 다른 선택지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을 제2공항 건설에 한정함으로써 찬성률이 높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 것이다. 실제로, 지난 9월말, 제2공항도민행동이 의뢰했던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질문에서는 제2공항건설보다 제주공항 확장 여론이 더 우세하게 나왔다. 제2공항이 국책사업이라 하더라도 절차 이행 중인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양한 선택지를 도민들에게 제시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수천 명의 피해주민들의 동의를 전혀 얻지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라면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해서는 제2공항건설만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해야 마땅하다. 즉, 이번 여론조사는 불용액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제2공항 기본계획 예산의 강...
2017-10-11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2017 친환경 생활 한마당> 행사 개최 - 녹색제품 홍보 및 친환경생활 체험프로그램 진행 - 10월 14일(토) 제주한라생태숲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2017년 10월 14일(토) 오전 11시부터 오후4시까지 제주한라생태숲에서 “친환경생활 한마당”행사를 진행한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함께 하는 친환경소비 실천운동 기구로서 녹색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과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활동을 시행해 오고 있다. 본 행사는 제주지역의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친환경생활 실천 확대를 위해 개최되었으며,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협약기관인 녹색제품 제조업체, 유아교육기관,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과 함께 친환경생활 한마당 행사를 진행한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표지 인증과 우수재활용(GR)마크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물범이와 함께하는 녹색소비 포토존, 포춘쿠키 이벤트 당첨 시 친환경제품 증정, 녹색마크 퍼즐 맞추기, 녹색구매 약속 거울&열쇠고리 만들기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준비하였다. 친환경생활 홍보·체험프로그램으로는 8개 협약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솔방울 트리만들기, 드라이플라워를 활용한 엽서 만들기, 나무를 이용한 곶자왈에서 핀 꽃 표현하기, EM 발효액 만들기, 재활용 업사이클링 체험(폐목재 활용한 인테리어 소품 만들기, 자투리천을 활용한 사진 액자 만들기, 잡지를 재활용한 팔찌 만들기, 자투리 천을 활용한 머리끈 만들기). 녹색어린이집 참여기관 착한 장터 운영 등 13개 체험부스가 운영된다. 친환경생활 한마당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친환경생활 축제로 제주지역의 녹색제품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끝>
2017-10-10
실질적인 생활쓰레기 감량정책이 시급하다 - 압축포장쓰레기 야적량 35,000톤 넘겨, 생활쓰레기 처리 비상 - 음식물종량제 전면시행 및 1회용품 억제정책 등 감량정책 절실 우리단체가 정보공개를 통해 제주도의 압축포장쓰레기 야적량을 확인한 결과 2017년 7월까지 35,866톤이 야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현재 제주시 소각장 1일 쓰레기 반입량(250톤/일)의 140배에 달하는 양이다. 2015년 8월부터 본격 시행된 점을 감안하면 연간 약 18,000톤이 야적된 셈이다. 이는 지난 2013년에 우리단체가 추정했던 야적량과 일치하는 것으로 당시 우려했던 부분이 그대로 현실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우리단체는 압축포장쓰레기가 가져올 문제를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 음식물 등의 유기물이 포함된 생활쓰레기를 압축 포장할 경우 아무리 튼튼하게 비닐포장을 한다하더라도 오랜 기간 야적하게 될 경우 압축포장이 헐거워지거나 내부가스압력으로 파손될 수 있음을 수차례 경고해 왔다. 이런 문제로 유기물이 부패하면서 발생된 침출수가 흘러나와 토양을 오염 시키고, 그로 인한 악취문제가 발생해 생활환경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음을 우려했다. 또한 압축포장쓰레기를 외부 민간발전소에 처리할 경우 유기물이 상당부분 포함되면 연료로서의 질이 떨어지고 대기오염물질 많이 생성되어 발전소가 처리를 꺼리게 되고 처리를 하더라도 비용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했다. 하지만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추진되었고, 현재 위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앞선 환경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민간발전소로의 처분도 쉽지 않고 처리비용 톤당 12만3천원으로 올해 예상 처분량이 14,000톤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 17억2천만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이다. 말 그대로 막대한 예산이 생활쓰레기 처리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시는 올해도 약 30,000톤의 압축포장쓰레기를 생산할 예정으로 예상 처분량을 제외하고도 무려 16,000톤이 야적될 전망이다. 이...
2017-09-27
제주 제2공항 계획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 성산읍 제2공항 신설보다 현 제주공항 확장 여론 우세 ‘제주공항 확장’ 33%, ‘성산 제2공항’ 24%, ‘정석비행장’ 20% 공항인프라 확충 필요하다 49%, 필요하지 않다 41% 제2공항 계획 절차적 정당성·상생 방안 미흡 여론 높아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현재 제주공항 확장’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이 제주 제2공항 계획과 관련해 서울에 소재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1~22일 이틀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항시설을 확충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장 적절한 대안’을 묻는 질문에 ‘현재 제주공항 확장’이 33.6%로 ‘성산읍 부지 제2공항 신설’(24.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정석비행장 활용(20.8%), 새로운 공항 입지 선정(12.9%), 현 공항 폐쇄 및 신공항 건설(2.2%) 등의 순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0%였다. 또한 공항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49.3%)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41.1%)는 의견보다 많기는 했으나 대폭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참조> 이는 제주도의 제2공항 추진 근거 중 하나인 도민들이 공항인프라 확충을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2015년 말 제2공항계획을 발표한 직후 도내 다수의 설문조사에서는 제2공항계획에 대한 찬성률이 70% 안팎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두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 무단방류와 쓰레기처리 문제, 심각한 교통체증 등에 따른 실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면서 무분별한 관광객 유치를 위...
기후변화 대응을 다룬 다큐멘터리 ‘내일Demain' 특별공동체상영회 개최 오는 9월28일(목) 저녁 7시 메가박스 제주점 7관에서 기후변화대응을 다룬 다큐멘터리 '내일Demain' 특별공동체상영회를 개최한다. 이번 상영회는 국내개봉에 앞서 특별히 마련된 자리로 점점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를 같이 고민하고, 전 세계 시민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다큐 '내일'은 프랑스 배우 멜라니 로랑과 환경운동가 시릴 디옹, 두 감독이 세계 10개국을 다니며 촬영한 로드무비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2100년 이전 인류 일부가 멸망할 수 있다는 ‘네이처’지 논문에 충격을 받은 두 사람이 기후변화에 대한 해결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흥미로운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기후변화 대응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이 영화의 중심화제이다. 프랑스, 벨기에, 샌프란시스코, 레위니옹섬, 아이슬란드, 인도, 영국 토트네스, 핀란드 등에서 만난 시민, 운동가, 공무원, 전문가 등을 통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를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것 이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한 노력과 국가와 수도중심의 경제체제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체가 되는 지역경제구축 그리고 정치와 민주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 확산, 자유롭고 능동적인 교육까지 함께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결국 행동하는 시민들이 있다는 사실을 이 영화는 다시 한 번 일깨워 준다. 특히 이 영화는 제레미 리프킨, 반다나 시바, 피에르 라비, 얀 겔, 올리비에 드셔터 등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연구하고 실천하는 전문가들이 출현해 기후변화를 냉철하게 진단하고 통찰력 있는 해결방안을 제시해 준다. 수십 시간의 환경 교육을 한 편의 영화로 담아낸 수작으로 평가받는 다큐 '내일'은 제주지역의 에너지전환운동을 함께하고 있는 제주탈핵도민행동이 주최하...
2017-09-25
KBS·MBC 언론노동자들의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연일 KBS와 MBC에 행해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장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언론장악이 대통령 본인의 의지로 이뤄진 일이란 의혹에 대한 놀라움과 더불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국정원이 언론장악에 첨병으로 나서왔다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안보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라고 만든 기관이 어처구니없게도 방송장악의 도구로 이용된 것이다. 이렇듯 정권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만들어 버렸고, 공영방송의 언론의 자유는 군사정권의 통제시기로 회귀해 버렸다. 이 시기 제주해군기지 건설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환경이슈들은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두 공영방송사에 의해 소홀히 다뤄지거나 외면당했다. 특히 정권차원의 대규모 환경파괴 사업인 4대강사업과 설악산케이블카사업을 두 공영방송사는 미래의 먹거리를 책임질 미래사업이자 친환경사업으로 포장시켜 국민을 농락하는데 앞장서 왔다. 이외의 각종 난개발 사업 역시 대규모 환경파괴가 예상됨에도 두 공영방송사는 관심조차 주지 않았다. 결국 이런 이유로 두 공영방송사는 국민들로부터 언론적폐로 낙인 찍혔다. 다행히 촛불혁명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정권은 몰락했다. 하지만 그들에 의해 장악된 두 공영방송사는 아무것도 바뀐 것 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렇기에 KBS·MBC의 언론노동자들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정치권력·자본권력의 감시자 역할로 돌아가기 위해 파업에 나섰다. 특히 정권에 부역하며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고대영·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또한 공영방송이 정치권력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방송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단체는 KBS·MBC 언론노동자들의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에 깊이 공감하며 이를 위해 분연히 일어서 파업에 나선 정의로운 행동을 지지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정의로운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에 연대할 것을 약속하며, 고대영·김장겸 사장의 퇴진을 포함해 언론...
2017-09-21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당국은 제2공항 계획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용, 꼼수 주민설명회를 중단하라 ! 어제(9/18),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제2공항 추진 상황 설명회를 강행하려다가 성산읍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항의로 무산 됐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났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자초한 일이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과의 협의를 했다는 형식을 갖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지난 2016년에 국회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안’(이하 기본계획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공항 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제시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 수천 명의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지역주민들과 행정당국은 그 동안 제대로 된 협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또한 제2공항 부지가 성산읍으로 선정된 근거인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가 부실․의혹 덩어리로 밝혀지면서 지역주민들은 분노했다. 한술 더 떠, 공군기지 설치, 오름 절취 문제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부실 용역 검증을 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 전제가 없이는 어떠한 협의도 없다고 공언해왔다. 그래서 지난 8월 29일에도 국토부가 성산읍에서 일방적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가지려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어제, 피해지역 주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주민설명회 강행을 시도 했 다. 그러므로 국토부는 더 이상의 요식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담당할 검증위원회 구성에 나서라. 국토부는 주민들과의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원희룡지사는 서귀포 시장 뒤에 숨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꼼수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20...
2017-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