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지사는 제2공항에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제2공항을 재검토 하겠다는 발언을 실행하라 ! “제2공항을 건설할 경우 오름 10개 절취가 필요하다고 밝혀져” “원지사는 제2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대도민 선언해야”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해, 기획재정부는 제주도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주제2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이하 ‘예타 결과’)를 달랑 2장의 보도 자료로 배포했었다. 요약본 자료도 없이 비용편익 분석과 종합분석 결과 제2공항이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결과치만 달랑 내놓았던 것이다. 성산읍 지역이 왜 제2공항 부지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내놓지 않다가 이제야 한국개발연구원(KDI) 홈페이지에 요약본이 게시되었다. 그런데 왜 자세한 예타 결과를 일찍 공개하지 않았는지가 드러났다. 요약본을 분석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요약본에는 비행 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저촉여부 검토’ 결과, 10개의 오름이 저촉되기 때문에 절취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물론 도민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이 중에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수산봉만 절취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조그만 실수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공항의 특성이기 때문에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서는 10개의 오름을 훼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 지역은 공항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실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부지를 성산읍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환경파괴가 최소화된다는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후보지의 하나였던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후보지에서 제외시킨 이유도 오름 훼손이었고 기존 제주공항의 확장도 도두봉의 절취와 해안매립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었다. 이처럼 예타 결과를 놓고 본다면 공항 부지 선정이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었고 제2공항 부지선정을 위한 용역결과가 완벽한 부실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2017-04-13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재발, 근본적 문제해결 해야 한국남부발전이 소유한 신창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3번째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이자,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한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이후 2년도 체 되지 않아 발생한 화재사고다. 지난 제주에너지공사 화재사고 이후 제주도는 도내 풍력발전기에 의무적으로 화재 경보장치와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사고로 제주도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음은 물론 지난 사고에 대한 대책마저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도내 화재진압장비로는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는 주변시설과 인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결국 이번에도 소방차로는 진압이 불가능하여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불을 끄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번 사고는 해안에서 발생해서 그나마 피해의 범위가 제한적이겠지만, 초지와 숲 인근에 설치된 육상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으로 화재가 전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남길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화재사고는 화재 감시시스템과 진화장비가 갖춰진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라는 점에서 기존 제주도의 시설 안전검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제주도가 제도개선과 더불어 관리감독마저 부실하여 지난 화재사고에서 약속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화재사고는 제주도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감독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보장치와 화재...
2017-04-12
제주도는 강정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어제 강정마을 주민 16명이 제출한 ‘아모레퍼시픽 돌송이차밭 녹차단지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불허 청원의 건’을 채택했다. 이번 개발사업에 분명한 문제가 있고, 이에 따라 제주도가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을 재검토해야한다는 취지다. 이번 불허 청원의 핵심은 서귀포시 식수원인 강정천 상류에 대규모 관광시설과 생산시설 조성이 가능하냐는데 있다. 수자원의 오염에 따른 서귀포시민의 피해를 우려한 부분이다. 청원서를 받은 제주도의회 역시 개발 사업 예정지가 200m 이상인 고지대인데다 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고, 식수원인 강정천 상류지역이어서 개발에 따른 식수원 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식수원 오염 등의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지적되어온 문제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사실상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 더욱이 서귀포시는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도로개설까지 진행하면서 사실상 사업추진을 돕는 모습까지 보여 왔다. 서귀포시는 정상적인 도시계획도로 건설사업이라고 하지만 사업자가 일부 비용을 부담하면서 우선적으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서귀포시 강정동 중산간지역에 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해당지역 주변으로 개발압력이 더욱 높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조차 가지고 있지 않았다. 사실상 제주도가 나서서 중산간 난개발을 주도하는 것인데 그동안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무감각해진 제주도정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제주도의 정책방향은 지역의 개발과열을 불러오고 있고, 이는 그대로 지역 내 극심한 환경파괴와 사회갈등 그리고 환경부하에 따른 행정비용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와 비용지출은 고스란히 제주도민이 치러야할 몫으로 남아있다. 따라서 제주도에 요구한다. 지금이라도 강정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 절차를 중단하고, 사업을 불허하라. 또한 극심한 ...
2017-04-06
한라산 남벽탐방로 및 정상순환로는 재개방이 아닌 탐방로 노선에서 영구적으로 제외해야 한다 - 제주도, 이미 2009년 남벽 및 정상순환로 영구폐쇄 의견 내려 - 남벽 개방은 타당성 없이 기존 결론 뒤집으려는 반환경적 시도 최근 제주도는 한라산 남벽탐방로를 재개방하여 정상 탐방로 다변화를 추진하고 고품격 탐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성판악 정상 탐방객 쏠림현상에 따른 문제를 정상탐방로 다변화로 탐방객을 분산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재개방하려는 남벽분기점에서 동능정상 탐방로 구간이 자연휴식년제 지정 이후 재개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는지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없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번 제주도의 계획에 동의하기 어렵다. 1960년대 후반 개설된 한라산 탐방로는 지금의 탐방규모를 고려한 계획이 아니었다. 때문에 탐방객 이용에 따른 내구력이 강한 지역과 환경적으로 민감한 고산초지의 영향이 덜한 지역을 탐방로로 개설하기 보다는 가급적 빠른 시간에 정상에 오를 수 있는 동선을 개발하고, 비용절감을 위해 한라산 현장의 돌을 이용해 탐방로를 포장하고 계단을 만드는 방식으로 탐방로를 개설하였다. 이로 인해 내구력이 취약한 서북벽 탐방로는 개설 이후 탐방객의 과도한 답압으로 인해 붕괴되기 시작했다. 역설적이게도 이는 남벽탐방로 개설의 촉매제가 되었다. 훼손된 서북벽 탐방로의 탐방객 분산을 위해 새로 남벽탐방로를 개설한 것이다. 하지만 남벽탐방로는 개설된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광범위한 훼손으로 자연휴식년제 지정이 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제주도환경자원연구원은 한라산국립공원 내 자연휴식년제 구간에 대한 생태계 변화상태 및 인위적 복원조치의 시행효과 등을 담은 학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자원연구원이 발표한 <한라산 자연휴식년제 등산로 학술조사보고서>를 보면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남벽탐방로 재개방이 얼마나 반환경적이고, 한라산 보전의지와 원칙이 없는 계획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자신...
2017-04-05
제주도의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직접 조사하라! 제주도가 결국 각종 도민 생활환경의 질 악화와 한라산 중산간 생태계 파괴가 명백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위반과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을 비롯해 교통, 쓰레기, 하수, 에너지사용, 교육권침해, 상권피해, 자본검증문제 등 무엇 하나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제주도가 반복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문제의 경우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해석대로라면 이번 도의회 상정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열고 보완된 내용에 대한 심의를 열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절차도 누락한 채 제주도가 곧바로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이자 감사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게다가 올해 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오라관광단지의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 의견의 3배에 육박하며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형성했다. 그러나 도정 출범 당시 협치를 근간으로 한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원희룡지사가 이제는 대놓고 도민여론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이번 동의안에 대해 재상정을 전제한 ‘보류’가 아닌 ‘부결’을 제주도에 통보해야 하고, 나아가 해당 오라관광단지의 수많은 문제들을 직접 조사하여 의혹과 논란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해야 한다. 또한 도의회가 직접 나서 꽉 막힌 도민 여론수렴을 위해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도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끝> 2017. 03. 3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330_오라관광단지동의안성명
2017-03-30
아름드리나무들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보호관리는 뒷전이고 심으면 그만인 제주도 나무심기 정책 개선해야 제주도는 제주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명품 숲 조성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나무심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동안 나무심기 행사는 탄소흡수원의 확충, 경제림 산림자원의 조성, 쾌적한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도시숲 조성, 가로수 및 벽면·옥상녹화, 각종 개발사업장 및 도민 생활권 주변 나무심기 등 다양한 목적과 기대효과를 내세우며 도민 참여를 독려해 왔다. 도민들도 가족 및 마을 단위로 나무심기 행사에 참여하며 제주도의 나무심기 사업취지에 적극 동참해 왔다. 하지만 식재 이후 나무식재지에 대한 사후관리는 나무심기 행사만큼 체계적이고 적극적이지는 못했다. 식재 이후 아름드리로 자란 나무들이 잘려나가고, 내 나무 갖기 행사에 참여해 식재한 나무 식재지가 참여자 양해도 없이 훼손되어 하루아침에 주차장으로 변하기도 했다. 제주도의 녹지 확대 및 보전정책이 후퇴하고 있다. 【사례1】 제주시는 하귀1리∼광령3리 도로구간에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과 보행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하귀1리 노견 확포장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구간에는 과거 광령3리 마을주민들이 식재한 벚나무 50여 그루가 아름드리나무로 자라 훌륭한 가로경관을 유지하고 있다. 봄이면 벚꽃길로 탄성이 절로 나고, 여름이면 유용한 가로수 그늘이 만들어 진다. 그런데 제주시는 보행자 편의를 위한 노견확보 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들 벚나무를 모두 제거해 버렸다. 살려둔 나무나 이식된 나무는 단 한그루도 없었다. 제주시는 벚나무가 도로와 보행로 사이에 있어서 노견확보 사업취지로 보면 장애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도 없을뿐더러 만일 그렇다 손 치더라도 제주시는 나무들을 이식하는 방안도 비용문제를 들어 고려하지 않았다.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노견확보 공사라면 나무를 그대로 두면서 차량의 인도 진입을 막는 효과와 차량의 서행을 유도할 수도...
2017-03-29
제주도의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하라! 각종 환경파괴 논란과 환경영향평가·지하수허가 등의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지난 금요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되었다. 제주도는 그간 숱한 문제제기와 압도적인 개발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결국 제주도 사상 최대의 난개발이라는 폭탄을 던지고 말았다. 사업자의 보완내용을 담은 동의안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지하수 취수량과 숙박시설 등의 소규모 축소만 담고 있지 특별한 사항은 없다. 이는 대규모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오남용과 교통체증과 오수처리 문제 등 한라산국립공원과 맞닿은 중산간지역의 환경훼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당사안은 여전히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도의회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행위다. 또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청구한 조사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를 ‘권고’사항으로 뒤집은 제주도의 특혜행정 행위에 면죄부를 준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 동의안 상정 역시 감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사업자가 재협의를 통해 보완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주도의 추가 보완사항 요구를 반영한 이번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이용량과 숙박시설 규모를 소규모로 축소한 것과 오수를 전량 자체처리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제주도의 보완요구를 반영한 보완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곧바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해석에 따르면 제주도가 조례 위반을 범한 것이며, 그 반대라면 애초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잘못된 해석과 조사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동의안을 자진 철회...
2017-03-27
한라산 남벽탐방로 개방을 우려한다 - 남벽 개방으로 정상코스 3곳(어리목, 영실, 돈내코) 추가돼 - 과도한 한라산 등반수요에 따른 남벽 훼손 재발 불가피 지난 1994년부터 출입이 통제되어온 한라산 남벽 탐방로가 올해 복원공사를 거쳐 내년 3월에 재개방된다고 한다. 제주도는 한라산 성판악 탐방객 쏠림현상으로 인한 주차난과 탐방이용의 불편함, 편의시설 부족, 안전사고 우려, 급속한 자연환경 훼손을 문제로 거론하며 해당 구간을 개방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탐방로가 현재의 한라산 등반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1986년부터 1993년까지의 탐방객으로도 붕괴가 발생해 사실상 등반이 어려운 곳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1986년부터 1993년까지 한라산을 방문한 탐방객은 40만명에서 50만명 수준인데, 현재는 두배가 넘는 130만명에 육박하는 탐방객이 한라산을 찾고 있다. 이로 인한 남벽의 환경훼손은 물론이고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는 점에서 해당 구간을 개방한다는 것은 무리 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 어리목, 영실, 돈내코 코스가 연결된 상황이어서 남벽개방은 3개 코스로 한라산 정상등반이 가능해 환경적·물리적 영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제주도가 밝히고 있듯 성판악 주차난과 탐방이용의 불편함,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려면 물리적으로 성판악을 찾는 탐방객 수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지 탐방로를 추가한다는 것은 도리어 많은 탐방객을 한라산으로 끌어드리는 효과로 인해 한라산 보전에 더 큰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성판악을 찾는 탐방객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일일 탐방객 수 제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해당 구간의 탐방로 보수와 향후 유지관리, 환경복원을 위해 도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라산은 제주도의 랜드마크이자 중요한 생태, 지질, 경관, 문화자원이다. 특히 후세대에 물려줘야 할 중요한 가치를 지닌 보전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민 없이 남벽탐방...
범죄자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 핵심공범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등 이미 구속상태 - 청와대의 조직적 증거인멸방지와 압수수색 집행을 위해서라도 구속은 불가피 박근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포토라인 앞에 선 그는 최소한의 사죄라도 기대했던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고작 송구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내뱉곤 곧바로 검찰청사 안으로 사라졌다. 국민의 분노와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채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해온 적반하장의 자세에서 전혀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는 자택 앞에서 울부짖는 극렬 박사모의 행태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여론인양 착각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잘못이 무언지도 자각하지 못하는 자기최면에 빠져있다. 이런 박근혜가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리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촛불국민들과 반대세력이 자신을 모략과 음모로 옭아맸다고 주장할 것은 자명하다.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박근혜의 불복정치를 끊고 완전한 파면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박근혜의 구속은 불가피하다. 특히 국정농단과 헌법유린 나아가 뇌물죄 등 각종 법률위반의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등이 모두 구속된 마당에 몸통인 박근혜를 구속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게다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검찰수사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를 폐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보좌할 대통령이 없는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사표를 반려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모습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충분하게 예상되는 증거인멸을 막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의 구속수사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써 국민주권이 최우선의 가치이고 나아가 법 앞에 국민 모두는 평등하다. 그렇기에 파면당한 전직대통령을 예우한다고 법을 느슨하게 집행하거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최고의 사법기관에 의해 파면되었음에도 전직대통령이라는 이유로...
2017-03-21
불법절차 확인된 제주사파리월드 개발사업 중단하라 “경찰은 불법행위 즉각 수사 시작해야” “도유지 곶자왈 임대, 주민명단 유출 등 불법·편향된 행정행위 중단해야” 지난 3월8일, 동복리 주민이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당국이 사파리월드 사업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명단을 사업자 측에 넘겼다고 폭로한데 이어 오늘 제주도와 사업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제주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선흘곶자왈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은 환경단체만이 아니라 도민사회에서도 반발여론이 강하며 해당 지역 마을인 동복리의 경우에도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공청회를 신청한 주민 명단을 사업자측에 넘긴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제주도가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자를 지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사업자가 사파리월드사업을 찬성하는 측에 이 명단을 넘겨서 공청회를 신청한 주민들에게 철회 서명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도 3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결국 제주도의 불법적인 사업자 지원이 마을공동체까지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만이 아니라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에 대해 그동안 노골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사업예정지 중 25.5%인 252,918㎡가 제주도 소유의 곶자왈이라는 점이다. 사업자는 제주도와의 임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다. 곶자왈공유화재단을 만들어 곶자왈을 매입하고 있는 제주도가 뒤로는 도유지 곶자왈을 개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당국은 곶자왈을 포함한 국립공원 확대지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 9일에는 사유지 곶자왈 매입 추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곶자왈마저 대형 관광개발사업에 내줘버리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는 곶자왈 보호를 위한 곶자왈 경계 설정 및 ...
2017-03-13
[박근혜 탄핵인용 환영논평] 정의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환영한다 -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정의와 양심에 따른 당연한 결정 - 박근혜 구속수사, 공범자 처벌, 적폐청산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의 탄핵을 결정하면서 2017년 3월 10일은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정의가 꽃피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헌법정의와 양심에 따라 이뤄진 당연한 결정으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농락한 그간의 사태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시작에 불과하다. 박근혜 본인을 비롯해 우병우 등 핵심 공범자의 구속수사와 처벌을 시작으로 박근혜 일당에게 뇌물을 바치며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해온 재벌의 처벌이 남아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연장을 위해 국민을 우롱해온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오직 국민의 민의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분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법원 역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무겁게 쌓여 있는 적폐를 걷어 내기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번 탄핵 결정은 촛불혁명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이다. 눈비를 마다하지 않고 광장을 지켜온 국민들의 강력한 민의가 관철된 결과인 것이다. 제주도민 역시 역사적 승리의 주인공이다. 그간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 회복과 정의가 살아 숨쉬고, 평등한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제주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2017-03-10
핵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 핵발전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 요소, 노후원전 연장·신규원전 건설 중단돼야 - 핵 없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 및 탈핵조례 제정돼야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꼬박 6년이 되는 날이다. 핵사고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는 여전히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최근에는 사고가 난 핵발전소에서 사고 이후 최고방사선량 추정치가 측정되면서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악영향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이렇게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후쿠시마 사례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의 핵발전소에 대한 인식변화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여전히 신규 핵발전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노후 핵발전소인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이 잘못됐다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항소를 하며 여전히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경주에서 진도 4.9와 5.4의 강진이 발생했음에도 이런 위험한 행태가 이어진다는 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이 정부가 얼마나 무신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민간에서도 그대로 전파되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항공의 후쿠시마 전세기 투입 논란일 것이다.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제주항공이 보여준 행태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다. 다행히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후쿠시마가 아닌 센다이로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했지만, 센다이 역시 방사능 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이기에 이마저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일각에서는 핵발전에 이어 북한 핵무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미국의 핵무기 직접 배치나 국내 생산까지 거론하며 핵으로 인한 공포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핵으로 인한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역시 핵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전체 전기사용량의 약 40% 정도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이 ...
2017-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