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가 외국군의 쓰레기 하차장인가! 지난 20일 강정마을에는 미해군의 이지스함이 한국, 미국, 캐나다 연합 해상훈련을 위해 입항했다. 강정마을회와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를 위한 범도민대책위는 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 미국, 캐나다의 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촉구한 바 있다. 우연인지 그날 오후 6시 미 해군은 장비이상을 이유로 돌연 훈련을 취소하고 제주를 떠났다. 그러나 22일, 오전 8시 반쯤 캐나다 해군이 호위함 두 척과 함께 제주해군기지에 입항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대책위는 22일 아침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기지감시 활동 및 릴레이발언, 집회, 피켓팅을 하며 연합해상군사훈련 중단을 촉구했다. 우리는 약 12시간의 감시 활동을 통해 강정 해군기지가 쓰레기 하차장이 된 것에 깊은 충격을 받았다. 캐나다함의 입항이 시작되기 전부터 정화조 청소 차량 4대, 5톤 규모의 쓰레기 하역차량 2대, 폐유 수거차량 2대 등 청소 및 오물 처리 차량이 대기중이었다. 캐나다함 입항이 완료 되자 이 차량들은 속속 해군기지로 들어갔고 오물과 쓰레기를 가득 싣고 기지 밖으로 나왔다. 쓰레기 차량의 경우, 재활용과 일반쓰레기가 뒤섞인 채 나오다 감시하던 주민들에 의해 적발 되었다. 차량 덮개 바로 아래까지 꽉 찬 쓰레기는 외국어로 쓰인 박스와 화장실휴지, 패트병, 오물이 한곳에 뒤섞여 있었다. 한눈에 봐도 캐나다군대가 한국에 오기 전에 발생시킨 쓰레기라고 짐작할 수 있었다. 반대대책위가 확인 바에 따르면 생활폐기물 처리 업체가 서귀포시청과 제주시청 두 곳에 각각 폐기물처리를 신고 해야 하는데 서귀포 시청에는 하지 않고 제주시청에만 해 놓은 상태였다. 서귀포시청 관계자는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한국에 살지 않는 외국의 미생물 등이 번식할 수 있어 특별한 관리조치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제는 관활 관청인 서귀포시청은 캐나다군이 입항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것이다. 버젓이 강정해군기지를...
2017-06-23
광화문 1번가 국민마이크에 제2공항 반대 목소리 퍼져 “앞으로도 청와대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들의 제2공항 반대를 알릴 계획” 지난 6월 17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 기구인 국민인수위원회가 운영하는 광화문1번가 국민마이크에 온평리 주민인 현관명씨가 제2공항성산대책위와 제2공항도민행동을 대표해 3분 발언을 했다. 이와 함께 공식문서로 청와대에도 전달되었다. 또한 청와대 국토부 담당비서관에 대한 공식 면담요청도 해놓은 상태이다. 앞으로도 청와대에 다양한 채널을 통해 주민들의 제2공항 반대 목소리를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광화문 1번가는 국민인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제안 플랫폼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의 정책 제안이 가능한 온․오프라인 소통 창구를 운영할 국민인수위원회 구성을 지시하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함께 광화문 광장 인근에 소통 장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운영 기간은 2017년 5월 25일부터 7월 12일까지이다. - 발표문 - 제주도 제2공항 사전타당성 부실 용역은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미래와 발전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국책사업 갈등관리를 전담할 독립 위원회 설치를 제안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5년 11월 제주도에 제2공항 건설 계획을 발표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제주도의 미래상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한 순간에 결정할 수 없듯이, 제주도의 미래 역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해야 합니다. 행정 중심주의, 개발 지상 주의, 주민 수용성 무시하는 국책사업 추진 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제주공항 인프라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은 과업 지시사항을 위반하였기에 전면 재검토 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에 국제공항 2개를 만들다니요. 인구 2천만...
2017-06-21
제주양돈농협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그린카드 발급 시, 음식물쓰레기 배출·교통카드 겸용 티머니카드 증정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6월 19일(월) 제주양돈농협 본점에서 「녹색소비 확산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그린카드는 에너지 절약,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소비생활 실천 시 포인트 적립 및 공공시설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카드 서비스로서, 제주도의 대표적 금융기관 중 하나인 제주양돈농협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 협약 체결을 통해 그린카드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타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주양돈농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협약서 서명 후에는 제주양돈농협 본점 입구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린카드 홍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제주양돈농협의 경우 더 많은 고객들이 그린카드를 신규 발급받거나 기존 체크카드를 그린카드로 전환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그에 따른 지원과 홍보를 담당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 이후부터 제주양돈농협 7개 전 지점(본점, 이도지점, 한림지점, 신비로지점, 인화지점, 북노형지점, 삼화지구지점)에서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선착순으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교통카드 겸용 티머니카드를 증정할 예정이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이번 제주양돈농협과의 협약식을 통해 제주도내 그린카드 발급 확대와 녹색소비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도내 타 금융기관과도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도자료]그린카드 발급확대 협약식
2017-06-20
도민의 여론을 차단하는 것이 대기업의 역할인가? - 지하수 증산 심의대상인 한진그룹이 심의장소에 집회신고 - 도민반대여론 차단을 위한 꼼수로 반민주적인 대기업의 횡포 한진그룹이 자사의 지하수 증산 심의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신고를 다음달(6월) 2일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가 열리는 장소인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근에 냈다. 특히 이번 집회신고는 심의 연기 결정이 난지 1시간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한진 측에서 얼마나 치밀하게 집회신고를 기획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한진그룹은 총 3곳의 입구 좌우를 차단하는 형태로 집회신고를 냈으며, 심지어 주출입구의 경우 입구 건너편까지 집회신고를 내어 사실상 인근 장소에서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렸다. 한진그룹은 당초 지하수 증산 심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던 오늘(26일)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인근에 집회신고를 낸 바 있다. 대기업이 자신들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사옥이나 영업장 인근을 통제하는 형태로 집회신고를 미리 내는 등의 악질적인 방법을 써 온 것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대표적인 적폐행위다. 이에 대한 범사회적인 비판의 목소리도 많다. 그런데 이와 같이 반민주적이고 악질적인 적폐행위를 한진그룹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심의를 받는 대상이 심의기구를 상대로 집회신고를 내고 집회를 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냐는 문제도 있다. 심의 당사자가 심의통과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는 것을 과연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범주의 것인지 그리고 민주사회의 상식에 부합하는 일인지 한진그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한진그룹은 도민의 여론을 통제하는 반민주적 집회신고를 즉각 철회하고 도민사회에 사과하여야 한다. 또한 지하수관리위원회도 이와 같은 행태로 심의 통과를 압박하는 대기업의 횡포에 굴복하지 말고 엄정하고 분명한 심의로 단호한 불허입장을 내주길 바란다.<끝>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진집회알박기규탄논평_20170526
2017-05-26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 지하수 증산을 불허하라 - 지하수관리위원회, 내일(5/26)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신청 재심의 - 지하수 공수화 원칙 수호를 위해 당연히 불허결정 내려야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에 대해 심의유보를 결정한지 한 달 만에 내일 재심의를 진행한다. 당연히 해야 할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책임을 도민의 유일한 식수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의 거래수단으로 이용해 온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다시 심의하는 것이다. 지난 심의유보 결정에도 지적했듯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는 매우 부당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내놓은 증산요구 논리는 너무도 빈약하다. 한진그룹은 자사의 항공수요를 충족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산이 부득이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를 이용하라는 도민사회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항공수요 부족이 경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황으로 지하수 증산이 긴급하다면 ‘삼다수’ 이용 요구를 당연히 받아드렸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경영상 지하수 증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여기에 한진그룹은 월 1,500톤 증량은 지하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진의 먹는샘물 증산논란의 핵심은 양에 있지 않다.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특별법 부칙에서는 경과조치 사항으로 기존 허가조치를 인정한 것일 뿐 새로운 변경사항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한진그룹이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 기간인 2년이 지나 재연장을 반복하는 것 역시 법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다. 이렇듯 한진그룹의 증산요구가 무리한 요구이며, 법리적·논리적 맹점이 명확함에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항공수요에 대한 구체화된 자료만을 요구하며 사실상 재심의를 용인해 줬다. 지난해, 같은 심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심의를 진행했을 때 증산...
2017-05-25
국토부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를 중단하고 도지사는 제2공항의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오름절취 문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제2공항 계획과 사업입지에 대한 근본적 접근을 필요로 한다.” 새 정부가 시작되자마자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제2공항에 대한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이 사업을 원점 재검토해야 정부와 대화채널을 가동하겠다는 절절한 호소를 했었다. 그런데 이 호소에 대한 메아리도 채 울리기 전에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이번 주에 발주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한 술 더 떠, 원희룡 지사는 어제부터 1박 2일로 제2공항 홍보를 위한 성산읍 투어를 하고 있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도 배치된다. 대통령이 약속한 ‘절차적 투명성 확보’는 앞으로의 절차만이 아닌 과거의 잘못된 절차적인 문제도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년 동안 제2공항 결정과정의 일방적 추진으로 인한 큰 갈등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인 것이다. 지난 1년여 동안 제2공항 추진과정에서 주민과의 협의도 전혀 없었고 제2공항 부지선정 용역도 부실덩어리임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과거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매듭을 지어야 한다. 절차적 문제 해법의 첫 단추는 사업절차를 즉각 중단하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되, 부실용역에 대한 검증을 시작하라는 것이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줄기찬 요구였다. 그런데, 이런 여러 절차적 문제가 하나도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원희룡 지사는 국토부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기 착수를 요청하고 국토부는 이에 바로 화답하였다. 그리고 어제와 오늘 성산읍을 돌며 제2공항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이런 막무가내의 속도전은 더욱 큰 반발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현재 제2공항 문제는 어느 것 하나 풀린 게 없다. 특히 최근에는 예비타당성 결과 요약본에서 오름 절취 문제가 큰 논란이 되었다. 보고서에서 10개 오름 절취가 필요하고 그...
2017-05-23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에 따른 탈핵시민강좌 개최 - 탈핵전문가 시민방사능감시센터 김혜정 운영위원장 초빙 강연 - 5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 제주YWCA 강당에서 열려 문재인 정부의 출범으로 탈핵으로 가는 문이 활짝 열렸다.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 축소 재생에너지 확대, 에너지 전환을 공약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이다. 기존 보수정권이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 공급정책을 고수하며 국민안전을 위협해 온 것과는 확연히 다른 정책방향이어서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원하는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상황이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 원전 건설을 취소하겠다고 밝혔고, 공정률 90%가 넘는 신고리 4호기와 신한울 1, 2호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운영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탈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고 원전안전위원회 독립성과 권한 강화, 원전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원전 안전 공약을 제시하는 한편,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건설계획 재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뿐만 아니라 발전 차액 지원 제도 재도입과 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 비율 상향 조정, 재생 에너지 투자 여건을 조성하는 등의 정책을 통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력생산 비중을 20%로 상향하겠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원전・석탄발전용 연료과세 강화와 산업용 전기 요금의 정상화로 에너지 효율형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자동차 연료세제를 친환경 방향으로 조정해 에너지전환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런 문재인 정부의 탈핵기조를 빠르게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탈핵에 대한 필요성을 공고히 할 수 있는 행동이 요구된다. 이에 제주탈핵도민행동에서는 핵발전의 위험성을 도민사회에 널리 알리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탈핵시민강좌를 개최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탈핵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이번 강연에 도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2017-05-15
강정해군기지 반대 투쟁 10년 구럼비 기억행동 주간 선포 일시 및 장소 : 2017년 5월 12일(금)~19일(금), 강정마을 곳곳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07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기습적으로 유치, 신청된 지 벌써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화를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과 연대 속에서도 2016년 2월26일 해군기지는 완공 되었습니다. 해군은 겉으로는 상생을 말하면서 마을주민과 연대한 시민들에게 34억 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정마을에 대한 탄압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무기인 ‘줌왈트’배치 논의로 인해 제주해군기지가 동아시아 평화에 미칠 악영향이 더욱 뚜렷해 졌습니다. 3.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강정마을은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보내준 연대의 마음을 밑거름 삼아 생명평화문화마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끈질긴 연대의 힘은 현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투쟁 10년을 맞이하며, 아래와 같이 구럼비 기억행동주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강정 투쟁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아 래 - 구럼비 기억행동주간 안내 (5월 12일~5월 19일) 1. 신문광고 모금 : 새 정부에 바라는 강정의 목소리 10년 동안 강정과 함께 해 온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새 정부에게 강정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5월 15일까지 아래 링크에서 광고에 참여해 주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전면광고가 5월 18일, 한겨레 신문에 게재됩니다. 광고 참가 신청 : http://bit.ly/2q7MsoW 2. 구럼비 기억 공간 (강정마을 곳곳) 마을 곳곳에 구럼비 기억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마을회관천막, 사거리 평화센터, 평화책방,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삼거리 식당, 문갤러리(의례회관옆), 천주교미사천막 등 오며가며 강정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3. 구럼비 인증샷 강정을 ...
2017-05-12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동북아의 환경수도 공약은 제2공항 원점 재검토가 첫 시작이어야 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첫과 끝이 다르지 않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기원한다. 이제 한반도의 산적한 과제들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 특히, 제주도에 있어서 제2공항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제주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에는 미래가 없다”며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환경 자원 총량 보존과 공존 원칙이 확립된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를 동북아의 환경수도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총량제를 제시하면서 입도객의 급격한 팽창을 불러올 제2공항을 조기개항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논리다. 강물을 깨끗하게 하겠다면서 강 옆에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을 짓겠다는 논리와 다름없다. 제2공항은 공항을 하나 더 짓는 계획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주의 총체적인 미래가 이 제2공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교통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을 통해서 공항 이용객 2천5백만명을 추가로 더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3,000만명에 육박하는 공항이용객으로 이미 생태․환경 과부하가 걸려 제주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2배에 가까운 관광객을 더 받겠다는 얘기다. 철 지난 개발 중심주의이며 성장 일변도의 논리다. 이제는 지난 수 십년간 유지해온 양적 팽창 정책을 내려놓고 수요관리와 질적인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동북아의 환경수도는 말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그 첫 단추는 제2공항의 원점 재검토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제2공항 조기개항의 전제를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므로 입지선정 발표 이후 제2공항 부지 선정 용역이 부실덩어리임이 밝혀졌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벽히 ...
2017-05-10
[문재인 정부 출범 논평] 문재인 정부, 제주도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 단호히 대처해야 - 제2공항·제주신항만 등 대규모 SOC사업 전면재검토 필요 - 대선결과는 원희룡도정 평가성격, 오라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 철회해야 제19대 대통령선거결과 41.08%의 득표로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다. 촛불혁명으로 만들어진 대선의 결과 정권은 교체되었고, 국정농단과 부패로 대한민국을 혼란으로 밀어 넣은 적폐세력은 국민의 준엄하고 단호한 심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새 정부에 거는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황으로 특히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제주 도민사회는 새 정부의 출범에 거는 기대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 문재인 정부는 공약사항으로 대규모 SOC사업에 대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이 먼저라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여 왔다. 이런 공약은 도민의 동의 없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불러오는 갈등과 혼란이 얼마나 심각한 후유증을 가져오는 지를 명확히 직시하고 있는 공약이라고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 등 대규모 환경파괴와 도민사회와 제주의 환경에 악영향을 불러오는 국가주도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론화 및 용역 등의 정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의 전면재검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선거는 단순히 새 정부를 세우는 선거만이 아니다. 원희룡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마지막 평가와도 같은 선거다. 이번 선거결과 제주도에서 원희룡지사의 바른정당은 참패에 가까운 결과를 받았다. 이는 원희룡도정의 정책이 도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에 원희룡도정이 펼쳐온 불통과 일방적인 추진이 도민사회에 얼마나 큰 실망과 피로감을 쌓아왔는지 이번 선거가 얘기하고 있다. 따라서 원희룡도정은 그간의 반환경적 난개발을 전면 폐기하여야 한다. 특히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도민 60%가 반대하는 사업으로 원희룡도정에 대한 실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업이다. 이번 선거결과도 이와 같은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한진그룹은 제주도 지하수를 향한 탐욕을 멈춰라 - 제주도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생명수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 먹는샘물 사업철수 방안 마련해야 한진그룹이 또다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월 3,000톤인 지하수 취수량을 4,5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의를 4월 20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 도민사회의 호된 질책을 받고 잠잠하던 한진그룹이 조기대선이라는 국면을 틈타 1년도 안되어 또 다시 증산시도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한진그룹은 국제선 승객의 37%에게만 한진그룹이 생산한 먹는샘물을 제공해, 서비스의 차질을 빚고 있다며 증량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그룹사와 일반판매를 동결해도 일일 150톤의 지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의 이런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렇게 기내에 충당할 먹는샘물이 모자라다면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을 기내에 공급하면 될 일이다. 한진그룹이 주장하고 있듯이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알리는 역할을 제주도에서 생산한 먹는샘물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한진그룹 것이든 제주도개발공사 것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을 이용하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라는 측면에 더욱 부합하며, 나아가 제주도민에게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다. 게다가 그룹사와 일반판매를 계속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6년 증산 부결에 따른 주문사항인 그룹사와 일반판매량을 줄여 항공수요를 충족하라고 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탓을 했다. 한진그룹은 그룹사에 조달물량을 줄이지 않는 이유로 노사협상(임단협)사항을 내세웠다. 즉 물량을 줄일 수 없는 이유가 한진그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증산요구와 전혀 무관한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판매에 대해서는 2011년 이후 감세추세고 하루 3톤에 불과하다며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
2017-04-19
문재인후보는 제2공항 조기착공 공약을 철회하라 ! “공군기지와 오름 절취 문제 등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 제2공항의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공약.“ “문후보가 제2공항 조기착공의 전제라고 한 주민과의 원만한 합의는 제2공항 부지에 대한 원점 재검토 후에야 가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서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제2공항이 조기 개항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매우 실망스러운 발언이다. 더욱이 용역 부실문제, 오름 절취 문제 등 지난 1년 동안 수없이 드러나고 있는 제2공항의 치명적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매우 성급한 공약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며칠 전에 밝혀져 충격적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오름 절취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이란 원론적인 답변만 한 점을 보아도 제2공항의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드러난다. 공군이 제2공항과 연계해 추진하려는 남부탐색구조부대(공군기지) 창설과 관련해서도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사실 관계를 파악해 잘 검토 하겠다 라고만 밝혔다. 공군기지와 제2공항 연계는 여러 자료와 공군의 발언을 통해서 사실로 확인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민에게는 사활을 좌우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야 사실관계를 파악해 보겠다는 것은 얼마나 제주도에 대한 공약이 제대로 세워지지 못했는지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제2공항뿐 아니라 제주신항만(탑동신항만) 조기착공 공약도 개발주의에 편승한 표심 확보라는 면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왜냐하면 제2공항과 제주신항만의 조기착공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제주도의 환경보전총량제 도입과 환경 부하 최소화를 얘기하는 것은 이뤄질 수 없는 모순된 공약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후보는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제주도와 도민들 사이에, 공항 예정지 주민들 사이에 원만...
2017-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