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계획 관련 도민 여론조사 결과
성산읍 제2공항 신설보다 현 제주공항 확장 여론 우세
‘제주공항 확장’ 33%, ‘성산 제2공항’ 24%, ‘정석비행장’ 20%
공항인프라 확충 필요하다 49%, 필요하지 않다 41%
제2공항 계획 절차적 정당성·상생 방안 미흡 여론 높아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현재 제주공항 확장’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항 인프라 확충과 관련해서도 ‘필요하다’는 의견과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내 1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이 제주 제2공항 계획과 관련해 서울에 소재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월 21~22일 이틀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항시설을 확충한다고 가정할 경우 가장 적절한 대안’을 묻는 질문에 ‘현재 제주공항 확장’이 33.6%로 ‘성산읍 부지 제2공항 신설’(24.4%)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정석비행장 활용(20.8%), 새로운 공항 입지 선정(12.9%), 현 공항 폐쇄 및 신공항 건설(2.2%) 등의 순이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6.0%였다.
또한 공항인프라 확충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49.3%)는 의견이 ‘필요하지 않다’(41.1%)는 의견보다 많기는 했으나 대폭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그림1 참조> 이는 제주도의 제2공항 추진 근거 중 하나인 도민들이 공항인프라 확충을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2015년 말 제2공항계획을 발표한 직후 도내 다수의 설문조사에서는 제2공항계획에 대한 찬성률이 70% 안팎에 가까울 정도로 높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두하수종말처리장 오폐수 무단방류와 쓰레기처리 문제, 심각한 교통체증 등에 따른 실생활의 불편함이 가중되면서 무분별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항시설 확충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의 요인은 과거 여론 조사에서 제2공항계획을 기정사실로 못 박은 다음, 이 계획에 대한 찬반 여부만을 묻는 여론조사 방식의 한계도 있었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제2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국토부와 제주도의 주장과는 다르게 도민여론의 향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로 해석된다.
도민들은 공항시설 확충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것은 급격한 관광객 증가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생태․환경 과부하가 현실로 닥치고 있는 것에 대한 도민들의 반감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과잉관광)에 대한 반감이 유럽의 유명 관광지뿐 아니라 제주도민 사회에서도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공항 건설로 인한 영향을 더 많이, 더 오래 동안 받을 수밖에 없는 미래세대인 20-30대와 40대 도민들은 공항인프라 확충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이 더 많아 눈길을 끌었다.
제주지역 공항시설 확충에 대한 대안을 묻는 질문에는 현재 제주공항 확장이 33.6%로 가장 높았고, 성산읍 부지에 제2공항을 신설하는 제2공항계획은 24.4%에 그쳤다. 정석비행장 활용이 20.8%를 차지한 것 역시 주목할 부분이다. 새로운 공항입지 선정은 12.9%, 현 공항 폐쇄, 신공항 건설은 2.2%였다. <그림 2 참조>
<그림 2> 제주지역 공항시설 확충 시 가장 적절한 대안은?
예전 여론조사의 경우 제2공항 계획이라는 하나의 대안만을 놓고 찬성, 반대 형식으로 조사를 하면서 공항시설 확충을 위한 최적의 대안 모색에 한계가 있어왔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도민들은 공항인프라 확충의 대안으로 특정 안에만 쏠리지 않고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그동안 제주도가 제2공항 확장을 거의 기정사실화하여 좁은 선택지를 도민들에게 제시해 제한된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의문점을 갖기에 충분하다.
문재인 정부의 제주제2공항 관련 공약사항인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에 대한 조사결과도 눈에 띈다. 먼저 제2공항 건설계획 추진과 관련해 주민과의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안 되고 있다’가 51.6%로서 ‘잘 되고 있다’ 23.5%보다 2배 이상 높아 국토부와 제주도의 주민과의 소통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도민들이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3 참조>
<그림 3> 제2공항 계획 관련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여부?
제2공항 건설계획에 지역주민들과 상생방안 마련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안 되어 있다’가 47.7%로서 ‘잘 되어 있다’ 23.1%보다 2배 이상 높았다. 해당 지역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도민들도 지역주민들에 대한 상생방안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4 참조>
<그림 4> 제2공항 계획 관련 지역주민들과 상생방안은?
결국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및 지역주민과 상생방안 마련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지만 제주도민여론은 국토부와 제주도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2015년 11월 10일,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이하 사전타당성 용역) 최종 발표 보고회'를 개최하면서 성산읍 지역을 제2공항 계획 부지로 발표했다. 이후 조사된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제2공항 계획에 대한 찬성 비율이 70% 안팎에 가까웠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성산읍 지역이 제2공항 부지로 선정된 근거인?사전타당성 용역?에 심각한 오류와 부실용역 의혹이 속속 밝혀지면서 성산읍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도민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다.
더욱이 제2공항 부지에 공군기지 설치가 공군참모총장의 입을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서 주민들뿐 아니라 제주도민 전체가 큰 충격을 받았다. 결정타는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았던 오름 절취문제가 예비타당성 용역 조사 보고서에서 새롭게 드러난 것이다.
이에 더해 수천 명이 집과 밭을 내놓고 삶의 터를 떠나는 제주 역사상 최대의 실향민 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도민사회로 확산되면서 제2공항 건설계획에 우려하는 도민여론도 높아가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언론 인터뷰에서 제2공항계획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면 안할 수도 있다고 밝혔었다. 도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을 왜 하냐는 것이다. 따라서 원희룡 지사는 금번 여론조사를 통해 나타난 도민들의 여론에 귀를 열어 일방적인 제2공항 사업계획 추진절차를 당장 멈추고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의 요구에 구체적인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또한 국토부와 제주도당국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시민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사전 타당성 용역에 대한 검증에 착수하고 현재의 제2공항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 할 수 있는 주민들과의 협의체를 즉각 구성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9월 21~22일 이틀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데일리리서치에 의뢰해 제주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은 무작위로 선정된 유선 전화번호를 이용한 ARS RDD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이다.
2017년 9월 27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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