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8주기 논평]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탈핵정책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후쿠시마 고농도 오염수 무단방출 등 여전히 오염심각” “탈핵을 방해하는 찬핵적폐세력 반드시 청산해야” “제주도를 핵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필요”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이 되는 날이다. 핵발전소 사고 이후 8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은 여전히 극심한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고통 받고 있다. 최근 일본 아시히신문이 후쿠시마방송과 함께 후쿠시마현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화설문을 진행한 결과 60%가 여전히 불안과 공포를 호소했고, 원전가동반대에 68%가 동의했다. 일본 정부가 상황이 개선됐다고 주장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은 핵사고의 후유증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후쿠시마에는 방사능에 오염된 제염토가 도쿄돔 11개 규모로 쌓여있고, 고농도 오염수는 무단 방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일본정부는 고농도 오염수를 방출하겠다는 계획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앞으로 후쿠시마 참사가 진정되기 까지 얼마의 시간이 더 걸릴지 그리고 얼마나 더 많은 지역이 후쿠시마에서 방출된 방사능으로 고통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듯 핵발전의 위험성은 여전하지만 후쿠시마 참사에서 한국의 찬핵적폐세력은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탈핵선언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짜뉴스를 퍼트리며 탈핵기조를 흔들기 위한 총공세에 나섰기 때문이다. 특히 그 중심에는 자유한국당이 있다. 자유한국당은 마치 탈핵이 전기요금을 폭등시키고, 미세먼지를 부추기는 악의 화신처럼 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생명과 안전을 위한 탈핵의 여론과도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더욱이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으로 탈핵과 에너지전환을 견인하고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제주도의 정책을 찬성해 온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이 탈핵이 전기요금 폭등을 부추긴다는 가짜뉴스가 담긴 찬핵 현...
2019-03-11
문대림 이사장은 JDC의 혁신과 변화에 앞장서야 한다 “방만경영·토건중심사업 중단하고 환경보전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개혁필요” “제주도민을 위한 기구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제주이관 결단해야” 낙하산인사·밀실행정 논란 속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 제8대 이사장에 문대림 이사장이 취임했다. 반복되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여전히 이어가는 JDC 이사장 선출방식은 매우 유감스럽다. 게다가 8개월간 수장 공백을 핑계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제주영리병원 문제 등 각종 현안에 발을 빼고 있던 JDC의 행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만큼 JDC의 새로운 수장인 문대림 이사장의 어깨가 무겁다는 뜻이다. JDC는 그간 제주도에 숱한 문제를 만들며 조직해체를 주문받을 만큼 심각한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해 왔다. 각종 비리와 방만운영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강행하면서 도민사회에 심각한 갈등과 혼란을 키워 왔다. 사업의 대부분이 토건개발사업에 편중되면서 제주도의 과잉개발과 난개발을 부추겨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 그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를 이끌어 왔다. 게다가 제주공항 국내선 면세점을 독점운영하며 만든 이익을 제주도에 환원하지 않고 또 다른 과잉개발과 난개발을 위해 사용해 왔다. 이런 전력 때문에 각종 광고와 홍보로 기업 이미지를 바꿔 보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이 JDC를 바라보는 시각은 냉혹하다. 이런 제주도민의 차가운 민심을 되돌리려면 JDC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 첫째,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전면백지화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이미 2번의 대법원 판결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진행자체가 어렵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주체중에 하나인 JDC는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이러는 사이 토지주와 지역주민은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JDC는 토지주에게 즉시 토지를 반환하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역의 생태·환경의 우수성을...
2019-03-07
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 해제하고, 보호계획 마련하라 “제주도가 제시한 적정개체수 보다 2,300마리 적어” “특정지역은 절멸단계 진입, 포획지속 시 멸종우려” “피해농가 대책, 노루포획에서 실질적 보상으로 전환해야” 제주도가 제주노루 행동·생태·관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주노루의 행동과 생태에 대한 연구는 물론 개체수 변화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연구를 종합한 보고서다. 특히 이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노루 개체수 변화인데, 심각한 수준으로 개체수가 감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2009년 12,800마리가 서식할 것으로 추정된 노루 개체수는 2015년에는 8,000여 마리로, 2016년에는 6,200마리로 줄어들었고, 2017년에는 5,700마리 그리고 올해에는 3,800마리로 급격하게 감소했다. 2016년 이후 포획중단과 개체수 정밀조사, 초지를 포함한 먹이식물 면적 재조사와 그에 따른 적정서식개체 재산정 등의 작업이 필요했지만 이를 놓치면서 결국 심각한 개체수 감소에 진입한 것이다. 문제는 특정지역의 경우 100마리 이하로 개체수가 떨어져 절멸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이다. 제주시 한림읍(79), 한경면(15), 서귀포시 대정읍(24), 안덕면(86) 등이 대표적으로 제주도 서부지역의 노루 개체수는 우려스러울 만큼 급격히 감소했다. 이렇게 심각한 수준으로 개체수가 감소하는 동안 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의 가장 큰 이유였던 농작물피해 감소는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밑에 표에서 보듯이 연도별 보상을 받은 피해 농가수는 2014년 감소한 이후 15년에 되레 증가하고 16년에 감소했다가 17년에 다시 증가한다. 심지어 2018년에는 2014년 보다 많은 피해농가가 발생했다. 개체수와 관계없이 피해농가수가 널뛰고 있는 것이다. 피해면적도 2015년 크게 감소했다가 역시 노루개체수가 상당부분 감소했던 2016년 17년에 각각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18년 피해면적은 그 어느 해 보다 높다. 보상금액 역시...
2018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제주지역 결과발표 - 플라스틱쓰레기 비중 높아 해양 환경오염과 생태계파괴 우려 - 해양쓰레기 조례 제정해 놓고도 시행계획 수립 전무 - 미세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조사와 연구도 시작해야 지난해 제주지역 국가해안쓰레기모니터링 결과 여전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가 공동으로 김녕리 해안과 사계리 해안 두 정점을 조사한 결과 수거된 1,222개의 해양쓰레기 중 플라스틱의 비중은 전체의 59%(725개)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유리 19%(231개), 목재 12%(149개), 외국기인 8%(92개)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배출된 플라스틱쓰레기의 경우 수거된 쓰레기의 상당부분이 페트병류와 어업관련 쓰레기로 나타났다. 특히 어업관련 쓰레기의 경우 주로 부표와 어구, 밧줄 등이 수거되었다. 외국기인쓰레기의 경우 대체로 중국에서 기인한 쓰레기로 대부분의 쓰레기가 어업관련 쓰레기와 페트병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플라스틱이 제주도 해안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는 제주도 연안이 플라스틱쓰레기로 인해 큰 위협을 받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특히 플라스틱쓰레기의 경우 마모되고 파손되는 과정에서 잘게 부서져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하는데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오염물질을 빨아들이는 능력이 탁월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유기화합물이기 때문에 유독하다고 알려져 있다. 이런 미세플라스틱은 해양생물에게 섭취되어 해양생태계를 교란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식탁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 하지만 제주도의 경우 플라스틱 해양쓰레기 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미세플라스틱문제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큰 이슈와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조사활동...
2019-02-20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9년 활동 본격 시작 “2019년 신년하례회 개최, 적폐청산과 사회혁신을 강조한 신년사 발표” “정의와 민주주의가 넘치고, 도민과 미래세대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갈 것”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가 2019년 2월 18일 신년하례회를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신년하례회에서는 참여단체의 2018년 활동소개와 2019년 중점사업을 소개하고, 나아가 2019년 제주연대회의의 사업방향과 목표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특히 이번 신년하례회에서 제주연대회의는 제주도민에게 드리는 신년사를 발표하며 제주가 처한 현실과 현안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토론과 대안마련을 약속했다. 또한 시민에게 더 다가가는 활동을 할 것을 다짐했다. 다음은 제주연대회의 신년사 전문이다. - 다 음 - 2019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신년사 시민과 함께 공공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찬바람에 여전히 옷을 여미게 되는 2월입니다. 하지만 봄은 벌써 우리 곁을 찾아 왔습니다. 대지의 풀꽃들이 꽃망울을 터트리기 시작하고, 뭇 생명들은 초록빛으로 물들어 갈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에 생명력이 꿈틀대는 봄, 다시 치열한 삶을 시작하는 이 시기에 제주사회는 여전히 차갑고 한겨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으로 민중의 힘을 증명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며 부패한 권력에 맞서온 시민의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시민의 권리와 인권이 보장받고 시민의 목소리가 외면 받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많은 활동을 전개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적폐기득권세력은 여전히 구태와 악습을 앞세우며 사회를 혁신하고 변화하려는 물줄기를 틀어막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쥔 정치세력들은 여전히 공고하게 자리를 지키며 개혁을 방해하고 있고, 국정농단의 핵심공범인 재벌들은 단죄를 피해 다시금 권력의 정점으로 돌...
2019-02-19
제주제2공항 문제가 갈수록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기본계획 용역 수립 등 일사천리로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2공항 계획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이 부지기수로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조사하자는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고 마이웨이를 걷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2월 12일에는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입지선정 등 제2공항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토부가 제안한 공개토론회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아래 파일 클릭)> 기자회견문_제2공항입지선정중대결함및주요현안입장_190212
2019-02-14
핵위험사회로 회귀하려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규탄한다 - 원안위, 안전성 확보 안 된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 강행의결 - 포항지진 발생 등 원전 안전 담보 못해...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힘써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1일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안을 첫 회의 만에 졸속으로 의결했다. 원안위가 운영허가의 조건으로 내세웠던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제출 및 설비보강, 2001년 화재방호기준으로 변경 등은 미해결 상태임에도 무시되었고, 지진 안전성과 다수호기 안정성 문제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운영허가가 의결됐다. 더욱이 신고리 4호기는 많은 문제가 드러나며 숫한 논란을 겪은 원전이다. 건설 중에도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로 케이블 교체,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강행한 밀양송전탑 문제로 2명의 주민이 목숨까지 잃었다. 게다가 경주에 이은 포항지진으로 원전밀집 지역에 대한 안전성문제도 도마에 올라 있다. 이런 상황에 지난 10일 포항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또 발생했다. 결국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운영허가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이는 결국 보수정치권과 언론, 핵산업계를 막론한 찬핵적폐세력의 탈원전 반대와 지속적인 탈핵정책 흔들기에 떠밀린 문재인 정부의 정책후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은 뒷전으로 또 다시 밀려났고 촛불혁명과 함께 수많은 국민들이 염원했던 탈핵의 구호는 다시 한 번 바닥에 내팽개쳐졌다. 이미 국민적 염원으로 정부는 탈핵을 선언했다. 이는 불변할 수 없는 결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핵적폐세력의 협박에 굴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등한시한다면 이는 곧 탈핵에 대한 공약파기이며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따라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 역시 핵...
2019-02-13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통과 송악산 경관훼손과 생활환경 악화를 우려한다 지난 1월 25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송악산 난개발 논란으로 오랫동안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온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오버투어리즘과 그에 따른 자연환경 파괴와 생활환경 악화가 극심한 상황에서 과연 합당한 판단에 따른 심의통과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중국계 회사인 신해원이 송악산유원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절대보전지역인 송악산 일대의 심각한 경관훼손과 함께 셋알오름, 동알오름 등 주변 오름군락의 훼손, 진지동굴을 포함한 일제시대 군사유적지의 훼손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동률 94%를 넘어서면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대정하수처리장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말 그대로 지역의 환경에 여러모로 부정적인 악영향을 발생시킬 우려가 큰 것이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이러한 문제가 여전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보완요구는커녕 그대로 통과시켜주고 말았다. 특히 이번 개발사업은 원희룡 지사가 사업에 대한 우려를 드러낼 만큼 난개발로 인한 악영향이 명백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난개발사업이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민사회의 문제제기와 우려를 뚫고 환경영향평가를 넘어섰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대규모 관광개발에 따른 도민사회의 피로도는 극에 달해있다. 자연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넘어 쓰레기, 하수, 교통 등 생활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정주환경의 질 저하는 도민들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에 따른 대기·지하수·토양환경 오염은 제주도다움의 가치를 추락시키고 미래가치를 절하시키고 있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허가는 이런 상황을 더욱 크게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이제 공은 제주도의회로 넘어갔다. 제주도의 환경·사회수용력은 이미 포화상태에 접어들어 극심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또...
2019-01-29
지역 최대 현안인 제주제2공항 문제 중점사업 결정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 – 제주연안 보전운동, 비자림로 확장 사업 대응 등 추진 -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1월 23일(수) 정기총회를 열어 2019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문재인정부가 흑산도공항과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 등 타당성은 물론이고 환경성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배제하는 형태로 대규모 토건개발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별 1개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면서 무리하게 대규모 토건개발사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런 정부기조에 맞춰 원희룡 도정 역시 제주제2공항, 제주신항만 등 대규모 토건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고 이외의 대규모 관광개발사업까지 연이어 추진하면서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최악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환경은 물론 경제와 사회 그리고 미래세대에 까지 엄청난 악영향이 불가피한 제주제2공항을 막아내기 위한 활동에 전념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비자림로 확장, 중산간 개발 등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대응활동 역시 만전을 기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으로 극심한 오염과 파괴에 직면해 있는 제주연안 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도민사회에 알려나가기 위해 연안습지 보전 및 조간대 보전을 위한 조사활동, 미세플라스틱 등 해양쓰레기 대응활동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회원참여를 확대하는 사업의 개발 등을 통해 회원활동 역량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단체 활동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가기로 결의했다.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제주도가 환경교육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환경교육정책 제안 활동을 펼쳐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제주환경운...
2019-01-25
한진 지하수 증산 관련 판결 결과 유감이다 “제주도는 즉각 항소하고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하라” 지하수 증산 신청 거부에 반발해 소송 전에 뛰어든 한진그룹이 23일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달리 법령상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판단하며 반려 신청도 자의적인 법령 해석이라며 한진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는 많은 의구심이 따른다.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제주특별법의 부칙은 당시 허가범위에 한정하여 허용해 주려는 것이지 기존 허가범위를 넘어서는 변경허가까지 허용해 주려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리고 지하수를 증산하는 변경허가까지 가능하다고 해석한다면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는 먹는샘물의 제조·판매를 금지한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결국 변경허가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허가해줄 어떠한 법적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만약 법원의 판단을 인정해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 하더라도 신청하는 즉시 폐기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뿐이다. 과연 이와 같은 법리 충돌을 제주도가 제대로 설명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항소를 준비하고 보다 철저한 준비로 재판에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자의 비리행위를 용인하는 결과를 낳은 지난 어음풍력발전사업 재판과정에 빚어진 촌극을 다시 한 번 되풀이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사회에 고통을 주는 나쁜 기업을 봐주는 일 없이 엄정하고 철저하게 재판대응에 나서 줄 것을 요구한다. 끝. 2019. 01. 2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한진_지하수_재판_논평_2019_0123
2019-01-23
제주도는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유원지 목적인 주민복리 외면하고 숙박·카지노 사업으로 전락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일어왔던 이호유원지 개발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최근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호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자인 제주분마이호랜드(주)가 제출한 이호유원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절차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안을 보면 이호유원지 사업은 결국 대규모 호텔과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 사업이다. 여기에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업자는 이미 지난 2013년 제주시에 제출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에 지상 1층부터 3층의 전체면적 3만8895㎡ 규모의 초대형 카지노 계획을 포함했던 바가 있다. 이는 현재 도내 최대 규모로 알려진 제주신화역사공원 카지노 1만683㎡ 규모보다 4배 가까이 되는 초대형 카지노다. 숙박시설 규모도 호텔 2개동 1,001실, 콘도 4개동 234실 등 총 1,235실에 이른다. 제주칼호텔 객실수의 4배가 넘는 규모이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래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사업은 유원지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며 사업승인 원천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유원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해 유원지 시설에 관광객의 관광·휴양을 위하여 설치하는 편의시설·관광시설을 포함하는 특례조항을 만들었다. 유원지의 공공성을 크게 후퇴시키는 개악이었던 셈이다. 따라서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유원지의 공공성이 상실된 채 제주도가 만든 제주형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되면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첫째,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유원지 조성사업이 아...
2019-01-17
예타 조사 면제 대상사업은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이어야 한다 “크루즈만을 위한 신항만개발 아닌 도민의 생활환경개선이 우선돼야” 정부가 광역시도별로 1개의 국가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공인프라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기로 밝혔다. 그런데 제주도는 도두하수종말처리장의 현대화 사업과 제주신항만 두 개의 사업을 예타면제 사업으로 신청했는데 신항만 사업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확정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제주도는 제주항이 만성적인 선석 부족으로 여객선과 화물선 취항도 어렵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는 당초 신항만이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규모 크루즈항만과 그에 따른 대규모 상업 및 숙박용지 제공이 목적이란 사실을 철저히 숨기고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지역의 균형발전과 기존 선석부족 문제해결은 현재 제주항을 거점으로 항만규모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지역내 다른 항만시설을 개보수하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제주 신항만에 제동을 걸 당시 중국의 사드 보복 이후 크루즈선이 중단된 점을 들어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었다 결국 지금 당장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은 크루즈 산업을 위한 제주신항만이 아니다. 당장 제주도민의 생활환경의 악화가 더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중 하수처리문제는 이미 심각수준을 넘어서 제주 연안지역의 바다환경과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으며, 지역상권과 어민까지 나서서 해결을 촉구할 정도로 도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원희룡도정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단까지 신설했다. 그런데 대규모 매립으로 인한 환경훼손과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안 되는 크루즈 사업을 위해서 예타 면제 사업으로 제주신항만을 신청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강창일 의원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의 국회면담에서 도두하수종말처리장 현대화 사업비 3887억 원 전액에 대해 국비지원을 요청하는...
2019-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