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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체험파크조성사업(사파리월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를 규탄한다
제주자연체험파크조성사업(사파리월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를 규탄한다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규탄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2019년 제16차 회의를 열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곶자왈 파괴를 불러올 이 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회의를 개최한 제주도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곶자왈 훼손 논란이 있었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을 가족형 자연테마파크로 설계를 변경하여 다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위원회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따른 심의 결과는 재심의였다.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이하 곶자왈 용역)’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재심의를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용역의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고 곶자왈 경계와 보전관리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심의 결과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정을 뒤집어 회의를 개최했고, 위원회는 이를 통과시켰으며, 곶자왈에 개발 사업이 들어올 길을 또다시 열어주었다. 2018년 11월 제주도의 곶자왈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에 의하면 사업부지는 곶자왈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체험관광시설을 곶자왈에 조성하는 사업인 것이다.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지만 곶자왈에 들어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곶자왈 지역은 또다시 환경파괴에 직면하게 됐다. 과연 제주도는 이대로 곶자왈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과연 도는 곶자왈을 보전할 생각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심의를 열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한 것을 보면 제주도 스스로 곶자왈 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제주도특별법 개정, 곶자왈 용역 등을 통한 곶자왈 보전의지를 강조해온 제주도는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2019-11-06

[성명서]정부와 제주도는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하라!

정부와 제주도는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하라! “정부는 온실가스 제로계획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응답해라!” “제주도는 기후위기 자초하는 광범위한 난개발과 과잉개발을 멈춰라!” 우리 공동의 터전인 지구가 불타고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며 지금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8년에 불과하다. 실제 전 세계는 극심한 기후변화로 폭염과 혹한, 산불과 태풍, 가뭄과 홍수, 생태계 붕괴, 식량위기 등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겪고 있고 이는 한국과 제주도 역시 다르지 않다. 이런 위기 속에 전 세계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공동의 대응을 시작하라는 요구를 동시다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요구가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 진전된 내용으로 담기고 발표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수많은 시민들의 행동과 목소리를 통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한 상황과는 별개로 정부와 국회, 기업과 언론은 온실가스 감축이 마치 먼 미래의 일처럼 여전히 방치하고 외면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재해와 재난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비용 지출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으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 유엔에 제시한 감축목표를 넘어서는 이산화탄소를 매해 배출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핵심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이다. 제주도 역시 다르지 않다. 원희룡도정은 출범이후 대규모 관광개발과 토목사업을 지속추진하며 제주도를 기후위기로 내몰고 있다. 제주도가 한반도의 기후위기 최전선임을 인지하고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전제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로 비행기 이용을 줄이자는 운동이 전 세계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마당에 도리어 더 많은 비행기를 띄워 과잉관광으로 제주도를 더욱 기후위기로 ...

2019-09-20

[성명서]제주도의회는 이호유원지 호텔 카지노 조성사업에 부동의 해야 한다
[성명서]제주도의회는 이호유원지 호텔 카지노 조성사업에 부동의 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이호유원지 호텔 카지노 조성사업에 부동의 해야 한다 “원희룡지사가 동의안 상정을 하지 말아야 정상”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호텔 카지노 숙박업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오는 9월 23일에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공유수면 매립부터 논란이 매우 컸던 사안이고 이후에도 오랜 시간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올해 4월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도의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도의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곳은 오랜 시간동안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던 곳이고 유원지의 목적과 위배되는 사업으로서 통과되면 안 되는 문제가 큰 사업이다. 이호 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의 방사제 동쪽 해안을 매립한 곳이다. 이곳은 제주시내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바지락을 포함한 해양생물이 풍부했던 갯벌이었고 이를 먹기 위해 수많은 새들이 날아오던 생태적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었다. 또한 검게 보이는 절벽을 의미하는 ‘검은덕’과 가마우지가 쉬는 돌이라는 의미의 ‘오니돌’ 등 제주도 특유의 ‘여’에 많은 가마우지들이 날아와 휴식을 취하는 장면은 장관이었다. 그리고 상류에서 흘러내린 토사들이 쌓여 현무암류의 자갈과 함께 섞여 갯벌 중에서도 특이한 지질구조를 갖는 곳이었다. ‘검은모살’이란 옛 지명도 조개껍질 등 패류의 잔재물이 아닌 하천 퇴적물로 인해 검게 보이는 모래사구와 갯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유원지 개발 사업지로 지정된 이후 2006년 5월 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착공하면서 이 아름답던 조간대는 사라져버렸다. 매립이 끝나고 난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어 황무지로 오랫동안 남아 있다가 (주)제주분마이호랜드가 마리나 시설, 컨벤...

2019-09-20

[보도자료]"어린이환경학교와 함께하는 바다 대청소"개최

“어린이환경학교와 함께하는 바다 대청소”개최 “국제 연안정화의 날 맞아 제주환경교육센터와 공동주최” 매해 9월에 세계 최대 규모 해양환경 정화활동인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환경교육센터와 함께 “어린이환경학교와 함께하는 바다 대청소”를 개최했다.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쓰레기의 문제를 어린이들에게 알리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제주환경교육센터의 ‘어린이환경학교’ 환경교육프로그램 어린이참가자와 제주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들이 함께 진행했다. 이번 정화활동은 내도 알작지해변에서 진행되었으며, 전 세계 공통으로 부여되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 조사카드에 발생된 쓰레기를 기록하는 모니터링 활동과 함께, 어떤 브랜드의 제품이 해양쓰레기로 버려지고 있는지에 대한 브랜드 조사도 병행하여 진행됐다. 제주환경교육센터 최슬기 교육팀장은 이번 정화활동에 대해 “정화활동 과정에 전 지구적 문제인 플라스틱 쓰레기가 많이 수거되었다. 이번 정화활동이 어린이들이 플라스틱 문제 나아가 해양쓰레기문제를 체감하고 좀 더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며 “이번 기회로 더 많은 어린이·청소년과 함께하는 연안정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속적인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국제 연안정화의 날’ 행사는 1986년 미국의 민간단체가 처음 실시해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얻으며 퍼져 나가 지금은 매년 100여 개국에서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해양환경 행사다. 또한 ‘어린이환경학교’는 1995년부터 시작된 제주도 최장수 어린이 대상 환경교육프로그램으로 어린이 체험환경교육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의 환경감수성을 키우는데 역할을 다하고 있다. 끝. 2019. 09. 1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어린이환경학교_연안정화_보도자료_20190910

2019-09-10

제주 제2공항 예정지 동굴·숨골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

기 자 회 견 문 국토부의 제2공항 추진 과정은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되어왔다. 제2공항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역시 엄밀한 환경성 검토라는 본래의 목적은 실종되고, 형식적 통과 절차로만 여기고 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은 눈에 띄는 중대형 하천이 없는 지역이다. 구좌읍과 성산지역은 바다까지 이어지는 큰 하천이 없으므로, 동굴과 곶자왈이 없었다면 상시적인 물난리 지역이 되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주도 서쪽의 한림읍과 한경면, 대정읍도 중대형 하천이 없는 대신에 동굴과 곶자왈이 발달되어 있다. 하천 대신에 지하에 혈맥처럼 숨골과 동굴, 곶자왈로 이어지는 물길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 제2공항 예정지의 한 밭. 빗물이 숨골로 빠져들고 있다. (숨골은 동굴의 천장이 깨진것이기때문에  숨골이 있다는것은 동굴 가능성을 높인다)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제2공항 예정지 내에 투물러스와 숨골, 함몰지, 용암빌레 등 용암지형이 109곳 밖에 없다는 조사는 국토부가 제주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게 하였다. 우리가 현지 조사한 예정 부지내 성산읍 일대의 지역은 도로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투수성지질구조를 가진 용암빌레와 작은 곶자왈이었다. 한마디로 빗물이 자연적으로 스며들고 흘러 들어가는 용암동굴 위란 것이다. 그리고, 제2공항 예정지 내의 숨골과 동굴을 되메우기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문 의견은 이로 인한 영향은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공항만이 있을 뿐이다. 공항을 만드는 목적 이외는 자연환경과 주변의 생존문제는 부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토부의 부실과 허위를 밝히기 위해, 제주도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 전문가 30여 인으로 구성된 동굴숨골조사단을 구성하여 7월 18일부터 8월 15일까지 제2공항 예정지를 수차례 조사하였다...

2019-09-05

[보도자료]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8월 21일 제주시내와 성산읍 일대에서 도민 선전전 진행해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8월 21일 제주시내와 성산읍 일대에서 도민 선전전 진행해 제주제2공항비상도민회의(이하 제2공항비상도민회의)는 오늘 낮 12시부터 1시까지 제주시내 중심가 10여 곳과 성산읍 고성리 일대에서 제2공항 반대와 도민공론화를 요구하는 현수막 시위를 진행했다.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현수막 시위는 “제2공항의 절차적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기본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마저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증거가 속속 나오고 있는 가운데 최소한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그 배경을 밝혔다. 제2공항비상도민회의에서는 이 날 현수막 시위에 이어 8월 23일에는 대정과 안덕, 중문지역을 순회하며 도민들에게 제2공항의 문제점을 소상하게 알려내는 선전전도 진행할 예정이다. 제2공항비상도민회의 관계자는 “지난 8월 13일 출범해 불과 10여일도 지나지 않은 현재 참여단체가 100개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제2공항 강행에 반대하는 다수 도민들의 민심이 확인되고 있다”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하지 못한 채 강행되고 있는 제2공항과 관련해 우선 10월로 예정된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해야 하며, 도민이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도민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2019. 08. 21.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2019-08-21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출범 결의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출범 결의문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출범 결의문 지난 2015년 11월 날벼락같이 성산 제2공항 계획이 발표된 지 어느 덧 4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갔다. 그간 제2공항반대성산읍대책위원회와 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비판적 시민들이 합세하여 지속적으로 제2공항반대운동을 벌인 결과, 이제 도민 대다수가 국토부와 원희룡 도정의 일방적 강행에 대해 비판의 소리를 내는 데 주저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중대한 결함이 있으면 제2공항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한 원희룡 지사는 성산이 1등 후보지가 아니며 최종입지 결과가 바뀌는 중대한 하자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강행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낙후된 관제시스템을 현대화하여 제주공항을 활용하면 제2공항이 필요 없다는 세계적인 공항전문가의 결론을 은폐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원지사는 도민의 참된 의견을 중앙정부에 전달할 지사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관료 편에 서서 제2공항 찬성을 옹호하는 개인방송에 열을 올리는 등 경거망동하고 있다. 이제껏 형식적 절차와 요식행위를 동원하여 제주사회의 갈등을 증폭시켰던 국토부는 급기야 제2공항 기본계획의 10월 고시를 일방 통보하였다. 이제 제주사회는 제2의 강정사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비상한 사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제 대다수 도민들은 스스로 공론을 형성하고 제2공항 사태를 매듭 짓겠다는 자기결정권 실현을 요청하고 있고 이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대세가 되었음이 최근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에 기본계획 고시 강행을 막아내고 진정한 도민자치를 이루려고 하는 우리는 도내 80여 단체를 망라한 비상도민회의를 출범하는 오늘, 이곳 시민의 광장에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국책사업은 그 정당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으며 도민의 뜻에 반하는 제2공항 일방강행은 시대착오적인 반민주적 작태임이 명백하다. 이에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도민을 기망하는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총력투쟁으로 막아낼 것이다. 제2공항 사태를 해결...

2019-08-16

[제주탈핵도민행동 보도자료]안전한 탈핵사회를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 진행

안전한 탈핵사회를 위한 에너지 절약 캠페인 진행 제주탈핵도민행동과 에너지시민연대는 지난 8월 9일(금) 오후5시 제주시청에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한빛원전의 부실문제와 그에 따른 국민안전과 환경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탈핵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한빛원전 부실 문제 등 원전의 계속되는 위험성과 제주도 역시 원전이 위치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상당량 이용하고 있다는 문제를 알렸다. 또한 안전한 탈핵사회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의 에너지절약이 필요함을 알리는데 집중했다. 특히 에너지절약 분야중 문을 열고 냉방을 하는 등 상업분야에서의 에너지낭비가 심각함에 따라 이를 알리기 위한 ‘에너지절약 착한가게 캠페인’도 진행했다. 이 캠페인은 문을 닫고 냉방을 하고 실내 온도를 25~26℃로 유지하는 등 에너지절약을 실천하는 가게를 늘리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상업분야 에너지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날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등 폭염 속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절약 캠페인에 참여했다. 제주탈핵도민행동 김정도 팀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최근 최대전력수요가 역대최고치를 갱신하는 등 전기절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최근 한빛원전 부실문제 등으로 탈핵사회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는 시민들이 많다.“며 많은 시민들이 탈핵사회를 위해서 에너지절약이 필요함을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탈핵도민행동과 에너지시민연대는 탈핵사회를 앞당기고 안전하고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을 위해 에너지절약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민사회에 알리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앞으로도 지속할 예정이다. 끝. 2019. 08. 12. 제주탈핵도민행동·에너지시민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_에너지절약캠페인보도자료_20190812

2019-08-12

[공동성명]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무효다!

제주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무효다! - 부실을 넘어서 거짓으로 작성된 평가서로 협의한 환경영향평가는 효력을 가질 수 없다. -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거짓 작성된 평가서에 대한 책임을 해당 사업자에게 분명히 물어야 - 비자림로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영향평가를 전면 재수행 하여야 하며, 서식처 보존대책 없이 협의를 완료해서는 안된다. 최근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비자림로 확장 공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부실로 판정하고 해당 업체에게 사전 통보를 진행했다. 그리고 7월25일 제주도는 비자림로 법정보호종 보존대책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했고 이에 대해 환경청은 관련 기관에 검토를 의뢰한 상태이다. 현재 환경청이 부실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로 협의한 결과의 효력을 인정하고, 영향평가 수행업체만 솜밤망이 처벌한 것은 환경영향평가 취지와 문제 해결의 본질에서 빗나간 것이다. 이와 관련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부실 환경영향평가서에 근거해 비자림로 공사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반성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라. 이미 비자림로 주변에 3천여 그루의 나무가 벌목되었고 비자림로를 관통하는 천미천이 파괴되었다. 그리고 그 안에 깃들어 살고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의 서식지가 훼손되었다. 환경청이 자체 조사하여 판단한 결과에 따르면 비자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는 부실하게 작성되었다. 부실하게 작성된 환경영향평가를 가지고 환경청이 협의를 해주었고 이렇게 부실한 절차적 정당성을 얻어 진행된 공사로 다양한 멸종위기종 생물들이 위기를 겪었다. 따라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식 사과하고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협의로 환경이 파괴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2.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거짓으로 작성된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 작성으로 결론지은 한 솜방망이 판단을 철회하고 재검토하라.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 내용 이행 명령으로 지난 6월 제주도는 비자림로 공사 구간에 대한 동식물 재조사를 진행했다....

2019-08-08

성명서>제주신항 계획은 30년 전 실패한 탑동 매립의 전철을 다시 밟는 것이다

제주신항 계획은 30년 전 실패한 탑동 매립의 전철을 다시 밟는 것이다 “탑동매립 8배 면적의 바다를 매립하는 제주신항 계획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가 오늘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제주신항 개발 사업(이하 신항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8월 2일자로 지정 고시하기로 했다. 신항 계획은 지난 2016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려 하다가 기획재정부가 고시 보류를 요청하면서 몇 년 동안 멈춘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정부는 입장을 바꿔 신항 기본계획을 8월 2일자로 고시하기로 한 것이다. 신항 계획은 총사업비 2조8760억 원을 투입해 22만t급을 포함한 크루즈 4선석, 국내여객 9선석, 130만㎡ 규모의 배후단지를 조성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제주도는 오늘 보도 자료를 내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국회의원과 지역 언론 등과 함께 최근 해양수산부와 기획재정부, 국회를 잇달아 찾아 제주신항만 개발지역 필요성을 강조하며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해수부로부터 제주신항만 지정·고시라는 결실을 맺었다.”며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다. 그런데 화려한 수치로 나열한 이 초대형계획 발표에 잘 안보이는 것이 있다. 바로 예전 탑동매립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대규모의 바다를 매립한다는 것이 현란한 수치와 장밋빛 전망 속에 숨어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안 나와 있지만 확인 결과, 바다 매립면적은 1,283,000㎡인데 이는 탑동매립(16만5000㎡) 규모의 8배로서 어마어마한 매립면적이다. 또한 발표된 지 4년이 지나고도 더 큰 논란으로 번져가고 있는 제2공항 계획처럼 제주신항도 과대한 수치로 부풀린 관광객숫자에 짜 맞춘 전형적인 대규모 토건사업이라는 점에서 큰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제2공항과 신항계획은 해양자원을 남획하는 쌍끌이 어선처럼 제주의 자연을 어디까지 없애려 하는가. 제주도는 화산섬이다. 뜨거운 용암이 분출하다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면서 검게 굳으면서 만들어진 해안지역은 화산...

2019-08-01

[성명서]제주도와 LH는 도시공원 해제만을 기다려 왔는가?

제주도와 LH는 도시공원 해제만을 기다려 왔는가? “제주시 동부공원, 중부공원, 오등봉공원에 대규모개발 추진” “도심녹지비중 낮은 제주에서 도시공원 축소는 도민의 삶의 질 후퇴시켜”  제주도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책으로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하려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 동부공원과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3곳에 대해 수요조사를 제출했고 이에 동부공원이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사업자로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어제 밝혔다.  이에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활용해 사업자로 나선 LH는 제주시 화북2동과 도련1동에 걸쳐있는 동부공원 14만2500㎡와 동부공원 인근 토지 17만8800㎡를 매입해 총 32만1300㎡의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단지를 세울 계획이다.  적극적인 매입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도시공원을 지켜달라는 도민들의 바람과 염원 대신 도시공원 개발행위를 통해 도시화를 촉진하고 도심 내 숲과 녹지공간을 축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특히 도심거대화로 각종 생활환경의 질이 악화되는 제주시 동지역에 집중된 이번 계획은 결과적으로 제주시민의 환경의 질을 더욱 악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추진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에 따른 개발행위는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의 목적이 사실상 도시공원 보호가 아니라 개발이익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즉 개발가치가 높은 지역의 공원을 개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개발가치가 높은 공원이란 도심에 인접한 녹지이자 숲이다. 당연히 많은 도민들이 활용하거나 도시 인근에 위치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쾌적한 공기를 생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또한 도시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를 유지시켜 도시민의 건강한 삶과 심리 안정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런데 개발행위로 이런 공간이 대거 사라지는 것이다.  더군다나 민간공원 특례제도는 ...

2019-07-23

[보도자료]옹포천 하류 해안에서 기수갈고둥 대량 번식 확인

옹포천 하류 해안에서 기수갈고둥 대량 번식 확인 “2015년도 30여 개체에서 300여 개체 증가한 것으로 확인” “옹포천 자연 복원 사업 이후 대량 증가한 것으로 추정” “제주도당국의 하천과 해안에 대한 관리 정책 바꿔야” 지난 7월 16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옹포천 하류 해안을 조사한 결과 환경부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 2급’으로 지정한 기수갈고둥이 대량 번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옹포천 하류 폭 15미터, 길이 50미터 구간에서 기수갈고둥 성체 300개체와 산란된 수많은 알들이 발견되었다. 이것은 지난 2016년 해양수산부의 의뢰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이하 제주대학교) 발간한 ‘제주도 해안의 멸종위기동물 현황 조사 및 관리 대책 방안 보고서‘의 평균 30여 마리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제주대학교는 지난 2015년 1년 동안 계절별로 옹포천 하류 해안을 계절별로 네 번 조사하여 개체수 평균을 낸 결과, 계절별 분포는 겨울철 27개체에서부터 여름철 35개체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caption id="attachment_15524" align="aligncenter" width="960"] ▲기수갈고둥과 산란된 알[/caption] 그런데 3년여의 시간이 흐르면서 10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제주대학교가 2015년 전도 해안에 걸쳐 기수갈고둥 분포를 조사한 결과 옹포천 하류 해안을 포함하여 외도동 도근천, 외도동 외도천 하류, 외도동 연대 해안, 하귀 1리 해안, 화순 창고천 하류, 서귀동 연외천(천지연) 하류, 화북동 화북천 하류, 강정 솔목천 하류 총 9곳에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개체수가 가장 많은 곳은 화북천 하류로서 330개체가 발견되었고 가장 적은 곳은 연대 마이못 8개체였다. 그런데 이번 옹포천 하류 조사에서 300개체가 발견됨으로써 향후 정밀조사를 할 경우 화북천 하류보다 많은 개체수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 제주도 최대 기수갈고둥 분포지가 될 수도 있다. [ca...

2019-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