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702비양도케이블카행정심판성명.hwp [성명서] 라온은 비양도케이블카 행정심판 즉각 철회하라 요즘 제주도를 상대로 일부 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여기에는 ㈜라온랜드도 포함된다. 라온은 지난 5월말 자연경관과 환경훼손 그리고 도민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좌절된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라온은 도민의 환경보전 의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라온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제주도의 반려 사유 중 ‘사회환원 계획 미흡’과 ‘도민공감대 형성 부족’이 사업예정자 지정 절차의 법적 요건이 아니라는 점과 2009년과 2013년의 제주도 도시계획시설 유권해석이 다른 점이다. 먼저 라온이 도민공감대 형성 부족에 수긍할 수 없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힘들다. 라온이 개발망령이 들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도민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 도민여론조사 결과 무려 도민의 70%가 이 사업을 반대하고, 도의원 80%도 이 사업에 반대한다. 반대이유는 수려한 비양도 해안의 경관을 일개 사기업이 독점하는 것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도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에 우려를 표시해 왔다. 이런 여론이 사업에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중대한 하자인가. 이런 강력한 반대여론을 떠나서도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은 불가능하다. 이 사업은 절대보전지역 상공을 지나고, 절대보전지역 내에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절대보전지역은 이런 행위를 제한한다. 2009년과 2013년의 유권해석이 다르다고 해도 2009년 당시 사업허가가 나오지 않은 이상 2013년의 유권해석을 따르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 결국 이 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뻔뻔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행정심판에 패소를 하더...
2013-07-02
생생강좌_1강_보도자료.hwp 2013 ‘생생강좌-더불어 함께 사는 삶’ 1강 동물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카라 임순례감독“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는 시민환경강좌인 2013‘생생강좌’를 시작합니다. ‘생생강좌’는 자연과의 공존, 생태와의 공생 그리고 환경의 이해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을 담아 보다 쉽게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의 이해와 상생을 돕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13년 제주사회의 화두 중의 하나는 야생동물입니다. 불법 포획 남방큰돌고래 자연방류, 제주노루 포획시행 등 인간의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된 다양한 동물권 이슈들이 제주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2013 ‘생생강좌-더불어 함께 사는 삶’ 그 첫 번째 손님으로 ‘(사)동물보호시민단체 KARA’의 대표이자 동물권 보호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임순례 영화감독을 모시고 우리가 가까이 또는 우리의 관심밖에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동물과 함께 살기위한 방법을 고민해 봅니다. ▶ ‘생생강좌’ 1강 [동물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 일시 : 2013년 7월 4일 저녁 7:00~9:00 ■ 장소 : 시청 벤쳐마루 10층 세미나실 ■ 강사 : 임순례 감독 (만 53세) ∥ 영화감독, (사)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대표 ▲ 강사이력 -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 석사 - 파리8대학 영화학 석사 - 1996 영화감독 데뷔작, 영화 [세친구] 연출 - 2001 상업영화 데뷔작, 영화 [와이키키브라더스] 연출 - 2008 영화 [우리생애 최고의 순간] 연출 - 2011 동물보호 옴니버스 [미안해, 고마워] 공동연출 - 2012 영화 [남쪽으로 튀어] 연출 - 現 영산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 現 (사)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대표 ※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3. 07. 01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2013-07-01
20130621쓰레기대란해결촉구성명.hwp [성명서] 제주도의 책임 있는 생활쓰레기 정책을 요구한다 심각한 난맥상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현재 제주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행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소각장의 노후화로 인해 미처 처리되지 못하는 생활쓰레기들이 매립장으로 매립되고 있고 매립장은 내년이면 포화될 예정이다. 매립장 포화시기가 다가오면서 본 단체는 매립장의 신규건설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기존 매립장을 재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누차 주장했었다. 현재 회천매립장은 사용종료를 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부지 확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각은 쓰레기처리의 최종처리단계가 아니므로 소각으로 치우친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어진 생활폐기물 처리문제는 이제 ‘쓰레기 대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 없이 제주도가 쓰레기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제주시는 생활쓰레기난을 해소하기 위해 압축포장을 통한 대규모 야적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압축포장을 통한 야적은 2차 환경피해를 낳을 위험성이 매우 높다. 실례로 익산시는 신규소각장 건설이 완료되기 전까지 2003년부터 생활쓰레기 압축포장을 시행해 왔다. 소각장이 완공된 2009년까지 야적된 양은 무려 30만톤. 비닐포장을 통해 최대한 악취발생을 억제한다고 했지만 악취는 주변 4~5㎞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더욱이 6년간 야적된 압축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는 야적한 시간만큼 소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피해는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익산시의 생활쓰레기 압축포장 정책은 실패한 사업으로 받아드려지고 있으며, 강한 비판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시가 소각능력 이상의 생활쓰레기를 압축포장하게 될 경우 하루 40~50톤을 압축하게 되고, 한해 18,000톤을 야적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증가세를 생각한다면 제주시가 야적하겠다고 밝힌 5~8년간...
2013-06-21
20130620쓰레기대란해결촉구성명.hwp [성명서] 제주도는 생활쓰레기 대란 해결에 적극 나서라! 최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앞에 길게 늘어선 차량의 행렬을 볼 수 있다. 불법주차 이야기가 아니다. 가동 10년이 넘어 노후화된 소각장의 처리능력 저하와 늘어난 생활쓰레기로 인해 생활쓰레기수집운반차량이 생활쓰레기를 처리를 위해 길게 늘어선 것이다. 현재 수거해온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5~6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소각되어야할 생활쓰레기는 일부 매립장으로 보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처 수거되지 못한 생활쓰레기로 민원이 들끓고 있다. 당장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이상 여름철 기온과 습도의 상승으로 악취문제와 도시미관 저해마저 불가피해 보인다.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도 북부와 다르지 않다. 남부의 경우 소각장 시설이 고장 나 최근까지 읍면단위의 매립장에 매립을 해왔다. 6월 17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시설노후화로 인해 고장의 위험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제주시는 극약처방으로 생활쓰레기를 압축 포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180톤 이상, 최근 생활쓰레기의 증가로 하루 최대 250톤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소각장 처리능력은 140톤 규모로 나머지 발생량을 압축 포장해 5~8년간 야적한다는 것이 제주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통해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들을 고려할 때 긴 기간 야적하는 것은 악취발생 및 침출수 유출 등 2차 환경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생활쓰레기 대란의 문제는 단순히 소각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당장 포화를 앞두고 있는 매립장의 대체부지 문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처리용량을 웃도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문제, 턱없이 낮은 재활용률등 제주도는 지금 생활쓰레기 처리의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 지금의 상황은 행정시가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증강하는 상...
2013-06-20
20130610신화역사공원성명.hwp [성명서] 신화역사공원, 결국 호텔·리조트 개발위해 곶자왈 파괴했나!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실패한 사업! JDC는 조성취지 퇴색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전면 중단하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 중인 핵심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이 결국 애초 조성취지와는 달리 대규모 호텔과 리조트단지 등 숙박시설 사업으로 퇴색되는 양상이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승인 과정에서부터 곶자왈 훼손 논란을 받았던 사업이었다. 신화역사공원 사업지구는 월림-신평 곶자왈지대로 도내 곶자왈 분포지역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4,000,000㎡(약120만평)에 달하는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와 이와 비슷한 면적의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이 이곳에 추진되면서 현재 곶자왈지대의 원형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다. 두 사업 모두 공기업인 JDC가 시행주체라는 점에서 정부와 제주도의 곶자왈 보전의지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더욱이 신화역사공원은 2009년 부분개장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었지만 아직까지 진척된 사업은 전무하다. 현재 당초계획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항공우주박물관 조성사업이 공군본부 참여하에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사업승인 당시 투자의사를 밝힌 업체들의 투자계획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에는 JDC가 아이스심포니월드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행성 논란을 빚는 경빙사업 추진을 발표했고 그 사업부지로 사업진척이 부진한 신화역사공원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JDC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핵심구상인 제주의 신화와 역사, 한국 및 세계의 신화를 테마로 하는 사업은 JDC가 직접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도 감감무소식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신화역사공원에 투자하겠다는 외국자본이 나타나면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투자자는 자국 내에 복합리조트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EMG그룹과 아파트 건설, 호텔 건설 및 운영...
2013-06-10
20130605세계환경의_날_성명.hwp [환경의 날 기념 성명] 제주도의 환경 정책 후퇴 우려한다 제주도 환경정책 낙제점, 도민신뢰 되찾기 위한 정책변화 절실 오늘은 급속한 산업화와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전 지구적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환경의 날이다. 국제사회는 인류가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생존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환경 정책은 이런 국제사회의 경고와 세계환경수도 추진에 역행하는 우려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올 상반기 제주도의 환경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모습은 말 그대로 손 놓고 불구경 아니 오히려 부채질하는 꼴이었다. 먼저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시작된 중산간 개발 논란은 올 상반기 정점에 도달했다. 한라산국립공원을 지근거리에 두고 들어서는 대규모 숙박시설 개발사업인 ‘힐링 인 라이프’가 무리없이 각종 심의를 통과하며 도민사회에 충격을 안겨 주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는커녕 각종 논란이 야기됨에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런 논란에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연출되며 제주도정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중산간 개발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중산간 일대에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 중산간 난개발 문제는 자연환경과 경관보전에 심각한 위협의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다. 다음으로 제주도민의 생명수로 여기는 지하수에 대한 공수정책도 여전히 후퇴 일변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개발공사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감사결과를 내놔 도민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다. 이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가 공수정책 후퇴의 최전선에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하지만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는 공수정책 후퇴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지하수 증산을 신청했다. 또한 제주도를 견...
2013-06-05
20130530전력연계선_고장에_따른_논평.hwp 불안한 제주의 전력상황, 에너지 자립이 시급하다 - 해저송전케이블 제1연계선 고장에 부쳐 전력거래소 제주지부는 지난 29일 제주와 해남을 잇는 제1연계선이 고장이나 한 때 전력수급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는 제1연계선 개통 이후 2006년까지 4차례에 걸친 광역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제1연계선 자체의 고장 건수만 31건, 정전 건수만도 98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4월1일에 일어난 광역정전의 경우 무려 2시간30분 동안 지속됐다. 결국 제주지역은 육지부와 연결된 해저송전선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광역정전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제2연계선을 건설했지만 육지부 전력사정이 좋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불안한 제주지역 전력상황을 정부는 제3연계선을 통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육지부 전력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추가 전력연계선 건설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불안한 전력연계선에서 벗어나고, 광역정전사태를 피하기 위한 제주지역의 에너지 자립은 어느 때 보다 시급한 과제다. 현재 에너지 자립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LNG발전소 건설이다. 제주도는 LNG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고, 발전사업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도민여론도 LNG발전소 건설에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LNG발전소 건립은 지금이 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다가올 전력난에 대비하고 전정사태 방지를 위해 LNG발전소 건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참여를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활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더 이상 불안한 육지부 전력에 기대지 않는 에너지 자립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2013. 05. 30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 이진희, 정상...
2013-05-31
20130524오삼코리아천연동굴논란.hwp 사업부지 전역에 대한 천연동굴 분포조사 재실시 해야 한다 오삼코리아 동굴발견 은폐 및 훼손의혹 철저히 밝혀라 어제(23일) 다수의 언론을 통해 (주)오삼코리아가 섭지코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오션스타 신축공사장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동굴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확인결과 동굴벽면에 종유석 등 가치가 있는 형상물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존가치가 큰 동굴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동굴 발견은 자칫 아무도 모르게 묻혀 버릴 위기에 처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공사 발주업체인 오삼코리아가 동굴발견을 알고 동굴발견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동굴 발견은 오삼코리아가 아닌 공사에 참여한 공사장 노동자의 언론제보로 알려졌다. 그동안 오삼코리아와 시공업체는 동굴발견 사실을 인지하고도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런 내용의 취재가 진행되는 것이 알려지자 공사관계자는 동굴에 모래를 유입시켜 일부러 원형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으로 범법행위이다. 오삼코리아는 ‘보광 땅 장사’ 논란으로 제주도민에게 이미 상처를 준 바 있다.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매장문화재이자 자연유산인 용암동굴을 훼손하려 했던 점은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명확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에 확인된 용암동굴 외에 천연동굴 분포가능성에 대한 섭지코지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천연동굴은 (주)보광이 지난 2005년 사업승인 과정에서 진행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는 누락 것이다. 결국,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인 셈이다. 더욱이 사업부지의 지표지질은 소위 빌레라고 부르는 평탄한 암반지대가 넓게 분포하고 있어 천연동굴의 분포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는 사업지구 ...
2013-05-24
20130520삼다수_감사위원회_결과_성명.hwp [성명서] 개발공사 감사결과, 문제 확인됐지만 상응한 처벌은 없었다 개발공사와 제주도는 감사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 보여라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미 예상되었던 수준이다. 감사위원이 침묵시위를 벌이고, 감사위원장이 직접 해명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었다. 염차배 감사위원장은 감사결과를 보면 오해가 풀리고, 감사위원회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공정하게 처리했는지 알게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이번 감사결과는 지적사항은 제대로 적시했을지 모르지만 처분요구는 미흡했다. 도민들 입장에서 과연 오해가 풀리고 공정한 처리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오히려 잘못은 확인하고도 면죄부를 줬다는 인상이 짙다. 본회는 이미 지난해 6월 도내용 삼다수 도외불법 반출, 일본수출 부실계약, 삼다수 과다 증산계획 등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청구를 했었다. 진행 중인 사안이었고, 도민사회에서도 관심과 논란이 큰 만큼 긴급한 조사를 기대했었다. 하지만 결국 1년이 다 돼서야 조사결과가 나온 셈이다. 결과 역시 본회가 지적했던 대로 문제가 확인되었지만 개발공사 사장 및 책임자에 대한 처분은 솜방망이에 불과하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무혐의 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이번 감사에서 도내용 삼다수 판매·관리업무의 처리가 잘못됐음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책임소지는 분명히 했어야 했다. 또한 도내용 삼다수의 도외반출과 관련하여 도내 유통대리점들과의 계약해지 요구는 언급조차 없었다. 이에 대한 질문에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도내 유통을 책임질 유통회사와 맺은 계약관계에서 그 계약의 목적이 훼손되었는데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다. 특히,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삼다수 도내유통대리점 선정과정의 공정성에 대한 감사가 누락된 점은 이번 감사의 또 하...
2013-05-20
도교육청원자력공모전후원논평20130516.hwp 제주도교육청은 핵발전 홍보대사? 제주도교육청은 원자력 공모전 후원 즉각 철회해야 한다 핵발전의 필요성과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온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 지난 5월1일부터 원자력공모전을 개최하고 있다. 이 공모전은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방사선 이용분야와 원자력에너지를 주제로 한 글과 그림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전의 주제는 ‘생명을 구하는 원자력의 매력 - 원자력의 의학적 이용을 중심으로’와 ‘우리나라 에너지 적정비율 구성방안 - 원자력 에너지를 중심으로’이다. 주제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핵발전을 긍정적으로 표현한 작품이 시상 대상이다. 원자력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학생들은 공모전 참가 자체가 무의미하다. 이번 공모전에는 산업부장관상, 교육부장관상, 교육감상 등을 시상하기 때문에 소위 스펙을 쌓으려는 학생에게 기회를 주겠다며 제주도교육청이 공식후원자로 나섰다. 기회를 주겠다는 제주도교육청의 열의는 인정하지만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교육해야 하는 제주도교육청이 핵발전 찬성만을 강요하는 공모전에 공식후원으로 나섰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 결국 제주도교육청은 핵발전의 필요성과 안정성을 자의든 타의든 간에 적극 홍보하고 있는 셈이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이후 핵발전 사고의 위협은 현실이 되었다. 핵발전은 더 이상 안전하거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가 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노후화된 고리1호기의 폐쇄논란, 잦은 핵발전기 고장, 핵폐기장 건설과 송전탑 건설 문제 등으로 이미 핵발전 문제는 지역차원을 넘어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핵발전에 대한 반감과 핵발전 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이 핵발전 찬성공모전에 적극 후원하고 나선 것은 교육적 차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런 논란에 직면한 전북, 강원, 광주교육청은 즉시 후원을 철회했다. 공식후원을 철회하지 않은 서울교육청 등 시도교육청에 대한 비...
2013-05-16
20130515탑동추가매립철회촉구성명.hwp [성명서] 제주도는 탑동추가매립사업 재추진 야욕 당장 중단하라 제주도에 개발망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도지사가 직접 폐기하겠다고 밝힌 사업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수 없는 일이다. 바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제주도가 제주항 해경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에 탑동항만 타당성 조사용역을 끼워 넣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게다가 해경 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에 사용된 19억의 예산은 해경 전용부두 축조공사비로 사용하도록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탑동추가매립 타당성을 타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될 수 없는데도 제주도는 무리하게 예산을 유용했다. 이렇게 엉뚱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면서 해경 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 부실 우려가 도마 위에 올랐다. 탑동추가매립사업은 이미 제주도민이 반대한 사업이다. 이에 따른 도민반발에 밀려 제주도가 스스로 포기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에는 제주도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환경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탑동추가매립사업을 반려할 것을 결정하고 제주도에 통보하기도 했다. 제주도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미 제주도민의 민의로 폐기된 사업이 바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탑동추가매립 의지를 드러냄으로서 제주도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더욱이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탑동피해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하는 행정이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큰 탑동추가매립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주도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이번 탑동추가매립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유용사건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예산유용사건에 대한 담당자의 분명한 책임과 함께 제주도지사의 명확한 대 도민 사과와 탑동추가매립계획에 대한 확실한 공...
2013-05-15
20130503생물다양성협약_유치_실패_논평.hwp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실패, 제주해군기지 탓하지 말고 제주도의 무능부터 반성해야 제주도정이 하다하다 안되니 이제 제주해군기지 백지화운동 탓까지 하고 나섰다.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실패를 두고 하는 말이다. 5월 2일 제주도청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를 가진 김선우 제주도 환경경제부지사는 심사위원 한명이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제주해군기지 반대운동단체의 퍼포먼스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이번 총회 유치 실패 요인으로 제주해군기지 백지화운동을 언급했다. 기가 차다 못해 어이가 없는 발언이다. 얼마나 둘러댈 핑계가 없었으면 제주해군기지 백지화운동 탓까지 할까 내심 안쓰럽기까지 하다. 대규모 국제회의에서 반대시위가 없었던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오히려 반대시위가 없다는 것을 문제로 삼을 정도다. 최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는 기후변화협약에 소극적인 국가와 기업을 향한 다양한 집회와 시위 그리고 퍼포먼스가 이루어졌다. 그렇지만 그 누구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 유엔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실패는 제주도의 준비부족과 제주해군기지 건설 추진 탓이 더 크다. 다른 지역은 이미 작년부터 추진단을 꾸려 본격적인 유치에 나섰지만 제주도는 그러지 않았다. 많은 도민들이 제주도가 총회 유치를 추진하는지 조차 몰랐다는 점이 이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렇게 허술하게 총회를 유치하는데 어느 심사위원이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까. 거기에 더해 유네스코지정 생물권보전지역을 근거리에 둔 지역에 대규모 바다매립공사를 벌이고, 생물권보전지역인 범섬 일대까지 해군기지공사로 인한 흙탕물이 흘러들어 직접적인 피해우려가 큰 마당에 어느 심사위원이 제주를 총회장소로 선택하겠는가. 해군기지 불법공사로 인한 환경파괴도 제대로 감시 못하는 제주도정이 제주해군기지 백지화 운동을 핑계 삼아 면피하려는 행동은 염치없음을 넘어 치졸한 행동이다...
2013-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