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차례 타오른 박근혜 즉각퇴진 제주촛불 국민이 원한다! 박근혜는 즉각퇴진하라! 박근혜 정권의 즉각퇴진과 처벌을 요구하는 제주도민 촛불집회가 10월 29일 첫 집회를 시작으로 지난 19일 까지 총 9차례 이뤄졌다. 박근혜 정권에 대해 분노한 도민들이 만들어낸 촛불집회는 연인원 4만명이 참여하며, 민주주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다. 극심해지는 추위와 연말연시에도 불구하고 많은 도민들이 여전히 촛불을 드는 이유는 부패하고 부조리하며 불의한 박근혜 정권이 국민의 민의에 반하여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은 박근혜의 변호인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 그대로 드러난다. 박근혜는 답변서에서 자신이 탄핵당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검찰수사와 국정조사로 박근혜 일당의 국정농단과 헌법유린의 죄상이 그대로 공개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몰상식한 반국민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박근혜 일당이 국민의 민의를 무시하는 막장을 이어가는 이유는 다시금 정국주도권을 빼앗아 자신들의 죄상을 묻어버리고, 황교안을 비롯한 공범, 부역자들, 재벌, 새누리당 등 반국민 세력을 결집시켜 다시금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다. 청와대에서 당장 쫓겨나 구속되고, 내란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할 범죄자들이 정권재창출이라는 어이없는 계획에 따라 헌법유린과 국정농단을 지속하고 있는 현시국은 결국 촛불을 계속 타오르게 만들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촛불은 박근혜 즉각 퇴진과 공범-부역자 처벌과 청산, 새누리당과 재벌의 해체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그렇기에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민의를 엄중히 받아들여 새누리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시간을 허비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탄핵심판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특검 역시 빠른 수사를 통해 박근혜의 뇌물죄를 확정지어 반드시 저지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가능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촛불을 들어야만 한다. 그래서 12월 24일 또 다시 제주에서도 민의의 촛불은...
2016-12-19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반려를 환영한다 -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주변경관 보전해야 오늘 제주도는 중문 주상절리대 등의 경관사유화 논란과 고도완화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부영관광호텔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누락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결정한 뒤 2달이 지나서 나온 결정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다만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무효화하지 않고 단순히 변경협의 절차만 이행하려 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다. 또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와 그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를 취득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 역시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입장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 현재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지역의 경관자원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사업부지 내의 건축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도민사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재개의 여지를 남길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온전히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제대로 된 결정으로 도정의 환경보전의지를 도민사회에 분명히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끝> 2016. 12. 1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b%b6%80%ec%98%81%ed%98%b8%ed%85%94%ea%b1%b4%ec%b6%95%ed%97%88%ea%b0%80%eb%b0%98%eb%a0%a4%eb%85%bc%ed%8f%89_20161214
2016-12-14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6 제주환경 10대 뉴스 대규모 난개발 확대·생활환경 악화로 도민 삶의 질 저하 우려 올해는 원희룡도정이 천명한 청정과 공존의 도정철학과 협치의 정신이 크게 후퇴한 한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제2공항은 용역부실이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도민공론화 없이 강행수순을 밟고 있고, 제주도 최대의 관광개발사업으로 도민생활은 물론 제주시 중산간 환경과 생태계에 막대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여전히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원지특례를 통과시키는가 하면, 중문단지 관광호텔이 주상절리 경관사유화 논란과 절차위반 논란에도 사업을 허가하려는 모습에 현도정이 과연 환경보전에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터져 나왔다. 이러한 환경보전 의지의 후퇴는 일선 현장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아래 해변파괴와 절차위반논란을 빚은 곽지해수풀장 조성사업은 전도민적 공분을 샀고,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부동산 가격 고공 행진은 투기세력에 의한 산림훼손 급증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골재부족까지 겹치면서 이를 노린 석산개발까지 난립하며 제주도의 환경은 최악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 게다가 양적팽창에만 집착한 제주도의 정책추진은 쓰레기와 하수처리난, 차량의 폭발적 증가에 따른 교통지옥으로 나타나며 도민의 삶의 질을 지속적으로 후퇴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제주도의 도민안적대책과 하천수계정책 역시 큰 비판을 받았으며, 풍력발전 역시 많은 논란을 빚으며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되짚어 보고자 ‘2016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오라관광단지 중산간 난개발 논란 올해 난개발사업 중 도민사회에 가장 첨예한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 낸 사업은 다름 아닌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었다. 원희룡지사가 사업추진에 우호적인 발언과 행보를 이어가면서...
[박근혜 탄핵 가결 환영 논평] 박근혜는 탄핵 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사퇴하라!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겨우 넘길 것이라는 일부 예상을 뛰어넘어 234명의 국회의원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이는 탄핵찬반을 고민했던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민의 분노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국회가 뒤늦게나마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심판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끝내 탄핵에 반대한 새누리당 일부 세력들은 꺼져가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탄핵에 찬성했던 소위 비박계는 개헌논의를 운운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단축 퇴진을 꾀하고 있다. 이는 즉각 퇴진과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심판을 에둘러 피해가려는 얕은 꼼수이다. 게다가 박근혜 즉각 퇴진과 총리 등 내각사퇴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 박근혜가 청와대에 눌러앉아 있으면서 박근혜의 아바타인 황교안 총리가 대신 국정을 맡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행위이다. 국민들은 탄핵이라는 정치적 심판으로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심지어 제주도민 10명중 9명이 박근혜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탄핵가결에 따른 직무정지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기다리지도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제 박근혜와 그에 부역한 현 정권은 즉각 퇴진과 처벌이라는 국민적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촛불민심은 들불이 되어 청와대를 에워싸게 될 것이다. 제주행동 역시 박근혜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적 심판이 끝날 때까지 도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끝> 2016. 12. 09.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2016-12-09
제2공항은 ‘번영과 희망의 제주의 대역사(大役事)’가 아닌 철 지난 개발시대의 재림일 뿐이다 어제(12/7)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 예비타당성 결과에 대한 대도민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도민사회의 갈등은 외면한채 제2공항 추진강행이라는 입장표명에 그쳤다. 더욱이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번영과 희망의 거점으로 제주의 대역사(大役事)가 되도록 하겠다”는 장및빛 미래만을 얘기하며 다시금 험난한 갈등을 스스로 노정하였다. 1년 전, 사전타당성 조사의 과업목표는 신공항, 제2공항, 기존 공항 확충 중에서 가장 나은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었으나 결과는 과업지시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갑자기 성산읍 지역을 제2공항 부지로 선정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낳았다. 하지만 제2공항 입지 선정 발표 그 이전․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정의는 완전히 실종됐다. 즉,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였는데도 이제 와서 예비타당성 결과가 사업적격으로 나왔으니 지역주민과 제주도민은 고맙게 받으라는 대도민 요구에 다름 아닌 것이다. 더욱이 원희룡 지사는 공항 주변 지역 개발 의지를 천명하면서 마치 도민들에게 큰 시혜를 베푸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과연 현재의 제주도가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시점인가? 이미, 제주도는 전국적인 경기불황에도 광공업생산, 소매 판매 등 모든 경기 지수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넘쳐나는 관광객을 주체하지 못하여 각종 환경문제․지하수 고갈․사회문제가 동시다발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양적 팽창을 통한 방식이 아닌 수요 관리와 질적 관리를 통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도민사회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제2공항이 제주도 미래를 위한 번영과 희망의 거점이라는 발상은 시효가 다한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발상과 다름이 없다. 제주도는 세계적 관광지 하와이를 훌쩍 뛰어넘...
2016-12-08
“정책토론청구 반려는 협치 완전 포기선언” 재청구여부 검토, 부정부패감시제보센터 운영…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1. 오늘 제주도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서 청구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정책토론을 최종 반려했다고 한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법률자문결과를 내밀었다. 주민참여기본조례의 정책토론 조항이 모든 사업에 포함된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고, 주민참여 취지를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제주도가 주체가 된 사업이 아니고 민간에서 인허가 절차중에 있으며, 민간 주체 사업까지 주요정책사업으로 보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유권해석을 의뢰했던 법제처는 조례에 대한 것은 제주도 차원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정책토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사유를 제공했다. 결국 원희룡 도정은 조례의 규정을 매우 협소하게 해석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만을 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원희룡 도지사의 입장은 협치 완전 포기선언이며 앞으로 예상되는 이와 유사한 도민들의 정책토론 청구에 재갈을 물리려는 행정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한다. 실제 앞으로 도정정책토론 청구 대상자는 조례 개정 등에 따라 유권자의 1000분 1이면 가능해 졌다. 이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 청구를 거부했다면 이는 도민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다. 2. 연대회의가 이번 정책토론을 준비한 이유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해 도민사회에 직접적인 악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크고,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한 제주도의 각종 정책방향과 일치하지 않을뿐더러 후퇴시킬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제주도의 정책과 그에 대한 방향이 이번 개발사업과 괴리가 있고, 도민의 권익을 심대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책토론을 청구한 것이다. 특히 오라관광단지는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 아니라 행정의 주요정책 사업 중 하나였다. 과거 행정차원에서 3개 단지 20개 지구지정 등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
2016-12-06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집회’ 역대 최대 인원 결집 1만 촛불의 명령이다! 박근혜는 즉각 퇴진하라! 지난 토요일 역대 최대 인파가 제주시청에 모였다. 87년 6월 항쟁이후 1만명 이상이 집회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 만큼 현 시국의 엄중함을 도민사회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이번 집회가 보여줬다. 특히 이번 집회에 1만 1천 여명의 도민이 참여해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요구한 것은 지난 3차 담화가 도민사회를 얼마나 격분시켰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은 물론 이 정권이 민의에 답할 생각이 없다는 사실이 도민사회에 정확하게 전달된 것이다. 특히 이번 촛불집회에서는 정치권에 대한 성토도 대단했다. 일부 정치세력은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면 촛불정국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것 같지만, 이번 집회에서 보여준 도민의 요구는 박근혜의 즉각 퇴진은 당연한 것이고, 정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처벌까지였다. 특히 박근혜 정권이 짓밟은 민주주의의 회복과 민의를 역행한 각종 정책을 되돌려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자는 요구가 강하게 터져 나왔다. 이번 촛불집회는 그간 박근혜를 향했던 국민의 분노, 도민의 분노가 정치권을 정조준 하고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정치권이 행정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하지 못한 직무유기에 대해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여전히 정치권 일부세력은 민의를 거슬러 박근혜의 보위에만 혈안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미 민의의 칼끝이 박근혜와 그를 보위하고 부역해온 정치세력의 해체까지 요구하고 있음에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많은 도민의 민의를 모아 박근혜 즉각 퇴진 운동에 나설 것이다. 그리고 이를 가로 막는 정치권에 대해서도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12월 9일 국민의 뜻을 거슬러 탄핵결정이 가로 막힌다면 분노의 칼끝은 명확히 박근혜를 보위하고 부역하려는 정치권을 향할 것이다. 부디 현 시국의 엄중함을 깊이 이해하고, 국민의 민의에 따라 정치권이 ...
2016-12-05
제주도 미세먼지 영향 심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겨울로 접어들면서 제주도의 미세먼지가 잦아지고 있다. 겨울철은 중국발 미세먼지가 많이 유입되는 계절 특성상 더욱 큰 주의가 요구되는 시기이다. 오늘도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어 미세먼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길거리에서 황사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등의 노력은 찾아 볼 수 없다. 미세먼지의 위험성은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매우 위험하다. 단기적으로 당장 문제가 없더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에 큰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미세먼지다. 미세먼지에는 각종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황산염, 질산염, 암모니아 등의 이온성분과 금속화합물, 탄소화합물, 중금속 등 각종 유해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미세먼지는 건강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약자에게는 기준치 이하라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오늘 오전 9시 제주권역에 시간당 102 ㎍/㎥가 발생해 주의보가 발령되고, 야외외출 자제권고가 내려졌지만 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도민은 별로 없는 것 같다. 심지어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상황을 제대로 전파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도민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상황이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위험전파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주의보와 경보 발령 시 협조기관에 빠르게 위험 상황을 전파하고 주민들에게는 문자알림, 시가방송 등 주민들에게 위험사항을 쉽고 빠르게 전파해야 하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제주도의 미온적인 미세먼지 대책이 도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의 인구증가와 자동차증가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단순히 중국만을 탓하기에는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되어버렸다. 이런 상황이지만 제주도내 미세먼지 발생원별 분석이나 이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시피하다. 게다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책수립이나 정책마련, 예산...
국민은 정권연장·시간끌기용 담화가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즉각적인 퇴진을 원한다 어제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문이 발표되었다. 많은 국민들이 즉각적인 퇴진을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대통령 담화를 기다렸다. 하지만 기다림은 이내 참담함으로 바뀌었다. 박근혜는 검찰수사, 특검, 탄핵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은 채 자기 연민과 변명만을 늘어놨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담화에서 자신에게 그 어떤 잘못도, 책임도 없다는 괴변으로 상당시간을 할애 했다는 점이다. 이런 인면수심의 담화문 발표로 국민적 기대는 이내 자괴감과 괴로움으로 일그러졌다. 더 큰 문제는 박근혜가 밝힌 퇴진방법이었다. 박근혜는 대통령 담화를 통해, 대통령직의 임기단축을 포함한 진퇴문제에 대해 국회가 결정하면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기도 방법도 적시하지 않은 채 국회가 알아서 결정하라는 내용으로 국회에게 공을 넘겨버렸다는 점이다. 친박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사멸했던 개헌이라는 망령까지 불러 세웠다. 결국 이번 담화는 개헌논의에 다시금 불을 붙여 국회를 자중지란에 빠뜨린 후 시간을 벌어 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근혜에게서 돌아선 비박을 돌려세워 탄핵을 잠재우겠다는 포석으로 임기를 모두 채우겠다는 뜻으로 밖에 읽혀지지 않는다. 결국 시간 끌기와 정권연장에 대한 시커먼 속내를 박근혜가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지난 수차례의 촛불집회에서 국민들이 요구한 것은 즉각적인 퇴진이다.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도 없고 인정해서도 안 되는 자가 국정을 운영하여, 국가를 파탄으로 몰고 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의 민의가 바로 즉각 퇴진요구이다. 하지만 박근혜와 친박 부역자들은 질서와 명예를 운운하며 국가비상사태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300명의 국회의원과 100만이 넘는 공무원이 있고, 각 지자체에는 단체장들이 존재한다. 박근혜가 즉각 퇴진해도 국가 비상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박근혜가 청와대에...
2016-11-30
4.3 왜곡! 역사농단! 박근혜 정권은 즉각 퇴진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며 공분을 사고 있는 박근혜 정권이 또 다시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어제 공개했다. 대다수의 국민이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식물정권인 박근혜 정권이 또 다시 국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몰염치를 보여준 것이다. 더욱이 이번 국정교과서의 공개와 함께 드러난 집필진의 면면은 상상을 초월한다. 대부분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찬양해왔던 학자들이 집필진으로 참여한 탓이다. 이 때문에 이번 국정교과서가 극우단체인 ‘뉴라이트’의 사상교육서라는 비아냥이 나올 정도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친일과 독재미화로 그치지 않는다. 힘들게 이뤄낸 민주주의의 역사를 축소·왜곡하고, 해방 전후사는 극우세력의 입맛에 맞게 변질되었다. 제주도민의 가장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4.3의 경우 변질과 왜곡으로 일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국정교과서에서는 4.3이 마치 남로당의 봉기로 발생한 것처럼 적시함으로써 사건의 배경이 되는 국가공권력의 책임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4.3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항한 반란으로 비쳐지도록 유도한 것이다. 또한 4.3에 대한 설명이 심각한 수준으로 축소되어 있어, 사실상 4.3을 현대사에서 지우려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울 정도다. 이렇게 편향되고 왜곡된 극우교과서를 국정이라는 이름으로 내놓는다는 것은 미래세대를 극우세력으로 세뇌시키겠다는 목적 이외에 그 무엇도 찾아볼 수 없다. 이는 국민의 권리인 교육권을 철저히 짓밟는 행태이다. 따라서 교육부는 변질과 왜곡으로 점철된 국정교과서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 만약 교육부가 식물정권의 눈치를 보는 행태를 반복한다면 교육부 역시 국민의 민의라는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국정농단에 이어 역사마저 농단하려는 박근혜 정권을 더 이상 청와대에 놔둘 수 없다. 스스로 약속한 검찰수사마저 철저히 배격하며 국민주권을 철저히 짓밟는 정권이 국정을 엉망으로...
2016-11-29
제주도는 제2공항 예정부지와 인접한 지역에 대한 전면적인 동굴 정밀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최근, 제2공항 예정부지 인근에서 새로운 동굴이 발견되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새롭게 발견된 동굴은 아니고 예전부터 주민들이 농사를 하며 동굴의 물을 식수로 이용하면서 알려진 동굴이지만 아직 학술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미조사 동굴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이 동굴의 정확한 규모나 분포지, 동굴생성물 등 동굴의 가치에 대한 조사가 전무하여 학술적 조사가 필요한 곳이다. 이 때문에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난 10월부터 동굴조사 전문업체에 의뢰해 모낭궤굴에 대한 학술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학술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할 수 없지만 모낭궤굴이 뻗어나간 곳이 제2공항 사업예정지안의 땅 밑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성산읍 지역을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한 근거인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에서는 이 모낭궤굴은 언급조차 없었다.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을 고의적으로 넣지 않은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모낭궤굴뿐만 아니다. 제2공항 사업예정 부지의 70% 이상이 편입되는 온평리 주민들은 이구동성으로, 어릴때부터 보아온 알려지지 않은 동굴이 많다는 증언을 하고 있다. 실제, 공식 조사로도 성산읍에는 수산굴을 비롯해 18개의 천연동굴이 있으며 이 가운데 제2공항 부지인 신산리에 1곳, 수산리에 7곳, 온평리에 3곳이 있다. 게다가 제2공항 예정부지와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국내 세 번째로 긴 용암동굴이며 천연기념물인 수산굴(길이=4,675m)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에는 동굴의 존재와 동굴이 훼손될 위험성에 대한 내용은 미미하기 그지없다. 지역주민들이 사업부지의 동굴을 조사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하였지만 제주도에서는 나중에 환경영형평가와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통해 파악하겠다는 ‘사후약방문’식 입장만 고집해왔다. 제주도는 화산...
2016-11-08
친환경소비 그림공모전 ‘내가 GREEN 세상‘ 개최 제주도내 초·중학생 및 청소년 대상 2016년 10월 24일(월)부터 11월 18일(금)까지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10월 24일(월)부터 제주도내 초·중학생 및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내가 GREEN 세상’ 친환경소비 그림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 소비생활을 주제로 미래녹색소비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림 공모전을 진행함으로써, 제주지역의 친환경소비문화 의식 함양과 실천 의지를 나누고자 기획되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작년에 진행했던 친환경 포스터 공모전을 자유형식의 친환경소비 그림공모전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주최하게 되었다. 응모기간은 10월 24일(월)부터 11월 18일(금)까지로 응모자격은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초·중학생 및 해당 연령대의 청소년이며, ‘친환경소비로 우리의 환경을 보호하자’는 주제로 친환경소비 확산을 위한 생활 속 실천, 녹색제품 홍보, 기타 친환경소비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하면 된다. 모집요강과 참가신청서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http://blog.naver.com/eco0501)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https://jeju-admin.ekfem.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고, 참가신청서를 작품과 함께 우편 혹은 방문 제출하면 된다. 최우수작에 선정된 초·중학생 각 2명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과 20만원 상당의 부상을, 초·중학생 각 2명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상과 20만원 상당의 부상을 각각 수여하며, 우수작에 선정된 초·중학생 각 5명에게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상과 5만원 상당의 부상을, 입선작에 선정된 초·중학생 각 10명에게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상과 2만원 상당의 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수상작들은 향후 친환경생활 실천 및 녹색소비 확산을 위한 공익목적의 교육·홍보·전시자료로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내가 GREEN 세상’ ...
201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