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려석산 ․ 요석산업 토석채취사업의 환경영향평가심의 조건부동의 통과를 규탄한다 “원희룡지사는 도의회 동의안 상정을 즉각 보류하라”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4일 오후 1시 제주도청 별관 자유실에서 2017년도 제2차 심의회의를 열고 다려석산과 요석산업 토석채취사업을 각각 조건부 통과시켰다. 곶자왈 환경파괴 문제로 인해 3차례나 재심의와 심의보류됐던 사안이며 현재도 진행 중인 곶자왈 경계용역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심의위를 강행해 다수결로 통과시켰다. 특히 지난해 10월 31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는 다려석산과 요석산업 토석채취사업에 대해 ‘곶자왈 경계설정 용역’이 마무리된 후 심의한다고 결정을 내렸지만 비공개로 열린 중간보고회를 근거로 심의위를 강행하여 스스로 곶자왈 보전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다. 특히 제주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이 곶자왈 경계용역과 관련해 다려석산과 요석산업 부지의 경우 지질학적으로 곶자왈에 포함된다고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안을 이미 제출한 사업은 종전 규칙을 준수하도록 돼있다는 사업자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해 손을 들어주었다. 이는, 그곳이 설령 곶자왈이라고 하더라도 채석장 사업은 계속적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제주도가 추진한 곶자왈 경계설정 용역의 취지 자체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도의 미래비전계획은 박제화되었고 개발광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제주도정의 민낯을 보여줬다. 선흘곶자왈은 이번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통과로 인해 사실상 절멸에 가까운 위기에 몰렸다. 최근 선흘곶자왈에 제주도의 환경과 전혀 무관하며 청산해야 할 과거유물에 불과한 동물원을 짓는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도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주민공람 및 설명회 개최를 통해 본격적인 추진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평지에서는 한반도에서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 칭송받던 선흘곶자왈은 10여년전 묘산봉관광지구 사업(현재 세인트포골프장)으로 인해 절반이 잘려나갔다. 다려석산에 이어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마저 ...
2017-01-25
곶자왈에 추진되는 다려석산과 요석산업의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더 이상 곶자왈은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내일(1월 24일), 그동안 큰 논란거리였던 선흘곶자왈의 다려석산과 애월곶자왈의 요석산업의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린다. 두 개 모두, 곶자왈 안의 골재 채취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곶자왈의 가치가 알려지기 훨씬 전부터 바위로 이루어진 숲인 곶자왈은 토석 채취 사업장으로 최적의 장소였다. 그러다보니, 선흘곶자왈,서광곶자왈,상창곶자왈,애월곶자왈 등에서 채석장 사업이 일찍부터 시작됐고 지금까지 채석장이 운영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총 14개의 채석장 중 절반인 7곳이 곶자왈에서 골재채취를 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동안 개발된 곶자왈의 면적 중에 채석장의 면적은 크지 않지만 다른 개발 사업에 비해서 매우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채석장은 다른 관광시설에 비해 모든 식생과 바위, 흙마저도 제거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완전한 곶자왈의 절멸과 다름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서부지역 최대 곶자왈인 한경-안덕곶자왈의 경우, 그동안 채석 개발로 인해 상당부분 사라져버렸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곶자왈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은, 1만년의 세월을 거치며 만들어진 숲이며 한반도에서는 제주도에만 존재하는 제주 고유의 숲이다. 하지만 곶자왈의 원형은 토석채취 사업이 진행되면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그러므로 곶자왈은 더 이상 건설자재를 생산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경우 1차와 2차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2차례나 재심의 결정된 이후 이번이 3번째 심의회이다. 그만큼 논란이 큰 사업이다. 다려석산 사업예정지는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이 이어지는 숲이며,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인 ‘동백동산’과는 1km, 제주도 지정 기념물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는 불과 3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
2017-01-23
촛불민심 외면한 이재용 구속 기각을 규탄한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드려야 한다 법원이 박근혜의 최대 공범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를 오늘 새벽 기각했다. 국민연금에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히고, 수백억원을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밀어준 삼성에 대해서 법원은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내용과 경과·주요 범죄혐의에 대한 법리상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재용을 풀어줬다. 국민연금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명백한 개입을 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대해 과연 법원이 얼마만큼의 고민을 했는지 의문이다. 국민연금 위에는 보건복지부가 있고, 그 위에는 청와대가 있었다는 사실은 숱한 증거들이 확인시켜 주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삼성이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수백억원을 밀어준 사실은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이다. 그렇다면 이 둘의 상관관계는 당연히 뇌물공여와 뇌물수수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식 밖의 결론으로 촛불민심을 외면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 재벌과 그 부역자들은 쾌재를 부르며 환호하고 있다. 뿌리 깊은 정경유착에 대한 반성은 고사하고, 무죄를 주장하며 부패의 근원인 재벌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는 것이다. 법원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정경유착의 뿌리를 잘라내고 경제민주화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놓치게 만든 셈이다. 결국 이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촛불민심일 수밖에 없다. 광장에서 하나 되어 재벌의 책임과 해체를 요구하고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싸워나가지 않는다면 재벌은 다시금 국민을 우롱하고, 서민경제를 착취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정경유착의 뿌리를 더욱 튼튼히 다져나갈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토요일(1/21) 제주시청에는 더 많은 도민들이 모여야 한다. 불합리하고 불의한 현 상황을 타계할 수 있는 것은 국민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또한 특검에게 요구한다. 특검은 촛불민심만을 바라보고 ...
2017-01-19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 JCC 정화조 오폐수 관리 위반 적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자인 JCC가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운영중인 테디벨리리조트 휴양콘도미니엄에서 지난해 가을 정화조 오폐수 관리 미흡으로 제주도 상하수도본부로부터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우리단체가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는 JCC가 행정처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행정처분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이번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과연 오폐수와 관련해 제대로 된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는 문제제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제기의 검증에는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한데, 기존 사업장에서 기준치를 넘긴 오폐수를 그대로 흘려보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운영에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결국 JCC가 오라관광단지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오폐수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사업장이 위치한 곳은 어느 지역보다 지하수 오염에 취약한 안덕곶자왈 지역이다. 따라서 곶자왈 지역에서의 오폐수 배출과 관련한 위반사항은 도민의 건강과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해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에 대한 사항의 공개를 사업자의 의견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다. 이번 제주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지역사업소의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 결정은 도민들의 삶과 직결된 지하수와 관련된 행정처분행위를 사업자의 비공개 요청이라는 요구 하나만으로 도민들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결정이다. 또한 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제3자의 의견이 비공개입장이라 하더라도 행정적 판단에 따라 공개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번 비공개 처분은 매우 유감스럽다. 이번에 확인된 JCC의 오폐수 관리 미흡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어떻게 운영될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그렇기에 행정처분에 대...
2017-01-18
박근혜의 공범 재벌을 구속하라! 법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특검이 뇌물공여의 대가로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박근혜의 뇌물죄가 구체화됨은 물론 나아가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세습에도 철퇴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문제는 특검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당연히 뇌물공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할 수천억원을 날리는 것을 정부가 방관할리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을 위해 쓰여야할 막대한 자금이 일개 재벌의 경영세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고, 그 대가로 삼성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수백억원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밀어줬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이 단순히 삼성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대, SK, 롯데 등의 재벌들 역시 대가성 뇌물공여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번 특검의 결정은 박근혜가 재벌과의 유착에 얼마나 힘써왔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말 그대로 정경유착의 끝판왕인 셈이다. 삼성을 포함해 박근혜에게 줄을 대고 특혜를 받아 온 재벌들의 예외없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공은 특검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증거를 은닉하고 파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자이다. 따라서 구속영장의 발부는 불가피하다. 특히 경제를 볼모삼아 국민들을 우롱하고, 서민경제를 착취해 만든 돈을 권력과의 유착을 위해 사용한 범죄자에게 불구속수사라는 선처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사법정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주길 바란다.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재벌위주의 경제체제를 뒤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촛불은 이미 재벌이 부패의 근원이고, 민주주의 후퇴의 공범이라고 외치고 있다. 재벌해체와 경제 민주화가 곧 국민적 요구이자 민심인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라며, ...
2017-01-17
주민 생존권은 무시하고, 제2공항 건설 강행을 위해 변명으로 일관한 도지사는 누구를 위한 도백인가 어제(1/15) 국토부와 원희룡지사가 제주 제2공항 예정부지 마을인 온평리를 찾았다. 원 지사가 온평리를 찾은 건 제2공항 확정 후 1년 만에 방문한 것이었다. 하지만 1년 만의 방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은커녕 일방적인 설명회 자리에 그쳐 버렸다. 제2공항 예정부지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온평리는 제2공항의 핵심 당사자이다. 마을의 집과 밭뿐 아니라 역사와 추억까지 묻고 탯줄을 끊어 마을을 떠나야 하는 이들에게 지난 1년은 분노와 절망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주민들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온평리를 제2공항 예정부지에 포함시키고 1년 만에야 방문하는 것이었다면 원희룡지사는 간담회 자리에서 마을주민들에게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 하지만 원희룡지사는 어쩔 수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했다.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이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국책사업이며, 25년 제주도의 숙원사업이라며 방패막을 치고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하지만 관광객을 더 받기 위해 이 땅의 주인까지 쫓아내는 것이 제주도의 숙원사업일 수는 없다.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도지사도 어쩔 수 없다는 논리는 정말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주민들도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논리 아닌가? 그렇다면 다시 한 번 상기해야 할 것은 제2공항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근본적 질문이다. 현재의 관광객으로도 과부하가 걸려 온갖 환경문제․교통문제․자원고갈 문제․사회문제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제2공항을 건설해서 2천만이 넘는 관광객을 받으면 과연 제주도민은 행복해질까? 더욱이 수천 명의 주민의 희생을 감수하면서까지 새로운 공항을 지어야 되는 것인가? 이 조그만 섬에 과연 2개의 공항이 필요한 것인가? 이 근본적 질문에 답하지 않으면서 주민들과 대화하겠다는 것은 강행 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일 뿐이다. 1998년 오스트리아 빈 국제공항은 제3활주로 건설...
2017-01-16
범죄자 박근혜는 촛불민심 왜곡 말고, 즉각 퇴진하라! 오늘 열린 박근혜 탄핵심판에서 박근혜 측은 촛불 민심이 국민의 민심이 아닌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특정집단이 촛불을 주도하고 있다며 철지난 종북 타령까지 늘어놨다. 더욱 기가 찬 것은 역대 정권의 측근비리를 예로 들며 자신한테만 탄핵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까지 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불법과 범죄에 평등을 허용했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참으로 뻔뻔함의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몰염치한 범죄자 박근혜다. 결국 오늘 탄핵 변론에서 확인된 것은 박근혜가 해왔던 대국민 사과는 모두 거짓이었으며, 이에 더해 국민의 민심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자신을 포함한 범죄자 일당의 안위에만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다. 이렇듯 박근혜와 그 일당은 국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국민의 더욱 강한 목소리와 행동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가 조기에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촛불민심이 국민대중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의의 파도라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박근혜 자신은 믿지 않겠지만 그 파도가 곧 당신을 감옥으로 보낼 것이다. 따라서 제주행동은 박근혜를 단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리고 감옥으로 보내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또한 1월 7일 토요일에 열리는 촛불집회에서 다시 한 번 정의의 파도를 확인할 것이다. 범죄자 박근혜 일당이 끝을 맺을 때 까지 국민은 결코 촛불을 끄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부디 범죄자 박근혜 일당이 직시하길 바란다.<끝> 2017. 01. 05.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d%83%84%ed%95%b5%eb%b3%80%eb%a1%a0%eb%85%bc%ed%8f%89_20170105
2017-01-05
[제주도 쓰레기문제에 대한 공개제안서] 제주도 폐기물관리정책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제주도의 쓰레기문제가 ‘요일별 배출제’ 도입으로 범도민적 관심사가 되었다. 쓰레기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이지만 그동안 도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로 크게 부각되지 않았었다. 하지만 ‘요일별 배출제’시행으로 잠재된 쓰레기문제가 분출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도민들이 쓰레기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많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문제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을 끌어낸 것은 유의미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문제는 이런 도민적 관심에 비례해 쓰레기 처리난 역시 임계점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결국 제주도 쓰레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논의되지 않는다면 현재의 논란은 도민갈등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사회가 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쓰레기 문제가 도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시급한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이런 상황이지만 전체적인 제주지역 폐기물정책에 대한 제주도와 행정시의 판단과 정책은 다소 협소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이번 ‘요일별 배출제’의 경우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도민사회와의 협의 및 공론화 없이 조급하게 시행된 경향이 크다. 이로 인해 시행 전에 다뤄졌어야 하는 문제들이 시행 이후 급격히 노출되며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또한 이러한 논란 속에서 쓰레기 감량정책은 요원한 채 요일별 배출제가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핵심정책으로 둔갑한 것도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제주도 쓰레기 문제의 핵심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인구증가에 따른 쓰레기 발생량의 증가와 함께 최근까지 이어지는 제주지역 부동산경기 과열과 관광객 증가가 크게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7년 제주도의 일일 매립량은 약 90톤에 불과했다. 이러던 것이 2010년부터 일일 120톤 이상으로 증가하고, 2012년에 200톤에 육박하더니 2013년부터는 매일 300...
국민의 새해소망은 박근혜의 즉각 퇴진이다 정말 많은 국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병신년이 끝나고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밝으면 으레 많은 국민들이 가내 평안과 행복을 바라며 가족과 함께 즐겁게 새해를 맞아야 하지만 정유년 새해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여전히 박근혜가 청와대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부역자들과 공범들의 몰염치한 행태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수많은 국민들의 정의로운 외침과 행동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에는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위해 거리로 나왔고, 제주도에서도 무려 45,500여명의 도민들이 행동에 나서며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런 놀라운 국민적 행동은 요지부동이던 새누리당 마저 국민을 두려워하게 했고, 이는 탄핵안 가결로 나타났다. 이 뿐인가. 강제철거당한 부산 일본대사관 앞 평화소녀상이 다시 돌아왔고, 박근혜표 4대강 사업이라 불리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416 세월호참사 관련 특별법안이 신속처리안건이 되었다. 우리 사회 켜켜이 쌓여있던 박근혜 정권의 적폐들이 청산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 이상 국가권력에 의해 생명과 존엄이 버려지지 않도록, 양심을 지킨 이유로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국가폭력에 의해 국민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우리는 2017년을 새로운 시대로 열어갈 수 있는 희망의 열쇠를 손에 쥐었다. 물론 박근혜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여전히 자신의 범죄행각을 전면 부인하는 저열한 행태를 고수하며 천만의 촛불국민을 우롱하고 있지만, 그런 꼼수로는 정의의 물길을 결코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2017년 정유년 새해 많은 국민들의 새해소망은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과 분명한 처벌 그리고 부역과 공모로 국민을 우롱해온 일당들의 척결이다. 또한 거꾸로 돌아간 민주주의의 시계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적폐를 청산...
2017-01-02
신항만 계획은 제주의 미래가 아니다 지난 29일 해양수산부가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숱한 문제를 노출하고 논란과 갈등을 양산해 낸 탑동 신항만 계획이 도민사회의 합의와 진중한 고민 없이 강행되고 있다. 지역경제와는 무관한 세금낭비성 토건사업이며 대기업면세점과 일부 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한 크루즈항만 계획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탑동 앞바다를 매립하여 연안바다 환경을 파괴하고 얻는 대가는 민간자본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한 기업들의 상업시설 이윤확보일 뿐이다. 해수부의 발표를 보면 최근 제주항이 크루즈 관광과 연계해 국제적인 관광지로 도약하는 등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2030년 166만 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도를 찾을 것이라는 예측치를 소개했다. 이어 제주항이 오래 전에 건설 돼 항만 규모가 협소하고 공간을 추가 확장하기 어렵고, 화물선과 여객선이 같은 항내로 드나들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며 탑동 신항만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수부는 1조5420억원의 재정과 민간자본 9100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크루즈 22만 톤급 등 4선석과 여객부두 9선석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신항만 계획이 과연 제주도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점이다. 이제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신항만이 제주도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역설하고 있다. 극심한 해양환경 피해를 시작으로 용두암과 용연일대, 용담 2~3동으로 월파피해가 전이 되어 도민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 해양환경 파괴에 따른 어장파괴와 그에 따른 어민피해문제, 과도한 상업시설에 따른 기존 상권과의 충돌문제 등 숱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신항만 개발사업의 국비재정사업은 외곽방파제와 방파호안 건설 등이며 부지조성과 터미널 등 전체 매립부지의 47%에 해당되는 지역은 전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상업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신규상권이 오히려 기존 탑동과 동문상권을 잠식해 지역경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016-12-30
아모레퍼시픽은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아모레퍼시픽이 ‘돌송이 차 밭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를 서귀포시 강정동 중산간 일원 437,331㎡에 1140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개발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어촌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농어촌의 특산물을 활용해 농어촌의 소득원을 확충한다는 사업취지와 달리 서귀포시 강정상수원을 파괴하는 관광숙박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터져 나오고 있다. 이번 사업은 사업자도 밝히고 있듯이 농어촌 관광 인프라 확충과 농촌지역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지만 실상 주요사업은 66실의 관광호텔을 신축하는데 있다. 실제로 사업자가 제시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68.7%(300,509㎡)가 기존 녹차재배지이고, 나머지 28.2%가 (123,428㎡)가 신규사업부지이다. 이중 관광호텔이 차지하는 면적은 85,389㎡로 신규사업부지의 약 70%를 차지한다. 저류지와 도로 등 공공시설 24,310㎡를 제외하면 사실상 사업의 핵심은 관광호텔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사업자가 제시한 사업컨셉을 보면 제주의 녹차밭 헤리티지를 기반으로 세심하게 설계된 스파, 호텔, 식음공간 녹차를 이용한 다양한 상품 및 경험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실제로 사업의 핵심이 숙박시설과 그 부대시설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 뿐 만이 아니다. 해당 개발사업부지의 최고표고는 297m로 이중 200m~250m의 표고가 48.0% 250m~300m가 45.0%로 전체 사업지의 93%가 표고 200m 이상인 중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호텔이 들어서는 사업부지는 해발고도 272m에 배치된다. 게다가 사업부지는 강정천 상류에 위치해 있어 서귀포시 시민들의 식수를 공급하는 강정상수원의 오염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사업자는 일일 1,253톤의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가뭄으로 강정천 상류에 ...
2016-12-28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제주도 27건 확인 잠재적 피해자 더 있을 것 - 특별법 제정을 통한 모든 피해자 파악과 피해대책 수립해야 최근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알려지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전국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는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6년 12월 16일까지의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는 올해만 4,012건의 피해신고가 접수 되면서 여전히 피해자들이 산적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 집계는 5,294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098명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2011년부터 시작된 피해접수의 75.8%가 올해 집중된 부분은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면서 여론의 관심을 받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는 그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얼마나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서 참사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도 확인했는데, 2016년 11월 30일까지 접수된 제주지역 주민의 피해신고는 총 27건이었다. 이중 사망자는 6명으로 사망률이 22.2%에 달해 전국평균 20.7%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피해신고는 2016년에 집중되었는데, 전체 피해접수의 77.8%인 21건이 접수되었다. 행정시별로 접수된 피해신고 현황을 보면 제주시 21건(사망 4명), 서귀포시 6건(사망 2명)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8월 제주도가 발표한 피해자 접수자 수 21명에 비해 6명이 더 늘어났다. 이번 보고서의 발표로 제주도 역시 가습기살균제의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특히 올해 집중적으로 피해접수가 이뤄진 부분은 그간 피해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피해신고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전달 받지 못한 부분이 큰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제대로 알리고 이에 대...
2016-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