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와 애경은 가습기살균제 피해 외면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벌써 11년째다. 여전히 피해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책은 아직도 미흡하다. 이런 가운데 피해대책 조정위원회가 올해 3월 9개 주요 가해기업과 7천명의 신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일괄타결 조정안을 내놓았다. 부족하나마 그래도 진일보한 결정이었으나 이마저도 받아드릴 수 없다며 버티는 기업들로 조정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이렇게 피해자들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며 자신들의 사익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기업은 옥시와 애경 두 곳이다. 옥시는 전체 1천만개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중 제일 많은 490만개를 팔았고 피해자도 가장 많다. 애경은 172만개로 두번째로 많이 팔았고 피해자도 두번째로 많다. 사실상 가장 책임이 큰 두 곳이 조정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이다. 결국 피해자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보상비용마저 아깝다는 것인데 이들로 인해 삶의 송두리째 빼앗긴 수많은 시민들의 고통이 과연 이 두기업이 치러야할 책임 비용보다 가벼운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는 전국적으로 95만명에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대참사다. 제주지역의 경우 가습기살균제를 구매하여 사용한 도민은 114,370명으로 추산되며 이에 따른 건강피해자는 12,182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병원 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0,065명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되었는데 이 수치만 보더라도 이들 기업이 제주지역의 보건의료에 미친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난 상황이다. 이에 생활화학제품으로 소비자 다수가 죽고 다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들 두 기업이 피해조정안에 동의할 때까지 범국민 불매운동이 진행된다. 우리 단체 역시 이들 두 기업이 제대로된 책임을 다할 때까지 범국민 불매운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다. 옥시와 애경이 시민과 소비자를 우습게 보는게 아니라면 지금 당장 가습기살균제 피해조정안에 동의하고 가해기업으로서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특히 ...
2022-04-19
제주 파괴의 신호탄 135㎞ 중산간 순환도로 계획 중단하라! “제주도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 16개 핵심사업으로 중산간 순환도로 확정” “중산간 난개발의 마지노선 붕괴로 생태·경관 파괴 초래할 것” 제주도가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과 관련해 16개 핵심사업을 확정하고 이를 이달 중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기로 확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16개 핵심사업을 포함한 강소권 메가시티 전략이 정부정책에 반영될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또는 신속 지원이 이뤄지며, 국고 보조율도 50%에서 60%로 상향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이번 계획이 가지는 의미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미래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중요한 사업계획 16개가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다. 도민의 미래를 결정할 정도의 규모가 큰 사업들이라고 알려져 있음에도 도민들은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사업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베일에 가려져 도정 관계자들만 알고 있는 비밀계획인 셈이다. 투명한 정보공개가 요구되는 시대에 이를 역행하는 구태행정을 다시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 가장 우려스런 사업은 중산간 순환도로 사업이다. 무려 135㎞ 길이의 도로를 계획하고 있는데 기존의 중산간 도로를 확장하거나 신규개설해서 기본 4차로의 도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로 엄청난 규모의 토목공사다. 문제는 이번 계획이 과연 제주도에 꼭 필요한 미래를 책임질 핵심사업이냐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 사업의 필요성을 균형발전과 인구·관광객 증가에 따른 장례의 도로수요를 미리 확보해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대중교통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필요성은 도저히 납득할 수도 공감할 수도 없다. 먼저 제주도는 이미 애조로 등 도시외관순...
2022-02-25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개최, 올해 사업 확정 “해양생태계 보전운동 및 오등봉공원 보전운동 중점사업으로 채택” “새 공동의장에 정봉숙 회원 선출”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 17일(목) 정기총회를 열고 2022년 사업계획을 확정하며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정기총회는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참여자를 제외한 모든 회원들이 온라인 회의 플랫폼을 활용해 총회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변화와 이상기후, 생태계 교란 등 갖가지 현상과 사건들이 전 세계를 강타하며 지구환경의 위험 신호가 더욱 빨라졌다고 진단했다. 이런 위급한 상황임에도 각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만을 좇으며 위기의 시계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같은 기류는 한국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다가오는 대선을 앞두고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나고 있으며 제주도에 대한 공약도 환경보전보다는 개발에 치중한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주도를 위한 공약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며 겉으로는 환경보전을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대규모 개발에 치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은 제2공항에서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제2공항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수용하겠다던 정부여당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야당은 강행추진을 거론하며 이에 더해 신항만까지 추진하겠다는 상황으로 이대로라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심각한 파괴와 더불어 기후위기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와 제주도정의 정책 변화를 목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결의했다. 먼저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의 해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해양보호구역 확대와 불법어업 감시 활동을 추진하며 제도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 개발로 파괴에 직면한 오등봉공원을 살리기 위한 공익소송 대응과 대중운동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습지 보전운동과 용천수 보전운동을 지속해 나가...
2022-02-21
<세계 고래의 날 기념 논평> 제주도는 남방큰돌고래 주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라! 매년 2월 셋째 주 일요일은 세계 고래의 날이다. 이날은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무분별한 포경활동 등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고래의 현실을 알리고 해양생태계 보전의식을 재고하기 위해 태평양고래재단에서 지정하였다. 제주에는 제주지역 연근해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대표적 포유류인 남방큰돌고래가 서식하고 있다. 현재 제주에 남아있는 남방큰돌고래는 전체 개체 수는 120여 마리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방큰돌고래는 우리나라에서 제주도 연안에서만 서식하는데, 장거리를 이동하는 대형 고래와 달리 육지와 가까운 바다에 사는 연안 정착성 동물이다. 2012년 해양수산부가 제주의 남방큰돌고래를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했으나 정작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숱한 위협에 놓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업활동 과정에서 남방큰돌고래의 지느러미가 잘리거나 상처를 입기도 하고, 무리한 해양관광 활동과 해양오염으로 남방큰돌고래의 서식환경을 위협하기도 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7년 돌고래 보호 규정으로 선박이 돌고래 무리 50m 이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선박관광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하였다. 하지만 이 규정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해 위반을 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따라서 돌고래 근접 선박관광의 감시활동이 진행되어도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못하고 있다. 관광용 선박이 보호종 야생 돌고래에 근접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해양생태계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이다. 남방큰돌고래의 수난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남방큰돌고래의 서식지이면서 이동통로로 알려진 한경면 탐라해상풍력단지 일대에 해상풍력발전 확장사업이 추진되면서 남방큰돌고래 서식환경이 악화될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남방큰돌고래 보호 대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남방큰돌고래의 주서식지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가 ...
2022-02-18
탈핵대선을 위한‘탈핵에 투표합시다’캠페인 진행 “핵발전 확대 대선공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캠페인 제주시청에서 진행”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 대선후보들의 연이은 핵발전 확대 공약과 발언에 대한 위험성을 경고하는 탈핵대선을 위한 ‘탈핵에 투표합시다’캠페인을 제주시청에서 지난 2월 10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핵발전 확대를 주장하면서 정작 에너지소비가 집중되는 인구 밀집 지역에 핵발전소나 핵폐기물 처리장을 지을 수 있느냐는 물음에 침묵으로 일관하는 찬핵후보들의 공약이 얼마나 허구인지 또한 얼마나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지를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찬핵후보로 분류되는 윤석열, 안철수 후보 등은 핵발전 확대를 주장하면서 정작 어디에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하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핵폐기물 처리장에 대해서는 아예 제대로 된 공약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들조차도 핵발전의 안전성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발전시설은 당연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의 인근에 세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전기소비가 많은 인구 밀집 지역이나 대규모 공업단지에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을 건설하겠다는 말을 이들 후보들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인구 밀집 지역인 이도이동, 아라동, 연동, 노형동에 과연 핵발전소나 핵폐기물 처리장을 지을 수 있는지를 도민사회에 묻는 캠페인을 진행함으로써 핵발전 확대 공약 자체가 포퓰리즘이라는 사실을 도민사회에 알리고 올바른 투표에 나설 줄 것을 호소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오는 2월 14일(오전 11시~12시)과 2월 21일(오후 5시~6시)에도 제주시청 조형탑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도민사회에 탈핵 공약에 관심을 호소하고 핵발전 확대 공약의 모순과 허구성을 구체적으로 알려내기 위해 힘을 모을 예정이다. 끝.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
2022-02-11
실효성 없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 집행도 엉망 “도내 자전거 이용현황 통계 없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제대로 실행 안 해” “탄소 없는 섬 위해 10년간 전기자동차 지원할 동안 전기자전거 지원 전무” 우리 단체가 탄소 없는 섬을 지향하는 제주도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을 들여다본 결과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8년에 만들어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2018-2022)에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찾아보기 힘들었고, 대부분의 계획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자전거 전담부서의 설치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구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년간 수천억 들여 전기자동차 지원할 동안 전기자전거 지원은 0 도내 온실가스 배출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분야는 수송(47.8%/최종에너지 부문별 소비. 2019) 이다. 육상, 항공, 해상 순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큰 분야인 육상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은 바로 자동차다. 제주도는 가구당 차량보유 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고, 렌터카 차량 대수는 10년 전과 비교해 2배 가까이 늘었다. 제주도의 버스준공영제, 차고지증명제, 렌트카총량제, 전기차 확대도입 등 여러 정책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이용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제주도는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이하 CFI2030)’ 계획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에 집중해 왔다. 2013년부터 시작해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 지도 올해로 벌써 10년이 되었다. 그러나 내연차에서 전기차로 전환하겠다던 목표는 사라지고 내연차와 전기차가 같이 증가해 전체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결과로 이어졌다.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 따르면 제주지역 도로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1년 107만4000톤에서 2019년 146만8000톤으로 무려 37%나 늘었다. CFI2030 계획에는 전기...
2022-01-21
제주도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모색」이라는 제목의 제주도 하천정비 관련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94년 창립 이후, 환경 분야의 출판물을 지속적으로 발간해오고 있다. 생태계, 환경정책, 환경교육까지 다양한 환경 분야의 책들을 발간해 왔다. 이번에 발간한 「제주도 하천정비 관련 정책보고서」에서는 2021년 하천 조사결과를 토대로 홍수 피해 저감이라는 명목으로 파괴된 하천 정비 실태를 조명하고, 치수와 생태를 모두 고려한 제주형 하천 정비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목차는 ▲제주의 하천을 시작으로 ▲제주 하천정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의모색,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의 하천은 도외 지역과 달리 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기암괴석과 거대한 소(沼), 하천변의 울창한 숲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143개의 하천이 한라산을 기점으로 하여 북쪽과 남쪽으로 달려 나가는 형태를 한 제주의 하천은 생태 혈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제주도의 자연 생태게 중 유일하게 단절되지 않고 고도별로 식물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하천을 중심으로 수많은 생물이 삶을 이어가고 있다. 건천이 대부분이지만 제주도의 하천에는 약 40여종의 민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다. 어류뿐만 아니라 양서파충류, 수서곤충이 사는 공간이며, 이들을 먹이로 다양한 종류의 새들과 노루, 오소리 등 포유류가 물을 마시러 오는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다. 그러나 그동안 제주의 하천은 복개, 하천정비, 도로 및 주차장 건설, 하수유입, 골재채취 등으로 수난을 당해왔다. 특히 하천정비 과정에서 제주도 하천의 원형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 제주의 하천 중에 하천 정비를 하지 않은 하천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143개의 하천 중 지방하천, 소하천 가리지 않고 하천정비 공사가 진행되었다. 정비과정에서 수많은 생물이 살고 있던 웅장한 소...
2022-01-18
제주도는 기후위기 의식 없는 탄소중립 대응계획 다시 작성하라! “당장의 위기에 실천 가능한 계획이 아닌 미래기술만 나열한 엉뚱한 계획” “계획수립 연장하고 도민사회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계획 전면 수정해야” 제주도가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어제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드러난 제주도의 탄소중립 대응계획은 기후위기를 과연 진정한 위기로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들기 충분했다. 기후위기 상황을 직면하고 탄소중립을 위해 당장 해야 할 과업들을 세우는 대신 미래의 기술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술낙관주의로 가득한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실제 공청회에서는 비행기와 자동차의 연료를 전기와 수소로 바꾸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처럼 설명되었고, 제2공항 등의 대규모 개발계획은 그대로 용인하면서 보전지역을 확대해서 탄소흡수를 늘리겠다는 엉뚱한 말을 늘어놨다.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생산을 어떻게 줄일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태양광과 풍력만 늘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무책임한 계획들로 가득했다. 특히 미래의 기술이 탄소중립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며 늘어나는 관광객과 인구, 각종 물질 소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겠다는 장밋빛 계획은 불확실한 가능성으로 실재적인 미래의 위협을 외면하면서 도민들의 현실 인식을 흐리게 만드는 무책임한 계획이다. 과연 탄소중립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을 자아낸다. 더 큰 문제는 지역에서 제기되 온 여러 가지 논의가 이번 계획에는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중교통을 개선해야 한다면서 완전공영제 도입이나 무상버스 등의 논의는 전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으며, 1인 모빌리티와 자전거,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도로구조 개편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았다. 폐기된 팜유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 시설로 인해 탄소배출이 줄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한 자각 대신 바이오중유로 포장해 좋은 에너지로 둔갑시키는가 하면, 무분별한 개발사업을 제한하고 파괴된 생태계와 환경...
제주의 생명수인 용천수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제주 용천수 이야기 4」 발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 용천수이 이야기 」라는 제목의 제주 용천수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용천수 가이드북은 2018년부터 발간을 시작하여 올해로 4번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94년 창립 이후, 환경 분야의 출판물을 지속적으로 발간해오고 있다. 생태계, 환경정책, 환경교육까지 다양한 환경 분야의 책들을 발간해 왔다. 2018년부터는 제주의 생명수인 ‘용천수’ 조사를 통해 시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고, 찾아갈 수 있도록 「제주 용천수 이야기」를 발간해오고 있다. 이번에 발간한 「제주용천수 이야기 4」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용천수 60곳을 다루고 있다. 또한 멸실되거나 매립되어 다시 볼 수 없는 용천수 7곳을 소개하고 있다. 제주 사람들은 용천수를 ‘산물’이라고 불렀다. 산에서 나오는 물이 아닌 ‘살아있는 물’이란 뜻이다. 이 단어 하나에서 제주인들이 용천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엿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제주인들에게 용천수는 병을 고치는 약수였고 곤란한 일이 닥칠 때, 마음을 기대는 성소이기도 했다. 도내 곳곳에 ‘할망물’이란 이름이 붙은 용천수들은 마을에서 제사 등 중요한 대소사에만 쓰던 신성한 물이었다. 이처럼 신성시한 물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용천수들은 식수와 함께 피곤에 지친 몸을 풀어주는 냉수욕을 할 때 쓰였다. 그래서 용천수를 가보면 물팡 등 물 관련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용천수에서 사람들이 마시고 씻고 밑으로 내려간 물은 마소 등 가축의 식수로 쓰였다. 그 식수가 모여 습지를 이뤘다. 습지에는 습지식물과 각종 수생생물이 서식을 했고 이를 먹기 위하여 백로나 왜가리, 흰뺨검둥오리와 같은 다양한 새들이 날아온다. 밤이 되면 오소리나 노루, 족제비 같은 포유류과 동물들이 목을 축이러 오는 오아시스이기도 했다. 용천수 하나가 인간의 문화를 담은 그릇으로서 역할과 뭇생명들의 오아시스 역할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주의 보물인...
2022-01-17
내지_2021제주의 환경을 말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2021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 발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21년 한 해의 활동을 정리한 활동백서 「2021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를 발간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99년부터 매년,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라는 제목으로 활동백서를 발간하여 제주 환경의 중요성을 알리고 환경문제를 분석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해왔다. 「2021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에서는 제주의 중요한 자연자원이면서도 개발로 인해 심각하게 훼손된 곳에 대해 다뤘다. 특히 개발의 사각지대였던 하천정비에 대해 심층적으로 집필했다. 제주도의 하천은 화산활동으로 만들어진 지형이어서 한반도에 있는 ‘강’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하천은 홍수피해 방지를 명분으로 한 하천정비사업에 의해 원형을 상당 부분 상실했다. 그래서 이번 ‘집중진단’에서는 제주의 하천 관리의 문제를 조명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자연자원임에도 관리의 경고등이 켜진 제주 용천수에 대한 내용도 실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8년부터 용천수 조사를 진행하였고 2021년에는 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용천수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용천수 결과를 토대로, 제주 용천수의 역사‧문화적 가치와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주를 말하다’에서는 2021년 있던 곶자왈 경계 설정 용역 발표에 대한 문제점과 앞으로의 과제도 실었다. 또한 제주특별법이 제정된 30년이 된 해를 맞이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평가도 담고 있다. ‘제주를 그리다’에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그리는 제주의 모습을 담아보았다.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운영 실태와 개선방안과 갈수록 증가하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코로나19 펜더믹 속 제주의 생태전환 교육의 방향과 제언도 담고 있다. 「2021 제주의 환경을 말한다」 책자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064-759-2162)으로 하면 된다. ...
2022-01-13
에너지 다소비 건물명 공개 거부하는 제주도를 규탄한다 “제주도,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명 공개 거부” “탄소중립을 위한 시민감시활동에 찬물, 공익차원에서 업체명 공개해야” 우리 단체가 공익감시활동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청구한 에너지 다소비 건물 현황에 대해 제주도가 업체명 공개를 거부했다. 에너지 다소비 건물이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연료·열·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가 2천TOE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2020년 기준 제주도 건축물 총수는 130,758동이며 이들이 총 소비한 에너지는 289,201TOE다. 이를 반영하면 제주도 건물당 평균 에너지 소비량은 2.2TOE 수준이다. 2천TOE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렇게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물은 제주도 고작 11곳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이 쓴 에너지는 총 48,147TOE로 전체의 16.7%에 달한다. 전체 건물의 0.008%에 불과하지만 소비량은 막대하다. 이렇게 막대한 에너지 소비는 곧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지고 이는 기후위기 대응에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정부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건물에 대해 에너지 사용현황, 절약동향, 에너지 사용설비 현황, 건물현황 및 제품별 에너지사용량 등을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에너지 이용 합리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에너지 다소비 건물을 지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에너지 다소비 건물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우리 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요구한 제주도 에너지 다소비 건물 현황 공개요청에 핵심정보인 업체명을 빼고 일부만을 공개했다. 어떤 건물이 얼마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에 따라 얼마나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한 것이다. 더군다나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11곳 중에 무려 7곳이 ...
2022-01-10
탄소배출을 가중시키는 자동차 중심의 제주 교통 예산 “대중교통과 보행, 자전거 이동보다 자동차 이동을 장려하는 제주도 교통정책” “수송 분야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교통 예산의 전면적 전환 필요” 제주특별자치도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내년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총 217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고 23일 밝혔다. 제주도는 어느 지방정부보다 앞선 2012년부터 'CFI 2030'정책을 펴왔고 2018년에는 ‘2030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렇듯 선명한 구호와 계획들이 난무하지만 이러한 계획과 구호들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제주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송 분야 환경부가 공표하는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제주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은 4840천톤 CO2eq(이후 배출 온실가스 단위 천톤CO2eq)인데 이 중 수송 분야가 2271로 전체의 47%를 차지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수송 분야 배출량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다. 따라서 제주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은 무엇보다 수송 분야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인 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 하지만 제주의 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보면 1990년 561, 2000년 1080, 2010년 1461, 2018년 2271로 무려 4배나 증가했다. 수송 분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도로 수송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별도로 살펴보면 1990년 409, 2000년 782. 2010년 1014, 2018년 1458로 역시 3.56배 증가했다. 제주도는 2018년 발표한 ‘2030 제주특별자치도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통해 도로수송 온실가스 배출량의 2020년 예상치 1408, 2030년 예상치를 1520로 설정하고 2030년 배출예상치의 38.1%에 해당하는 580을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유럽이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55% 탄소 감축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과 대비하면 정말...
2022-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