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제주도 하천정비 관련 정책보고서」 발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모색」이라는 제목의 제주도 하천정비 관련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94년 창립 이후, 환경 분야의 출판물을 지속적으로 발간해오고 있다. 생태계, 환경정책, 환경교육까지 다양한 환경 분야의 책들을 발간해 왔다.
이번에 발간한 「제주도 하천정비 관련 정책보고서」에서는 2021년 하천 조사결과를 토대로 홍수 피해 저감이라는 명목으로 파괴된 하천 정비 실태를 조명하고, 치수와 생태를 모두 고려한 제주형 하천 정비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하고 있다.
목차는 ▲제주의 하천을 시작으로 ▲제주 하천정비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대안의모색, ▲부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주의 하천은 도외 지역과 달리 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기암괴석과 거대한 소(沼), 하천변의 울창한 숲이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143개의 하천이 한라산을 기점으로 하여 북쪽과 남쪽으로 달려 나가는 형태를 한 제주의 하천은 생태 혈관 역할을 하고 있기도 하다. 제주도의 자연 생태게 중 유일하게 단절되지 않고 고도별로 식물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곳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하천을 중심으로 수많은 생물이 삶을 이어가고 있다. 건천이 대부분이지만 제주도의 하천에는 약 40여종의 민물고기가 서식하고 있다. 어류뿐만 아니라 양서파충류, 수서곤충이 사는 공간이며, 이들을 먹이로 다양한 종류의 새들과 노루, 오소리 등 포유류가 물을 마시러 오는 오아시스 같은 공간이다.
그러나 그동안 제주의 하천은 복개, 하천정비, 도로 및 주차장 건설, 하수유입, 골재채취 등으로 수난을 당해왔다. 특히 하천정비 과정에서 제주도 하천의 원형이 상당 부분 사라졌다. 제주의 하천 중에 하천 정비를 하지 않은 하천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143개의 하천 중 지방하천, 소하천 가리지 않고 하천정비 공사가 진행되었다.
정비과정에서 수많은 생물이 살고 있던 웅장한 소(沼)들은 포클레인에 파괴되었고 기암괴석도 사라졌다. 하천 양변으로 울창했던 숲도 공사 과정에서 사라졌다. 이것은 독특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제주도 건천에 대한 고려 없이 도외 지역에서 하는 강 정비사업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필요를 넘어선 과도한 하천정비 사업의 근거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 조사활동을 하였다. 조사결과, 명확한 피해 근거도 없이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곳과 정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중복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 곳도 확인했다. 10년 전부터 하상정비를 안한다고 밝혔지만 아직도 여러 개의 소하천은 하상정비를 하고 있음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하천 안의 용천수가 없어진 것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더이상 현재의 하천정비 사업을 고수하면 안된다. 제주도 하천정비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과도하게 부풀린 홍수피해를 근거로 지난 수십 년간 쉬지 않고, 제주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고 있는 하천정비사업이 지속된다면 언젠가는 제주 하천의 모습은 과거로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 정책보고서가 제주도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전환시키는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제주도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모색」PDF파일은 제주환경운동연합 누리집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끝>
 
[붙임자료] 1. 「제주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모색」 표지
2.「제주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모색」목차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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