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화월드와 드림타워에 대한 에너지 절약 이행 촉구 캠페인 진행 우리 단체에서는 지난 7월 18일부터 막대한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이에 대한 저감 요구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도민여론을 무시하는 제주신화월드 운영사인 람정제주개발과 드림타워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을 규탄하고 에너지 저감 대책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신화월드와 드림타워의 운영사인 람정제주개발과 롯데관광개발이 제주도 전체 약 13만동에 이르는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무려 10%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한다는 여론의 비판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실제로 지난 6월 20일 에너지 소비 감축 계획과 이행여부를 묻는 우리 단체의 질의서에 제주신화월드 운영사인 람정제주개발은 질의 자체를 무시했고, 드림타워 사업자인 롯데관광개발은 두루뭉술한 답변을 보내 에너지 절약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우리 단체는 해당 문제를 도민사회에 널리 알리고 두 업체가 제대로 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으로 촉구하기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과 관련해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김정도 실행위원장은 “람정제주개발과 롯데관광개발이 제주도의 수려한 경관과 우수한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큰 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제주도의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막대한 에너지 소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비롯해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다음주 금요일(7/29)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끝.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노무현재단 제주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진보당제주도당,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4개단체) 제주신화월드_드림타워_...
2022-07-22
환경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결정 1주년 논평 윤석열 정부는 제2공항 강행추진 중단하고 도민의 민의를 수용해 제2공항 백지화하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보고서 즉시 공개해야” “도민반대결정 무시하는 일방적인 강행추진 즉각 중단해야” 오늘은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한 지 꼬박 1년이 되는 날이다. 도민사회는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제2공항 문제가 종식되고 오랜 갈등이 봉합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공항인프라확충 논의가 지속가능하고 미래지향적인 제주공항 현대화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와 전망과는 달리 국토부는 자신들이 도민사회에 공언한 약속을 저버리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보완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용역을 발주했다. 그리고 도민사회의 비판에 귀를 닫고 정권이 바뀌기만을 목놓아 기다리다 다시금 강행추진으로 고삐를 강하게 쥐어 당기고 있다. 이런 몰지각한 국토부의 행태는 최근에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최종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최종보고회의 자문결과라면서 오영훈도정 출범 하루전에 만 4년동안 극복하지 못했던 환경부의 반려사유를 단 6개월간의 검토로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을 언론에 흘렸다. 이에 더해 최종보고서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국토부는 올해 업무계획에 제2공항을 버젓이 올리고는 윤석열 정부 첫 업무보고까지 마쳤다. 도민의 제2공항 반대민의는 고사하고 최소한의 과정마저 무시하며 제2공항 강행을 위해 폭주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제2공항 강행추진의 명분으로 작용하고 있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결과는 국토부 이외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일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약식 보고가 이뤄지는 정도인데 이 정도로는 국토부가 어떻게 만 4년동안 극복하지 못한 문제를 단 6개월만에 극복한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이 합당한 결론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제2공항 계획의 핵심당사자인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도 관련된 내용이 전혀 공유되...
2022-07-20
비상도민회의,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과 면담 "국토부 용역 비공개와 객관적 검증에 대해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협의"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15일 오후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김경학 의장과 만나 제2공항 갈등해소와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비상도민회의와 김 의장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제2공항 도민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또한 비상도민회의는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 용역보고서에 대한 확인과 공개적 검증에 대해 김 의장은 의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고 지혜를 모으겠다는 약속을 했다. 국토부는 지난 6월말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용역 최종보고회를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자체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는 제주도와 국회의원실, 언론 등이 용역 보고서 공개를 요청해도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다. 작년 7월 환경부가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최종 반려 조치를 취할 때도 국토부는 환경부에 제출한 1, 2차 보완서를 공개하지 않았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 자체 용역의 사실관계 확인조차 거부하는 것으로서 지역주민의 의견개진과 수렴을 부정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따라서 국토부의 용역 보고서에 대한 공개적·객관적 검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며 추후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 지역 국회의원들의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 비상도민회의는 오영훈도정과 제주도의회, 제주 국회의원, 제주도민과 함께 국토부의 용역 비공개와 객관적 검증 절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2022년 7월 18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논평_국토부_용역_비공개와_검증에_대해_적극_대응하기로_협의_220718
2022-07-18
막대한 에너지 소비하는 람정제주개발과 롯데관광개발은 사회적 책임 외면 말라! “에너지 다소비 건물 최상위 업체 롯데관광개발, 람정제주개발에 질의서 발송” “제주신화월드 람정제주개발, 질의서 답변 요구 무시하며 사회적 책임 외면” “드림타워 롯데관광개발, 모호한 답변으로 에너지 저감 의지 확인 어려워”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이은 제주신화월드와 드림타워의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과 롯데관광개발을 상대로 에너지 저감 계획과 실천 의지를 묻는 질의서를 발송했다. 두 사업자는 현재 제주도 전체 약 13만동이 소비하는 에너지의 무려 10%를 가까이 소비하며 막대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다. 이번 질의서는 이들 두 기업이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며 엄청난 온실가스를 배출해 제주도 기후위기를 부추기고 있다는 여론의 비판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질의서는 지난 6월 20일 두 업체에 공식적으로 전달되었으며, 해당 업체들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필요성 공감 여부 ▲에너지소비를 줄이기 위해 시행하는 정책과 향후 계획 등을 묻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에 드림타워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관광개발은 답변을 보내왔지만 제주신화월드를 운영하는 람정제주개발은 끝내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다. 람정제주개발이 운영하는 제주신화월드(제주신화역사공원)는 대규모 곶자왈 지대를 파괴하며 지어진 대표적 환경파괴 관광시설이다. 중요한 탄소흡수원인 곶자왈을 대규모로 파괴해 지어진 관광시설이라면 마땅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막대한 환경파괴에 대한 기업으로서의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다. 그런데 람정제주개발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요구하는 도민사회이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했다. 제주에서 이제껏 막대한 에너지 소비와 엄청난 온실가스 배출을 하는 1위 기업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2위로 떨어졌으니 자신들은 최선을 다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인가? 제주지역의 기후 악당 중에 악당을 자임하며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제주도를 더욱 곤경으로 몰아가는 람정제주개발의 무책임한 ...
2022-07-14
㈜캐플릭스,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으로부터 천미천 보전을 위해 후원금 전달 ㈜캐플릭스(윤형준 대표이사)는 하천정비사업으로 자연이 훼손될 위기에 처한 천미천 보전을 위한 활동에 사용해달라며 후원금 5,262,888원을 제주환경운동연합에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캐플릭스가 지속가능한 제주여행을 위해 제주패스 앱을 통해 여행객과 함께 청정한 자연과 진정한 아름다움을 지키며 선한 영향력을 펼치는 것을 목표로 결제금액의 1%를 제주를 위해 기부하는 기부플랫폼을 운영하여 마련되었다. ㈜캐플릭스는 제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제주의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공감하고, 지난 2015년부터 ESG 활동을 펼쳐왔고, 올해부터는 MAKE JEJU BETTER 캠페인을 통해 정부, 단체, 개인 모두가 참여 가능한 통합플랫폼을 운영하여 활동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이 캠페인을 통해 마련된 후원금을 법정보호종인 긴꼬리딱새, 팔색조, 두견이 등 다양한 여름철새의 서식지이지만 하천정비사업으로 훼손될 위기에 처한 천미천 보호를 위해 제주환경운동연합에 전달하게 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캐플릭스의 후원금을 천미천 생태계 보호를 위한 조류 등 생물종 조사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발견된 법정보호종은 긴꼬리딱새, 팔색조, 두견이다.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상시 물이 고여있는 소(沼)가 많은 천미천을 터전으로 조류, 양서·파충류, 어류, 포유류 등 등 다양한 생물종이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앞서 지난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30년간 수십 차례 진행된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한 성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또한 앞서 오영훈 도지사는 하천 원형이 훼손되는 관행적 정비를 지적하고, 하천 보전을 위한 하천정비정책의 전환을 피력한 바 있다. 따라서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에서는 과거의 잘못된 하천정비의 관행을 끊고, 실질적인 수해예방 조사를 병행하여, 하천 원형 훼손을 최소화 하는 하천정비 정책이 실행되기를 바란...
2022-07-11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 갯게 서식지 보호지역 지정하라 “짧은 시간 목측조사로 2개체 확인, 다수 개체 서식 가능성” “해당 서식지에 대한 생태정밀조사 및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해야” 1941년 애월읍에서 포획되어 이후 발견되지 않다가 2010년 다시 발견되며 관심을 끌었던 해양보호생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2급 갯게 서식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갯게는 매우 희귀한 해양생물로 하구지역의 논둑과 제방에 깊은 굴을 파고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워낙 개체수가 적어 이들에 대한 생태연구도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보전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생물인데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과거 38개 지역에서 확인되던 갯게가 2019년 조사에서는 13개 지역으로 축소되는 등 상당한 위기에 놓여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해양수산부에서 이들의 개체수를 늘리기 위한 방류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야생에서의 갯게 개체수는 서식이 확인된 지역별로 3마리에서 10마리 정도만 조사될 정도로 매우 희귀한 상황이다. 이런 갯게의 희귀성으로 인해 경남 창원에서는 아파트 공사중 갯게 1마리가 확인되자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대한 보전방안이 긴급히 수립되기도 했다. 그만큼 갯게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우리 단체는 대정읍 동일리 해안도로변에 위치한 습지에서 갯게가 발견되었단 사실을 국립생물자원관 자료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자료를 통해 확인하였다. 이에 해당 습지를 방문하여 갯게 서식 여부를 확인한 결과 20여분간의 짧은 목측조사로 2마리의 갯게의 서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각게, 말똥게, 갈게 등이 확인되며 생물다양성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짧은 조사에서 2마리의 개체를 확인했다는 것은 더 많은 개체의 서식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갯게의 서식지가 해안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훼손과 파괴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인데 실제 습지 안에는 쓰레기가 투기되는 등 훼손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발견된 ...
2022-06-30
제주도는 한라산 보전을 위한 관리정책 강화하라 “보전관리 미흡에 따른 한라산 훼손 행위 많아” “탐방객에 의한 불법행위 막을 의식개선 및 규제방안 절실” 최근 언론·방송에서 보도된 탐방객 등에 의한 한라산 훼손 실태는 가히 충격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국립공원이자 세계자연유산으로 절대적인 보전이 필요한 한라산에 탐방객들이 버젓이 불법행위를 반복하고 탐방로 정비를 담당한 업체가 정비한 탐방로 밑에 쓰레기를 버려 방치하는가 하면, 심지어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 페트병 쓰레기가 마구 버려지는 등 사실상 무법지대화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가 어렵다. 그만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차원의 감시와 관리에 부족함이 있다는 뜻이다. 물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측에서 모든 불법행위를 다 잡아낼 수 없다. 그런데 탐방로 정비업체가 버리고 간 공사폐기물에 대해서 만큼은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페인트 통을 비롯해 썩은 나무자재와 녹슨 철근까지 버리고 갔는데 한라산 국립공원 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지 의아스러울 정도다. 그만큼 한라산국립공원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다는 반증으로 이에 대해서는 공사업체에 분명한 책임을 묻고 관리 미흡을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보도를 통해 불법행위를 거리낌 없이 행하는 일부 몰지각한 탐방객들의 태도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출입이 금지된 곳에 마음대로 드나들고 심지어 음식과 술을 마시는가 하면, 불법으로 야영까지 하고 있다. 아무 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예삿일일 정도다. 한라산 천혜의 생태계와 자연환경, 경관을 만끽하고 행복과 즐거움을 누렸다면 한라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한라산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다. 이런 예의조차 갖추지 못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탐방객의 의식을 높이고 전환하기 위한 홍보는 물론 탐방객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강화도 절실하다. 또한 탐방객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탐방객을 줄이는 정책적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드넓은 한라산 탐방로 곳곳...
2022-06-24
오영훈 당선인의 하천보전을 위한 하천정비정책 전환 선언을 환영한다 “천미천 정비현장 방문, 하천 원형 훼손하는 관행적 정비에 제동” “하천 보전 위한 정비정책 전환 피력, 도정 정책으로 반드시 반영돼야” 오영훈 당선인이 어제 구좌읍 일대 천미천 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하천 원형을 훼손하는 천편일률적인 정비사업은 안된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관행적으로 반복해서 이뤄진 무분별한 하천정비와 그에 따른 하천 생태환경 파괴 등을 멈추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었다. 특히 오 당선인은 제주도의 강우패턴 등 기후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왔고, 무작정 제방을 쌓거나 콘크리트로 담벽을 높이 올리는 하천파괴 공법이 활용되어 왔다며 ▲친환경적 공법의 활용 ▲하천 상류 저류지 조성 ▲상습침수구역에 대한 부지 매입 등을 통해 하천 원형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단체는 하천정비가 홍수예방효과 등 분명한 데이터와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고 관행적인 토건기득권의 일감으로 활용되어 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해 왔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천정비가 제주도 고유의 하천의 생태계와 환경, 경관, 지질학적 가치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음을 꾸준히 지적해 왔다. 이에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그간의 하천정비가 분명한 필요에 의해서 이뤄졌는지 이에 따른 효과가 분명한지를 따지는 성과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오 당선인이 그간의 잘못된 하천정비의 관행을 끊어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우리 단체는 오 당선인의 하천정비 정책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특히 오 당선인의 하천정비 문제에 대한 지적은 기존 도정의 제주의 하천을 단순히 물이 흐르는 통로이자 관행적인 토건개발의 산물로만 여겨왔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여줬다. 특히 홍수예방 효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하천 생태환경을 무작정 파괴해 왔던 행정의 관행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한 것이기에 앞으로 하천의 보전에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디 민선...
2022-06-23
“2022 제주줍깅” 상반기 해안쓰레기 조사결과 발표 “해변활동 적을수록 담배꽁초 수거량 크게 줄어” “해수욕장 및 주요해변 연중 금연구역 지정 필요” “어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많아 해양생태계 악영향 우려” 우리 단체는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1일까지 “2022 제주줍깅”상반기 캠페인을 3차례 진행하였다. 이번 조사는 조천읍 북촌해변(5/14), 구좌읍 김녕성세기해변(5/28), 한경면 수월봉해변(6/11) 일원에서 진행되었으며 연인원 86명이 참여하여 총 3,021개, 244.7kg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했다. 이 과정에서 성상조사를 진행한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해안쓰레기는 566개가 발견된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파편이었다. 지난 조사에서 담배꽁초가 압도적으로 발견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담배꽁초가 비교적 적게 발견되었다. 지난 캠페인은 해변 레저활동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해수욕장과 주요 해변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이번 캠페인은 해양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한 해안을 중심으로 비교적 사람들의 발길이 적은 곳을 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만큼 해안활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담배꽁초 투기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수욕장과 주요 해변에 대한 연중 금연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번 조사 대상지에서 주로 나타난 해안쓰레기는 플라스틱 파편류를 제외하면 밧줄 등 끈류(412개)인데 이는 어업활동에서 기인하는 쓰레기로 분류된다. 이어서 많이 발견되는 쓰레기는 플라스틱 병과 뚜껑(348개), 각종 비닐 순(298개)이다. 결과적으로 어업활동 중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많다는 것인데 특히 끈류 쓰레기는 해양동물이 휘감기는 등의 피해로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쓰레기로 분류된다. 특히 밧줄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밧줄에 묶인 그물도 같이 버려지고 이런 경우 해안에 도달하기 전에 가라앉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에 큰 위협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다음으로 많이 발견되는 플라스틱 병과 뚜껑, 각종 ...
2022-06-16
도민들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양적성장 위주의 관광개발 정책 폐기하라 -하수처리난은 도정의 무리한 관광개발 정책들이 원인- -월정리 하수처리난 고통과 피해 주민들에게 전가해선 안돼- -오영훈도정이 일방적인 증설사업 중단하고 근본 대책 제시해야- 제주도정과 건설업체가 월정하수처리장 증설 강행을 위해 월정리 피해지역 주민들을 압박하면서 주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제주도민의 행복한 삶과 일상보다 과잉관광과 난개발에 몰두한 제주도정의 양적팽창 위주의 관광개발이 낳은 처참한 풍경이다. 어디 하수사태 뿐인가 소각용량을 초과해 발생한 생활쓰레기를 압축해 방치하다 필리핀으로 불법반출하다 적발되어 전 세계적인 조롱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고작 3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자신들의 잘못된 정책에서 발생한 환경부하를 오로지 주민들에게만 떠넘기려 하고 있다. 현재 그 중심에 서 있는 곳이 바로 월정하수처리장이 위치한 월정리다. 월정리는 불과 10년 만에 하수처리장이 무려 4배나 증설되는 처지에 놓여있다. 제대로 정화되지 않은 하수가 바다로 흘러들면서 바다 생태계는 황폐화 되었다. 제주도가 관광객 증가에 팡파레를 울리며 호들갑을 떠는 동안 제주도 전체가 병들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발생한 부하를 주민들에게 전가한 사례는 너무 많다. 하수처리장과 소각장, 매립장이 위치한 곳들 중 갈등이 없는 곳이 없다. 새롭게 추진하는 광역생활쓰레기소각장도 벌써부터 반대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과잉관광과 난개발을 부추기는 거대 난개발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반출에 이어 하수처리장 대란을 불러온 근본 원인은 제주도민의 행복한 삶과 일상을 등한시하고 과잉관광과 난개발에만 몰두한 제주도정에 책임이 있다. 제주도정은 과잉관광을 부채질하는 제2공항, 탑동매립 신항만개발, 중산간 순환도로 등 난개발과 과잉관광을 불러일으키는 모든 개발사업을 중단하고 전향적으로 재검토 하겠다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2022-06-15
제주의 지속가능성과 환경보전에 앞장서는 제8기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되길 바란다 “오영훈 당선인, 환경보전 정책제안에 대한 약속 반드시 지켜나가야” “과거 도정의 잘못된 공공개발사업 재평가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 이뤄져야” 지방선거가 끝나고 제8기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새롭게 꾸려지게 되었다. 이번 선거로 제2공항 강행 등 대규모 난개발사업 추진을 전면에 내세운 정치세력이 심판을 받게 되면서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환경보전 정책에도 청신호가 들어올 것이란 기대가 크다. 그만큼 제주의 환경보전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새 도정을 책임질 오영훈 당선인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우리 단체가 제안한 환경정책에 대하여 대체로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내온 바 있다. 정책에 동의 및 공감을 표한 사업은 ▲제주도 해양보호구역 확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특혜의혹 감사 ▲제주도 해안사구 보전조례 제정 ▲일회용품 사용제한 권한 제주특별자치도 이양 ▲공무원의 환경교육 이수 의무화 등으로 새 도정이 본격적으로 운영되었을 때 막힘없이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 그리고 정책의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추진 방법에 이견을 보인 사업에 대해서도 충분한 소통과 협력으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열린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또한 지난 원희룡 도정에서 각종 특혜와 비리 의혹이 난무하고, 환경적으로 부작용이 크게 발생할 우려가 있음에도 막무가내로 추진되어 온 공공개발사업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조사와 평가를 통해 사업 하나하나를 재평가하고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대표적인 환경파괴·난개발 사업인 ▲제주 제2공항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제주신항 매립사업 ▲중산간 순환도로 건설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발 ▲한라산국립공원 내 레이더시설 설치 등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면밀한 조사와 재검토 및 대안 검토, 나아가 사업중단까지 있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제주도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잘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2022-06-03
제2공항 반대 민심 확인한 지방선거 오영훈 당선인은 도민의 민의를 받들라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도민은 신공항 개발보다 더 나은 삶을 선택, 제2공항 도민 반대 명확” “도민결정권을 존중해 제2공항 백지화 반드시 이뤄내야” 윤석열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22일만에 치러진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보여준 제주도민의 민심은 제2공항 백지화였다. 지난 대선에 이어 제주도민은 다시 한 번 제2공항에 대한 반대를 명확히 표명했다. 제2공항 강행을 천명하며 각종 난개발을 추진해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앞장서서 파괴하겠다던 정치세력은 도민의 심판을 받았다. 결국 도민결정권을 가장 우선하겠다는 오영훈 당선인의 약속에 제2공항 반대 민심이 움직인 것이다. 이로써 남은 것은 제2공항 도민반대 결정에 대한 정치권의 존중과 수용이다. 따라서 지방선거 이후 오영훈 당선인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당선인이 국회의원 시절 앞장서 결실을 맺었던 당정협의에 기초해 도민의 공론을 모은 도민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하고 후속조치를 마무리 짓는 것이다. 도민결정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방선거 내내 반복했던 도민과의 약속을 실체적으로 확인시켜 줘야 한다. 더군다나 당선인이 국회의원을 지낸 제주시을 지역구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김한규 당선인도 제2공항을 추진해야 하는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고, 도민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만큼 오영훈 당선인이 제2공항 도민반대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해 제2공항 문제를 종식시켜야 할 막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 기간 내내 보여주었던 부정확한 입장을 벗고 명확하게 제2공항 백지화에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는 비로소 박근혜정부 시절 졸속으로 시작된 제2공항 7년의 갈등을 끝내고 통합과 협치의 시대로 나아가는 발판이다. 도민 다수가 제2공항 갈등종식의 완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다시금 방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오영훈 당선인 스스로가 더 잘 알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시험대가 ...
2022-06-02